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직무대리 전종남입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유명무실화 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효기간 만료된 조례 폐지를 안 제1조에 명시하였고 관련 폐지조례는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는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관련 폐지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은 2019년 7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제정된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범군민 위원회 설립‧지원 조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과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안 제4조제6항에 추가하고 일정 면적과 가격 요건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상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 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외에도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제1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0조제4항에서는 건물대부료 부과‧징수시 건물 및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산식을 명확히 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시에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 사유 중에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범위 일탈 및 개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에 경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를 농업인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자라는, 실경작자라는 그 애매한 표현을 해당 법에서 정한 농업인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