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청소년시설 4개소와 2020년 개소예정인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 육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과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대상시설이고 재계약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외 3개 청소년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단체 선정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평가 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공개모집으로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재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인재육성 아카데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키즈카페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다목적 공간 및 공연장 관리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청소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및 전문상담 지원, 예방적 청소년 보호 및 교육사업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추진과 청소년시설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19년 11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지원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시설관리 및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7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금년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 4개소와 금년말 준공 예정인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기간 3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전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만간위탁 하기 전에 좀전에 청소년연맹이나 BBS연맹에서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혹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수련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들을 다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국 대부분이 직영을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에서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데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재단법인이나 이런 장학재단 같은 데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에 제안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청소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선군 아이들 전체를 여기서 상담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내 청소년 4,300명 예방적 이런 계획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인데…….

네,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면 지금 초등학교 5~6학년부터 학교 왕따 이래서 문제가 되고 학교도 이걸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북쪽에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번에 새로 정선군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하고 저쪽 부분 나눠서 관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분들이 4,300명, 직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10명 정도…….

10명 정도요.

사업별로 다른데요, 저희 종사자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또 채용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 청소년을 4,3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안될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쪽으로도, 그런 사업들을 조금 나눠서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군립 수련관 신축을 하면서 이쪽으로 아예 옮겨오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실과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전부 옮겨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한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이 이쪽으로 파견나와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흥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뽑을 때 군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연맹이나 이런 데서 직원을 뽑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나 센터장 같은 경우 신상정보 같은 거는 주고 그렇습니까? 결격사유 같은 거 문제 없는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프로필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거는 저희가…….

개인적인 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연맹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연맹이에다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센터장 같은 경우나 직원들 같은 경우 주로 정선분들, 지역분들을 좀 뽑았으면 해요.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임기 채우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맹에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나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신축되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해 보신 분들을 단체에서 보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향후에 교체가 되면 그 내에서 그동안 많이 배웠던 직원들이 있으니까 승진을 시키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임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신축을 해서 2017년부터 수탁을 주면서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분들을 바로 채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직원 근태관리를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수탁 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건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양반이, 직원들이나 신상정보가,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범죄 그런 경력조회는 저희가 다 들어갑니다. 채용하기 전에. 그거는 다 끝내고 나서 채용을 하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력조회라든지 성범죄 조회 같은 거는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북청소년장학센터를 비롯해서 3개면에 있는 문화의집이라든가 위수탁 받아 갖고 한지 꽤 오래됐죠. 민간위탁 한 지가.

지금 사북장학센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 만 8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신동 장학센터가 10년, 나머지 임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그런 게 있나요, 제도들이? 예를 들어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가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군 관내에서 하는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평가기준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가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다들 잘 하고는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민간위탁 하면서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하기도 하지만 또 혹여나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또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여지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가 틈틈이 시설별로 방문을 해서 제가 불시 점검도 하고 그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잘 새겨듣고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