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지난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6건의 안건과 지난 6월 19일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황순자·강성환·김병태·김혜정·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성환 의원님 외 9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교육 지원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위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즉,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처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평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책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황순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또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위에서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응급상황 시 학생 등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일부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조례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의원님 조례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응급처치 교육은 민간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단체에서 하는지 파악된 건 있습니까?
황순자의원
송영헌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민간 사설 단체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19소방서 산하에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1년에 돌연사로 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고 초기 대처에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실효성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송영헌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하단체에서, 많은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정확한 파악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우리가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 교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급 사회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의원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송영헌·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영애·정천락·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시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우근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윤영애 의원, 정천락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과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꿈을 이루게 하고 사회계층 간의 격차를 좁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교육격차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간,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 완화를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가정 배경이나 거주지 같은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교육격차가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와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구도심의 인구감소 및 도시경제기반 약화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재정의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가 적용되는 학교의 범위적인 측면에서 안 제2조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와 안 제6조의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 등 적용범위가 불분명해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시 적용학교 및 지역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정 후에도 기피학교 또는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운영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4조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여건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지역 간 또는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이 요구되어 지는바, 기본계획수립 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예산확보에 있어 교육비특별회계를 활용한 학교 지원과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대구시 및 구·군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있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제 통합이 어렵게 규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공동체 등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조치와 노력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 있는 조례로서 운영되고 그 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의원님께서 대구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생각지 못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어떤 기준에서 열악한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아무래도 수성구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은, 하드웨어적인 환경은 수성구가 그렇게 낫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환경은 오히려 반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조금 열악한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쪽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계도하고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교육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수성구 쪽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렇다보니까 이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뒤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 교육청에서 교육격차해소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보면 우선배려학생 지원 이런 꼭지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1년 연간에. 67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실제 저희들이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대구경북연구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대구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악하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자공고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격차라는 것이 어떤 단기적인 교육적인 노력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시복 의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저 또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대구교육청이 어느 정도 다 지원이 되고 갖춰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이 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일부 찬반의 논리는 있지만 I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학교는 상당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심학교 후보학교 이런 쪽에. 그래서 그런 IB를 좀 도입한다든지 행복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특성화에 맞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특성화에 맞춰서 학교를 조금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아이템들을 학교에 넣어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학생들이 그 학교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이 조례도 위원회를 꾸려서 또 하게 될 텐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40개 됩니다.
이진련위원
40개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다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각급 위원회들이 사실은 어떤 소통의 장이라든가 각종 의견들을 커뮤니티를 모아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좀 위원회답게,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경훈
이경훈정책지원국장
예. 위원회 구성은 대략적으로 보면 법규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형식적인 절차로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회가 열리면 열띤 토론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될 때는 적극적으로 저는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분 분산되어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통합해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위원회 구성도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이 위원회 회의를 오라고 하니까 가기는 하는데 그 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건지, 위상이 어떤 건지 인식을 못 하는 위원들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챙겨내셔서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조례가 교육청 관련 조례도 굉장히 좀 정책적이나 실무적인 조례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잘 실현이 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저희가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저희들 지금 위원 위촉이나 선발하고 이럴 때는 복수로 복수 풀(pool)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변호사, 시의회 의장님 추천하는 분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도 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는 분들 하지 마시고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하시는 분들이 늘 하게 되는 이런 구조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양한, 대구에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새롭게 구성해서 새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시복 의원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네.
박우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지만·김재우·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밀감과 애향심을 가지게 되며 그 속에서 공통된 문화적 전통 및 지역적 특수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즉, 지역에 대한 이해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에게도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역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인 인식을 통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이해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발전의 주인공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특색과 자랑거리를 알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시작된 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과 민주화의 효시인 2·28민주운동 등 대구만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비롯하여 팔공산과 근대골목 등 주변의 다양한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애향심 고취 및 인성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이해교육이 이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현장탐방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내실 있는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우근위원장
아,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도 그렇고 학교마다 CD로도 만들어진다고 하고 향토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게 많던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미 교재로 개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대구·경북 다시보기라는 교재를 저희들이 다시 만들고 있고, 또 이 외에도 근대골목 투어라든가 지역의 어떤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이 초·중·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거의 이렇게 실현되고 있기는 한 건가요? 대구 향토교육에 대해서.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선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조금은 제한적인 점이 있고요, 초·중학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초·중에서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CD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자료.
이진련위원
예전 버전도 있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교재는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전 버전, 지금 나오기 전에 예전 버전 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전경원·강민구·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재우·김병태·송영헌·이만규·이태손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공건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은 인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당연히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 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 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지역 학생 및 교직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석면제거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19년 현재 대구광역시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 825개교 중 54.2%에 해당하는 447개교는 여전히 석면 건축물로 남아있어, 학생 건강권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지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학교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죽전중학교를 2020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중이 속한 달서구 성서동권 중학생 수는 2009년 3,010여 명에서 2019년 현재 1,440여 명으로 1,570여 명이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학교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죽전중학교를 폐지하고자 학부모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80%가 폐지에 찬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하에 죽전중학교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융화·적응프로그램, 학력향상 지원,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규모 학교에서 편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자로 인근 학교와의 통합을 위해 폐지되는 죽전중학교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달서구 성서동권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와 이에 따른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20년 3월 1일자로 죽전중학교를 폐지하고 재학생을 희망하는 인근 적정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죽전중학교가 포함된 달서구 성서동권의 학생 수는 저출산 및 타 지역 인구이동 등으로 인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향후 인근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 유입을 고려하더라도 학생 수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죽전중학교의 경우 달서구 성서동권에서 학교 규모가 가장 작고 최근 5년간 신입생 지원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력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이 80%로 다수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죽전중학교를 폐지하고 학생들을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죽전중학교 폐지는 인근 1개 학교에 통합하는 일반적인 통폐합 방법이 아닌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로 분산 배치되는 경우인 만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기존 재학생들과의 융화 문제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통폐합된 학교 중 일부 후적지의 경우 현재까지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불필요한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지되는 죽전중학교 후적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활용 계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국장님, 현재 학생이 127명인데 3월 1일부로 학교가 폐교되지 않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송영헌위원
학생들 배치는 계획이 마련되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통폐합 형태는 1 대 1 통합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학교와 다른 학교를 1 대 1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학생은 자기 희망대로 분산 배치해 줄 예정입니다.
송영헌위원
주변에 제일 선호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학생들 희망을 받아보니까 인근에 있는 서남중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송영헌위원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1㎞ 미만으로 가깝습니다.
송영헌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가 폐교되고 나면 학교 유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학교 후적지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 이후에 여러 학교를 통폐합해 왔습니다. 통폐합 후적지에 연수원이라든가 박물관, 도서관, 국제이해교육센터 등을 설립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후적지를 활용한 실적은 타 시·도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우리 교육청의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죽전중학교가 폐지된 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환영하면서 대구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로 검토해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죽전중학교 부근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내지 3종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들어설 건데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학교가 필요할 건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위원님 학생 배치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현황도 파악해본 결과 앞으로 주변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공동주택이 계획대로 개발되더라도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분산 배치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학생 전출입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학생 전출·입 시 수업료의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비용 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 수업료를 지원할 경우 총 158억원이 소요되며 기존 지원액 57억원을 제외하면 101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2020년도 2·3학년 지원액 565억원, 2021년도 전 학년 지원액 808억원이 소요되며, 국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정부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해당 학교에 수업료가 납부되도록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지자체는 5%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에 따른 교육청 자체 수입 감소 및 사립학교 학교회계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증가로 교육청 자체재원이 2019년도에는 192억원, 고등학교 2~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2020년도에는 346억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2021년도에는 4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의 특성상 가용재원이 크지 않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운용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로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위원
과장님, 유특 과장님.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윤옥입니다.
전경원위원
지난달에 유보된 안건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수고 많이 하셨지요?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전경원위원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치원들에 대해서 참여의사에 대한 의향을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이 82개 유치원이었는데 그중에 71개 유치원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2020년도에 하겠다고 참여의향서를 보내왔고 4개 유치원은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도 입학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참여를 하겠다고 하였고 7개 유치원은 유보의사를 밝혔는데 이 유치원 역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 경과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유치원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경원위원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4개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표현과 이성적인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질의를 하면 하시겠다고 하고 아마 위원님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불편한 심정을 정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청 직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길기도 하고 어찌 보면 짧기도 한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동의서를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하고 유특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서적인 부분이 틀릴 수가 있다.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소위 말하는 민원이라든지 의견이 개진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겠지만 이 시스템이 정말 필요적절하게 잘 쓰이고 행여나 지난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로 인해가지고 유치원이 발목이 잡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저해요소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을 잘 짜셔가지고 안정적으로 대구가 그래도 교육수도라고 지금 우리가 표방을 하고 있는데 교육수도답게 이 시스템도 대구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유아특수교육과장
명심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이 공립유치원은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사립유치원은 평균 5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유치원 교육을 아직까지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학부형들이 부담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은 교육 자체는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예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의 상당수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향후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우리가 정부에 교육 관련되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많은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공립은 시설이 사립학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고 무상으로 100%를 지원해 주는데 사립학교는 평균 20만원 내외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면서까지 사립학교로 보낼 학부모가 누가 있느냐?” 국장님 같으면 사립학교 보내겠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공립, 사립을 일률적으로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하고 사실 구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시설 부분은 공립 쪽은 최근에 주로 보완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아직 일부 사립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서 원아 수가 역시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환위원
유치원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했으면 그 나름대로의 자율성도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까지 제정해서 모든 유치원을 획일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사회 추세로 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처음학교로라는 이 시스템은 입학시스템입니다. 입학시스템 자체만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님 그러니까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으로 보면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원서조차도 다수는 인터넷으로 다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처음학교로라는 이런 시스템에도 일정 부분 불편해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처음학교로 이 부분만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이나 학부모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혼선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학부형님들의 의견은 시스템에 초록불 또 빨간불, 이런 부분들을 굳이 공개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초록불이 뜨는 곳에는, 빨간불이 뜨는 곳에 지원자가 많을 이유가 있다고 학부형들은 봅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보겠지요. 이 표시를 하기 때문에 초록불이 뜨는 곳에 낮은 경쟁률이 되는 유치원에서는 학부형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이 부분들을 빨간불, 초록불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처음에는 경쟁률이 사실은 오픈되었다가 개선된 안이 신호등처럼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알 수가 없으면 세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 학교를 쓰다 보면 실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신호등 이 시스템이 가장 그래도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전체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고 경쟁이 전혀 없다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부형들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유치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원을 못 하고 원아 수를 채울 수가 없대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사립유치원이 되고 처음학교로 다 들어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 구별이 없으면, 녹색이라는 색깔이 있으면 그 유치원을 피해서 본인이 그다음 갈 수 있는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색깔 자체가 아예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더 없어지고요.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이 결국은 지금 원아 수가 모자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출생률 급감이 사실은 깔려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간에도 일정 부분은 어떤 교육 관련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키워져서 긍정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환위원
작년까지만 처음학교로 한 60% 정도가 참여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유치원 원장님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그 내면에 보면 괜히 했다고 후회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유치원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두려워서 참여한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관련 부분이 기존의 유치원의 어떤 시스템과 정부 정책 부분에 충돌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정책 자체에 대한 사실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학교로 가는 이 부분은 입학시스템입니다. 입학시스템을 직접 가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인터넷에 접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도 저희들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입장도, 현재의 사립유치원의 입장도 같이 배려를 해서 지금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물론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어서 문제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고 학부형이나 사립학교 원장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건의하고 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케리스 쪽에, 전체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 그런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자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요만 할 것이 아니고요. 리서치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도 한번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좋아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여러 차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대화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유치원 원장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감사를 온다든지 또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실제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할 것이 아니고 리서치나 이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때 듣기로는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유치원을 경영하려고 하면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불만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유치원 원장님들도 불이익을 안 당한다, 내가 가입함으로 해서 나에게 또 우리 유치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시스템적으로도 조금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의 대화를 충분히 해가면서 유치원의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많은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립유치원에 가면 공짜인데 사립유치원에 20만원 내외로 학비를 부담하면서 누가 오겠느냐, 이것은 경쟁체제에서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유치원,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릴 때 교육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이때까지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유치원도 무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건데 잠시만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지금 상황이 조금, 잠깐만 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박우근위원장
뭐 어떤 질의 내용입니까?
이진련위원
지금 학교 관련해서 제가.
박우근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것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거는 따로 하도록 합시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