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연규덕 산림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창동이나 이런 쪽에 피해우려목이 있어서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인사 좀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피해우려목이 우리 동네나 이런 쪽에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고사를 왜 하게 되는지 몰라도 큰 나무들이 고사를 하게 돼서 잔가지들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행인들의 피해도 생기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늘려서라도 피해우려목을 제거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지난해에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농촌에 옛날에는 부역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공동으로 이런 작업도 하고 했었는데 현지를 확인하러 다녀보니까 농촌 인력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역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상 집안에 소중하게 키웠던 나무들이 나중에 크면서 위험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그거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9쪽입니다. 임도관리원은 고용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산림 가치증진을 위한 다목적 이용기반 구축란에, 89쪽 임도관리원이요.

임도관리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관리원을 어느 시기에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가을쯤에 활용하시나요?

산사태 예방이나 이런 게 발생되니까 5~6월달부터

필요에 따라서 고용하시는군요.

상시적으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부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3명에 1,7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임도도 계속 닦아나가고 있고 확대시켜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인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임도 보수한다든가 풀베기 하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투입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골산 등산로에 도로가 지나가면서 등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거기 좀 잘 정비하고 활용해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정비 좀 하시고 하실 계획이 없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직원들 자주 출장 가서 확인토록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있잖아요. 이거 네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장이 없는 데가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 4개 마을 지정돼 있는데 사무장이 없던 데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했더니 금년 4월부터 삼보산골마을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없는 데요?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네 군데 중에 없는 데가 있는데 활동비를 준다고 해서… 그리고 92페이지 있잖아요. 단체관광객이 유료로 쓰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돈 쓰고 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인삼판매장을 중점으로 했는데 단체관광객들이 작년에 스물여섯번인가 왔다고 했는데, 들린 게 단 세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체관광객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돈 쓰고 지나가는 데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유료시설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인삼판매장을 지정해놨는데 작년 2018년도에 보니까 스물여섯번인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삼판매장은 단 세 번만 이용했어요.

그게 지난해에는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1,5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지난해에는 방문만 하면 5만 원씩 주는 거 이런 것만 했지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어쩌면 한 번도 안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부서 간 좀 연계해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코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있잖아요. 이것도 세 개씩 아홉 개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인삼판매장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획상에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준 거잖아요. 용역 줬는데 인삼판매장이 이 아홉 개 중에 안 들어가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중에 여기 인삼판매장 어디 들어가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를 들어 기차마을여행을 정안마을하고 이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고 확인하고 했는데, 작년에 담당팀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관광사업 자체 목적이 거기하고 안 맞고, 그 관광객들이 기차여행 와서 300명 가까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기획 프로그램 자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계속 담당팀장한테 그러지 말고 인삼판매장 들리자고 했는데,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그거를 다 인지하고 나서 나중에 기차여행하시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지는 못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극받아서 제가 1,500만 원 가지고 원래 당초에도 기획팀에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별도로 투어라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습니다. 와갖고 삼계탕 먹고 가고 장마을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잠깐 이벤트성밖에 안 되지, 그런데 기차여행으로 오시는 분들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서 인절미 만드는 떡 메치기라든가 리본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공예체험을 시키니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삼기조아유마을 와서 50%씩 나눠서 오전·오후 이렇게 교대로 하고 했는데, 그걸 자극받아서 제가 예산 3,000만 원 해갖고 했더니 안타깝게 안 됐는데 이 1,5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속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7일에 메모리얼 청주에 있는 업체에서 인삼판매장하고 장마을, 박물관하고 이렇게 체험하게끔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앞으로 이거는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두 건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한 군청 안에서 이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홉 개가 나왔는데 지금 부서 간 계획이 달라요. 문화체육과는 여기가 포함이 안 됐는데 농정과는 여기 포함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벌써 들어갔어요.

저도 그런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팀장도 계속 섭외를 해서 조정을 했더니 거기서 난감해하고, 잘못하다가 일반 버스관광이 무슨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될까봐 거기서 조심해서 업체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괜히 헛심만 쓴 것 같아요. 인삼판매장은 헛심만 괜히 쓰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증평군 계획에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농정과에서만 살려보겠다 하는데, 이게 과연 살릴까 하는 게 문제예요. 하다못해 이걸 살리려면 우리군 계획에 어디든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혼자 떨어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독자 생존하기는 어려운 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홍보팀장도 하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만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계장 처음 하면서 5,000만 원 들여서 버스투어를 인삼판매장에 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바뀌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제가 우리 조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조금은 거기서 더 움직여주면 자유롭게 더 되고, 사실상 저희들은 삼기조아유마을이라든가 장마을이라든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걸 협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다 들렸어요.

어려움은 많습니다. 지난해 금년 당초예산 세울 때 저도 활성화시켜보려고 예산 3,000만 원 요구했더니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는데, 내년에도 한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삼판매장뿐만 아니라 지금 4개 체험마을을 지정해놨는데 그것도 중점적으로 활성화하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이거는 군 종합계획에 어디든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 올라오면 농정과 빼고는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러면서 다 ‘살려보겠다.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획서 올라온 것 보면 여기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안 맞지 않나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인삼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보산 등산로 올라가보셨지요? 그게 지금 나무에 다 끈 묶어놨지요?

예.

그거 나중에 나무 크면 나무들 피해보지 않나요? 두꺼워지면 파고들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아까 이성인 위원님도 주변 정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점검 좀 해갖고 수목 생육상태에 지장 안 받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소한 나무에 묶은 거는 다 풀어서 다시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공사하기 편하니까 나무에 묶어놨더라고요. 그 나무가 지금은 상관없는데 언젠가는 끈이 파고들 거라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69쪽과 90쪽에 관한 건데,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서 국·도비를 통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3개 시·군 선정해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억을 지원받아서 3개년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 활동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기수에 3년 동안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한 거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3년 동안 사업을 지난해에 신청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돼서 도시민 유치사업인데 이게 각종 사업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사람들 귀향인들 환영회라든가 집수리도 해 주고 각종 10개 정도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인데 농촌이라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증평 읍내가 아닌 외곽으로 된 그 쪽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귀농·귀촌인이라고 하는데, 주로 귀농인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외곽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지요.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농사를 꼭 지어야지만

그렇지요, 임차농이라도.

보면 대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제2의 삶을 살려고 농촌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증평에도 이렇게 증평에 와서 살고자 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상담은 하러 수치로 따지면 1년에 60명에서 100명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 같은 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70% 이상은 아마 지원 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 정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군에는 뭐 지원받는 거 저쪽 군에는 뭐 지원받는 거 비교를 해서 지원 많이 하는 데를 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상담한 거를 다 보지는 못 해도 옆에서 보면 일단은 ‘농사짓는데 밭 얼마 지원해주냐. 저거 하는데 얼마 주냐. 빈집 구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은 굳이 크게 그런 지원 가지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8명 정도가 귀농·귀촌 왔는데 그 분들이 왔어도 귀농인이라도 농사를 다 하시지는 않고 전원생활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게 대도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전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1년에 서너 가구 정도, 열 가구 이내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귀촌생활·전원생활 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증평이 어쨌든 여러 가지 생활 속 분야에서도 우수한 군으로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홍보를 같이 해 주셔서 꼭 귀농·귀촌이 아니더라도 증평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삶을 살러 오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근성이 청주라든가 이런 게 제일 좋아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오시려면 지가가 땅값이 비싸니까 오시다가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증평군이 조금 많이 부족한가요?

부족한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보면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 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도 실증포 해서 시험하고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무슨 결과물을 받아서 지원해 주나요?

이거는 고추작목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해서 농업기술센터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고추 방제제나 이런 거 지원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으면 좋은 거는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그나마 고추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걸 매년 초라든가 기술 전수하고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결과물 나온 걸 활용하지는 않고요?

결과물이라는 건 뭐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물이면 품종도 좋은 게 나올 테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게 나올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라든가 이런 걸 운영 안 하고 기술 전수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포 해요. 하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가 좀… 왜냐하면 실증포는 하는데 그게 다 사장돼 버리더라고요.

시험포.

예, 시험포. 다 사장돼버려요. 거기서 연구만 하고 말더라고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추를 연구해서 재배해서 시험포를 만들어서 이 고추가 우리 토질에 잘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기술적으로 이것저것 비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포하고 실증포하고 조금 다른…

달라요? 시험포는 안 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실증포하고 시험포하고 또 달라요?

시험포는 아직까지 면적도 없고

아무튼 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연구한 거 품종이나 뭐를 연구했는데 연구만 하고 그냥 거의 다 사장돼버리더라고요. 그거를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연구는 매년 몇 개씩 하는데 연구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다 좋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용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것도 방법 좀 연구해보세요. 고추도 실증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고추 재배를 기술재배로 계속 하려면 3년 동안은 아마 시험포를 거쳐서 우리 토양에 맞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이라든가 이게 부족하고 면적 시험포가 없어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확대해서 더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예.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해서 전에도 쭉 해오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몇 동이나 어떻게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내용 좀 서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집당 200만 원 정도 수리비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도배하고 장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있을 텐데, 내역 좀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2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인센티브가 주요업무계획하고 지금 자료에 나온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단체관광객 차량임차료 국내 30만 원하고 해외 40만 원이 업무추진에는 20만 원과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이게 올랐어요. 왜 이렇게 됐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고를 냈더니 저희들이 상반기이 계속을 했었는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들어왔어요. 한 군데도 안 들어와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7월 27일에 청주 메모리얼이라는 데서 한 군데 들어와서 지금 장마을하고 인삼관광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요인 작용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지요?

예, 그게 금액이 운영하기가 그 분들이 어려우니까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농정과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어요. 많이 습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완료한 자료가 좀 적고 추진 중인 자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72쪽 같은 경우 좀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완료가 된 반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건 7월달이면 벌써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작성할 때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뿌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0% 지원 안 돼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몇 건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 번 질의해 주신 한방치료하고 하는 그 2건은 하반기에도 예정돼 있나요?

예,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요? 그럼 1년에 네 번이 되는 건가요?

예.

도안에 두 번, 죽리에 두 번?

예.

너무 추진 중이라고만 해놔서 성과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추진되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7월달이면 50%는 2건 완료, 2건은 추진 이렇게 가야되는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거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이것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호에 2,300만 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거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런가요?

한 군데는 지금 완료가 되고 한 군데는 이렇게 돼서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아니고,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1개소 완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금 2,300만 원 1호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완료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사업이 하다 보면 금액이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 대상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 금액이 조정돼서 한 군데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2,300만 원 가지고 하나는 해 주고 하나는 추진 중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액비 해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 농가 있나요?

한 군데는 퇴비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퇴비사에서만?

예.

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성과 올린 거는 없고요?

30두 정도 추진했습니다.

70두 중에 30두 정도?

예.

이게 너무 거의 자료를 보시면 추진 중이라는 막연한 추정치를 썼어요. 다음에 이런 자료를 하실 때는 전반기가 다 끝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추진 중이라고, 예를 들어 건설과나 이런 데는 들어오게 되면 뭐를 어떻게 했고 성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완료가 없는 대신 추진 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많이 신경 써서 완료가 된 데는 완료됐다고 몇%, 몇 건 이것 좀 기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전 직원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증평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안용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마을 만들기 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미마을에 마을역사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통미마을의 고인돌마당이라든가 주차장은 공간이 거기 마을에 있습니까?

통미 같은 경우는 마을에 정자하고 앞에 주차장하고 또 거기 체육시설 일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 소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장님이 당초 얘기는 정미소도 아주 오래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연계해서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고 현지를 보니까 너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지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소나무 심어놓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이 고인돌마당 같은 경우는 고인돌의 모형이라도 그럼 해놓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한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통미하고 백암마을 경우 고인돌을 테마로 주제로 삼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미 같은 경우는 김○

집 안에 고인돌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지만 백암마을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하면서 아마 2기 정도를 묻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탁자 식으로 되어 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형을 만들지 않고서는 고인돌을 테마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혹시 하게 되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특히 역사관 같은 것 만들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어쩌면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효용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추진현황 책자에는 없는 건데, 2018년도 이월사업 종료한 부분 사업인데 증평삼거리 회전교차로 그게 준공 완료됐지요?

예, 5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준공한 그 이후에 신호체계라든가 아니면 차선 감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용강리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할 때 좀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회전교차로의 기본원리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하고 좌회전 받는 신호 차량하고 교통 쪽에서는 상충된다고 하는데, 충돌사고지요. 그래서 충돌사고가 났을 때 90도 직각으로 충돌사고가 나면 사망 내지는 중상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그거를 사망할 수 있는 분을 부상으로, 부상 정도 되는 거는 접촉사고 정도로 끝낼 수 있게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게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물리적으로 감속을 시키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방지턱을 미리 최초에는 이미지방지턱이라고 해서 페인트 도색을 먼저 하고 표지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다시 교차로 바로 진입하기 전에 고원식 교차로라고 해서 볼록하게 또 횡단보도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정도를 차가 속도를 낼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또 차가 진입을 하면 양쪽의 폭을 완전히 좁혀놔서 운전자가 마음대로 차로를 벗어날 수 없게 물리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회전교차로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구역에 들어서면 당연히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회전교차로 들어서서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니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만들고서 저희들이 증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호혜염공 남하리 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용강리 쪽에서 나오는 차, 용강리 쪽으로 가는 차가 증천교 입구에서 다시 한 번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회전교차로에서는 남하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원래 없는 게 정상인데, 저희는 지형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현지에서 여러 번 같이 협의하고 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거치고 해서 거기에는 신호등을 일단 두 군데를 둬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물리적으로 제어를 해서 남하리 쪽에서 나오는 차도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용강리 쪽으로 가는 차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자고 해서 처음에는 그것도 숙달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해하셨는데 요즘에는 다들 잘 소통하고 계시고요. 특히 흑표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나올 때 우리 복지타운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내리막이라 상당히 속도를 못 줄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많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쪽에서부터 감속을 해서 내려와서 그 쪽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적응을 해서 여유가 생긴 상태입니다.

남차~증천 간 도로 개통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예, 특히 군부대하고 또 우리 역전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쪽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거는 특히 남하4리 서당골이라든지, 죽리마을, 염실 이런 쪽의 주민들이 아스콘 포장이 되면서부터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쏴서 가버리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마을마다 입·출구 부분에 두세 개씩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우리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그 도로를 가본 적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의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운전자 입장이니까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준규격이 길이가 3.6m에 높이가 10cm입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할 때 레벨 체크를 하고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 넘어가는 데도 있는가 하면 턱처럼 약간 툭하고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불편하지만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다만, 규격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통이 혼잡하거나 아니면 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해서 이렇게 증천 회전교차로처럼 또 회전교차로가 차후에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남차~증천 간 도로하고 미륵~남하 간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거리 부분에 왜냐하면 박물관 행사할 때 남차~증천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고 해서 거기에 신호등보다는 도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회전교차로를 설계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율리 고개지구 급경사지 붕괴한 거 지금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앞으로 장마철이고 해서 계속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에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데, 지금 옹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석 방지망을 암반 사면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링작업 거쳐가지고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도로 옆에 옹벽 다이크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형이 좀 특이해서 산 쪽에 사면으로 비가 오면 그 물이 배수로 타고 쭉 빠지면 되는데 이게 도로 노면 하부로 침투해서 도로가 혹시 침하되는 이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뒤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콘크리트 개거를 현장 타설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지 사정이 일하는 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고 태풍이 몇 번이 올지 모르고 또 비가 어느 정도 내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니까 건설적인 부분에서도 안전을 생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이 당초계획에는 올해 끝나는 거고, 예산도 3억만 들게 되어 있어요. 이거 추진현황 보면 1차 준공이 2020년 7월이고 2차는 예산도 늘고 2021년 7월 이렇게 늦어졌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3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려고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까지 마을 안길이라든지 농로, 그 다음에 소교량, 낙차공 이런 게 지금까지는 다 비법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런 걸로 해서 쭉 해왔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기준도 없고 어떤 관리 기준도 사실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군도나 어떤 지방도처럼 토지 매입을 보상 주고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공사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영구적이지도 못 하고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201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걸 법 제정 이후에 일단 대상시설을 전체 조사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법정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7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세천이 24km, 마을 진입도로가 60km, 농로가 112km, 구조물 27개소가 이게 비법정시설에서 법정시설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걸 시설보수 안전관리를 다 하면서 이게 보상까지 나중에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에서 어느 범위까지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더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3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장기계속용역으로 용역 방법을 바꿔서 조달청에 의뢰하면서 일단 1차분으로 3억만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기간도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300만 원은 확보는 됐나요?

이거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 소규모 안전시설은 당장 급한 거라고요. 안전시설이 이게 고장 나거나 하면 위험한 시설일 거예요. 그러면 즉시 고쳐주거나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규모 시설을 당장 손봐서 안전한 시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 기간이 늦어진 만큼 그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즉시 고쳐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예, 그거는 최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부분은 시급한 대로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계획에 의해서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니까 당장 급할 거라고요. 그런데 시기는 2년 정도 늦어져요. 더군다나 이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용역이 준공돼서 나와서 처리해 주면 더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시설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대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짧게 해서 즉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별도예산 확보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는 부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중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번 얘기하는 건데, 140페이지 한발대비 이거는 어떻게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면 이게 항상 늦어서 다 끝난 다음에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매년 보면 국비 보조금 교부하는 게 7월에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발은 연초에 먼저 예산을 배정해 줘서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늦다고 계속 상급기관으로 의견을 올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되고 금년에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운영상에 한 번쯤은 쉬고 이월시켜서 그 돈을 우리가 연초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이월시켜서 안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7월이나 이때 배정해 주고

아니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쓰고, 그 다음에 한 해 정도는 이월시켜서 다음 연초에 쓸 수 있는 방법 예산운영상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정을 받으면 집행을 하라고 계속 또 촉구를 받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이월은 해도 되는데 이게 또 보조금을 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주고 나면 또 빨리 집행하라고 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비 오기 전에 4월달쯤에 필요했던 거지, 사실 지금은 별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이 되면 10월, 11월에 농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대형관정은 한 해씩 늘어지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요. 여름에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신청 받은 게 늦어져서 가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한 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은 누차 얘기하는 거고 또 과장님이 시행하고 계시는 게 맞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습니다. 지역 업체 살리기 위해서라도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이 지금 다 빠져있지요? 본 위원장이 아는 걸로는 통미마을, 창조적 마을, 또 자유개발마을 전부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 스스로 건설과에서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도 많이 살려주시고 특히 그걸 신청하고 있는 지역의 리더 이장님들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꼭 충북개발공사랑 밀접하게 하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해 줬으면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이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신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길 도시재생팀장은 충청북도에서 규제개혁 발표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학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파라디아 아파트 앞에 있는 지금 군에서 매입한 토지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청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군청에서는 아마 주차장을 건립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거기에 추진 중에 있고, 또 파라디아 아파트 주민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좀 협소하고 해서 보행자도로를 임시적으로라도 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도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 세팅하지는 못 했지만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폭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1m 정도로 해서 전봇대나 아니면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그런 게 많아서 실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군 청사를 정기적으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남차~율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있잖아요. 그게 당초계획에는 올해 안에 끝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업무계획에는 2019년 12월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는

올해 이게 총사업비가 1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예산이 6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공사를 남차교에서 저수지 위의 상단 부분까지만 1차분 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2차분을 8억을 거기서부터 삼거리까지 추가공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분에 대한 거는 올해 8월 정도에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건 안 쓰잖아요. 안 쓰고 1년 동안 그냥 방치해두는 거잖아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는 1차로 공사가 끝나서 마무리한 데는 지금 사용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방치해놓는 거잖아요. 누가 관리도 안 하고 있을 테고.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 같은 것도 새서 이끼 같은 것도 껴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도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증평대교하고 장미대교 정밀점검 이제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손 댈 데 없어요?

시설물 일부 보수는 나와서 저희들이 장미대교 같은 경우 도색도 좀 하고 그런 일부 시설은 소규모시설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했나요?

예.

사업비도 없었을 텐데.

우리 소파보수비로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174페이지 주차타워 있잖아요. 이게 당초계획에는 예산이 4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5억으로 나왔어요.

예, 당초에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지요?

당초에는 그냥 추정적인 금액으로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25억 정도는 실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하고는 관련 없는 건가요?

관련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비도 주차타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총 2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국비가 확보되면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되거나 모자라면 도시재생이 잘 되면 되는데 만에 하나 공모 안 되면 이 사업비가 확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비만 갖고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과장님 너무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25억 이 재원 확보 마련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균특에서 2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용역비나

용역비하고 가능하면 추가 옆에 상가건물이나 정형화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5억이라는 게 어떻게 뭐가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당초에 45억에서 25억으로 줄인 것도 그렇고, 재원 마련하는 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이게 가능한가 해서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따로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병행해서? 그럼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만 따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 사업만 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 한다는데 따로 하는 거는 재원 마련 방안이 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균특에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SOC 사업에 신청한다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 증평군 자체예산이 좀 풍족하고 많으면 군 자체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든 타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재정투자심사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통과됐습니다.

거기가 통과될 데인가요? 재정투자심사 보는 게 별로 통과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투자심사까지는 끝내봐야 균특에 신청을 할 수 있고, SOC 타 사업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투자심사 통과됐다는데, 하면 유료로 할 건가요?

예,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20대 정도

몇 층이요?

3층이요.

그럼 한 층에 40대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면적이 나오나요?

위에 맨 옥상까지 네 면입니다.

그럼 한 층에 30대잖아요. 그러면 다니는 길까지 하면 30대가 나오나요?

그래서 인근 옆에 있는 상가나 비정형화 된 땅을 추가 매입해서 정형화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땅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계획 좀 잘 세워서 해 주세요. 저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만 따로, 만약에 도시재생 안 돼도 이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상황 보고에는 없는 부분인데, 여성안심 터미널 조성을 위해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가 예산에 세워졌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안심 터미널 조성을 위해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여성안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한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1대를 구입해서 터미널에 비치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터미널 직원이 이 장비를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터미널 자체에 아예 이전을 해 줘서 터미널 자체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안심하고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 있잖아요. 올해 풀어주는 거 있지요?

올해 해제시키는 거요? 예, 지금 현재 재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지금 현재 군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8월 중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해제를 시킬 예정이고, 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해제시킬 예정입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44개소에 16만 7,000㎡ 정도 되겠습니다.

44개요?

예.

그럼 44개 다 풀어주면 거의 내년되면 장기미집행시설 풀어주고 하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 남는 게 거의 없나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9개잖아요.

이거는 지금 일부 폐지·축소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0년 이상 된 게 129개인데 밑에 보면 7월 1일에 풀어줄 게 71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은 꼭 개수로 나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이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개수가 딱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몰라도 개수는 정해진 게 아닌가요? 분할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일부 폐지 및 축소하는 게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4개에 71개면 115개가 빠지면 내년 7월 지나면 14개 정도 남는데, 또 7개 풀고 하면 7개 남나?

금방 얘기했듯이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같은 건 면적이 1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줄어들어도 그냥 그 개수 갖고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올해 44개는 다 풀어주는 건가요?

해제 및 축소시키는 겁니다.

축소는 말고 해제되는 것만 그거는 언제쯤 나오지요?

8월 중에 아마 군계획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나중에 8월 중에 나오면 저 좀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7월 24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