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적사항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지금 현재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타 구나 이런 거 다 해갖고 보장금액이라든지 종목, 이런 거는 다시 협의를 해갖고 나중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하는 측정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참고로 우리 이정향 위원께서 공조물, 영조물 공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10년 정도가 이렇게 지금 돼 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수치는 맞진 않은데, 아마 한 1,800만 원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지금 혜택을, 작년 같은 경우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한 3,800만 원 정도를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뭔가 하면 영조물 공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우리가 기관이나 어디가 만든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홍보가 덜 됐고,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이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보장내용이라든지,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서구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갖고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나 보장 내용은 아직 좀 유보적이고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 보장금액이 5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청소년유괴·납치인질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일당 1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만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또 약관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싹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보장 한도가 나머지 16개는 500만 원이 최곱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은 하루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기간이 언제,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0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다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부분이 위원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인지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괴를 했을 때 언제까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하루에 10만 원인데, 기간에 대한 어떤 부분이,

1년이 걸리면 365일을 계산하시면, 예.

기간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사망이 났으면 끝났습니다. 그 끝난 최대 보장이 500만 원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유괴 인질은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하루에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1년이 가면 10만 원 곱하기 365일, 2년이 가면 곱하기 2년, 이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예.

금방, 반 그거 되면, 유괴돼 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어가 몇 십 년이 돼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세부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가 1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만 잡았습니다, 그죠?

예, 6월 30일 인구 숫자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6월 30일 전·출입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인구를 계산하고 합니다.

19년 6월 30일 기준.

12월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12월,

그래 되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을 수 있잖아요. 전·출입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2019년 12월 30일 날 있었다 말입니다. 하루 만에 예를 들어 전입을 해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하루 만에 예를 들어 전입을 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루라도,

쉽게 얘기해서 12월 31일자로 기준을, 인구를 했는데 1월 1일자에 전입 들어온 사람도 해당이 되고, 20명이 들어오든, 30명이 전입이 들어오든 해당이 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보험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전입을 해서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을 받은 사람이, 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또 전출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이,

자연소멸입니다.

자연소멸 됩니까?

예, 자연소멸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다가 타 구에 사고 나기 전에 전출을 나갔다든지 이래되면 자연소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서구 관내에, 이거 조례를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서구 관내에 우리가 지금 하루 만에 전입을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되고, 또 받았던 사람이 또 나가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이런 혜택을 주려고 이러면 최소 우리 서구에 거주가 1년 이상이 됐다든가 이래 돼줘야 제가 볼 때 되지 않느냐는 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1년 소멸성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거주하시는 서구 구민, 11만명 서구 구민들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도 이게 다 혜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하고 이중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금 또 영조물은 이거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모든 게 중복혜택이 또 다 되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은 있는데 또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실은 수의계약을 그전에 해 오던 2개 주차장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 4천만원 정도가 세수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배정 면에 대한 주차를, 50%를 1회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다 보니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도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은 감면이 안 되고요, 그중에 할인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