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만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인사로 새로 발령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선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학수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5,2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14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시·도의회 분담금 증액분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경비 2,200만원과 지방분권 강화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정책사업비로 특별분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의안검토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인건비성 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 증액된 114억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200만원 증액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의장단 국내연찬회 개최 등에 따른 시·도의회별 추가분담금 2,200만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분담금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증액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00만원 증액은 2019년 4월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으로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증원된 4급 전문위원 1명에 대한 5개월간의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처장님!

예. 위원장님.

의장협의회 17개지요?

그렇습니다. 17개.

그러면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예.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시·도마다 똑같이 이 금액을 증액 요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다른 세부계획은 없고 이렇게 큰 타이틀만 나와 있네요. 세부내역 나온 게 있어요? 증액내용.

이 설명서 드린, 이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그게 아니라.

금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의장협의회에서 1월달에 추경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못 했는 게 2,285만6,000원 이것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특별분담금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처 조직 개편, 그지요?

예. 그것은 2,200만원이고.

그리고 국내 연찬회.

나머지.

잠깐만, 얘기 들으세요.

예.

의장단 국내연찬회 개최, 이런 세부적인, 언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추가 부담금이 2,200만원하고 특별분담금 2,000만원 해서 4,200만원이라는 그 얘기라.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우리 특별분담금 얼마 냈으며 2017년도 얼마 냈으며 그거를 자료를 일단은 줘보세요.

예. 2017년도에 우리가 5,000 얼마 내고 2018년도 7,000 얼마 냈는데 다시 4,000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원이 넘는 거예요. 우리가 의장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느냐고 저는 그것을 꼭 반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추가 경비라는 것은 의장협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가로 해서 2,2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특별분담금은 우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정해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 내년도에 특별분담금이 2,000만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총 주는 것은 추경에 4,200만원 플러스해서 기정예산 7,400만원인데 1억1,600만원이 된다.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5,000 얼마 냈고 2018년도에 7,000 얼마 냈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의장협의회.

없으면 돈을 더 올리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을 우리한테 주고 그 자료를 보고 근거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뭐.

더 올려주고 뭐 해주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7,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 전체.

그것은 나옵니다.

인원이 30명이니까 30명에 몇 프로.

그것은 나와요.

그래서 7,400만원이 산출되어 나왔는 거고 4,200만원 추경은 일시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30명에 대한 몇 프로 이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의원 숫자에 대한.

처음에 2017년도에도 우리가 30명이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분담금을 그렇게 5,000 얼마 냈고 2018년도에도 올려가지고 더 추가로 해가지고 7,000 얼마 냈는데 이번에도 올리는 그거는 알아요. 왜 올리는가를.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많이 우리가 분담금을 지원을 해야 되냐는 그 뜻이에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부담금 총액에서 추가분담금 2,285만6,000원 되어 있는데 괄호 해가지고 보면 상세내역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것 합쳐도 그래 안 되는데요. 의원 정수에 따른 분담금이 8,738원인데.

이게 오타 났습니다. 873만8,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단위가 천자가 빠졌지요?

예. 천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결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료가 참 불친절하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좀 꼼꼼하게, 오탈자도 그렇고 지금 미리 이런 분담금 내역도 우리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낸다고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부담금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아마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이런 데서, 연구단체나 이런 데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 그런 결론을 얻고 아마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서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의회 분담금 내역을 보면 우리가 1회 추경에서 2,285만6,000원을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놓친 그 금액 2,285만6,000원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이 우리가 특별분담금 해가지고 2,000만원인데 이게 쭉 보면 여기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감투를 받은 사람이 2,000만원씩 내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

예.

그러면 감투를 쥐고 있으면 내년도 또 우리가 2,000만원 특별분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네. 그래서 우리가 부산보다 많잖아요? 1억1,600만원이고 부산은 1억1,400만원이라. 부산은 감투가 없으니까 2,000만원을 안 내는 거고. 그래서 보면 부회장은 2,000만원, 정책위원, 회장 2,000만원, 사무총장 2,000만원이고 감사는 1,000만원 낸다. 이래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맡아있으면 내년도에 우리 또 내야 돼요. 2,000만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이것은 임기가 전부 1년입디다. 1년.

김지만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편성사유에 보면 결국은 특별분담금 여기 보면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 이랬는데 그러면 지방분권은 우리 추경에서 보면 감투 쓰신 분들만 내는데 다른 데는 정책사업비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똑같이 지방분권인데. 그러면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여기서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이 부분은 특별분담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단, 이렇게 되는 쪽에서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의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 특별분담금 증액 의결 해서 내용은 참 거창한데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네요?

그런데 금방 임원을 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경북에는 제로예요.

경북에요?

예. 그러면 지금 배지숙 의장님이 부회장이었고 경북에서 수석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아마 부회장이라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장단 중에 아마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쪽에는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2,000만원 특별분담금을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으니까 지금 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합니다. 즉각 즉각 답변을 못 하셔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2,285만원 이거는 연초에 의장협의회 1월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없어서 반영을 못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2,000만원 이 부분은 특별분담금인데 회장단이 해당되는 시·도에서 완전히 그냥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안 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의무가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미반영시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대구광역시 위상에 그런 게 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니까? 제가.

예. 박갑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특별분담금 문제를 여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 놓친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분담금은 저희들이 할 건가 말 건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취지가 이렇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로 특별분담금을 좀 내자라고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내용이 하여튼 짐작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하는 일이 협의회에서 다 전원이 모여가지고 못하고 여기 회장단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사권 독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씩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고 이걸 통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확실한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번에 추경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한다든지, 2,000만원을 우리가 왜 내게 되는지 진짜 여기에 어떤 직함을 받아서 내는 건지, 진짜 어떤 취지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인사권 독립부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자라고 했는 건지 그 경위만 우리가 알아서 듣고 해야 되지.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처장님!

예.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이걸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박갑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중요한 당면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도별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정책사업비를 반영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회장단.

예. 맞습니다.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왜 필요하다 하는 그거는 직시되어 있는데 왜 지금 다섯 군데만 내고 다른 데는 안 내느냐, 이걸 좀 해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회장단 중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런 쪽에만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병문 위원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장께 논의를 들어보고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한데 상세히 운영위원회에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한번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예산 짤 때, 이 추경 예산할 때 2,000만원에 대해서. (옆을 보며) 설명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이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1회 추경 이것은 인정을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군데 아닙니까? 이게 금방 처음에 임원 그랬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임원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뭔가가 없어요. 왜 이랬는가 하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게 위원님들 전부 다 의문시된다 이거라. 이게 해명되어 버리면 2,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게 해명이 안 되니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처장님이 빨리 어디 가서 답변을 구해오든지 하셔야 돼요.

처장님, 이렇게 회의에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도 못하시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내용은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아는데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 사업을 하는데 회장단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시·도 의장님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마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지방분권 역량 강화 활동하신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제일 열심히 하는데 여기 추경에는 하나도 없네요. 이분들은 지방분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경원 의원님 지방분권 TF팀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갔다 와서, 대구에서 올라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민주당 분들이 제일 열심히 국회하고 교섭을 하고 어떻게든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서울에는 아무것도 안 내네요. 지방분권하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하는데도 이분들은 홍보활동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처장님 얘기대로 그런 동의를 안 해서 안 되는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에는 아마 자기들이 반영을.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맞다 하는 말인데요.

약간의 의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북은 2기에 수석부회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에 특별분담금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는 부분이 영남권이나 수도권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 교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쓴답니다. 그래서 정책 강화나 이런 부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박갑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임원을 맡으면서 그걸 내는 것 같습니다. 경북은 이번에 2기에 맡았기 때문에 다음에 특별분담금을 낼 것 같다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아마 사무국에서 상세내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기는 아마 시간상 안 맞을 거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알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저런 질의에 답변하는 데 너무 궁합니다.

보니까 사업목적도 있네요. ‘지역별 워크숍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결산 때 보면 됩니다.

예. 임태상 위원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무총장도 똑같이 내야 되지요.

거기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래 오니까 여기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협의해서 결정 내가지고 이렇게 분담하자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예산을 올렸을 뿐이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적합하나 안 하냐 그것만 검토해 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안 맞다 그러면 덜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히 각 시·도별로 똑같이 내자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서 주면 의장님이 가서 다시 또 재차 의논을 하겠지요.

어찌 됐든 대구시 의장으로서 의장협의회 갔으면 우리 시의원 30명에 대한 대표입니다. 대표가 가서 어떤 결정을 했으면 그래도 그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든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서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2,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든지 결정을.

아닙니다. 거수까지는 안 가고.

말씀하십시오.

김지만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처장님 보니까 충분하게 다 있습니다.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다만 임태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분이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는데 목적은 분명하게 사업 편성사유에 보면 정책사업비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전부 다 내지 왜 이렇게만 냈나?” 했을 때 종이에 못 적는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설명이라도 하실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는데 서른 분 의장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보니까 그래도 임원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기로 됐습니다. 라든지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이 안 지나가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물으시는 그걸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에 아마 그런 혼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하면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아닌데 각 위원장님들한테 한 번씩 사전에 미리 설명이라도 있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 있는데 한 번 더 하실 때는 미리미리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같이 조율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좀 더 원활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이 수석부회장이잖아요, 그지요? 경북이, 맞지요?

이번에 됐답니다. 이번에.

이번에 됐어요?

만약에 되면 다음에 낸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경북이 내는지, 안 낸 이게 좀 의아하고 그러네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다음에 올라올 것 같다 이러네요. 경북은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배지숙 의장님이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2군데가 안 내는데, 12군데가 안 내고 내는 데가 해봐야 현재 17개 중에 5군데가 내고 그러네요. 문제가 좀 있긴 있네. 있기는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은 정회를 시키려고 합니다. 정회를 시키고 보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