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제2470호,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본결의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엄중한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결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장보고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관의 관람료를 통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개별 관람료로 분리하고 단체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다양하게 필요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5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6호,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건의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생물권역의 변화, 생물종 다양성 훼손에 대비해 국가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난대상록활엽수종 등 770여 종의 자생식물을 포함한 4,150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내수목원 대상지로 최적지임을 건의한 내용이며, 심사결과 건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우리 군민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체계의 구축, 운영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처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안 제2조 14호 공동주택이란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에 상충되므로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2020년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