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조인호 의장입니다.의안번호 제2466호,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물권역의 변화와 생물종 다양성 훼손 등에 대비해 국가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완도수목원은 난대상록활엽수종 등 수천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로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적지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내용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이범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제안사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3조 기본방향에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축법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건축물 및 도시공간…… ○

아직까지 건축법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수립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 정도……

여기에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안입니다.

강제규정은 없어요? ○

예,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제2468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등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수요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제14호와 15호에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9조 2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의 4에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처리를, 제9조의 5에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계획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봉투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제15조 6항을 개정하고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선심성 무상제공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24조 1항 후단에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에는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준용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외래의 부기법에 의한 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일부 품목 추가와 용량별로 구분하였으며,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품목과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별표1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이익금 등 종량제 봉투에 30L를 추가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판매 수수료 (청취불능) 9%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별표 15 읍면당 생활폐기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별표16 재활용품 매각 수거 계약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의 구축, 운영,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개정 수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므로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2469호 저희 국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안전보험제도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2020 도민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제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 가입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보험기간의 범위를 그동안 보험회사로 했었는데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로 개정하여 안전공제회 가입 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2020 도민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공제회 가입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용어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