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네 건으로서 구)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변경,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구)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외 1필지 1만3,076㎡를 취득하는 건으로서 소요예산은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구)농협창고 부지 내에 행정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유사 사업들인 기록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군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사업의 통합을 위한 구)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을 통해 문화와 복지는 물론 여가생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2019년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국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경제과 등 관련 부서간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구)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은 봉양리 54-7번지와 애산리 432-272번지 등 2필지로서 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가격은 20억1,177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SOC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지매입비 일부는 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잔액은 2020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을 통하여 2020년 2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지적도, 전경사진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에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49-4번지 외 1필지 1,078㎡로서 토지소유자는 한덕철광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1,600만 원으로서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초등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방과후 활동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을 제고할 필요성과 청사내 휴게공간 부족 등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부지‧건물 매입 등에 따른 협의를 한 결과 주식회사 한덕철광산업으로부터 매도 의사를 확인하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군유재산 확보 방침 결정을 받았으며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 2필지는 공시지가를 적용 기준가격은 4억280만2천 원이며 건물 취득 1동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 기준가격으로 3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은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휴게공간 조성과 직원 자녀 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는 12월까지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위치는 여량면 여량리 262-8번지 외 13필지 4,764㎡로서 토지 소유자는 전정순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토지 취득 14필지, 건물 취득 6동 등 소요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주례마을과 어울연못을 연계 활용하여 아우라지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인과 여량면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로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당초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2017년 11월 득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나 당초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의 어려움에 따라 당초 여량리 262-1번지 외 5필지에서 여량리 262-8번지 외 13필지 4,764㎡와 건물 6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당초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14필지 4,764㎡로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결과 5억3,612만8,400원이며 건물 취득은 6동으로 1,920만3,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상협의는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 3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773-1번지 외 1필지 5,691㎡로서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건축 규모는 임계역사문화관 1동, 건강공동홈 1동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8천만 원으로서 국비 18억600만 원, 군비 7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농촌 중심 거점 공간을 육성하고 문화와 소통의 장소 구축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2017년 9월 선정된 바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를 금년 3월에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역사문화관 1동과 건강공동홈 1동 등 신축 2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승인 및 고시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2021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현황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9년 7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 네 건의 취득으로서 첫 번째 구)국토관리사무소 부지 매입 건은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외 1필지 1만3,076㎡에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하여 부지확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고용지원센터, 기록관 신축 등의 유사 사업들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문화‧복지‧여가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 건은 정선읍 봉양리 249-4번지 외 1필지 1,078㎡에 부부공무원 및 맞벌이 직원들의 자녀 돌봄시설 및 청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변경 건은 주례마을과 어울연못을 연계‧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7년 11월 30일 여량면 여량리 262-1번지 외 5필지 984㎡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의회 의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심의를 받았으나 당초 부지 일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여량면 여량리 262-8번지 외 13필지 4,764㎡, 건물 취득 6동에 280.46㎡로 대상 위치와 취득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는 당초의 예상 토지이며 4페이지는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은 2017년 9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유지인 임계면 송계리 773-1번지 외 한 필지에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임계역사문화관과 건강공동센터 등 건물 두 동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상기 네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을 먼저 하고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한테 혹시 이번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하셨었나요? 어떻게 됐나?

지금 해당 부서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요, 행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총괄부서는 우리 회계과가 맞습니다만 행정과가 소관부서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저희 소관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하고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인데요, 의회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한 10억, 매입비가 한 10억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사전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이 1~20억도, 한 60억 정도 되는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게 조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이게 군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인데 저희들도 검토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사전에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예,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각각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원래 이 사업 취지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센터, 지금 옛날 보건소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2교를 건너가면 중부지소 농협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부지도 협소할 뿐더러 진출입 하는 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던 중에 다른 부서에서 기록관, 공공도서관 기타 등등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요 시점에 국토관리사무소가 이전을 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접근하게 된 거죠. 거기서 모든 시설을 흩어져 있지 말고 한 군데 집합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좋고 또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한 4천평 됩니다. 이 부지에다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질좋은 편의시설이라든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래 가지고 이거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나 보면은 이 사업들을 생활SOC사업 국비를 신청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게 생활SOC사업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도 결국 나중에 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 필요한데 차후에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할 이유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은 선정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개를 묶어서 한다 그러면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집결하는 거고 또 우후죽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집결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또 주변에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 지역 주변에. 그래서 불모지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 가지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앞에도 지금 돌봄센터를 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직원들을 위해서 돌봄센터를 하겠다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신청사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청사를 짓게 되면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시설을 따로 한다는 것이 혹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를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노조에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부부공무원이나 맞벌이 공무원에 대한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이거를 건의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휴게라든지 아이돌봄센터를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거는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군민 자녀까지 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관계없이 나중에 이 부분을 군민 자녀도 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에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봐도 우리 청사가 민원인들이 부서를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청사를 빨리 좀 신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시설들이 자꾸 이렇게 너부러져 갖고 죽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면 신청사를 혹시 안 하는 건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별개고요. 지금 현재는 용도를 이래 하지만 나중에 신청사, 예를 들어서 건립 완공됐다 이러면은 이 용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반 군민들은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당연히 저는 우리 직원분들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더 과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신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변경된 토지매입 부분인 것 봤을 때 제가 이거 살펴봤을 때 지금 소요예산이 15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군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전에 당초에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먼저 아까도 제가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가격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랑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그냥 이거는 바꾸는 부분인 거네요, 기존 당초보다.

여량면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경제과 소관 사업인데요, 당초에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당초부지가 보상 협의가 난항이라서 보상협의가 가능한 부지를, 또 더군다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왕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토관리사무소 하는 구 부지요. 구 부지 매입하면서 이거 지금 여기 심사 받으러 서류 올라온 거예요, 그죠?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류가 올라 왔는데 같은 연장선상인데 내일 예결위 할 때 다뤄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 안에 미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일의 진행이 과연 옳은 부분들인지 그른 부분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행되고 나서, 하나의 선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보통 12월 약 20일 전후 돼 갖고 의결이 되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익년도에 필요한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연말에 의회 정기회 때 같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내용에 일처리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원분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 놓고, 그죠? 믿는 구석이 있든가 이렇게 100%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을 경우에 일 진행하는 순서가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때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 금액들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 취지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예산서를 한 번 훑어 봤는데요, 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 건은 20억이 2회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직원후생복지시설은 14억을 요구한 걸로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연속성이 없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의결 심의 받으러 서류 올라와 있고 당장 내일 저희들이 다뤄야 될 추경 예산안에는 예산을 달라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밟기 위한 그런 순서라고 느껴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 정선군의회를 정선군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처사인지. 사실 후자에, 후자에다가 그런 의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급하고 어떤 사업에 긴급성을 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리 의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저희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는 제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이 건들 해 갖고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 적은, 상의를 받은 의원이 전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들에서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의원들 생각이나 의회 생각은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이런 느낌을 사실 지금 강하게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특별한 답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 농협창고 부지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업무지원센터를 갖다가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나오면은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도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가 매입이 된다라면 아마 다른 활용도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이 창고 부지를 먼저 샀는데 국도유지를 다시 사들이면은 앞으로 군 행정이 앞을, 미래를 잘 내다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업무지원센터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 국토관리사무소를 매입을 하게 되면 약 3,95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안에 모든 걸 집약시켜 놓으면은 군민들이 또 민원인들이 찾고 활용하기 편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럼 농협 창고 부지는 계속 그냥 주차장으로만…….

현재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에서, 우리 초등자녀를 둔 부부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수치적으로는 정확,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수치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수치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약 300여명 내외 되는 걸로 지난 번에 파악된 건 있습니다. 자녀…….

맞벌이부부 해 가지고 초등학생…….

자녀 수가 그렇습니다.

아까 군민들까지 같이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우선적으로 직원 위주로 하고 향후에는 군민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군민들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게?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320여 평이기 때문에 면적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왜서 그러냐면 지금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그런 데 소화가 잘 안돼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노조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거를 찾다 보니까 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선적으로 애들, 직원들 휴게공간이라든가 애들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그게 직장인 300인 이상 하면 의무시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의무 그건 아니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만들어 지면 운영은 군에서 직접 하실겁니까?

예.

그럼 앞으로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또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 선생님들도 다시 뽑고 이렇게…….

세부계획은 나중에 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아까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청사 이전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우리 의원님들 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약간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용도는 우선적으로 이런 계획에 추진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되고 이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전종남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해하는데 좀 여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군민들도 같이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주례마을 보니까 건물 취득 여섯 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을 지금 철거하시는 건가요?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경제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금 매입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여섯 동인데 지금 사람은 살고 있는 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위치도에 보면 두 번째, 1번 2번이 있는데 1번에서 협의가 건축, 당초에 취득하려는 부지가 협의가 안돼서 최소한의 부지를 샀고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총 여섯 동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관광개발도 좋고 자원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사람이, 지역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뒤따르나요?

여기에는 여량면에서 부지나 이런 걸 다 협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번에 있는 부지가 어울연못, 그러니까 연못이 있는 부지라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당초에 계획된 그런 연못 조성, 조감도 혹시 붙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거기 연못하고 진행하는 사업부지에 포함이 돼서 그 건물을 안 사게 되면은 당초에 어떤 사업 진행이 어려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량면에서는 부지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 앞에 사려고 했던 부지는 지금 매입이 안돼 가지고 요번에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했고 일부 또 빠져있던 부지도 사업 때문에 1필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발도 좋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그런데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선 뭔가 정주를 시키는 부분에 대한 혜안도 좀 갖고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량면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맡아서 중간보고도 할 것이고 나중에 최종 마무리 보고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용역을 맡은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건 결정될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용역을 맡아서 수행한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사전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