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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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안전국과 문화생활국 소관,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전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1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입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세출 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3개 사업으로 총 1억 19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시 사용료 및 수강료 10% 감면으로 인한 자치회관 수입감소에 따른 각 동별 운영경비 보전금액입니다. 각 동의 자치회관 운영경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예산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감면이 시행된 시기가 약 한달 정도로 그간의 실적 및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은「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이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비부담비율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도록 2018년 1월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조사를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구비 편성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비 지원 예정입니다. 제3종 시설물 조사대상은 587동으로 전문가 2인이 1일 2~4개동을 점검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계상됩니다. 다만, 추경안이 통과되어 실태조사 실시되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예산은 학교지원사업 21억원입니다. 금번 추경편성을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관내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순위 요구액이 26억 규모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본예산 편성액이 21억임을 고려할 때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학교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1억원이며, 그 중 18억 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의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3억 8,600만원의 교부내역이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화생활국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작은도서관 신설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매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총 1,328만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총 2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9개소는 위탁을 주고 암사종합시장문고 및 서원마을작은도서관은 직영하여 운영 중입니다. 추경안은 위탁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열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휴관중인 둔촌 1동 아람작은도서관, 길동 반딧불작은도서관 2개소와 리모델링 예정인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제외되었습니다. 강일동 솔향기 북카페의 경우 노후 된 전기히터와 에어컨에 관하여 담당부서에 교체를 요청함에 따라 더운 여름을 맞아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급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은「도서관법」제27조에 의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비로 3,300만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진행 될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사업은 동명근린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문화시설의 사용용도로 강동문화원 원사 사용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강동문화원에 관한 시설 사용방안과 이번에 제출된「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을 비교하여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정화조청소 및 오니처리 사업은 휴대용 악취 측정기를 구매하고자 330만원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2018년 기준 6 ~ 8월에 악취발생이 자주 발생되는 관내 주요지점 맨홀 20개소를 총 4회 현장 실사 점검하였습니다. 측정기 구매를 통하여 맨홀 주변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구민들에게 악취 측정치를 직접 보여 줌으로써 현장점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18년에는 인근 자치구의 측정기를 대여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광나루 노후 공중화장실에 개축 공사 중 부식방지와 안전 등의 사유로 외관자재를 변경하고자 자체재원 1,776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고덕천에너지마루에 있던 태양광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강동아트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시설의 철거·설치·지지대 작업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기존 고덕천에너지마루에서 능골근린공원으로 이전 설치 예정이었으나 공원의 자연경관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도시경관 총괄기획가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강동아트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능골근린공원 내에는 디자인태양광 휴게시설 2개를 신규 설치 중임입니다. 강동아트센터에 계획에 없던 태양광시설을 이전·설치하는 것은 강동아트센터 건물미관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으로 에너지마루 이전비가 시설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 사업은 명일근린공원내 공동체 텃밭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2억원을 추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텃밭 이용과 환경정비에 관한 민원의 발생으로 텃밭정원 디자인 변경 및 휴게 쉼터 조성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 공동체텃밭에 대한 임대 연장의뢰가 2019년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텃밭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로컬푸드지원시스템 확립 사업은 친환경농가 체험학습장 개선 공사비로 8,000만원이 추경 요구되어 총 1억 8,856만원입니다. 현재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이 미약하여 어린이가 단체로 시설 방문을 할 경우 이용 환경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강일동 정원형 텃밭과 같이 위치하여 가족 체험 장소로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과장 강문수입니다.

박희자위원

25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서요,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4,123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수수료, 용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수수료가 아니고요, 안전점검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인건비라고 안 되어 있고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 수수료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것을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하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3종시설물 일제 점검계획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후에 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건축물도 있고 일반 토목도 있는데 건축물로 치면 15층 이하에 공공주택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1종이나 2종 시설물 보다는 약간 소규모인데요, 그런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을부터 서울시에서 똑 같이 예산을 반씩 잡아서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3종 시설물을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3종시설물의 물량은 780개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급한 부서별로 급한 걸 뽑아보니 58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말까지 조사계획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587동이라는 그 동이 소규모, 완전 소규모는 빼고 그래도 층이 높은 층을 먼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15층이하의 공동주택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박희자위원

15층의 공동주택을 하는 것은 587동은 어느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연도수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15년이상 된, 그 중에서.

박희자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내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금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청소년과.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260페이지입니다. 먼저 학교 환경개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간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소규모 환경개선 위주로 하다 보니 교육의 효과, 환경개선의 효과가 많이 안 났고 그래서 행복학교 사업으로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지원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소규모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 63억이 나왔는데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부득히 21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먼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잡은 것은 하고 나머지 학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 학교도 있고 그간 학부모님의 민원이 들어 온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타기관에서 시설 사업 예산 등을 시설에서, 환경개선 수요조사 결과 부족한 곳을.

족한

부족한박희자위원

곳을 하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32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신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공공청정기 구매랑 냉난방기를 구매하려고 올렸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작은 도서관 하면 그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작은 도서관은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19개소입니다. 19개소인데 이번에 올린 거는 16개소이거든요. 3개소는 길동하고 둔촌1동이 휴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천호1동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리모델링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3개를 제외한 16개소에 공기청청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까지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가 전혀 없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냉난방기는 설치되어 있는데 공기청청기는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박희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냉난방기 있는 곳은 빼고 여기 예산에 들어 가 있나요? 아니면 신설로 다 해 주려고 이걸 넣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기청정기는 냉난방기하고 별개로 지금 공기청정기 없는 데를 하고 있고요, 냉난방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일동에 있는 솔향기도서관은 올해로 9년째 거든요. 그런데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긴급하게 요청을 해 와서 올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먼저 본예산 같은 데 잡지 않고 왜 추경에 급하게, 올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작은 돈이지만 먼저 본예산에 미리미리 잡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내구연한이 9년인데 솔향기 강일동 작은도서관은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년째여서 올해말까지는 내구연한이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올 상반기에 갑자기 여름에 작동을 하려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박희자위원

326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에서, 동명근린공원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로 나와 있죠. 이것은 지금 동명근린공원 내에 이러한 건물을 지금 하는 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공원 근처에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공원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이 부지에 규모,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규모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재는 규모가 35평 규모로 해 가지고 민속의 집 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당 100평이상으로 지상3층 지하2층으로 계획에는 잡고 있는데.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민속의 집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민속의 집일 수도 있고 그 옆에 공원 내에 다른 부지에서도.

그걸

그걸박희자위원

합병해서 같이 크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용역을 하는 겁니다.

당성

타당성박희자위원

조사하는 거군요, 그 타당성 조사 해서 그게 합당하다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시설로, 규모 뭐 뭐 들어 와야 되는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보면 공원 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이고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꼭 집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용역이라고 했고요, 저희가 문화원도 보면 구민회관에 속해 있는데 워낙 규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원사를 건립해 줄 것을 요청을 해 왔는데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사실은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던 차에 동명근린공원 내에 민속의 집이 최근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라고 하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 부분을 다시 신축할 수 있을지 법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려고.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지금 이걸 여쭙는 것은 문화원 원사를 그곳으로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면 문화원 원사를 그리로 이전을 하려고 거기에 그것을 보내려고 이런 생각을 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만 있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민속의 집 그거랑 같이 했을 때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문화원 원사를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걸 제가 여쭙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진선미위원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라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구매랑 공공청정기 구매로 추경을 올려주셨습니다. 국회에 미세먼지특위 구성 된 거 아시죠? 시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비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반기에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될 예정이거든요. 각 자치구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요, 그거는 매칭사업도 아니고 100%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진선미위원

미세먼지에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미세먼지 벤치라든지 미센먼지 신호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도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에 분명히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경으로 16대 이번에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국비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바로 예산이 확보해서 내려올 예정이라서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해서요,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독면

방독면진선미위원

이번에 올려주셨습니다. 페이지 17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서 두 가지 질의가 있어서 자치회관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얼마짜리를 몇 개 구입하는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추경 예산으로 잡은 거는 1,281만원이고 시에서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금액으로 50%대 50%인데 그러면 2,400만원이고 4만 2,000원짜리 한 600여개 정도 됩니다.

진선미위원

610개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610개고요, 단가가 4만 2,000원이라고 하셨죠?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현재 강동구에 방독면 보유수량이 어떻게 되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3만 2,000여명 되는데 현재 8,200여개 정도, 금년 예산까지 다 집행했을 경우, 그래서 대원대비 한 26% 정도 보급률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민방위대가 직장민방위대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오, 동사무소에 소속된 지역민방위.

진선미위원

3만 2,000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3만 2,000여명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혹시 방독면 사용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그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8,000여개는 내구연한 내에 있는 걸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국민안전처 서울시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3년에서 10년 비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민방위 저희 강동구 장비현황 출력해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2018년도에 강동구에서 방독면을 확인해 보니까 1,200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40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4만 2,000원짜리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610개입니다. 추가로 구매가 됐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시비까지 합칠 경우 610개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방독면이 국민안전처 지침대로 3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썼다는 말인가요? 이 방독면을.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2012년부터 계속 산 누계가 8,200여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보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 방동면 보관 유지비를 예산서에서 보니까 매년 166만 4,000원이 유지 관리비로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들고 있는데 본위원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내구연한에 이게 한번 써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수량이나 그 다음에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하고 2018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장비현황관리 새올행정시스템 내용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출력해서 드리고요.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위한 이 방독면을 구매하는 이유는 일단 화생방이 펼쳐지게 되면 대원들이 활동해야 되니까 100% 지원하는 게 맞고요. 또 현재 정부에서 지역민방위합동평가지표에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구매한 비율을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시뮬레이션을 시에서 해보니까 부산하고 서울시가 정부 목표율에 달성을 못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추경에 잡아서 지원을 할테니 구에서도 50%를 잡아서 구매를 하자 그렇게 하면 이제 정부에서 목표로 한 금년 목표량은 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매 편성을 하게 된 그런 현황입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 이후에 지금 서울시 추경 편성에 따른 방독면을 구매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강동구에 정확히 됐는지 기존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새올행정시스템상에서 도대체 몇 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비를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왜 그 유지비가 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요청드린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려 주셨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경정비로 올려 주신 이게 제로페이에 관련된 건가요? 혹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881만원.

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21만원 곱하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산출근거가 121만원에다 12개월, 17개동 맞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본예산에 한 것은 제로페이가 아닐텐데요.

그냥

그냥진선미위원

운영이었고 그러니까 제로페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이 기준으로 121만원 해서 17개동이 됐고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1,881만원이지요. 이 부분이 지금 17개동으로 나눠 봤어요. 그럼 이 부분은 제로페이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올리신 거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한동당 이게 지금 11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누면 월 18만원입니다. 이 기준으로 산출근거 하신 거 맞나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봤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로페이는 6개월간 저희가 조례가 지난 봄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금액을 추정을 한 30%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1년에 주민자치회관 강의 수수료가 월평균 한 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구 강동구에서.

평균

월평균진선미위원

1억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수강료로 내시는 금액이.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제로페이 사용률이 얼마 정도인가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월평균 1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강사료로 수수된 금액이요.

진선미위원

감면액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여기서 제로페이 감면액은 지금 7월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고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추경으로 올리신 건데 대략 추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본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강사료 월평균 1억을 강의료를 내고 있는데 1억에 30%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본위원이 이 추경을 이번에 올리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한동당 110만원 기준으로 올리셨어요. 나눠 보면 17개동을요. 그런데 이게 월 18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럼 도대체 제로페이를 또 많이 쓰는 동도 있을 거고 좀 덜 쓰는 동도 있을텐데요. 이걸로 충분할까 싶습니다 월 18만원.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30% 목표를 갖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린건데요. 30%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30%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저희 조례 통과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시비가 확보돼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제로페이 사용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월 18만원인데 한개동에 과연 이 부분이 지난 번 조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부분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30%를 말씀해 주셨고 사용료 부분도 대략 예상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율을 저희가 30%로 잡은 것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노동권익센터 거기가 지금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제로페이로 수수료를 내는 비율을 30%로.

액을

금액을진선미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30%인지 40%인지를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쓰여질 금액이잖아요. 지원해줄 금액이고 월평균 동에서 1억 정도를 수강생들이 내는데 그 중에 30%인 300만원은 제로페이 수수료를 내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30%면 3,000만원이고 제로페이 수수료 감면률은 3,000만원에 10%인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 비용이 안 나와요. 지금 나눠 보면 한동당 110만원에 월로 나눠 보면 앞으로 6개월이지 않습니까? 월 18만원이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달에 우리 전동에서 수강료로 내는 금액이 강사수강료가 1억이고요. 전동 17개동 전체가 1억이고요. 그 중에 제로페이로 계산할 것이 30% 정도 목표로 잡고 300만원일 거고 그 중에 제로페이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게 10%니까 313만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한달에, 그럼 17개동으로 나누면 금액이 나오겠지요. 6개월 그러니까 한동, 한동 따지는 건 한번 더 나눠야 되겠지만 한달에 제로페이로.

여기

여기진선미위원

올라온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동당 110만원.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313만원 나누기 17을 하게 되면 되겠지요. 이건 좀 이따 나눠가지고 다시 한 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발생이 제로페이가 됐든 유공자가 됐든 감면대상자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강좌에 우리 지금 비율이 6, 2, 2지요? 60% 구, 20% 동, 강사 20%.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저는 제로페이가 됐든 유공자 감면이 됐든 산출근거가 지금 강사 2에 대한 부분을 적용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적용을 한 금액입니다.

방민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거 파악 못했을 것 같은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산출근거방민수위원

해서 이것들이 6, 2, 2 비율로 지켜지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법이 18년 1월에 바뀌었는데 왜 본예산에 놓쳐서 추경에 들어오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서울시 계획은 5월달에 최종 확정돼서 시행이 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박희자 위원께서 여쭈셨는데 이게 지금 3종 시설물 587개 이게 물론 산출조사 다 하셔서 수량은 나오셨겠지만 기한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6개월 기간으로 잡다보니까 저희가 다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요. 부서별로 일자리창출과, 장애인복지과, 주택재건축과, 건축과, 보건의료과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러면 실태조사 건수를 저희가 급한 거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연말까지 완료를 할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100% 할 수 있느냐는 하려고 목표량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생각하기로는 3종 시설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 근생, 교량 여러 가지 등등 연한, 규모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587개동 이렇게 해놓으셨으니 이게 시설물이 어느 국한된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그래서 이 수량도 제가 의심이 들어서 수량이 의심이 가다보니 그러면 이 기간내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한번 고심하셔서 진행하시겠지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명일근린공원내 주변에 공공도서관 없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강일동에 있고요. 고덕동에 있는데 사실 상일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일동 주변에 최근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굉장히 급증할 예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상일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방민수위원

명일근린공원이 상일동이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옛날 상일동주민센터 그 근처에 고덕 4단지, 5단지, 6단지 그쪽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명일동이라고 해서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고심을 해야 될 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건물은 시비, 국비를 받아서 물론 건축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예산을 자립도를 생각한다라면 공공시설물을 비용 받아 무조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 유지비를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건물만 시비, 국비 받아 지어서 유지관리 세이브는 안 되고 적자운영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도서관이잖아요. 공공도서관마다 다 적자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우리 구민의 문화생활도 좋지만 이것도 항상 예산 집행할 때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재정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는 한데 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 팀장님! 팀장님이 또 바뀌셨네요?

용호

박용호환경정책담당주사

환경정책팀장 박용호입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1년째 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이 앞전에 맑은환경과 팀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팀장님이 계셔서 질문하기가 좀.

용호

박용호환경정책담당주사

담당팀장들 다 왔습니다.

방민수위원

맑은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작년 이설 건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예산 책정도 했지요?

용호

박용호환경정책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환경정책담당주사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방민수위원

하십시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안녕하세요. 기후변화팀장 강민경입니다.

방민수위원

이 내용 잘 아시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잘 압니다.

년에

작년에방민수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편성할 때 진짜 부서에 애타는 모습과 저희 위원 간에 심지어 확대해석 하면 마찰까지 있어가면서 이게 확보된 예산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올해 본예산에 5억 있고요. 지금 추경에 5억 5,000만원 올린 이유는 작년부터 저희가 능골공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지금 에너지마루 거기에 햇살회랑이라는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72미터나 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능골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끝에 저희가 도시경관총괄기획과에 자문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럼 이건 공원 안에서 녹지를 너무 훼손하고 경관을 너무 해치니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까지

거기까지방민수위원

듣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장애가 돼서 못했든 경관 때문에 장애가 돼서 결과적으로 못한 거잖아요. 그럼 예산을 계획 세울 때 그러한 검증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아트센터로 시설을 하신다는데 그럼 경관에 지장을 초래해서 아트센터로 옮긴다라면 아트센터는 경관이 괜찮답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기가

거기가방민수위원

아트센터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아트센터 한강대극장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올릴건데 우려하시는 게 미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스카이라인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방민수위원

경관과하고 협의가 됐냐고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이 자체로는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요.

방민수위원

경관과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네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도시견광과에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는

이거는방민수위원

단지 건물내라?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이건 옥상에 하는 거라 도시경관이라는 거는 사람들 미관상에 문제잖아요. 저희가 옥상에 옮겼을 때 항상 우려가 되는 게 스카이라인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최대한 밖에서 안 보이는 방향이나 보인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사에 있는 것 같이 최대한 스카이라인 변경이 안 되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방민수위원

팀장님 생각이고 계획이지 경관과에서는 자문을 안 구한 거 아니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저희가 만약에 하면서 설계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예산은 경관과 거친 후에 해도 되겠네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런데 보면 저희가 태양광해서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자체가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지대를 설치를 하는데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도 올라와 있는 기성품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선택할만한 옵션이 많은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고려하는 높이나 그런 효율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여쭙는 취지는 지금 종전에 고덕에서 안돼서 아트센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트센터도 고덕처럼 만에 하나 경관과에서 아니된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검증을 왜 안 하셨냐 이 말씀이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처음에 도시경관 그쪽에 자문을 구했던 거는요, 공원에다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도시경관.

과는

경관과는방민수위원

협업이 필요 없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돼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대로 경관과 자문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방민수위원

그때 해도 되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방민수위원

면을 고심해 주십사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방민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천 에너지마루 태양광 시설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진행 과정에서 조성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과정을 거칩니까? 이게 용역보고서가 18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서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할 때 금액이 얼마 이쪽에 지불이 됐습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역을

용역을한경혜위원

주었을 때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용역보고서를 의뢰했을 때 얼마에 용역을 주었는지 그 금액을 물어 보는 겁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기본설계 2,000만원이었고요,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이었습니다.

한경혜위원

4,000만원 용역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4,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이 문제에서 용역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됐더라고요, 변경계획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면 소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심의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 용역보고 중간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 거친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계획하셨던 거 아닙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변경된 과정은 말씀하신 과정 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때 위원들이 대부분 구성원들이 도시공원 조경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위원들이, 그 분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게 공원 내 어떤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을 꺼려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자연경관 해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할 것을 말씀 해 주셔서.

한경혜위원

그 자제할 거라고 얘기를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게 최초 2월달에 도시공원 심의할 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4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래서 숲관 소유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4월달에 할 때는 그 부분이 변경이 돼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일단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는 회의랑 사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일단 줬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추진과정에서 먼저 거쳐서 용역을 주었으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일단은 그게 낭비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저희가 절차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능골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추가를 하거나 공원 조성을 하려면 공원조성변경계획을 도시공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서울시에, 그래서 작년에 했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그 기본계획안 안에 도시공원심의를 거치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심의를 거친 거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용역을 먼저 주고 심의나 이런 자체적인 심의는 나중에 거친 겁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기본계획 마치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이 완성이 됐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올 2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회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경혜위원

12월에 용역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18년 9월에 용역을 주었어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용역을 하고 12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경혜위원

12월에 용역보고서를 받으셨고 그런데 이런 과정 절차를 자체적으로 할 때 도시경관에 문제되는 거는 구 자체 내에서는 이게 공포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요, 그게 지금 햇살회랑이라고 해서 고덕천 에너지마루에 있는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 12월에 지었어요. 그때 지을 때도 11억 가량의 돈을 해서 지었는데 이거를 그때 도시계획 변경이나 교량 건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고덕천 에너지마루 시설물과 같이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다 같이 능골공원으로 옮기는 게 원안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옮길 때도 왜 옮기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우선 하게 되면 저희가 옮길 때 그게 휴게시설로 해서 공원에 그늘이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그늘을 제공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게 72미터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면 그런 휴게시설이 한 5, 6개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전한경혜위원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약간에 몇 가지 문제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련 과정에서 이러한 큰 사업을 이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청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아트센터로 옮기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러한 추진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까처럼 옮기게 되고 미관상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옮긴다 이런 겁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동청사에 옥상에 있는 태양광 시설 짓는 거나, 아니면 건물 위, 저희 주택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 짓는 거나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그런 과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안전이라든가 주민들이 능골공원에서 이용하는 거보다 아트센터 옥상에 가서 이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견 같은 것들도 한번 이전에 이전할 때 청취가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주민의 요구를 다 확인했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런 부분들도 청취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미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성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차광막 같은 게 없어서 이용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옮기는 부분도 있다는데 아트센터 옥상에 가서 했을 때 그런 이용자들의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편리하고 어떤 거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예상됩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재 태양광 휴게시설로 이용하고 있지만 태양광 모듈을 이용해서 휴게시설을 지은거고요, 이거를 아트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순수하게 전기만 생산하는 태양광 시설이 됩니다. 똑같이 39KW 짜리 태양광 시설이 고덕천 에너지마루에 있을 때는 39KW 태양광 시설임과 동시에 휴게시설을 제공했던 거고요, 만약에 아트센터로 옮기게 되면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광만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한경혜위원

교육 같은 것도 이 안에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디서 진행하게 되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거는 능골공원에 우리가 했던 교육시설로 있었던 시설물들은 능골공원으로 그대로 이전이 되고요, 그전에 있었던 햇살회랑이라고 하는 휴게시설은 이용자들이 교육받는 중간중간에 그늘을 제공했던 시설이거든요, 태양광 발전과 동시에 휴게시설을 제공했던 건데 그게 매우 큰 시설이라 72미터면 엄청 긴 시설이거든요. 규모가 너무 커서 능골공원으로 가기는 어려우니 대안으로 찾은 게 아트센터에 전력생산을 하는 용도로 가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옮기게 되면 39KW 정도의 시설이 되면 1년간 생산되는 전기로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는 430만원 정도가 돼요.

이나

금액이나한경혜위원

KW 그런 게 아니라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고덕천 에너지마루에서 이용자는 교육생이 되게 되고요, 아트센터로 이게 가게 되면 순수하게 전기를 생산해서 아트센터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인원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그게 무슨 휴게를 제공하거나.

그냥

그냥한경혜위원

전력만 생산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전하는데 용역보고서 4,000만원 이런 것들을 굳이 낭비해 가면서, 작년에 5억 예산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했을 때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한경혜위원

이전비용에 5억이었습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실시설계 기본 설계했을 때 4,0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설계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시설에 대한 이전을 위한 능골공원 조성변경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기본이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가는 햇살하랑이라고 하는 휴게시설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되고 진행된 다음에 예산이 나중에 책정이 되도 되는데 지금 미리 올리신 거네요? 전혀 모든 게 정리, 어떻게 보면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게 추정해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건 다 진행이 다 됐고요,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실시설계 용역이 태양광 시설 아까 39KW 짜리가 포함이 안 된 다른 이외의 시설물이예요.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옮기는 거에서 전혀 예측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까 잠깐 언급.

한경혜위원

도시경관에 대한 문제 그 얘기했던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저는 없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이 되고요, 혹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위에 있는 옥상위에 있는 태양광 시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안전점검이나 이런 검증된 데이터를 다 받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러한

이러한한경혜위원

모든 문제가 잘 검토 되고 사전에 계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도 어떻게 보면 세우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331쪽에 보면 저희가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매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일단은 측정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 측정해 가지고 신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맞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계가 없어가지고요.

려서

빌려서한경혜위원

했다? 어디 다른 구에서 빌려 가지고 측정을 해서 이번에 구매하는 걸로 33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고 했는데, 이거를 측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측정을 함으로써 신뢰가 가고 그 냄새나는 걸 정화조를 청소를 하고자 구매하고자 합니다.

기로

측정기로한경혜위원

측정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청소.

거에

그거에한경혜위원

대한 추가예산은 필요가 없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한경혜위원

원래 잡혀 있는 예산에서 청소를 하는 그 비용으로 충당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측정하기 전에 계획했던 비용과 측정을 해서 더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더 많은 곳을 청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정화조 업체를 통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도

유도한경혜위원

, 주민들의 유도 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방금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그게 옥상에 태양광 설치 구조물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측은 저희 2청사에 있는 저희 공공청사에 있는 그 정도의 높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그럼 한 4,5미터 정도 되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3,4미터, 사람 키 정도?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그럼 우리 동남로 도로에서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시각적으로.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견적조사나 사전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고려한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미관이나 이런 걸 많이 고려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경관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쪽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치나 이런 걸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왜냐하면 그 건물의 설계를 해서 당선된 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건물이고 아트센터라는 특수한 용도인데 잘못하면 이 디자인이 사람으로 따지자면 신사복을 입고 밀집 모자 쓴거 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제일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아 가지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비슷한 거지만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에너지마루가 능골공원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된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이승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삭감을 요청을 했다가 다시 살아 나는 부분이예요. 5억 자체가, 반 50% 깎였는데 그 50% 부분을 태양광 그 부분을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옮겨 갔을 때 분명히 능골공원에 있어서의 조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이승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거 지금 능골공원으로 에너지마루가 다 이전됐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에너지마루 일부만, 만약에 2억 5,000으로 삭감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하는 태양광 시설 이거는 옮기기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억 5,000만원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옮겨가고, 그러면 추정했을 때 2억 5,000정도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거기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남은 2억 5,000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9KW 짜리를 이전했을 경우는 72미터라 너무너무 큰 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휴게시설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공원내 휴게시설을 2개 정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39킬로와트짜리를 짜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설이고 가려면 이게 통째로 옮겨가야지 인버터나 이런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시설이라.

려서

짤려서김영민위원

지금 이 금액이 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래서 추가로 들어 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짜르는 이유는 아트센터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짜르는 거잖아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아니요. 그래서 지금 능골공원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마루 안에는 휴게시설은 그대로 들어 가요. 들어는 가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새로 신규 휴게시설이 도시경관하고 고려가 된 다른 휴게시설이 들어 갑니다.

김영민위원

계획변경이네요? 그러면.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당초에 했던 거랑은 변경이 된 거고요. 그런 것은 실시설계에 다 반영이 된 이야기인데.

김영민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한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계획변경 해서 하시면 되는 거네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휴게시설을 하겠다는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휴게시설이 너무 크니 그 시설을 그대로 들어 갈 수 없어서.

단은

일단은김영민위원

예산이 낭비가 된 거네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전혀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 해서 진행된 거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저희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아트센터로 이전해서 앞으로 향후 전기발전시설로 계속 쓸 계획입니다.

각은

생각은김영민위원

그거 밖에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노원구에 한번 가니까 한국전력 무슨 건물이었는데 운동장에 빗물가리개 햇빛가리개가 있는데 햇빛가리개 위에 아예 태양광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력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다들 아트센터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여러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그 편의시설도 태양광에 햇빛을 가리면서 편의시설을 만들었던 거 아니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아트센터 건물 위로 올리기 위해서 패널도 짜르고 크기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크기는 그대로 갑니다. 39킬로와트 용량이나 이런 건 그대로 가고요. 그 용량이 너무 커서 능골공원으로 갈 수 없으니 능골공원에는 그만큼에 휴게시설을 다르게 다른 디자인으로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민위원

과에서 진행하지만 그때는 유소년스포츠센터로 전력을 다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5억에 대한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에 조금 미비한 진행인 것 같고요. 다음 생활체육과장님! 명일테니스장 CCTV 공사가 6,3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함께 저희가 CCTV를 보러 나갔었는데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작년

작년김영민위원

2차 추경때 나왔던 샘터배드민턴장 그리고 일자산 제1,2체육관 그리고 유소년스포츠센터 CCTV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 넘지를 않았어요 한 곳당, 보니까 카메라가 9대가 설치된 데가 있고 6대 설치된 데도 있고 비용들은 비슷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가셔서 보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이 크다라고는 하지만 CCTV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설치도 해봤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테니스장 하나에다가 6,300만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한지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혹시 견적서 받아 보셨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견적서 가지고 한 거고요. 이게 기술적인 것은 주최하는 측에서 견적서 가지고 했고 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 공사에서는 사용자 사용하시는 대부분 클럽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클럽에서 공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의견도 나누고 조언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압니다. 운동 시설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만 CCTV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다 설치해라 저기다 설치해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공사현장도 직접 두 번이나 나가 보고 그리고 CCTV 설치한 것도 보고 했는데 여기 견적서에 보면 폴 암이 있고 폴 함체가 있어요. 이걸 보면 CCTV를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하는 건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트대가 지금 총 8개가 박혀 있어요 그 큰 지지대가, 충분히 설치할 공간은 많은데 이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 있다는 거 자체가 예산이 조금 잘못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예결특위 전까지 고심해 주셔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위원께서 물어보신 거 중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이게 제로페이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행한지 두달 정도 됐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월부터니까 이제 시작한 거지요.

현재

현재김영민위원

결제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결제건수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수만

건수만김영민위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7월부터 시작돼서 거의 없는 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 좀 있는데요.

김영민위원

그 복잡한 게 뭔데요? 아까 진선미 위원께서도 여러 계산을 하셨는데 그럼 추정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궁금했을 경우에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결제건수 결제율 말고 결제건수는 당연히 집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로페이로 결제한 결제건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사실 한건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금액이 어떻게 되요? 이 한건에 대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수강료 최대 3만원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 결제한 게 얼마짜리를 결제한 건가 해서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수강료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결제가김영민위원

한건이니까 예상 추정도 하기 힘들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를 잡은 거고요. 아까 진선미 위원님하고 좀 이렇게 혼선이 왔던 게 제가 기존에 잡힌 2억 4,600에 대한 수강료를 동별로 따져봤더니.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결제건수가 궁금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제로페이 전체 수강료의 3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본예산에 잡힌 금액 그대로 추경에 들어 왔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다시 들어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들어 온 금액만큼 당연히 수요조사를 했을 때 더 많이 들어 왔겠지만 저희가 꼭 굳이 이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과 똑같은 금액을 올릴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나라에서 시킨건가 아니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수요조사를 해보니 6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고요. 본예산을 넘어서는 것만큼 편성을 요청하는 건 저희도 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셨다는 거지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예로 저희가 학교측으로 민원 넣은 것은 왜 이렇게 안 들어 주나요?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 운동장 잠깐 개방이라든지 서로의 민원을 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개방은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게 원칙인데 학생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권고 정도 드리고 지원할 때 될 수 있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학교장 재량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교육청 관할이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앞서서 우리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추경이다보니까 우리가 중복질의는 피하려고 하지만 불가하게 혹여라도 하게 되면 우리 국.과장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동에서 강사료가 1억이라고 이렇게 추정치를 잡으셨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평균으로 1억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거기에 30%면 3,000이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월이 어떻게 되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소급시켜서 드리게 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결제율은 현재까지 한건이라서 많지는 않고요.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그러면 8월달부터 하게 되면 한 5개월 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아까 3,000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1,500 정도.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3,000이고 10%니까 한달에 310만원이고 5개월로 친다면 한 1,500만원 한 300만원 줄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300만원 정도 여기서 일단 삭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화생방 방독면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 내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화생방 관련해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방독면 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117만원 6종 민방위장비 6종 구매를 하고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승일위원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거.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전시에 화생방이 일어나게 되면 민방위대원들은 다 살고 우리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만 갖고 쓰면 되는 건가요? 6종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민방위 장비입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장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환자 후송용 그런 들것이라든지.

생방

화생방이승일위원

관련해서 들것을 화생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이승일위원

화생방이라는 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방독면은 숨쉬는 거 호흡하는 걸 저희들이 보는 거지만 피복에도 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제독 해야지요. 제독용품 있어야 되잖아요? 피부제독도 있어야 되고 그건 구비 안해 놓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우리 차원에서 지금 준비는 안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승일위원

자체도 안돼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이승일위원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얘기 없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유사시에는 어떤 부대나 이런 데서 저희가 수령해서 이렇게 민간합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령해서 지급할 수는 있는데.

최소

최소이승일위원

수량은 있나요, 보유수량은 있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다른 화생방 장비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중앙부처에 확인하셔가지고 피부제독도 있고 또 제독용액도 있고 해서 해독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화생방이 일어났으니까 여기가 화생방 지역인지 아닌지 하는 어떤 탐지기계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지역민방위대 편성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3만 2,800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그 편성인원대비 방독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현재까지 구매한 것은 한 26% 정도.

매년

매년이승일위원

지금 2011년부터 아까 말씀한 거 보니까 11년부터 계속적으로 천개가 넘는 수량만큼 계속 구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한 8,200여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계속 이거 3만 2,000개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내후년부터는 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또 없어지면서, 알겠습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80개동이 맞는 거예요? 587개동이 맞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된 바로는 587개동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건 780개동인데 큰 인원이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그 다음에 토목시설물이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준공 후 10년 경과된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체 물량은 780여개가 맞고요. 다만, 연말까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지금 계획이.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이 시설건축물들은 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연차별로 또 아파트면 아파트 연립이면 연립 다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승일위원

때문에 이번에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해서도 몇 개소를 이렇게 할 것인지가 잡혀져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아까 이게 수수료라고 얘기를 인건비인데 수수료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 인원을 갖다가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일단은 2명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한도를 2명으로 잡고서 지금 한 거거든요. 더 채용하는 것은 예산이 남으면 모를까.

이승일위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빨리 하면 일찍 빨리 당길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요. 산출은 그렇게 했어도 집행단계에서는 연말까지 하려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본예산에서도 자치회관 운영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러한 예산 나올 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처럼 산출근거가 없었나요? 지금 현재 보면 추경예산 명세서를 보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명세서에서 구분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도 밑에다가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해놨으면 그래도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승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상일동에 있는 명일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용역이 당초 계획이 언제였나요? 지금 이번에 설계용역 들어 온 거 아닌가요? 기본설계용역.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당초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립타당성 용역을 마쳤고요.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마쳤고 이제 추경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324쪽입니다. 추진계획에 2020년 5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설계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라고

오타라고이승일위원

하지 마시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도 담당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추진계획을 처음에 제출할 때 시기를 잘못해서 낸 것 같습니다.

당성

타당성이승일위원

조사는 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몇월달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3월부터 해서 6월에 마쳤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가 보셨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그 앞에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그대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이

공원이이승일위원

되어 있죠. 지금 본위원도 현장에 갔을 때는 앞에 인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냥 공원으로써 되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설계용역이 저는 20년 5월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앞당겼다라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들어가서 한다 해도 올해는 이 작업이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3개월 걸리니까요, 기본설계 용역이요.

공원

공원이승일위원

심의는 받으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심의에 제출자료에 기본 설계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성

타당성이승일위원

조사한 내역이 있지 않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이승일위원

갈음하지 않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설계서는 없고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공원심의, 그 심의를 받으실 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성

타당성이승일위원

조사 용역한 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안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심의자료에 내는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설계서가 필요해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공사착공이 21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방금 추진계획에 내년도 5월에 설계용역은 실시설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계용역 부분은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하는 건 기본설계입니다.

본과

기본과이승일위원

실시설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본설계는 기본적인 그런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와 기본설계의 정확한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본설계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는 거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통과가 되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지 건축이 착공이 된다고 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차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팀장님.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기후변화대응팀장 강민경입니다.

전에

앞전에이승일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일단 태양광을 우리가 아트센터로 옮기게 되면 제일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쪽으로.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우선 추구하는 거는 저희가 39KW 휴게시설을 고덕천 에너지마루에서 전기생산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력량

전력량이승일위원

생산이죠. 우리 앞전에 고덕천에 있을 때는 사실 전력량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교육적인 학습관 효과가 또 있었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건 플러스로 교육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광이

태양광이이승일위원

먼저라기 보다 어떤 교육적 학습 그게 더 우선시 되었던 게 아니예요? 그때 검토당시에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이게 우리가 능골공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유소년체육센터에다가 전력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하에 저희가 모든 예산이 통과됐었던 그런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시경관총괄기획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능골공원으로 이전할 당시에 이것도 검토가 그 분을 통해서 했었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어떤, 능골공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이전하는이승일위원

거, 고덕천에서 능골공원으로 갔을 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 능골공원에서 아트센터로 가는 태양광만 가는, 이제는 학습효과는 없고 그냥 전력량에 대해서 순수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분의 어떤 조력이 있었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없고요,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휴게시설을 그대로 능골로 옮겨갈 계획이었는데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경관이나 이런 걸 해치니 지금 대안으로 그 안에는 도시경관으로 어울리는 다른 류의 태양광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 기존에 있던 39KW는 자르거나.

이승일위원

39KW 얘기를 하시니까 39KW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39KW는 어느 정도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저희 주택에 일반적으로 있는 거.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백열등으로 한 번 해 주시죠. 백열등. 100와트 백열등으로 생각해 주시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보면 주택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딜이라고 해서 네모난판이 있는데 그게 가로3개, 세로로 3개.

렇게

그렇게이승일위원

해서 감이 안 오죠. 그게, 1KW가 그걸 쓸려면 100와트짜리 전구 하나를 쓰는 거예요. 10시간을 쓰는 거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승일위원

? 39와트면 390개의 백열등을 10시간 쓰는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니죠. 이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KW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1KW, 1KW가 백열등 하나를 10시간 쓸 수 있다고요. 아니, 100와트를.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곱하기 1,000을 하셔야죠. 그랬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KW 때 그거를 한전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와트당 39원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아트센터로 올라가는 거는 이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주요 핵심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조량 검사해야 되겠죠, 일조량 검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태양광 설치하시는 전문가가 저희가 지금 구청사에 설치했던 업체 두 군데 정도 업체 전문가들하고 사전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나 효율면,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쪽에서 봤을 때 스카이라인을 해치는가 여부,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했고요, 사실 그 앞전에 그 전에.

량에

일조량에이승일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일조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효율이 좋고 지금 보면 서울시 평균 일조량이 태양광을 했을 때 그 생산하는 양이 3,2시간이 평균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거 앞서서 저희가 한 단계 절차가 더 있었는데 39KW 대규모 시설이 능골공원을 갈 수 없으니 수요조사를 먼저 한번 했거든요.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필요가 부서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었을 때 아트센터에서 먼저 그 전부터 그걸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그전에 옥상에 지금 두 군데 건물이 옥상에 비어있는 공간에 성남인가 그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그쪽에서 하려고 50KW짜리를 추진 중에 있었거든요.

조량

일조량이승일위원

검사라든가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다 검토를 했던 거고?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런 건 검토가 끝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공공시설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지자체도 많았어요. 물론 공공시설 내에 하는 게 최근에 동작구 같은 경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에 반대하는 민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까 앞전에 위원님도, 한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셨나요? 주변에.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그거를 문제 삼았던 민원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랬던 거는 없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천호1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시고 사업부서로 복귀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오시다 보니까 며칠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 주셔서 빨리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명근린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칭부터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아니고 강동문화원사 건립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이건 분명히 검토를 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요, 일단 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보면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꼭 집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할 때는.

업을

사업을제갑섭위원

하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을 넣어야지만 되어서 서울시에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제갑섭위원

동명근린공원이 서울시 소유잖아요. 어떻게 서울시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서 용역 지나서는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갑섭위원

잘 될 수 있겠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우리 향토문화 창달을 이해하고 또 우리 일정한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 각종 경연대회도 하고 백일장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곳 이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원은 우리 정부에서 공인하는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건립,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느냐하면 평수가 바닥 평수가 너무 좁아요. 우리 어차피 이번에 용역비잖아요. 용역을 하면서 바닥 면적이 최소한 우리 거기 수용인원들이 많을텐데 거기서 각종 경연대회, 백일장, 하여튼 정말 많은 문화단체들이 와서 행사를 할 텐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평정도 밖에 안 돼요, 바닥면적이, 그러면 엘리베이터 면적 빼고 공유면적 빼고 해 버리면 한 50평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몇 백명이, 여러 문화단체들이 오면 각 팀마다 올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서회원위원

서회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수고

수고서회원위원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올해 예산액을 21억을 올리셨네요? 추경예산을 21억을 올리셨는데 그 전에 예산액도 21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서회원위원

보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잡으셨어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 전년도에 16억 정도.

회원

서회원위원

16억 9,000이셨는데 올해 21억을 잡았으면 그 예산을 조금 높여서 잡으셨는데 추가되는 예산이 21억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건 어디서 어떻게 근거되는 예산인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가 저희가 학교가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30년 이상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학교가 37개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마다 노후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가 굉장히 낙후되게 느껴지고.

회원

서회원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개선 수요 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4월에서 5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년

매년서회원위원

4월 5월에 수요조사 하시나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제가 안 있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꾸준히 민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전에도 없었던 내용들을 4, 5월에 수요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꾸준히 학교에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회원위원

21억 잡혀서 있고 그 21억을 집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아서 했다가 그보다 증가해 가지고 또 21억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예산을 다 집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21억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옆에서 들어 보니 매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월쯤에는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 배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민원이 있으니 저희가 3, 4월에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더 한 거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시는데 초중고등학교를 하셨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초중고가 아니고 유치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매년 1억 8,000정도 예산으로 배분해서 연초 수요를 받아가지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다 사업목적에 들어가 있고 조건도 보면 학교랑 유치원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서류에도 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유치원이라는 게 아예 빠져 있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있어서 유치원을 표기한 거고요, 대부분은 초중고에 해당이 됩니다.

원이

유치원이서회원위원

빠져 있어서 그게 왜 빠졌나 궁금했고요, 이 수요조사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무슨 이유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는 신청하는 예산 단위가 학업 쪽으로 진로나 진학 쪽으로 되다 보니까 크게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건서회원위원

진학과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개선입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환경개선인데 환경개선도 진로진학과 연관된 그런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서회원위원

. 이거는 순수하게 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지 진로랑 그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 주거나 그건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추경을 주신 추경편성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4억 5,100만원, 중학교가 13억 1,100만원, 고등학교, 유치원이 36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

이거서회원위원

주신 내용에 보면 여기 빨갛게 칠한 맨 위에가 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안 맞는지 모르지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합계까지는, 그 상단 부분하고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원

서회원위원

맨 위에 상단 부분이 63억 3,9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어디에서 나온 계산인지 맞지 않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1, 2, 3 순위 이하를 합계 냈다고 생각했는데.

회원

서회원위원

1, 2, 3 순위 제가 불러드린 거 다 플러스 하신 거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숫자 하나를 틀려서 저거 하면 그 숫자가 많은 것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계산상에 맞지 않는 걸 갖고 전의원에게 이걸 나눠 주면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을 맞다라고 하신다면 이 내용이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숫자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다음에 제출할 때는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교에 이 예산을 다 잡아서 제1차 예산을 잡아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느 고등학교는 1번부터 7번까지 그 내용을 주신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또 보면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신청은 뭡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사정상 제출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3,4월에 한 걸 가지고 이걸 냈지만 다시 한 번 실행할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학교 민원에 따라서 약간 또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건서회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미신청한 데는 우리 직원과 그 담당자가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보통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원해서 아니면 구에서 줘서 아니면 모 의원이 와서 뭘 준다 해서 그걸 받아서 이런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학교를 몇 군데 들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눈으로 봐서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써준 것인지 이것이 조금.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하는 건 순수하게 학교의 요청으로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일부 내려 온다 하는 건 일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경우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내려 가는 예산이 그렇게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회원위원

. 그런데 수요조사 내용에도 보면 어느 학교는 천만원인 학교도 있고 500만원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13억 학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 직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참 이게 의아한 게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굉장히 어려워 하는 데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하고 행정실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돈 집행은 행정실에서 하거든요. 행정실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느 학교는 소통의 문제로 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신청을 좀 적게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적게 한 것도 짤라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에다가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대한 진위는 잘 모르거든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수합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학교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가 학교가 좀 많은 편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이.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우리가 매년 해오던 예산이 한 5%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아마 훨씬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교육지원과장 옛날 시절에 과장을 해서 좀 내용을 아는데요. 저희 관내 학교가 57개고 실제로 한 60개 되는데 지금 휴교 때문에 5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0년,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한 40개 정도 되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요. 저희 예산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일정부분을 지금 이번에도 보면 63억 수요가 들어 왔지만 21억을 잡은 이유는 저희도 체면상 본예산 이상을 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지난 해에 적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에 또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만요

잠깐만요서회원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온 예산 등이 계속 이어져서 했거든요. 이게 40년, 30년이 됐다는 게 올해만 30년이 딱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됐고 그 전에도 됐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얼마에 프로테이지로 올린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갑자기 21억도 작년 예산보다 많이 올렸는데 거기에 또 더블을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은 이해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만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의 수요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시점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부득이하게 지원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75쪽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잔여개월수로 계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지금 보면 직급보조비 하고 다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네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수행경비, 인건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하고.

진선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세부내역이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2018년 8월 30일 기준으로 현원을 잡아서 계산을 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원에 대해서 인상분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도 16만 5,000원 예를 들어 6급, 7급 15만 5,000원 이것도 지금 2019년 본예산에는 15만원, 14만원 이렇게 다 금액이 다른데 이번에 변경돼가지고 변경해서 지금 올리신 거지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1월달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1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빅데이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미위원

팀장님! 지금 전자정보과에 인원 몇 명이지요?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현재 인원이 25명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1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22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25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웹사이트 상에서는 명수가 달라요.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년에 예산 들어간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연 1억 8,900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명수 잘못 기재된 겁니까?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그건 아니고요. 우선 일반직이 25명이고 또 임기제가 9명 따로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체크한 바로는 지금 스마트도시 6명, 빅데이터 2명, 스마트운영팀 8명, 관제팀 12명 해서 33명인데 그 중에서 관제팀에서 9분 빠지거든요.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요. 본예산에 22명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25명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려 주셨습니다.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2019년 1월 현재 조직개편이 돼가지고요. 스마트도시팀 3명이 증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1월부터 지금 인원 늘은 걸로 계산해서.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예, 3인 추가된 겁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일단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사업별 예산현황 주신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기타학교지원사업 부분이 전액 구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신 자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여기서 지금 급식사업, 교육급여 기타학교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동구에서 환경개선비로 구비가 96억 들어 갔고요. 국비 3억 8,000, 시비 4,9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교육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어 집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부분은 이번에 본위원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제 지역구에 학교가 많다보니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고 좀 심각할 수준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나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나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 공모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학교개방사업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별도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공사라든지 학교 페인트 부분이라든지 문제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구비 96억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96억 중에는 사실 급식비가 54억입니다.

비도

급식비도진선미위원

추가되었고요. 이번에 아무튼 추가적으로 주신 자료들을 보다보니까 학생 일인당 기준으로 평균지원액 빼고 한번 기타학교지원사업으로 구비가 지금 들어간 걸로 한번 넘버링을 해보니까 지금 강동구가 강남 4구라고 하고 있는데 강남이 역시나 저희 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서초구, 중구 그리고 강동구가 12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16위입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것은 이제 평균지원액에서 뺀 거고요. 제가 그냥 기타학교지원사업으로 금액만 봤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학교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공동체텃밭 정비 2억 올라온 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뭐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텃밭 정비하는 겁니다.

떻게

어떻게김영민위원

정비하시려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올 하반기에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 주민들이 하반기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집 주변을 방문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그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김영민위원

그 민원 때문에 이 도시텃밭을 재정비 하기 위하여 2억을 쓰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까지 도시텃밭을 했던 부분 아니예요? 거기 파믹스센터 있는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도시텃밭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저분하게 썼다는 거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거기는 다른 텃밭하고 좀 다릅니다 성격이, 상일동에 있는 공동체텃밭은 주민들 4,5명이 단체를 꾸려서 하는 구민 공동체텃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서 저소득층에서 하는 텃밭이 있고.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명일근린공원 텃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거기는 다른 일반 분양하는 텃밭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걸 여쭤 보는 게 아닌데요. 아무튼 그냥 단순히 거기 민원이 들어 와서 지금 이걸 정비하겠다고 2억을 들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단순히 민원뿐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정비해야 될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재정비해야 할 사업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겠네요. 미관상에 민원인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로컬푸드 지원 시스템 확립에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설에 아까 에어콘 설치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 시설이 정확히 뭐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친환경 체험학습장입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거기 와서 학습체험 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무슨 학습을 하는 거냐고요? 체험을 하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거기서 내용은 전통 가마솥 아궁이랄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친환경 체험장입니다.

치가

위치가김영민위원

어디에 있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위치가 강일동 텃밭 안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콘테이너로 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콘테이너가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까만 비닐하우스가 씌워져 있어요. 강일텃밭을 들어 가서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체험장인데요. 거기 지금 까만 파장으로 씌워져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에에컨 설치라면서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에어컨 설치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그걸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본예산에 들어 왔어야겠네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도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작한다고 그러면 에어컨 설치하자마자 바로 난방기 틀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명일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거기 저도 직접 가봤는데 건너편에 보면 원래 테니스장 있는데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 가면 지금 거기 테니스장 사용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영민위원

사유지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시유지.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여기 위치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공공도서관, 이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당초에는 4단지 뒤편에 테니스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4단지 입주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수요 욕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단지나 5단지, 7단지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새로 입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요새는 공원내 도서관이 이런 컨셉을 많이 하거든요. 사거리 상일동 옛날 주민센터 앞에 사거리 위치가 적정해서 그렇게 위치를 잡은 거지요. 고덕평생학습관 하고의 거리 또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치가 선정된 겁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그 테니스장 대신 도서관 해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그런 요구가 있었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4단지 뒤편에 있기 때문에 4단지 입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듣다보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0년에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입니다.

계를

설계를김영민위원

해야지 지금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에 들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설계용역 계획은 2020년 5월인데 그럼 이건 그냥 막무가내로 적어놓으신 거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기본설계거든요. 기본설계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필요자료로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동명근린공원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부분은 어제 미료됐던 조례 관련된 건립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건립이 되면서 시설확충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시설이라는 문화시설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도서관은 다 문화시설이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생활문화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건

별개인건김영민위원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어제 그런 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공모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조례, 둘째는 시설확충이라고 있잖아요. 그 시설에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잘 지어졌다라고 하면 이걸로 그 시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문화원 원사를 짓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요.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문화원사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공원에 들어 갈 수 있는 용도가 딱 픽스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용어를 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용도에 써 있는 문화원 원사 이용이 주된 거라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는

저는박희자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광나루 공원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중인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 기본 총괄기획가 및 공공건축가 심의도중에 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징크를 설치하는데 0.5T로 하다 보니까 그게 0.5는 약간 부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0.7T로 바꾸려고 해서 시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외벽 자재 변경해 놓은 게 추경의 차액이네요? 들어 와 있는 게.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사

공사박희자위원

중에 왜 이걸 변경하나 싶었고요, 안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시농업과.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전에

좀전에박희자위원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5쪽입니다. 지금 도시텃밭 정비 들어 와 있잖아요. 2억을, 그런데 좀 전에 민원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좌가, 구좌가 아니고 자체에서 몇 개소로 되어 있죠? 39개소로 되어 있죠? 지금 그걸 정비하는 게 39개소를 정비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우리구 관내에 전체 텃밭이 39개고요, 지금 여기서 정비하는 거는 공동체 텃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그 안에 몇 구좌나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현재 278구좌 플러스 토종농장 약초 텃발 톳논 양봉장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 시설로 원두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쉽게박희자위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비하는 게 정원형 텃밭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공동체 텃밭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거기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동체 텃밭을 민원인을 위해서 정비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은 공동체 텃밭으로써 우리 텃밭의 중심이 됐었어요. 그래서 텃밭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그동안 텃밭이 운영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파믹스센터도 건립이 돼서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주변에 그라시움 아파트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텃밭의 요새 형태는 단순히 텃밭의 형태가 아니고 정원형 텃밭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텃밭을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서 하자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그라시움 입주하고 이런 상태에서 높은 고층에서 보면 단순히 텃밭으로 있는 형태보다는 정원형으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거기에 주로 무엇으로 재배를 하고 심습니까? 정원형 텃밭에 주로 재배하거나 심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단순히 정원으로 해서 주민들 몇 분의 놀이시설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양봉이나 그런 특수재배 약 재배 이런 거를 하는 것인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기존에는 보통 텃밭 작물 위주였었는데요, 앞으로 약용 플러스 화훼까지도 원래 정원형 텃밭에는 원예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작물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화훼 원예 이런 쪽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까지

여태까지박희자위원

텃밭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2억을 들여서 추경에 들어오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 왜 추경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에 고덕그라시움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더 그동안 구상했던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본예산으로 안 하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농사라는 게 사전 준비작업 기간이 꽤 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 2월달에 텃밭 분양을 하는데 그 전 해에 11월말에서 12월초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자위원

잘 알겠고요, 정비를 하면 언제 이게 끝나나요? 언제부터 이게 정비가 들어가는 가요? 이게 되면.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올 하반기에는 정비가 들어 가야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박희자위원

작물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작물은 하고 있는데요, 작물이 11월경에는 끝이 납니다. 작물이 끝나는 바로 이어서 들어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안돼서, 한 건만, 다음에 보면 장학금 농업인 장학금이 지금 신규로 들어 와 있습니다. 장학, 학자금요, 그런데 지금 강동구에 농업인 자녀분이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여기

여기박희자위원

현재 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한 명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건

이건박희자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아놨는지? 지금현재 신규로 한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안에 농업인 자녀가 한명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한 번 해 주면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드릴 건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는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농가가 102농가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대개 연세가 많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 학자금이거든요. 농업인 자녀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지역에는 관계가 안 되고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드는 사람들은 농업인들끼리 다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처음에 신규로 한 명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젊은이들이 들어 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하셨는지? 과에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에 일정부분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용되고 불용되고 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불용이 되니까 의회에서도 그럼 이거.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돈은 1인당 예산이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건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현재까지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이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10명이 들어 왔을 때 지급을 그대로 해 주실 건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저희가 농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건

그건박희자위원

추측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은 생각이신데, 우리가 예산을 하고 들어 왔을 때 신규로 들어 왔을 때는 그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기후변화대응팀장 강민경입니다.

한경혜위원

기후변화팀장님, 아까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태양광 시설 아트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다시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개선과 보완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개선하거나 보완을 하게 됩니까?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할 때 많이 하는 거는 검토가 있고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한경혜위원

검토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심의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변경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 부분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심의는 다 종결이 끝난 상태이고요, 중간에 2월달에 있었던 기본계획 원안 냈었던 거 다음에 수권 소유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변경이 돼서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4월달에.

기서

여기서한경혜위원

심의내용을 심의결과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나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의견 수렴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견을 수렴을 했고 중간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획이나 이러한 설계가 변경됐을 때는 그런 주민들에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거는 의무사항이거나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당초 계획에 그쪽에 태양광 계속 말씀드리는 39KW 대규모 발전시설을 능골공원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유소년센터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저는한경혜위원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됐던 부분에서 그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셨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주민을 상대로 저희가 의견을 받거나 그런 건 없고요.

한경혜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의견수렴 했던 건 기본계획 완성됐을 때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고 나서 중간중간에 있었을 때 실시설계 용역 했을 때는 자문과 의견을 구했습니다.

문과

자문과한경혜위원

의견은 어디에다 구하셨습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조경 전문가 있었고 환경 전문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와 관련된 부서들이나 개인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 그 부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변경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게 다시 재계획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면 계획서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도시농업과에서 텃밭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파믹스도 그렇고 강일동 쪽 그렇고, 지금 공동텃밭 운영에 있어서 지금 그라시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경관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되면 어떠한 그러한 지역 민원인들에 의해서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텃밭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바꾸실 예정인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요, 없애달라거나 이런 민원이 아니고 잘 정비해 달라, 이렇게 보기 좋게 편리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승일위원

그라시움은 지역주민들의 정원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그쪽이 고덕역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승일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조성계획도 다 의견수렴들을 다 했나요? 안 하고서 조성해 놓고 또 다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실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텃밭보다 훨씬 더 정원형으로 꾸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희면

저희면이승일위원

우리 소관 부서에서 현재 텃밭도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맘에 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되면 또 작물들도 바뀌어 질 것이고 어떤 그런 계획성들이 이 앞전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입맛대로 조성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해 놨다 하더라고 우리가 이 막대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놨다 하더라도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다시 수정되어지고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럴 여지는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떠한

어떠한이승일위원

부분에서 장담을 과장님, 하시는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기존 텃밭을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정원형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 없이 있었는데요, 다른 텃밭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이쪽에서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옛날처럼 해 달라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거는 희박합니다.

이승일위원

텃밭이라는 자체가 예전에 어떠한 우리 어릴 때 그러한 정서 아이들한테 정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족텃밭이 되어 가는 겁니까? 이제. 귀족텃밭이 되어가느냐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거는 정원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좀 깨끗하고 편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이승일위원

친환경농가 체험학습장 개선공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단위사업이 이름이 뭐예요? 이게 로컬푸드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로컬푸드 안에 친환경 체험농가 체험학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로컬푸드하고 친환경 농가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로컬푸드에서 관내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관리하는데 이 체험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체험장하고 농가하고요?

이승일위원

예, 로컬푸드라는 사업과 이 체험장과의 관계, 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가서 체험학습을 하는 겁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승일위원

여기를 가봤는데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고 앞에 어떠한 정화조나 이동식 화장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악취며 그 주변을 다가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관리 상태였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8,000만원이라는 급여를 그 이상을 주더라도 개선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는 그 개선공사 이전에 존립 자체를 저는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우리 파믹스센터 도심과 근접해 있는 그런 텃밭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강일동이나 가래여울이라는 구석구석 찾아가가지고 정말 허름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한다?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거기에 도서관까지? 거기까지 와서 책을 본다?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쪽이 가래여울하고 강일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아들을 모집해 보면 항상 충분히 이렇게.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용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페이지 수 331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청소 및 오니 처리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게 330만원 이게 무엇이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악취 난 민원이 올 경우 그러니까 기계가 없어가지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기계를 삼으로써 그 주민들한테 많이 신뢰가 돼서 그걸 확보하고자 구입하는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제기도 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쭈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작부터 이게 있었으면 민원인들에게 조롱 받지 않고 바로바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서야 이렇게 됐다고 해서 좀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한대 더 구입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금방 이승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농업텃밭에 정원형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텃밭 하고 도시농업 정원텃밭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강일동에는 29개가 있습니다.

동에

강일동에서회원위원

29개고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다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저도서회원위원

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빌리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형보다는 정원형이 훨씬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힐링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정원형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십사라는 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쪽에 우리 로컬푸드시스템 보면 체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작년 2017년 예산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먹을

먹을서회원위원

수 있는 곤충을 키워서 그 체험장 만들고 시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건 생태공원에, 이 체험농장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강일텃밭 하고 가래여울텃밭 사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그걸서회원위원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건 곤충 전시하고 퇴비장 하고 이쪽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올해 7월달에 오픈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직 곤충 이런 자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서둘러서 오픈하셔서 차질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정원형으로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맑은환경과 기후변화팀장님!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때 하도 말이 많았던 거라 한번 더 짚어 보고 싶어서요. 지금 그러면 학습효과나 휴게시설은 폐지가 되었고 태양광만 이전하는 거잖아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게 거기로 태양광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기이 시설 자재가 또 그 예산이 있어서 폐기처분 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 이전하는 겁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능골공원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 안에는 녹지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태양광 시설을 15킬로와트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건 저희가 당초에 추구했던 바와 같이 교육용도 홍보용도 이런 걸로 쓰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요.

쪽은

그쪽은방민수위원

소규모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소규모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개념의 태양광.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정확히 아트센터로 가는 지금 설치장소는 정확히 어디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한강 대극장 옥상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위치 파악이 미약해서 그러니까 아트센터 본관에 보면 뒤로 잔디광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제가 사진 하나 이따가 보여 드릴 수 있고요.

그거

그거방민수위원

가지고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돼서.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우선 사전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트센터에서 먼저 요청이 왔었어요 저희 부서에, 그분들의 계획은 당초에 건물 두동에다 50킬로와트 정도.

설치

설치방민수위원

예정지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지금 거기는 공터입니다. 이 사진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밭은

잔디밭은방민수위원

아니고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옥상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한강대극장 옥상이거든요. 건물 옥상을 찍은 겁니다.

기에

거기에방민수위원

마감재가 콘크리트 타설로 되어 있네요? 그럼.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여기 순수하게 그냥 평평한 상태고요. 아무 구조물도 없고 그런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높이가 만약에 높지 않고 낮게 한다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을 거라고 검토가 됐고요.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방민수위원

뒤에 잔디밭 옥상 있잖아요. 혹시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봤고요. 그럼 기왕에 거기로 옮긴다라면 이젠 태양광 순수한 목적으로 그러면 전기생산 아니겠어요. 전기생산으로써 우리가 매년 그럼 수입 예상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430만원 예상합니다.

니까

월입니까방민수위원

? 연간입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그 설치장소 공간은 여유가 있는 거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됐고요.

유가

여유가방민수위원

있다라면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매년 아트센터에 흑자 아닌 적자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확충을 해서라도 더 흑자를 낼 수 있다라면 거기에 더 고심을 하시면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심해 보실 수 있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고심해 주시고요. 제가 나오신 김에 우리 팀장님 소관은 아닐텐데 이 앞전에 감사때 과장님이 계시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석면감시단 이걸 건건이 현장에 반영하지 말고 구 차원의 감시단을 형성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고 다음 우리 강동구 관내 관정 농사용이 됐든 시설용이 됐든 관정이 신고용 허가 받은 관정과 허가 받지 않은 관정 본위원이 그때 감사기간에 보니까 민원으로 해서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미신고 관정이 신고 관정보다 더 많더라 라는 걸 지적하면서 그걸 좀 환경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답이 없으셨고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라도 넣어서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빠져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저희 태양광 이전하는데 꼭 좀 도와 주십시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아트센터에 시설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계세요. 그 주무관님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잠깐 언급드렸는데 성남아트센터에서 그걸 해서 모범사례로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성남아트센터의 건물과 우리 강동아트센터의 건물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가 똑같습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똑같지는 않고요. 그런 걸 검토해서 그 주무관님께서 저희한테 당초 요청했던 건 50킬로와트 규모예요. 훨씬 큰 용량을 하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되지 않았어요.

한번

한번한경혜위원

설치하면 어쨌든 다시 이걸 갖다 철거하기에는 또 예산이 들어 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 꼭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꼭 제출하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예산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낭비가 됐고 지금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지금 불용될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추경이 지금 들어 왔지 않습니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5억이 있는 그 예산은 이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형태의 태양광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능골공원에.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예산을 5억을 낼 때는 이전비용으로 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꼭 첨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5킬로와트라고 아까 능골공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이렇게 잡혀지는 건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5억을 받은 게 있어요.

이승일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없었으면 이건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진행을 안 하게 됐을 건가요? 이게.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건 지금 저희가 2청사 디자인 태양광 공모로 5억 수상금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 5억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능골공원 조성할 때 테마가 신재생에너지공원이거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전력은 어디로 쓰여지게 되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유소년센터로 공급됩니다. 공원 내에 교육장에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소년센터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승일위원

유소년체육센터랑은 얘기가 됐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15킬로와트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아까 39킬로와트 한 반 조금 못되는 거고요. 제가 전력 이런 거로 환산하기는 좀.

이건

이건이승일위원

전기쪽에 전문적인 전문가들 하고 다 얘기가 됐나요?

민경

강민경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전에 개통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상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건 다 검토완료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승 국장님! 도시농업과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요. 아까 하시려고 했던 말씀 해 주시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감사합니다. 도시농업 체험 지저분하게 체험 강일동에 텃밭을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도시농업은 일자산에 도시농업공원이 있고 공동체텃밭은 교육장도 하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실습 농장이면서 양봉도 하는 형태고 강일동에 있는 데는 아까 서회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형 텃밭 체험형 텃밭 이런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기는

거기는이승일위원

체험이나 정원형 텃밭이 아니잖아요? 강일동은.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정원형 텃밭 옆에 체험장이 또 있어요.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이게 운영기간이 어떻게 되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운영기간은 동절기를 빼놓고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이승일위원

5월에서 10월이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3월부터 10월입니다.

이승일위원

5월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보통 텃밭 개장식은 4월초에 합니다.

이승일위원

4월초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5월부터 한다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아니요. 지난 번에는 3월 30일날 했고 작년에는 계절 따라 하기 때문에.

이번

이번이승일위원

당초에 당해연도 초에 우리 업무추진계획 보고 하셨지요? 그때 운영계획 기간은 얼마로 하셨어요? 보고 할 때, 5월에서 10월로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거 추경을 잡아도 지금 2개월을 쓸려고 우리가 이걸 다 고치게 되는 거고 또 동절기때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 가용성이 좀 떨어지지요. 그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시설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건 계절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지저분하고 하니까.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체험으로 온 단체나 학생이 몇 명이나 되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우리 관내 학생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오고 경기도 광주쪽에서도 오고 오히려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체험형 농장.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곤충체험도 하고 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곤충체험은 아까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아직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앞전에 진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정예산으로 6급, 7급, 8급 이렇게 쭉 직급보조비로 해서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계산 자체가 지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15만 5,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예산이, 그런데 올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게 16만 5,000원이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변경된 인상분만.

분을

인상분을이승일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인상분을 지금 현재 이분들 다 인건비로 안 받으셨어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현재 16만 5,000원으로 주고 있지요.

이승일위원

1월달부터 드렸을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1월 9일자로 예산 변경이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드린 거예요? 인건비를.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16만 5,000원이면 만원이 오른 거잖아요. 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계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지금 추경 편성됐을 때 그 인상된 부분만.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명세서상에 이 비용이 16만 5,000원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추가비용만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16만 5,000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 본예산에는 15만 5,000원이었지요. 만원이 차액이 생긴 거잖아요. 만원이 다 오른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산출근거 자체가 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2개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밑에 직무수행경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지난 연도에 어떤 우리 공무원 올라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 잡는 거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원래 그동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존 현원을 잡을 때는 2018년 8월 30일 기준으로 현원을 잡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9년도 1월 8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어요. 인상이 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8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거지요.

이런

이런이승일위원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무슨 당초예산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용환

김용환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인원변경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안 가서 정확하게 현재 우리가 2019년도 본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 직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현재 일반직으로 기준이 됩니다. 수당주는 게.

렇게

그렇게이승일위원

말씀하시면 헷갈리니까 인원으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 간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2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추경에는 얼마 들어 간 거예요?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3명 추가해서 25명 들어 갔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전자정보과에 팀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인원은 몇 명이예요?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인원하고 이거는 일반직하고 임기제랑 수당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홈페이지 얘기를 하시던데 홈페이지는 몇 명?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홈페이지는 시간제 임기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만 따지면 22명에서 25명돼서 3명이 추가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지금 금방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로 계산되어지는 거는 잘못 된거 아닌가요?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이게 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1월 1일자면 25명으로 딱 된 건가요?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승일위원

기존 도로 당겨서 쓴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것도 25명이라고 적지 마시고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해 주셨으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곱하기 특근매식비를 25명으로 잡았는데 원래는 22명이었는데 25명으로 늘었던 거잖아요. 3명이, 8,000원 곱하기 3명 곱해 가지고 12개월 하면 저희가 보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광진

박광진빅테이터담당주사

예산팀에서 이게 뭐냐하면 변경된 예산이잖아요. 추경이요, 이게 딱 나오고 변경 전 예산이 중간에 있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아예 수정예산으로 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3명하면 28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서상에.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승일위원

이 부분은 종합 질의 때 기획예산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213페이지를 보니까 반환금이 있어요. 비상벨설치 및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차액

낙찰차액김영민위원

, 그러면 일단 설치는 다 된 거죠?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벨.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여자화장실에? 남자화장실은요? 궁금해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안심벨.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샘터배드민턴장 가 보니까 여자화장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화장실에 갔는데 혹시라도 심근경색이 오거나 급할 경우에도 남자화장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설치 목적은 여성의 안심.

성이

여성이김영민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뛰어가다가, 도망가다가 남자화장실인지 여자화장실인지 구분하고 들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번 생각 좀 해 주십사 하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차액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니까

보니까김영민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인원이 바뀐 건가요? 증가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인원이 바뀐 게 아니고 추가된 겁니다.

원이

인원이김영민위원

추가가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당초에는 15명에서 16명으로.

김영민위원

한 명이 추가가 된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대민활동비는 어떤 명목이예요? 215페이지 보니까 있습니다. 인건비 안에 대민활동비, 다른 부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대민활동비가 있네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본예산에 잡혀서 쓰고 기정액도 있는 부분인데, 기정액이 없구나, 없네, 뭐에 쓰시려고 대민활동비는 잡으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수당입니다. 수당 성격이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대민활동비는 한 명 잡아 놨는데 우리는 전부다 현장에서 민원을 주민들 상대하잖아요. 그 수당 명목으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현장 출장이 많기 때문에 수당성격으로 잡아 놨습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뒤에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기본 인건비 안에 식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급여, 공무원 급여.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기본급여에는 포함 안 되어 있죠. 별도로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영민위원

급량비가? 전체 과가 급량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기본급 외에 급량비 출장비 여비니 대민활동비 이런 비용이 있어요. 수당 전체 내역을.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되어 있는 거죠? 특근매식비는 다른 거잖아요. 일반급량비랑은 다른 거잖아요. 특근 매식비는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는 급량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216페이지 보면 특근매식비가 일정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산출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특근매식비는 1인당 8,000원씩 20식을 한 달에 잡습니다. 그런데 그 11개월로 잡은 거는 2월달에 한 명이 결원이었는데 2월달에 충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2월달에 특근매식비가 나간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근무외시간에 먹은 급량비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혹시

혹시김영민위원

계산하셨나요? 그러면 근무외시간에 특근매식비가 안 나갔는데도 그걸 잡았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연초에 본예산에 한명당 특근매식비를 8,000원씩해서 20식을 1년 동안 잡아 놨는데 저희가 한 명이 비웠었어요. 비웠다가.

김영민위원

한 명이 비워서 2월달에 다시 충원을 했는데 지금 2월부터 7월까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20식을 잡아서 한 명분을 전부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부분에서 추경에서 했으면 사실은 정확할 거면 정말 특근매식을 한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파악은 안 되시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거는 11월달로 한 거는 2월달에 왔기 때문에 1월달은 비고 2월달부터 연말까지 해서 잡은 겁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제가 질의한 거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두건이나 하셨잖아요. 반복되는 질의가 나온 부분이요, 사실 저희가 지난 번 결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자정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당연히 경정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라든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적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텃발

도시텃발진선미위원

관련해서 좀 전에도 이승일 위원님하고 서회원 위원님하고 의견도 굉장히 다르셨던 것같아요.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주민분들도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 좋은 취지의 도시텃밭이 사실은 정원형이었을 때 너무 좋죠. 누가 안 좋겠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정원형이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은 부지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도시텃밭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웨이팅이 걸려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운이 좋은 사람이 도시텃밭을 운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체험의 기회가 갈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원형으로만 가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이 필요하고요, 제 질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명일동 근린공원에 공동체텃밭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12월달에 임대 연장 의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경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많은 사업들을 올리셨어요.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들여서 과연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공동체텃밭은 국가보훈처 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저희가 1년씩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김영민 위원께서 드렸는데요, 본위원이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에 관련한 조례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반환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강동구내 공공시설 여성화장실에 전체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다 설치 했습니다.

하게

완벽하게진선미위원

다 설치가 된 거죠? 앞으로도 체크도 정확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나루 쪽에 화장실 공사 건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부는 다 공사 완료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지금 하려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이거는 공사 후 사진은 지금 임의적으로 내용을?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설계조감도입니다.

분히

충분히진선미위원

본예산에도 예산 가능했을 때 비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비용을 보자면 대변기 양변기 안에 인테리어 관련된 지금 비용들이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외곽 부식방지 및 안전성을 위해서 징크를 오리지날 징크로 설치하려고 부득불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기획가 자문 결과 나온 결과입니다.

진선미위원

본 예산 때는 예측 못하셨나요? 이 부분은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0.5T로 하려고 했는데 0.5T 자체가 부식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해서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기획가의 자문결과가 나와서 0.7T로 해서 바꾸는 거죠.

진선미위원

0.5T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는 본 예산 때도 충분히 체크 가능하셨던 부분이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디테일한 부분이라 자문결과 나온 거라 작년까지는 0.5T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봤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0.7T 오리지날로 쓰는 게 낫다고 해서 부득불 예산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는 앞으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본예산에 확실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짧게만 하나 여쭤보려고, 청소행정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게 조감도라고 하신 거예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설계도면.

이승일위원

0.5T라는 게 어떤 자재를 얘기하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지붕에 징크라고 지붕에 외벽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붕에 마감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게 0.5T 쓸 경우.

이승일위원

무너지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부식도 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오리지날 0.7T로 공공건축가가 자문에, 쓰도록 해서 그 결과로 반영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화장실 안에 세면대며 여러 가지 들어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손 안 보나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그 안에는 기타 예산으로 가능한데요, 지붕 마감 부위가.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마감 부위만 6,000이라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0.7T.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예산이 위에만 하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0.5T는 464만원이고요.

산에

예산에이승일위원

따른 지출 내역이 뭐 뭐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대변기니 여러 가지 설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달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하는데 지금.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본예산에 6,000 받았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시비는 당초에 6,000을 내려오기로 했는데 5,000, 1,000만원이 덜 내려왔어요. 원래는 50대 50으로 내려 주기로 했는데.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잔액 그대로 갖고 있는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잔액 가지고는 현재 그 부분을 공사를 하기 어려운 건가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자문 결과에 공공건축사의 자문결과에 0.7T로.

이승일위원

설계상으로 0.5T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0.7T로 해야 된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진행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아니라?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진행 도중에 발생돼서 설계 자문 결과 문제점이 발견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분을 잡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외벽에 대한 계측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 예산인거죠? 안에 실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여기에 반영 안 된 거죠?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원래 예산 기 1억 1,000이 있기 때문에 다 질 수 있는데 외벽에 설치되는 그러한 징크에 대한 보강입니다. 추가 보강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에는

안에는이승일위원

내부 공사는 없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벽에

외벽에이승일위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과 문화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행정안전국장,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내 장시간 동안 국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후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안건에 대해서 이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 구비 6 대 4의 조건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지원금 1,588만원이 증액되고 매칭에 따라 자체재원 1,058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총 2,646만 6,000원이 추경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천장 텍스와 창호 교체 공사 및 노후 차량 교체 등으로 총 1억 4,042만원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창호 교체공사가 금액이 증액되어 추경 요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주거급여법」를 근거로 관내 중위소득 44%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지원조건입니다.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자체재원 1억 5,692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3억 7,732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는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최대증가율 평균 3.2% 및 예비증가율 2%을 더한 5.2%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강동구는 월평균 주거급여 지급액이 4.2%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가요청이 필요없는 상황이나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7.11% 증가율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12개 사업으로 총 84억 9,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7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2조를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덕2단지 내 어린이집 3개소 및 힐스테이트암사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기존에 구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가 배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자체재원 1,10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4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주던 수당이 2019년 9월부터「아동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필요예산이 국·시·구의 매칭 비율에 맞춰 자체재원 1억 3,876만원을 포함한 11억 5,640만원이 추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 보육료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되는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변경내시에 따라 자체재원을 포함하여 각각 565만원, 17억 7,470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 사업은 4호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5억 2,020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사 준공은 2020년 1월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자문위원회 심사비 등은 이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운영 사업은 강동구 내 균형 있는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일동에 거점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액 자체재원으로 공사비 4억 5,232만원을 편성하여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강일동에 청소년커뮤니티 복합시설 준공 예정에 따라 3층 중 일부 공간에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같은 층에 사회적경제과 마을활력소도 조성 예정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지원조건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존 국비 100% 지원 사업에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재원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이라 생각됩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8개 사업으로 총 35억 5,06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 사업은 경로당 외부 현판 및 노래방기기 구매를 목적으로 1억 4,855만원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경로당 현판은 관내 어르신사랑방 전체 120개소에 대하여 기존 나무로 된 현판이 노후화되어 이를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래방기기는 완제품 70개소, 반주기 4개소, 앰프 2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총 76개소에 대하여 자산취득비로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1·3세대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천호동 주택지역 내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 건립비로 27억 6,000만원이 신규로 요구되었습니다. 전액 자체재원으로 강동구 천호동 일대 사업대상지를 매입하여 어르신과 아동 돌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소요예산을 63억 6,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건물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부터 2년간 건축비 등 약 36억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운영비는 아직 추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건물 내 어르신과 아동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운영지원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라 전담인력 3명의 인건비로 총 3억 5,941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청년 일자리 1년 계약 기간제근로자 22명에 대하여 다른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에 비해 낮은 급여의 전담인력 처우를 개선하고자 월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으로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업은 「아동복지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소모품비 등 운영비 부족에 따라 시·구비 매칭에 맞게 시비보조금 560만원 지원에 따라 자체재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8개 사업으로 총 26억 6,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사업은 수화통역센터 농아인쉼터 운영비가 감액되고, 시설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701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8,893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안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은 「장애인복지법」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의 시세가 예산액을 초과하고 장애인 거주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계약진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초의 임차 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을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에 따른 각각 6억 7,611만원과 87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사업은 2018년 국·시비 확정내시 후 시비보조금의 예산 부족으로 미교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교부된 예산의 교부에 따라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사업 중 추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4,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통지된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 등으로 본예산 대비 1,700%인 85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추경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시·구비로 구성된 매칭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년 7월 1일부터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횟수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추경편성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은 전액시비 사업으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홍보사업 강화를 위하여 각 자치구 지원액을 전년보다 감액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강동구의 조현병환자는 1,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현병환자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환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책자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우리 국장님으로 이렇게 승진돼가지고 첫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업무파악도 하고 계실텐데 본의 아니게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후에 기획경제국에서 좀 변화될 내용이 있다 하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7월초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의원실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의 내용은 이번 예산심의에 앞서서 서류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고 그 당시에 구두의 자리에서 비회기 기간에는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서 속에서 제가 서류 요구자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국 전문위원을 통해서 7월 4일날 공식적으로 서류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해 주겠다는 말을 제가 듣고 7월 4일자로 우리가 총무과에 정식 서류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7월 9일날 기한을 두고서 했었고요. 7월 9일날이 지나서 서류를 제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서류 역시 일부에 대해서는 서류 자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각 소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당초 예산서를 자료요청 했던 겁니다. 물론 당초 그 예산에는 여기 이 자리에 없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가진 어떤 소관 부서의 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소관 부서의 예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내용들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마지막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 심의에 앞서 자료요구 제출을 공식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자료를 받지 못 했고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또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론됐던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자치안전과장님이신 우리 그때도 아마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 특히, 요구한 자료를 제때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으신데요. 한 가지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각 부서에서 이쪽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까지도 망라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사항이 내부에 사실은 우리가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제2차 추경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그 부분까지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 사실 이렇게 의회에서 물론 요구하신 자료를 성심껏 이렇게 제공하는 게 맞는데 준다는 게 조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사실 난감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외적인 측면들을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에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잡히지 않는 그 예산안도 실제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말 불요불급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의 잣대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기준과 방침에 의해서 짤라졌다. 그거 역시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각 소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담당과에서 의했든 계속적인 커뮤니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을 위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기획예산과로 올렸던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던 소관 부서의 예산안도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는 참조할만 하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올라온 지금 추경예산안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물론 우리 부위원장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물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실 각 망라한 예산을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속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할 때는 많은 고뇌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알권리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그럼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예산 심의 들어 갑니다. 그 안까지 이번에 편성안에 들어가 있던 소관 부서에서 올렸던 당초 예산서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 부서에서 어떤 당초 예산서가 페이퍼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호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각 소관 부서에서 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호조에서 출력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하여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좀 되도록 빨리 해 주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조를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43만의 강동구민들이 제대로 이렇게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추경예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진선미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는 다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최종으로 확정했을 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류요청도 드렸는데 일단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예산편성 기본방향 이렇게 그냥 왔습니다.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기획예산과 미팅을 살짝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답변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많이 놀랐습니다. 약 35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떠한 정확한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편성되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 하고요,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할 수 없을뿐더러 각 과 과장님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따로 제가 미팅을 해본 몇 몇 과들은 미팅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심도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경이 확정되어서 올라왔다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어떤 예산들을 보면 차마 정말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에 대한 정말 케스천마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를 하고 체크를 하는 의회에 이런 서류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도 정확한 답변도 없고 지금 지방자치법 제40조입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같은 법률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폐회 중에도 서류제출 의원이 요구하면 주셔야 됩니다. 제출기한 강동구 기본조례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의회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날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토로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의회에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그냥 서류만 가지고 오셔서 읽으면, 저희도 그냥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없는 구의회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가독성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명이 있으면 안에 들여 쓰기를 하셔서 국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몇 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걸 반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처음 올라오셨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일단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예,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추경을 2차 추경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불성실하게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워낙 많은 추경도 그렇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지금처럼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통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맥락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이 전체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려면 저희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해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가독성이라든가 국별로 안배,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집행부에 계시는 국,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충분히 각 과에서 정말 심도있게 예산을 올렸고 누차 세 차례, 네 차례, 다섯차례씩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예산이 불요불급하고 굉장히 시급성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 왔는데 그 기준을 요청 드렸을 때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도 없을 때 과연 이 예산은 누가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지를 해 주시고요, 내부고객이 이해가 되어야 외부고객 우리 강동구민들도 이해가 돼서 올바른 예산이 사용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형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284쪽입니다. 아이맘육아시티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호 적으로 말하면 1,2,3호, 4호점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호점은 잘 운영이 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호점은 성내점으로 올해 5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2호점은 지금 구민회관에 4호점이 있으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3호점은 거기에 집기나 이런 거를 지금 집어넣는 그런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도 2호점과 똑 같은 구조로요 장난감 도서가 있고요, 또 부모님들을 위한 열린놀이터 자조모임 공간이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4호점은 지금 신설로 하시는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4호점은 2017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 강일동 커뮤니티 센터내 3층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박희자위원

4호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강일점입니다.

박희자위원

4호점은 제가 알기로는 천호공원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게 4호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4호점, 3호점은 강일동에 있는 거고, 그 4호점에 이렇게 신설로 하게 되면 모든 시설 그런 게 지금 이 선에서 다 3호점 4호점이 다 되나요? 이 추경에 들어 온 예산으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건 올해 시설공사비하고 올해 시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예산하고.

비랑

공사비랑박희자위원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돈이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다는 아니고요, 올해 할 수 있는 금액만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여기서 보면 사업내용에서 보면 장난감 및 도서대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지금 1,2,3호, 1,2,4호까지 앞으로 보면 이 소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난감 도서대여를.

이게

이게박희자위원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장난감 도서대여는 구민회관 2층에서 지금 장난감하고 도서대여를 하고 있는데 장난감을 빌려주고 가지고 왔을 때는 다 소독해서 포장해서 다시 비치를 해서 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로.

기에

여기에박희자위원

교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운영요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한 호점에 4명씩 배치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구민회관에 있는 곳만 4명.

박희자위원

어린이회관에는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에는 장난감 도서 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열린놀이터하고 자조모임 공간만 있어요. 거기는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총괄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총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사업으로는 6명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자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부모자조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부모들의 모임이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조모임 공간은 열린놀이터하고 자조모임 공간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어린이집 확충을 하면서 어린이집들 지속적으로 확충 사업해서 늘려갔었잖아요.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오후에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예요. 저희가 영유아, 어린이회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를 0세에서 만 5세로 보면 한 2만명 가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24% 정도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실내놀이터를 가거나 부모님들이 데리고 키즈카페를 가거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이공원에서 놀 수도 없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장난감하고 같이 부모들하고 전문교사에 놀이코칭을 받아서 놀이 수업도 받고 부모들끼리 자조모임도 하고.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자체 안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어머니들이 또 그 안에의 모임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나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놀이 프로그램이 열린놀이터라는 공간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서 교사의 지도 아래 연령별로.

주로

주로박희자위원

시간대는 어느 때 많이 이용하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오후시간대가 되는데요, 하루에 3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 타임마다 한시간 반씩 8쌍 정도 들어가서 아이와 부모가 들어가는 인원이 한 16명 정도 돼요. 그게 3타임 정도 운영하는데 한 타임 운영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또 한 타임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박희자위원

알고겠고요, 과장님 그런데 4호점을 왜 추경에다 이렇게 넣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1호점, 2호점 쭉 나가는데 왜 4호점을 굳이 추경에다 왜 넣었을까 생각합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추경의 사유가 불요불급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회관에 보육반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권역별로 한 여섯분이 계신데 여섯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하면 각 동에 전입신고나 출생신고된 아동들의 정보를 받아서 보육정보를 제공하거나 육아정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반장들이 하고 있는 자조모임도 16개나 돼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어디 장소를 빌려서 자조모임을 할 공간이 사실 대개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아이맘 강동육아시티를 권역별로 설치를 해 주면 권역별로 가서.

현재

현재박희자위원

권역별로 하려고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1호, 2호, 3호, 4호를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그럼 앞으로 몇 호점까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6호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또 신규로 들어 왔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조금박희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슷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사업이 본래 이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본점이 성내점 어린이회관하고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겸하고 있고 그 분소의 개념으로 2호점, 3호점, 4호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강동구만의 고유명이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안에서 다시 어린이회관에서 분소를 강일동에다가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신규로 들어 온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여기 장소가 건물 안에서 3층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맞나요? 분소를 3층 안에다가 차리는 것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여기 추경으로 4억 5,200인가 이 돈이 추경이 들어 온 예산이 그러면 3층에다 다 시설비용으로 들어 가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공사비입니다.

박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아동복지과, 안 계신가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승준입니다.

수당

아동수당방민수위원

, 여가부네요, 죄송합니다. 아동수당이 변경이 상위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 온 것 같은데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수당

아동수당방민수위원

지원사업요, 이게 상위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 온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이게 아동수가 없어서 혹시 7세미만 아동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2019년 올해는, 이게 2018년에 이게 도입이 된 건데요, 그때는 6세미만 소득하위 90%였어요. 그런데 2019년 올해부터는 전 연령이 6세미만 모든 아동한테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었고요, 9월부터는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방민수위원

확대되는데요, 6세에서 7세로 바뀌었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법에 근거해서.

방민수위원

그 인원이, 인원수 파악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만 8,361명입니다.

차피

어차피방민수위원

이거는 매칭이죠. 법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방민수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박희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박희자 위원님 말씀대로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추경에 꼭 해야 되고요, 더 진작 좀 이런 보육반장이나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어미님들의 의견들이 이러한 공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집에서 독박육아나 고립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원도

본위원도방민수위원

그래요, 지금 아동복지가 좋아야 출산 장려도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할 때는 추경 아니고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요, 꼭 추경에 해야 된다 라면 이게 뭡니까? 자산취득비나 인건비나 심사위 이런 정도로 본예산으로 가도 되잖아요. 분류를 해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기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거는 아주 최소한의 준비작업을 위한 거고요.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준공이 2020년 이후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2019년 올해 말까지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준공 예정일은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오픈은 1월에 하려고 하는데 공사는 19년 12월에 마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류에

서류에방민수위원

준공이 2020년 1월에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 추경에, 본예산의 성격인데 추경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본위원의 의문이 있어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준공일 때 본예산으로 나누어도 됐을텐데라는 본위원의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과장님 금년에 끝내신다라니까 제가 정정해야 되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공사를 올해 안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방민수위원

노력가지고 안 되고 문서로 2020년 이렇게 문서로 됐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오픈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준공하고방민수위원

오픈하고 틀리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약간에 변경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부모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원은

본위원은방민수위원

타 부서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월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딱 문서보다 더 저기가 된다라면 더 좋겠지만 타 부서에서 쓰고자 한 돈 못 쓰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믿을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믿어 주시고요. 저희가 공사를 조금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 팀장님! 자리가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경로당 현판을 120개 다 간다는 거잖아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노래방기기는 절반 수준이네요? 70개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70개소 조사를 보면 반주기, 앰프 이렇게 해서 76개소인데 조사할 때 노래방기기 성능 다 조사해서 한 건가요? 현재 기존에 있는 거.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기존에 있는 걸 테스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는 고장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장난 부분하고 또 미설치 설치가 안된 노래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민수위원

본위원의 핵심은 뭐냐, 120여개인데 70개 지정을 했잖아요. 이상이 있는 곳만 70개입니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70개입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금 저희 시설수가 119개 플러스 9월달에 상일 게내 어르신사랑방 개소해서 120개가 총 경로당 수고요. 저희들이 정상작동이 43개고 그 중에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결과 교체대상이 14개 그 다음에 미보유가 62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잡힌 건 76개 고장난 거 플러스 미보유 62개소 해서 76개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보유

미보유방민수위원

빼고는 다 고장나서 갈아야 된다는 거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노래방 고장나고 없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해줘야 된다라면 순차적이 아니라 부담 가지 않을까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금 어르신사랑방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인데 어르신들이 평소 때는 그냥 쉽게 담소나 아니면 화투 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노래방 기기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노래교실 프로그램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어르신사랑방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방민수위원

120 곳인데 70여 곳을 순차적으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고장난 곳만 하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1,700%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예산하고 이번 신청한 금액하고요. 내용 아시지요?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민수위원

344쪽 홍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결핵 홍보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건가 보지요?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결핵관리 홍보를 좀 대상별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상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 대상, 일반인 대상 이런 식으로 쭉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 홍보비의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물론

물론방민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갑니다만 50만원 책정했다가 이렇게 1,700% 올려놓으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 850이지만.

현택

오현택보건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예산에는 결핵 조사 등의 항목에서 사무비 홍보물비도 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쪽 홍보 분야쪽으로 배정을 해서 아까 말씀렸던 그런 분야에 홍보를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너무 격차가 심하다 해서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렇게 됐나라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경로당 시설 관리에서 지금 금방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래방기기 구매를 하시는데 노래방기기 한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시설팀장 정병규입니다. 한 132만원 정도 됩니다.

차피

어차피한경혜위원

경로당에 그 노래방기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어르신들의 인지활동에도 좋고 우울감도 향상시켜 주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하나의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들어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대 가격이 132만원인데 지금 노래방기기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가 노인들의 작동상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사용상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굉장히 빨리 생길 거예요. 특히, 약간 지역별로 그렇게 심한 데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구매 후에 3년을 무상 AS를 받도록 사전에 조건을 달고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장이

고장이한경혜위원

났다고 그러면 어디로 연락해서 어디로 고치는 그런 과정 절차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러면 구청에 연락합니까? 아니면 판매했던 그 기관에 연락을 하는지 그런 게 지금 다 갖춰져 있고 132만원짜리 기계가 여러 대 70대 이상씩 들어 가니까 그런 관리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작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안 되면 막 만지고 그러다가 많이 고장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맞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 부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작동이 미숙할 때 어디로 연락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그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구청으로 연락하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구매한 데로, 그러면 과장님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직원들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걸 시스템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세대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3세대 복합시설 조성이 굉장히 최근에 트렌드로 떠오르는 어떤 시설들이거든요. 이게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가 이러면서 서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런 조성이 굉장히 계획됐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꼭 지금 추경으로 들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호3동이 좀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다른 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천호동쪽에서 지속적으로 경로당 신축 개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저희들 부서로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통계에 보면 어르신들 일인당 여가복지시설 면적이 2.354제곱미터 그런데 서울시 평균은 한 1.3 정도 되고요. 우리구는 2019년 현재 0.35제곱미터 밖에 안 됩니다. 특히,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일인당 0.145로 아주 취약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세대 아동 돌봄이 천호3동쪽에는 초등학교가 사실 없습니다. 천일하고 천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초등 돌봄은 1학년, 3학년까지 있지만 방과 후에 사실 학원 이외에는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그런 여건 또 이런 토지 주택 매입 후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토지들이 적기에 나오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이전에 한번 예원어린이집쪽에 나대지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다시 저희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올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급성이 있다고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저도한경혜위원

굉장히 1·3세대 복합시설은 특히, 빠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이게 지하1층에 지상4층 아닙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할 때 공여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같이 1·3세대가 공유해야 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공간별로 전용공간이 있고 이런 걸 좀 나눠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층별로 나누지는 않고 같이 써야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인데 샤워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은 같이 써야 되는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공간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설 배치를 잘 해서 세대 간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1·3세대 복합시설은 세대 간에 어떤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간을 배치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전용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잘 배치를 하셔서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어려움이 없고 서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담 인력 인건비가 아마 추가됐습니다.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이지

페이지한경혜위원

29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가 추가됐습니다. 이 전담 인력 인건비에서 전담 인력 청년일자리 이 인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하면 만 60세 이상부터 가능하시잖아요. 일자리 어르신 대상으로 100명에서 150명 어르신분당 한 분이 필요하세요 일자리 인력 지원이,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22분이예요. 그런데 19분 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지금

지금한경혜위원

여기 노인일자리가 거의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그래서 그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일자리 인력이 노인들과 관련된 곳에서 역할을 하다보면 노인의 특성이라든가 노인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노인분들의 교육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가 3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위원님들 오셨는데 통합발대식 행사를 하면서 4시간 소양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개시하기 전에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안전교육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노동권익센터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권익에 처우개선 그 다음에 성희롱, 아동확대 이런 거까지 해서 안전교육은 늘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 7월 31일에도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노인들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노인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청년일자리들이 숙지를 잘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그 노인들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예.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앞서서 우리 방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이·맘 육아시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장난감 및 도서대여 외 몇 가지가 있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및 도서대여 하고 열린놀이터 운영과 자조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양육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액

전액서회원위원

구비가 맞으시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강동어린이회관에 1호점 그리고 2호점은 구민회관 2층, 3호점은 강일동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용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호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운영요원 1호점은 지금 한명이 있고요. 거기는 어린이회관 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구민회관에는 2호점인데 거기는 4명의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또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사업으로 지금 6명의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서회원위원

말씀하셨군요. 팀장급으로 한명 계시고 나머지 2명 해서 6명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2층에 있는데는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장난감, 도서대여를 하고 있고요. 열린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놀이터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놀이 코칭을 거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들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자조모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틈틈히 자조모임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린이들이나 부모님들은 많이 오고 계시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 사업은 원래 계획된 사업으로 아까 권역별로 다 만드실 거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권역별로 만든다라는 계획 하에 이게 아마 1호점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서회원위원

불구하고 지금 큰 예산 이게 적은 예산인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아동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듯이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도 되고요. 부모님들끼리 어떤 품앗이 하는 공간이라고 봐도 되고요.

니다

맞습니다서회원위원

. 그 공간은 그런 게 맞는데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추경이라면 1년내에 쓸 것은 본예산에 들어 갔고 거기에서 또 빠져서 공사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든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더 필요한 데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추경에 몽땅 100% 다 올리신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00% 다 아닙니다.

일부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 예산만 넣은 겁니다.

새로

새로서회원위원

신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몇 년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오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발생되는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5억 2,000여원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 추경에 보면 1,000만원짜리도 있고 하다 못해 어디에는 1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더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 이승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추경이 뭐 뭣이 올라갔느냐고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밑에서 사장되어 버리고 이 큰 예산 때문에 여기에 몇 개가 더 밑으로 깔렸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 예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사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에 저희가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대별로 아까도 어르신아동청소년과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공간은 어르신사랑방, 또 청소년들의 공간은 키움센터라든지 꿈미소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회원

서회원위원

그 내용은 몇 번 설명하셔서 알고 그래서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여기 자료에 201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로 되어 있다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계속 이 사업을 강일동 예산 같은 경우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강일동을 계획하면서 권역별로 어머님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설치를 하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4호점이 들어갈 거고요, 예산이 된다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4호점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내년에 5호점을 한다면 그것도 추경입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 같이 방민수 위원님이랑 다 말씀울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2019년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도 이게 6월달이 아니라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거든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방침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지금 방침은 받았었고요, 이 어린이회관 사업계획에 이 사업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본위원 말씀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들이 추경에 듬뿍, 10억입니다. 10억인가요? 근 10억이 들어감으로써 아주 적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전체가 사장되면서 이곳이 물망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만약 불용된다면 그 작은 예산들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경에 올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들은 웬만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구 예산을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번 예산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아동복지과.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시설팀장 정병규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작년부터도 몇 번 민원을 받고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120개소에서 60개 정도 이번에 구입하신다고 했나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회원

서회원위원

60개 구입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준다면 시설에는 다 노래방 기기가 다 설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보유, 보유하지 않는 경로당하고 고장으로 해서 쓸 수 없는 교체대상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76개 잡은 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노래방 기기로 해서 즐겁게 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저는 경로당 갈 때 마다 어르신들이 1층에서 2층을 걸어 올라가는 걸 아주 힘겹게 걸어올라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난 번에 어르신경로당의 시설은 다 했다라고 하더군요, 어디가도 깨끗이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좁은 통로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건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도 본 예산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김영민위원

세부사업설명 페이지 268페이지고요, 민간협의체 운영입니다.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 3월에 응모에 당첨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역사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

김영민위원

이 금액이 나가는 내용이 뭐냐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보장 계획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실무분과들과 연계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인력에 대한 서울시 공모사업 배치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전담직원 채용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월에 공모가 시작이 돼서요, 5월에 모집계획을 했고 저희가 6개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6개월이 끝나면 내년에는 없는 거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고요, 서울시 전체 20개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영민위원

있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까요?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공모가 올 2월에 계획이 세워졌어요.

모가

공모가김영민위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사업들은 사실 추경에 신규사업 자체가 들어 왔다는 자체들이 의아하고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확인 하셨죠? 본예산에 먼저 잡혀있는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폐쇄형 창호를 개폐형 창호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애초에 폐쇄형으로 하려고 그랬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건물이 94년도에 지어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개폐형으로 좀 유행처럼 그렇게 제 기억에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건물을 손댄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비상시에 화재시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창문을 통해서 대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창문이 머리 하나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25년간, 그래서 이번에 성내종합복지관에서 작년도에 문을 개폐로 하고 환기 부분이라든가 최근에는 창문에 대한 어떠한 알루미늄 삿시가 더 좋은 게 요즘 최신형도 많고요, 유리도 예전 유리는 단열이 안 됐는데 최근에는 단열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김영민위원

제 말씀은 지금 있는 데서 창호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심의를 받은 상황이예요. 증액이 된 내용을 여기 요구자료를 보면 폐쇄형 창호를 개폐형 창호로 변경이라는 말은 증액의 사유잖아요. 증액의 사유가 폐쇄형 창호를 개폐형 창호로 변경이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전체가 아니라 원래는 개폐형 창호였는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개폐형 창호인데 신청 자체를 폐쇄형 창호로 신청했더니 지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위급 사항에도 대피할 수 있게끔 개폐형 창호로 변경하라고 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게 주셨는데요, 자료에, 그럼 왜 신청 자체를 폐쇄형 창호로 신청을 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럼 증액이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였고, 개폐형 창호 높이조정 역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했다라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개폐식 창호 높이나 그 다음에 승강기 창호 누락분 추가 이런 부분이 몇 개 창문이 더 추가로 돼서 일부가 추가예산이 잡힌 걸로 저희는 2,600만원 알고 있고요, 본래 처음에 서울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여기 보시면 10대의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지적 사항이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완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창문에 대한 그러한 개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그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나왔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승강기 부분의 유리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긴 하지만 굉장히 열리는 부분이.

김영민위원

예, 직접 가 봐서 알고 있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절하도록 해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선정된 업체가 지우홀딩스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 원가 계산서를 여기서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 나오는 재료는 pvc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라는로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알루미늄 단열바하고 로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조달해서김영민위원

진행하신 거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현장 점검을 나가봤더니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창호 교체가 필요한 것 같기 한데 굳이 증액이 돼서 나올 사유는 그렇게 크게는 못 느꼈고 그리고 이 폐쇄형 창호를 개폐형 창호로 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대피 상황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밑에 창문이 막혀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막혔느냐니까 창고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창문

창문김영민위원

반 정도가 막혀 있었는데, 창고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불법 건축물인가요? 거기 있는 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밖에 주차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김영민위원

주차장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주차장에 있는 건물은 처음부터.

장이

주차장이김영민위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설치 철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알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따로 더 들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

중복적으로 다들 질문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의아해서, 아까 방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에는 2020년 1월이 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번 연도에 준공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는 왜 안 넣으신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017년도에 계획하고 있던 강일점 4호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이.

점은

강일점은김영민위원

3호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 죄송합니다. 3호점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3호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안 된 이유를 여쭙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불요불급하고 여기 추경까지 올라온 내용이었으면 거기서.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기획예산과의 문제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어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어떻게 편성이 안 됐는지 제가 없을 때 해서, 그때 특교를 올해 받아서 쓰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특교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본예산에 3호점 편성도 안 됐는데 4호점 편성하기가 곤란했던 거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했다고 그러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들 자료, 예결위 전까지 여성가족과만, 육아맘시티에 대한 부분만 보내 주시고 제가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도 이승일 위원님처럼 요구할 겁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권한으로 자료 요구를 할 건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올린 부분들 한 번 보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이 부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불요불급하다라는 느낌 자체는 아까도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아주 명대사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로타바이러스 부분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말 그대로 거의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짤려서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올라왔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 전부다 다 작년 예산에서 전혀 반대 없이 바로 통과됐을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일커뮤니티센터가 뒤로 미뤄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준공이 미뤄진다라고 하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거 분명히 이월될 부분들이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강일점은 이월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저희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다른 몇 개 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내부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꼭 편성이 되어야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차피

어차피김영민위원

거기도 이월되는 거네요, 공사 자체가 미뤄지는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는 예산이.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데를 말씀하시는, 그거는 타당하지 않는 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이 없어서 같이 공사가 못 들어가면.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거기가 준공이 안 되는데 다른 데가 공사 들어가 봤자 무슨 소용이예요? 어차피.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준공은 2020년.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공사비기 때문에 올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이월이 100%가 아니고요, 다른 과랑 같이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부분 우리 예산이 거기 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연후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발주가 되어야 한다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발주는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는

싸우자는김영민위원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준공의 시점이 늦어지면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써 연 단위로 끊기니까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쭤본건데 추가적인 말씀 하셔서 그런 거고 과장님,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20분까지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본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같이 좀 일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위원인데요. 또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들어 왔어요. 이 공사가 지금 앞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질의하고 있던 아이·맘 육아시티 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장소를 이렇게 개소하게 되는 거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는 데가 기부채납 받은 거 아시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였지요? 당초 계획.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10월이었습니다. 올해 10월이 원래 지금 공사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건설사가 LH에서 발주 했거든요.

이승일위원

보미건설입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과 말고도 지금 4개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이 건물에 다 붙어 있는데요. 지금 공사기간을 연장하겠다 라고 이 시공업체에서 시공사에서 우리 구에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넣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축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원래는 4개과에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10월에서 금년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SH에서 공사를 할 때 배관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그게 금년 중으로 거기와 같이 연동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님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약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거기에 또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 실시를 지금 이게 리모델링 공사잖아요. 지금 들어 온 게 사업이,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예결위 자료로 드린데 보면 건축과에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예요. 지금 4개과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 예산.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건축과 계획서 보면 6월달에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리모델링.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은 2019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해가지고 준공은 인테리어 공사 준공은 계획서에는 2020년 1월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2월 아닌가요? 2019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출력해온 건데요. 그런데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우리 건축과에 공기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우리 소관 부서는 지금 여기 목만 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에 지금 4개 부서가, 사실 우리 4개 부서하고는 그 건물에 어떤 건축과 관련해서 사실 논의할 의미는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또 관심을 갖고 건축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소관 부서장님들은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월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러면 금방 우리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2월말에 리모델링 실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그런데 그걸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건축과 담당 공공관리팀장 저희과에 와서 협의를 하기로는 원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과를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전체 인테리어라든가 구 전체 재산이 조금 다르게 되고 건축과 총괄적으로 특히, 원인은 SH공사가 현재 큰 사업줄기는 금년말까지 배관이라든지 소방공사 전체가 이게 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델링

리모델링이승일위원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리모델링 계획서는 우리 과장님 다 받으셨어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 공사할 때 텍스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텍스 안 쳐진 상태에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텍스 안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 설계비까지 다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스를

텍스를이승일위원

안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준공일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 안 하던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초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승일위원

부분들이 조금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에서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제가 예산 심의 들어 가서 건축과 직접 해서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건물이 좀 다 준공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돼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거기에 좀 관련돼 있는 특히나 대부분이 또 복지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1월말, 2월달까지 간다는 얘기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를 발주하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금년 중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쨌든

이쨌든이승일위원

사고이월 되는 거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원인행위 하면 사고이월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설계용역비도.

이승일위원

그 기부채납 받은 게 언제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자료 보면 2013년 12월 20일날.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들어 가지고 우리 후반기 들어서 기부채납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알았던 거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부터 논의가 돼서 2017년.

이승일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들어 가기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왜 추경에 이걸 잡으셨냐고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일부 잡았거든요. 저희 예산은 5,000만원 잡았습니다. 5,000만원을 잡았는데.

것도

그것도이승일위원

웃기잖아요. 5,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 놓고 추경을 갖다 2억 4,000 얼마를 이렇게 잡아 놓는 것도 웃기잖아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본예산이 2억 4,000이 넘어 가고 추경이 5,00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SH 공사 통합발주 하다보니까 3층, 4층을 저희들이 쓰고 그 이후에는 임대아파트더라고요. 전체 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 공공관리팀장이 담당자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책결정을 구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세서 보면 199쪽이고요. 1·3세대 복합시설 건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억이 넘는 게 건물을 두 개동을 매입하는 거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건립이라고 안 하고 매입이라고 써 주시면 안 되요? 건립이라고 하니까 이거 짓는 비용으로 알았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 식으로라도 이렇게 내용을 달아 주든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매입이라고 정확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경로당이 강동구에 총 몇 개소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119개.

이승일위원

119개가 딱 맞아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앞서서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후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혈압계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심의할 때 확정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 했었어요. 그냥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쳐박혀 있을 그런 혈압계가 될 것이다. 이번에 혹시 전수조사 하러 다니면서 혈압계 형태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냥 노래방만 이렇게 보셨나요? 있는지 없는지.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제가 담당이 아니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승일위원

갈 때 관심있게 한번 봐 주십시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이승일위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쳐박혀 있거나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동혈압계를 제대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노래방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AS 이걸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 주는데 있어서 오히려 소관 부서에서는 더 힘들어 하는 어떤 사업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 잘 관리대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호점이야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랑 같은 형편이니까 그건 넘어 가겠고요. 우리 4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주민센터 5층인가요? 5층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거 아직 계약 안 됐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직 못 했지요.

계약

계약이승일위원

언제 할 예정이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4호점은 날라가는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쭤

여쭤이승일위원

보는 겁니다. 날라가는 거냐고요? 4호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호점과 3호점을 올해 급하게 또 하려는 취지도.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그 5층 천호2동 주민센터에서 쓰려고 했던 거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래도

그래도이승일위원

이렇게 운이 좋았는지 과장님이 먼저.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올해 그 사업을 3, 4호점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건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천호2동에서 그걸 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초이스 해가지고 먼저 들어 간 것 같은데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일부 안에 열린놀이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열린육아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0평 규모에.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공간이 너무 적어요. 62평이잖아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좁기는 한데.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각이 되게 안 나오는 공간이고 안에 또 대들보도 큰 게 있잖아요. 그 공간 가능 하겠어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공간 구성이 열린놀이터가 자조모임실을 만들어야 되고 어린이 장난감 대여 하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예산 중에 일부를 서울시에서 올해 9월달에 신청하게 되면 리모델링 시설개선비를 한 개소당 4,000만원 씩 받을 수 있고 운영비랑 인건비를 50%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관리소 입장에서는 지금 8월말 정도에 정식계약을 하겠다라고 우리구에서 얘기가 들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지금 거기는 그냥 공실로 놀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관에서 어떤 공공시설로 이용하면 관리소 입장에서 그 건물 관리소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8월말까지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되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건물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기를 초이스 했을 때는 이미 공실이었어요. 있는 곳을 저희가 지금 뺀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거기를 딴 데가 들어오려고 했다니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은 저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간도 사실 협소하지만 쓰시겠다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만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 8월말 정도에 이렇게 계약을 할 거라고 이렇게 내놨다라는 얘기는 우리 소관 부서하고도 일정부분 저는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는데요. 이번에 이게 안 되면 4호점 사실 3호점이 저는 먼저 더 급한 것 같기는 합니다. 3호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이 건물에 묶여 있는 그런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급하기는 한데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도 꼭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과 보육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님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인데.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소관 부서장님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짤라서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특히나 취약계층이나 우리 장애우들한테 뭔가 우리가 어떤 칼자루가 쥐어진 것처럼 오히려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계획과 정책사업들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 주는 거지 마치 저희가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잘못 한 거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는 우리 소관 부서장님들이 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지점별로 저희가 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천호동사무소 5층에 있는 데는 지금 권역별로 아이들의 숫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가 한 2만명 가량 돼요. 그런데 24%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그런데 이 천호권역에 그게 천호2동, 3동, 암사동인데요,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동수가 가장 많아요. 그렇게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 설치하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 건데 좀 늦게 시작한 게 저는 조금 그렇고요, 이번에 꼭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