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옥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 되는 장마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현장 활동 등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재해 예방 등 당면업무와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등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강진군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의 설명에 있어 의원님들로 하여금 의정활동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설물을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평
윤재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9일 문춘단 부의장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0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배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늘ㆍ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과 서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등 결의안 2건과 집행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듣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애 등급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기현 의원, 김보미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기현 의원, 김보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늘ㆍ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배홍준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마늘ㆍ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22일 강진군의회 배홍준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홍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마늘ㆍ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마늘 양파 가격이 최저 생계비, 생산비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어 가격 폭락에 따라 생산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으나 마늘 종구 수매를 대폭 확대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잉여 물량 훨씬 부족한 2만 3,000톤만을 산지 농협에 배정해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될수록 마늘의 품위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마늘과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배홍준 의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의원님의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늘ㆍ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배홍준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늘ㆍ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대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일본 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서순선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22일 강진군의회 서순선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순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순선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의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진군의회에서는 경제 보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결의 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 의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본 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을 서순선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개 실과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예정인 관계자를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기획홍보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7월 1일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일자리 창출, 산단 그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의 부산물로 기획실장에 임명되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축하를 드립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2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30 강진군 종합개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요. 지난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장기 비전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계획이고 종합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권역별 7대 분야별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는데 권역별로 7대 분야별 개발계획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권역별은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그런 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멜권, 영랑권, 다산권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7대 분야별 개발계획은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7개 분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이게 종합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았으면 하고요. 꼭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결정돼서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일반 군민들이 질문을 하면 낯뜨거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의회와도 늘 소통을 해서 알려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는 11월 안으로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대로 사업 추진 속도, 방향을 봐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한 번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희들에 모르고 있다가 남들한테 들으면 낯뜨거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TF 운영 및 국도비 확보 총력에 관련해서요. 우리 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군비가 낮은 공모사업 유치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은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확충에도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를 보니까 특별교부세 4건을 확보 했고 앞으로 5건에 대한 신청을 할 계획인데 5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청할 예정인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5건이 가우도 모노레일이라든가 출렁다리, 가우도 출렁다리 모노레일 또, 교육원 진입로 그렇게 5개인데 53억 원이죠. 53억 원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차질 없이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한 번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 받는 군정 평가 실시에 관해서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해서는 두 차례 상반기 때 받으셨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상반기 때 평가를 두 차례 받으셨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세 차례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세 차례 받으셨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우리 군 내부적으로 한 번 하고 용역 줘서 2번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평가는 내부 평가가 있고 외부 평가가 있고 또 용역이 있고 세 분야에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외부 평가가 용역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용역이 외부 평가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군민들은 없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내부 평가는 군에서 하고 군민들이 평가한 것은 다른 분야로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했습니다만 25명으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민평가단 운영은 별도로 저희들이 7개 분야 40개 사업에 대해서 군민평가단 25명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은 21쪽 그 건은 주로 친절하고 만족도를 대상으로…….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에는 군민은 안 들어가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군민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어떠하냐면 군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군청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업무적이나 행정에서 누군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군민을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 정해지면 굉장히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각종 평가기관 내에 인ㆍ허가 민원인 대상으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로 무작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어느 분야의 누군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인ㆍ허가 관련 업무 리스트를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하고 우리 군도 내부평가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을 하실 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기획홍보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나 기간이 6년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으로 기간을 잡았는데, 예산도 적겠지요? 지금 2,8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10년을 잡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년도 상당히 장기간인데 10년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인근 장흥이나 해남은 2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마 찬가지로 10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자문 교수단과 전 실과소장이 참석을 했는데 정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된다, 정말 로 실현 가능한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지 글자 놀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 까 김명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로 계획을 수립할 때 강진군에 무엇이 가장 필 요로 하고 시급한가,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10 년 단위로 하는 것은 예전에도 저희들이 2004 년도에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한 번 했 습니다. 그때도 주기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 다. 대부분 인근 시군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 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인데 지금 10년을 하는 것과 5년, 5년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쪽,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운영 부분에서 부담금이 1년에 3,000만 원입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1년에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그 밑으로 봤을 때 제12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이런 데에 매장에 가서 얼마나 팔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초록믿음 협조를 해서 축제할 때 팔 듯이 우리 강진군 농특산물 판매를 합니다.
서순선의원
왜 이 말을 하냐면, 똑같은 농촌이고 여기에서 도 친환경 많이 나올 것인데 기필코 가서 얼마 나 매상을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쪽, 올해의 관 광도시 이벤트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깃발 설치에서 만국기 전국 지방자 치단체 243개 등이라 했는데 만국기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저도 검토를 했는데 만국기는 하나도 게첨이 안 되고 전국구만 있습니다. 앞으로 만 국기는 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기를 게첨하도 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사업비도 군비 4,500만 원인데 1월 업 무보고 때는 3,000만 원이에요. 7월 달 업무보 고 때 1,500만 원이 증 됐어요. 이런 부분을 설 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별도로 의원 님께…….
서순선의원
1월 달 업무보고 책을 계속 같이 봤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17쪽, 예방위주 감사ㆍ교육 및 청렴 공 직분위기 조성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자체감사 추진에서 종합감사가 처음에 1월 달 보고에서 는 6개소인데 지금 5개소로 나오고 부분감사에 서 1월 보고 때는 5개였는데 지금 2곳 밖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과 합치면 위원장님이 말 씀하신 대로입니다.
서순선의원
하반기까지 합치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대해서, 도약하 는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매체로 우리 강진을 홍보 하고 있습니다. 나열은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명예홍보대 사가 있지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기획실에서 운영을 합니까,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는 명예군민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명예홍보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9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망이 3~4명 되고 90여 명입니다.
서순선의원
앙드레 김도 돌아가셨네요. OOO 씨 다산금속 대표 돌아가시고 2명 돌아가셨네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4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운영은 특별한 예산 지원은 없고요. 분기에 발행되는 강진군 소식지 그것을 발송하는 수준입니다.
서순선의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 매체로 홍보를 하는데 이 유명하신 분들, 다 내노라 하는 분들입니다. 91~93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직 군수도 있고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에 이용을 안 하고 위촉만 해 놓으면 무의미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위촉만 해 놓고 아무 사용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진을 홍보하는 데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강진군 명예군민은 정말로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되고 왜 이 사람이 명예군민이 됐는지 그런 논리가 명백한데 홍보대사는 리스트를 봐보니까 제 동생도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강진쌀 판매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로 해 가지고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 강진군 소식지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명예군민은 강진군알리기로 해서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명예군민이 14명에서 1명이 돌아가시고, 아니 탈퇴를 했어요. 13명이 있습니다만 명예홍보대사 93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팸투어를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22쪽 일부인데요. 소송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기획홍보실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총괄 관장을 하고 소송 수행자는 해당 과장과 팀장, 실무자입니다.
서순선의원
올해까지 건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소송의 결과에서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문 제일 하단에 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한다, 원고가 한다, 아니면 각자가 부담을 한다는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소송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승소를 하면 반대편한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도 일반인이 했을 때는 우리 군에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첨부한 건 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건과 아까 말한 소송 건 수가 제 생각에 30건이 넘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서순선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패소한 쪽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인사를 하셨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서순선의원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기 예산 집행하라고 해서 면장들이 다 써버렸어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칠량만 다 썼습니다.
서순선의원
아니, 다른 데도 썼어요. 제가 들어 봤습니다. 군동도 썼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장들이 읍면에 내려가서 민원인들이 선물로 이것을 해 주라, 저것을 해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힘드니까 의원 사업비 좀 있으면 주라고 하길래 우리도 조기집행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달인데 12월 달까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2차 추경 때 조금이라도 세워서 아주 급한 민원들을 면장이 해결해 주고 기를 살려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일단 4쪽을 보시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재정 규모가 나와요. 지난번 1월 보고서에는 재정자주도를 표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기획실장님이 고맙다고 했어요. 자꾸 자립도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진이 위축되잖아요. 군민 스스로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진군의 재정 규모를 군민에게 보고 해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자주도만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시군은 자주도가 높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예산 규모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주도는 높아요. 그런데 강진군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자립도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외적인 문서에도 마찬가지로 자립도와 자주도를 같이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현재 자주도는 얼마나 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자주도가 57.53%로 통계가 나오고요. 참고로 전국 평균이 74%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군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는 엄청 낮아지거되는요. 일부 중앙부처 직원들도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4%대이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재정 자주도는 57.53%입니다.
김창주의원
다시 붙입니다만 군민들이 강진군 집행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지표로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자주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자립도와 자주도를 반드시 병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다음은 1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모호하게 되어 있긴 한데 추경예산서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정기회의라 해 가지고 40만 원 4회라고 되어 있어요. 40만 원 4회 16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정기적인 평가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점은 아까 군민평가단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40개 사업에 대해서 7개 분야를 평가합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간담회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을 실시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내일 모레 평가단 의견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군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표명을 하는 것은 좋은데 11쪽도 군민평가단으로 되어 있고 21쪽도 군민평가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내용이 다른 건데 군민평가단 같이 병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창주의원
다음은 13쪽 보시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득 13쪽을 보다가 명칭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통 한글을 표현할 때 반복되는 것은 숨기거든요. 그래서 득량만권이 먼저 생기고 강진이 들어간 바가 있어서 명칭 정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좀 더 가까워지려면 제가 봐서는 득량 다음에 중점을 찍고 강진만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협의를 하셔서 명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니까 의장님도 말씀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군이 빠졌어요.
김창주의원
그러니까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장보고로 했습니다. 장흥 보성 고흥. 그래서 우리 군이 가니까 그 장보고가 득량만권ㆍ강진만권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 점은 김창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과 없이 실무협의회 때 의견을 개진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국도비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 추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73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창주의원
현실적으로 목표액인 1,000억 원 달성이 가능합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437억 원을 최근까지 확보했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9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각 부처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일을 안 하면 그것은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선제적 궁극적으로 해서 1,000억 원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해 놓고 하필이면 기획실장이 바뀌니까 1,000억 원이 안 됐다는 그런 소리도 듣기도 싫지만 부담감은 큽니다. 왜냐하면, 74개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그 폭은 조금 줄어들 것은 예상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17쪽에 있고 원래 계획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됐습니다. ‘수다점심’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감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6회를 했는데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없냐고 하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추진 자체가 안 됐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주요 계획은 5년 미만의 신규 공직자는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고 스스럼 없이 군정 발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라든가 소통을 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그때 안 계시면 저라도 하고 저라도 없으면 우리 감사팀장이라도 같이 해서, 요즈음 직원들이 다 젊잖아요. 저도 직원들 거의 모릅니다. 자꾸 만나서 같이 장소와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접목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강진군에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소식지는 분기별로 공직선거법에서 한 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역대 군수와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식지 발행을 해 가지고 선거법에 의해서 군수님 얼굴이 어디에나 나오면 안 돼요. 군정 산단 분양이라든가, 분기에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강진에 강진군보 발행 조례가 있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조례 양이 많지는 않는데 굉장히 오래된 조례에요. 1993년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안착화 되고 군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법제화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 강진군보 발행 조례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통신이 어려울 때 군보를 통해서 군민과 접촉하기 위한 내용일텐데 이것을 일정 정도 개정을 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두고 군보를 발행하고 거기에 예산 근거를 두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고요. 국가에는 관보가 있거든요. 국가 법령이 개정되면 관보에 게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매주 목요일에 발행한 이유가 각종 위원회 설치라든가 조례 재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는 군보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각종 공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소식지가 민선 7기 이승옥 군수님 오셔서 발행 부수를 예전에 2만 부, 1만 5,000부, 1만 2,000부 했는데 지금은 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글씨를 못보잖아요. 앞전 군수님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어르신용으로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해 가지고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발행해 우리 군정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현재 소식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반상회보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이번에 청자골 소식지는 따로 게재가 안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게재를 해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게 선거법 때문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에 담고 있으면 일정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SNS를 통한 소통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터즈와 블로그기자단이 있는데 따로 군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SNS서포터즈 예산은 2,360만 원 정도 수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액이 1,172만 8,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서포터즈나 기자단께서 글을 게시하는 방법이 조금 아쉬워요. 이게 강진군에서 원 글을 올리면 공유하기만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기자단, 서포터즈 정도 되면 원문을 게시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하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원문을 가져다가 자기 글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공유하기만 누르면 굉장히 정성도 없을뿐더러 자기 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원문을 스스로 게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블로그기자단은 거의 원문 수준으로 하고 SNS서포터즈 40명이 최근 위축이 됐어요. 그것은 아직 예산 집행이 없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소식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소식지 홍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아까 말한 대로 명예홍보대사에게 발송을 해 주고 관내 읍면에 배포를 합니다.
김보미의원
면사무소에도 배포가 되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보미의원
그래서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소식지는 아직…….
김보미의원
소식지도 예산 들여서 하면 디자인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어차피 홍보하려고 발행한 거 더 보기 편하게 홈페이지 게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홈페이지가 일단 개편이 돼서 시인성이나 보기도 좋아진 것 같아요. 보면 위에 문화관광, 강진군청, 공약사항, 강진군의회 통합페이지 나누어져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관성 있게 잘 개편이 됐는데 강진군의회 홈페이지만 예전 그대로 개편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있어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 관계는, 군홈페이지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이따가 별도로 말씀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총무과한테 자료를 주시면…….
김보미의원
소식지 찾다보니까 너무 의회만 동떨어져 있게 디자인이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소식지도 발행이 되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뜨게끔 많이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김창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너무 부지런히 하신 바람에 100% 완판이라는 실적으로 우리 실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강진군 컨트롤타워에서 정말로 잘 내려보시고 물론, 군수님과 하시겠지만 강진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두 가지 물어볼게요. 홍보에서 명예군민이 13명 있다고 하셨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이분들 두 분 정도는 아는데 이분들 말씀에, 제가 밥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한결 같이 군민만 줬지 유아무야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장학금이라도 내지 전혀 대우를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명예군민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들고 어떤 것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군수님과의 만찬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님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의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두 번째는 방송프로그램 유치, 보면 정말로 홍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의 관광을 위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1박2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9월 중에 나온다고 그랬죠?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강진의 특수효과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농협 군지부광장에서 송가인이 온다고 그래요. 그것을 아십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처음 들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27~28일인데 한 번 알아보십시오. 나도 소문만 들었는데 상가홍보팀에서 불러서…….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형시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예, 한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최치현 과장한테 10월 달에 있을 축제, 여기에서 송가인을 불러라, 그래야 강진이 한 번 꺼질 것이다, 플래카드를 영암에 하나 걸고 강진에 하나 걸고 완도에 하나 걸면 강진은 꺼질 것이다, 요즈음 대세가 송가인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과 군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4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실장님, 배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 강진의 변화와 비전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기고문이 75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고문을 어떤 식으로 누가 작성해서 기고를 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기고문은, 우리가 지역신문이 4개이고 장강신문까지 하면 5개거든요. 그 다음에 전남지방지가 많이 있는데 전남지방지에 기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주로 지역신문 해당이 됩니다만 각 실과에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 그런 것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언론사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홍보팀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대부분 지역신문에 보면 직원들 활동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군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사항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군민들 동참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어디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간인들이 기고하는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기고문을 작성해서 보도를 해 주라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나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게 홍보기법인데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앞장 서서 여론을 주도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반대를 하려면 공무원이 앞장 서서 반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행정의 기술성이라 해 가지고 역효과를 냅니다. 그것도 무작정 그 사람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이 오케이 해서 내 앞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좋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지만 이게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장님은 그러신데 실질적으로 그 기고를 하신 분들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런 것을 공감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기고를 하시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그러시면 훨씬 좋죠. 그런데요.
홍준
배홍준의원
잠깐만요. 그분들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와서 요구를 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동의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요청에 의해서 거절을 못해서 기고를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나한테 이야기가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행정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인들이 내가 느낀 감정들을 표현해서 기고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행정기관에서 자기들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와서 이 사람한테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어디 가서 강압적으로 하겠습니까? ‘보도를 하면 군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막무가내로 가서 저라도 누가 해주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죠.
홍준
배홍준의원
그분들도 해 주면서도 뭔지 모르게 꺼림칙한 그런 마음도 들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바라는 부분을 표현해서 기고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들이 다 작성해서 의도대로 해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 본인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부분은 좀 더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까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할 방향까지 상대방 의견을 본인 의견인양 표현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채용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월 업무보고 때와 7월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수급자라든가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없는 것이 들어왔다든가 없는 것이 빠졌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일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당초에는 50가구였는데 지금 23가구로 변경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인데 7,000여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성과를 보고 추가로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도 당초 대한노인회와 석교경로당, 대한경로당, 옴천노인회 3군데 있었는데, 대한노인회는 기존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개소 수가 많아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잘 들었습니다. 28쪽, 함께 하는 보훈가족 예우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생명 등에 대한 보답을 통해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2개 시군에서 우리가 5만 원 정도 주고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의원
그런데 7만 원 주는 데가 15군데.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12개 시군입니다.
서순선의원
8만 원까지 해서 15군데이고 그 다음에 10만 원 준 데가 4군데.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강진과 구례와 함평이 5만 원을 주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상향해서 중간 정도라도 줄 수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6.25와 월남 참전용사가 360명입니다. 예산은 연 2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7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8만 원으로 인상할 때는 1억 원 정도 세워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중간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월남 참전용사들 미망인들이 있을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예수당 주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부군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3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6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열은 다 안 하겠습니다만 한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른 군에 비해서는 3만 원씩 한 달에 주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30쪽, 면 복지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경로당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급식도우미비를 주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평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일을 하는데 일당을 주고 하기 때문에 3일 하다가 모든 반찬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놔두고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해 먹으려고 하면 그분이 와서 어질러졌네, 청소를 안 했네, 도구를 어질러 놓아뒀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불화만 일으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5일치를 줘서 하든가 아니면 옛날처럼 자발적으로 하든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당번제를 하든지 젊은 사람이 하든지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하든지 불만이 없었는데 3일 일당을 주다 보니까 이틀은 아무나 들어가서 못한대요. 자기들이 양념이 됐든 부식이 됐든 다음에 쓰려고 놔뒀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쓰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예산이 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식도우미는 265개소에 308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는 주로 3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배 정도 600명 정도 일자리를 줬을 때는 예산이 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예산이 7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급식도우미라든가 추가 배치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주민들이 재미있게 밥도 해 먹어야 하는데 불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39쪽 봐주시겠습니까? 민ㆍ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하단을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1회 300명, 11월 말 1,300만 원 예산이 1차 보고 때는 이 부분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워졌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착오인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1차에서는 빠졌다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쪽이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때 336개소 406대를 보급을 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국도비 지원 받아서 마을별로 한 대씩 경로당에 주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한테 건강 해치지 말라고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진 같이 청정지역에서 꼭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 사업은 국비가 25% 도비가 37%…….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 봤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군비가 38%, 이것은 전남 일원 전국적으로 봄에 미세먼지가 심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대당 8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3억 2,200만 원이지만 청정기를 틀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노인분들 건강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이고, 진짜 호강하시네요. 이런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무엇이든지 많이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잔잔한 거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아껴서 청정지역 이 강진 같이 좋은 곳에서 노인들한테, 이런 소리 나가면 욕 얻어 먹게 되겠죠? 그러나 너무 청정한 지역에서 이런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충분히 뜻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되지 않고 기존에 보급된 청정기를 관리 잘 해서 노인들 건강에 좋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노인들 효자 노릇 하시네요. 그리고 한 경로당에 하나 주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큰 마을 두 개 있는 데는 2개씩 공급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하나 준 것도 그러한데 두 개씩이나 하시고. 마을별로 공급된 내역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방금 봤던 곳이긴 합니다만 클린 방역서비스가 있어요. 337개소인데 작년에 사업 반응이 좋아서 3,2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만 소요된 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개소 당 6만 5,000원이거든요.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0만 원 쓰신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6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창주의원
아, 5,000만 원에서 600만 원 남았단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따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득불 노력하신 줄 알고 여쭸습니다만 지금 현재 5,000만 원에서 잔액이 600만 원 남아 있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IOT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일단 설치된 곳 어르신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독거노인센터에서 생활관리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대처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움직임이라든가 온도, 습도 측정으로 어르신 활동사항을 항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독사 방지에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실제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좋아하십니다. 서로 소통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김창주의원
한창 어르신 안심폰으로 해서 언론에서 홍보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기기 지급되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아직도 대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강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강진군청이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리천장지수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6/10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지금 여성 비율이 강진은 39.3% 정도로 0.7%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실과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아니, 그건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에 육박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강진군 유리천장지수를 따로 정리한 바 있느냐 말씀입니다. 강진군 청사.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강진군에 여성이 얼마나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요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좋은 평가지표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십니까?
김창주의원
아닙니다. 유리천장지수라고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했던 것인데요. OECD 29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꼴등을 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서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의 보이지 않는 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써 실제로 여성이 사회 참여에 얼마 만큼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주의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강진군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당초에 1월 보고에는 있었는데 따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성데이터들을 구축해서 각종 위원회나 특기활동 등에 활용되고 여성들이 전공 분야들을 살려서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서로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35쪽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출한 획기적인 출산율 제공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서 첫 번째 직장 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죠? 그래야 아이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완과제로 나오는 게 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강진군 인구문제가 있는데 일정 부분에서 상당 이상이 교육 문제 때문에 강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는 보육 문제와도 연과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설을 하면 부모들이 실제로 안도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강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것이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강진이 굉장히 지표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보육환경 개선도 유도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련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관내 총 16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은 성전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이용률은 강진이 655명 중 30명으로 4.6%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10.9%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 매입이라든가 장기임차, 법인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식으로 지원 예정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실질적으로는 장기 임차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매입은 아무래도…….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매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김창주의원
하더라도 관련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늘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23일 됐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23일이요?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셨네요. 저도 굉장히 어떻게 이 많은 분량을 짧은 기간에 인지하고 오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동안에 몸 담았던 부서와는 확연히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는 곳이라 새로 공부를 해야 됐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공부를 해도 얼른 용어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죠. 용어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저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몸에 담아 오셔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공기청정기 지급이나 유리천장지수나 이런 것들이 전 생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케어하는 곳이, 책임 지는 곳이 이 부서입니다. 그래서 관여 안 되는 곳이 없고 전체 다 모든 분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곳이라 특히,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책임져야 되는 곳이 이곳이라 심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부분도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올 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떠들썩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시책의 일환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익숙해 지시면 실장님께 저희가 또 자문을 드려야 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좋은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준비하시면서 배우는 자세로 준비해 주셨고 우리 팀장님들이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기존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확 달라진 주민복지실의 업무라기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거 성실하게 다시 이어가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지하셔서 올 연말에는 내년 사업 계획하실 때 과장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실장님의, 저처럼 늘 복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저는 들어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실장님의 장점이니까요.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는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기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경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경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현장 중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확대 운영, 저도 본 의원이 행감 때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만 참 잘했다고 봅니다. 아마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하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일단 민원을 접수했을 때 사전에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의견 들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법적으로나 주민 민원에 있어서 충분히 충족되는 방향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군의 이런 부분을 보고 민원인도 간편하고 두 번 세 번 올 거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한 곳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쪽,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상반기 때 올 한 해 동안 부서가 민원실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군동 하방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군동 덕천 곤충사육장, 환경축산과에 분뇨를 뿌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성전 송학리 입구 퇴비공장 농성을 하고 천막을 치고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서라 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묻겠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먼저, 군동 하방 동분 액비 자원순환시설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5일에 공사중지처분 통보를 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4월 9일에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을 위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라면, 그러니까 4월 2일날 사업자 측에서 공사중지 취소 청구와 또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4월 12일자로 원고 패소를 해 가지고 4월 19일날 다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는 원고 측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 군도 준비 서면을 접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관련이죠. 지렁이 사육장인데요.
서순선의원
곤충사육장이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이 시설의 주관 부서는 환경축산과이고요. 그때 오물 투척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축산과와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현장을 가서 합동조사를 한 결과, 친환경농업과라든가 건설과 등은 불법농지 전용 또는 무단 점용, 도로 점용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치 진행 중에 있고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불법 건축물이 증축된 부분은 철거 명령을 내려서 6월 3일자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고요. 기타 관리는 환경축산과에서 최종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운천산업 폐기물재활용업 악취 관련 동향입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어제 환경축산과에 문의를 해 봤는데 현재 건축물에는 적법하고요. 최근 동향으로는 업체 측에서 기존에 축산 관련 폐기물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는데 앞으로 축산 관련 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폐기물로만 반입을 해서 재활용업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업체 측과 마을 간에 상호 폐기물 변경 허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요. 협의 내용 각서에 의하면, 앞으로 악취 불쾌감이 낮은 폐기물로 변경허가서를 작성해서 마을과 함께 일부씩 가지고 있고 마을에서도 악취가 덜 날 경우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결과로는 집회기간 연장 신청은 하되 마을 집회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환경축산과에서 마지막까지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이 복합민원인데요. 민원 접수가 제일 먼저 민원실로 들어올게 아닙니까?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래서 앞전에 해 왔던 부분을 사례로 들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원스톱 민원 부분을 구성하라고 한 부분이었고 덕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세부사업 계획은 지렁이사육장 판매로 하였습니다. 당초 허가 시 지렁이사육장 시설 사업계획에 따라 환경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지렁이 생산판매시설로 허가를 하였는데 주무과에서는 한 군수 아래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폐기물 재활용법 허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민원 및 오물을 사무실에 투척하는 등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당초 허가 기간이, 허가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서로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미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덕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월 14일 하나가 재허가 신청이 들어온 날짜일 것입니다. 21일날 또 두 개 허가가 났습니다. 하나는 OOO 이라고 허가가 났고 끝난 것은 OO 이라고 21일날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허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허가 연장을, 서로 협의를 민원실에서 해야 되잖아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의원
이번에는 원스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더 내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내 주려고 생각합니까?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저도 아직 깊은 내용을 모르지만 어제 김동남 팀장과 의논을 했는데 OO 축사가 2020년 2월 21일까지 존치기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지렁이사육시설로써 지렁이를 살게 해서 어떤 판매를 했다거나 그런 목적에 적합하다면 연장을 해 주고 그 목적대로 성과가 없다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투척한 뒤로 가 봤어요. 지렁이만 사육하려는 양은 한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오물을 넣었을 때 지렁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몇 배를 더 넣어 놓은 거예요. 지렁이가 소화를 다 못 시키고 냄새가 나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오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5톤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20톤에서 30톤을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사서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 안 넣을 거예요. 그런데 폐기물에서 음식물쓰레기나 돈을 받고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자기들은 수입이 생기니까 적정량을 안 넣고 몇 배씩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물이 번지고 밖으로 배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군수님 하는 말씀이 민원이 있으면 허가를 앞으로 안 내주겠다, 그리고 법으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림 없이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까지 분을 뿌리고 웃음거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그 OO 축사와 OOO 축사 2개가 있는데 OOO축사는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축산과와 함께 사후관리 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197쪽, 토지행정 구현, 공정하고 신속한 정확한 토지 행정 구현에서 밑에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까? 2020년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소방도로 같은 거 안 해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김창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먼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94쪽에 민원처리 방안 중에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군민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으로 해서 사전 예고제 이전에 처리된 민원들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숙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태양광 인ㆍ허가 관련해서는 현재 177건 정도 준공 내지 공사 중, 미착공,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8건 현재 전기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이 52건이고요. 미착공은 전기 선로가 부족해서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풍, 장마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돌아봤는데 일부분 토사 유출은 심각하지 않지만 황토물이 논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벼에 피해를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전예고제 이전에 모든 민원들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 준수 여부라든가 피해방지계획서, 이행 실태 등을 수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군민들과 허가부서 간에 사실은 신뢰 관계가 많이 얼크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신뢰도 회복하고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 편에서 이런 민원사항들을 처리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내용상은 도로명 주소 관련된 내용이 안착화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러 읍면을 거치고 있는 도로,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를 해친다는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동체를 파괴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일정 정도 대안, 복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례로 백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암에서 신전에 뻗쳐져 있고 송계로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강진읍까지 이렇게, 수없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명 때문에 마을에 대한 소속감, 이것을 이제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칫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주소에 과로를 써서 기존 주소를 병행하게끔 되어 있긴 하지만 엄격한 잣대로 따지면 이것 또한 이 사업의 폐해성을 반증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정 정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대책이 수립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도로명주소에 따른 폐해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일부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가 자동차 운전할 때 네비를 찍고 가면 찾기는 쉬운데 우리가 걸어서 어느 동네를 갈 때는 솔직히 한 도로의 마을이 도로명 하나에 걸쳐 있고 그래서 좀 찾기가 힘들고 그러는데요.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에 전면 사용을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한 체계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로명주소 체계는 OECD국가에서 채택을 해서 사용 중으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부여된 도로명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바꾼다고 하더라도 도로명주소를 각종 공부나 주민등록 또, 토지대장, 등기,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자 등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군민들의 의견 등을 전라남도나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해서 좀 더 사용이 쉽고 편리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 OECD국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가 생긴 다음에 건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마을이 생기고 도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복원과 일맥을 놓고 볼 때 일정 정도 폐해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준비하고 가면서 현재 토지의 구분이 ‘리’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리’단위로 되어 있는데 토지의 구분도 실질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정리할 이유가 있다, ‘리’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일제의 잔재잖아요. 여러 개 마을을 합쳐서 하나의 동네를,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실질적인 한 생활권 중간을 나눠서 공동체를 나눠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2030년에 한시적인 사업인데 지금 군에서 대처하는 건 지적재조사팀을 만들긴 했지만 인력 수급에 일정 부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2030년 한시까지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가 되려면 인력 수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걱정이 좀 있으십니까?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3년도에 특별법으로 시행이 돼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요. 17년간 우리 강진군의 경우 160개 사업 지구에 2만 8,900필지에 상당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4년도부터 추진할 실적에 의하면, 14년부터 17년까지 1,100필지 밖에 추진을 못했어요. 다행히, 최근에 지적재조사팀이 생겼습니다. 전담 수행 인력이 3명으로 지적재조사팀이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1년에 할 수 있는 필지는 400~500필지 정도인데 그것도 타 업무를 하지 않고 이 업무에 전념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30년까지 처리를 하려면 인력이 보충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인력 확충을 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부군수님이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건조한 말씀이신데 사실 경계선 때문에 나오는 분쟁들은 목숨이 왔다갔다 할 만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191쪽입니다. 군민 만족 맞춤형 민원서비스 관련해서요. 이번 조직 개편에 중복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합민원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복합민원팀에서는 여러 직렬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겠죠?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그 복합민원팀의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또 환경 분야 건축을 제외한 모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도요.
명희
김명희의원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금방 가셨는데 딱 보고 답변을 잘 하시네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이야기는 복합민원팀의 구성원들이 또, 여러 실과소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복합민원팀을 구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군민들이 인ㆍ허가 과정에서 민원팀에 접수를 해서 기다려요. 얼마 기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부서, 민원팀에서 환경팀인가 그쪽에서 무엇이 와야 한다, 그쪽에서는 민원팀에서 무엇이 와야 된다고 하면서 왔다갔다 하고 사업자는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기다리는 심정이 애걸복걸 하는데 민원팀에서는 환경팀, 환경팀에서는 민원팀 왔다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팀이 생겨서 민원팀에서 대부분 민원인들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니시게 안 할 것이고요.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환경축산과나 그런 부서는 인ㆍ허가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또는 환경오염이 됐을 때 그런 것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 한계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과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민원인을 보내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무엇인가 부적정 했던가 보완하라는 부분을 보완을 다 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적정선에 맞게끔 다 완벽하게 해 놨는데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안달복달 하면서 매일 전화해서 알아봐 주라고 하는데 한 번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자꾸 하겠어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복합민원팀에 걸맞게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순선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민원, 저는 성전 쪽을 자주 가거든요. 가 봤는데 송학리마을에 세 번 갔어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첫 번째로 갔더니 10명이 계셨는데 천막 밑에 10분 정도 있었는데 도저히 못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뒤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한 1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게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악취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는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갔다와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해결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가 봤어요. 열흘 간격으로 해서 한 달 정도 3번 가 봤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악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농성도 했고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그런 민원처리를 재빨리 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원성이 가지 않도록 우리 민원실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아까 빠진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3호선 새 도로 옆에 신축된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엊그제 비가 150mm 왔는데 아침 일찍 돌아보니까 그 축사가 침수돼요. 그러면 그 축사가 한 두 마리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100여 마리 소가 들어갈 수 있는 축사인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비가 150mm만 와도 축사 침수가 되는데 만약에 소똥이나 분비물이 있고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을 때 침수가 되면 이 부분은 뭐라 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허가 나서 지을 때부터 지역구를 왔다갔다 하니까 보는데 도로 바로 옆에 지었는데 또 옮기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로에서 30m 규정이 있는데 잘못 지어서 다시 뜯어서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옮기고 안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에 축사 허가를 내 줬을 때 침수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될 거예요. 150mm가 와도 그러는데 200mm나 250mm 왔으면 어떠겠어요. 소 다리까지 침수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축사 신축이 들어오면 주변 입지 여건까지…….
서순선의원
들어오면 물론 그렇게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돼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한 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축사인데 소를 키우고 퇴비가 쌓여 있는데 물이 들어왔어요. 그 퇴비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번에 축사 침수가 됐어요. 사진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나도 그런 것에 소홀했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 길가 옆에 짓는다고만 생각을 했지, 초입인데 옆에 보기 싫게 짓을까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침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침수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인ㆍ허가, 환경, 농지, 산지 다 이렇게 원스톱으로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장도 나가보고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진짜 보고 그런 부분도 잘 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사실은, 현장을 안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허가가 났어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소 100마리 이상 넣었는데 침수가 됐을 때 이것은 환경오염은 말이 아니거든요. 다 떠다닐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물 안 들어가게 막는다든가 옹벽을 만들라든가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자
허경자민원봉사과장
축사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군에서는 법적 제한사항이나 주변에 피해가 있는지부터 점검을 하는데 법적 제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지 여건의 입지를, 서순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입식까지 고려해서 민원인한테 신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도 곁들여서 의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때 당시에 바로 바닥 옆으로 해 놨는데 바닥까지 얇게 시멘트를 너무나 얇게 해 놨더라고요. 도대체 저기에 무엇을 하려고 저럴까 의아심이 생겨서 빨리 군청에 알아보라고 왔다갔다 하면서 한 차에 타고 가다가 서순선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민원실로 전화를 했던가요? 건설과인가 민원실로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축사에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마량으로 왔다갔다 하는 큰 도로변에 바로 보이는 곳이고 너무 근접한데 여기가 축사 자리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지나니까 축사라고 그래요. 조금 물러서 짓는다, 이것은 애당초에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도로의 30m 거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이 아니잖아요.
서순선의원
도로에서 30m는…….
법에요?
그때 옮긴 것은 내가 왜 옮기냐고 물어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노면이 있잖아요. 축구가 있는데 노면에서 그냥 재 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30m 지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명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 관광지 초입이고 보여주고 가우도이고 마량이고 관광차가 다니고 비가 150mm 와도 침수가 되어 버리는 지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허가를 내 주고 현장을 꼭 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보면 우리 의원님들 임기가 있으니까 비 와서 침수가 되면 재해로 남아 해 주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허경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준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총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2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향우회 체계적 관리 및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요.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게 됐는데 지금 향우나눔관을 신축 완료했다는 그 말씀이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오감통 뒤에 짓고 있는 그…….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그 건물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향 식당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건물인지도 모르는데 뭐냐고 궁금해 하고 우리는 열외라 생각치도 못했는데 무슨 건물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오늘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향우나눔관 건물이라고 보면 될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한 동 2층이죠? 그러면 여기에 숙소도 있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군에서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해서 군비를 보태서 한 사업입니다. 2층 건물인데요. 1층은 회의실과 사무실, 화장실 같은 게 있고 2층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 그 다음에 거실,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저희들이 8~9월 중에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만 경향 각지의 향우들이 고향에 왔을 때 머물다 갈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1층 사무실은 관내 오감통에 있는 음악인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우들이 언제든지 오면 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게 되면, 물론 향우이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군민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아래층을 사용할 수가 있고 향우들이 오면 2층을 쓸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운영을 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여기를 보니까 군비 국비 합해서 16년도에 받았던 돈과 군비를 합해서 이 건물을 지었네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4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우선 건축만 완료했고 앞으로 집기가 필요합니다. 1층에 여러 가지 탁자라든지 소파, 기타 비품들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됐습니다. 국비, 군비가 투자돼서 그 건물이 지어졌으니 총무과에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 다음에 2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직 체험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도 과장님께 주문을 했었어요. 상반기 때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공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기초수급자 몇 명 뽑고 나머지는 공개 추첨을 해 가지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학생들한테 저기를 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름방학 기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써 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겨울방학 때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92명이 접수를 해서 12명만 아르바이트를 못 하고 있는데요. 탈락된 학생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겨울방학 때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연초에도 과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아이들에게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귀중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셨다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 번 써 주십시오. 221쪽이요.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군민자치대학 운영 잘 되고 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7개 대학에 9개 과정인데요. 60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현재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보니까, 쭉 지켜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와요. 그런데 끝날 무렵이 되면 절반 수가 되는지 어쩌는지 그 정도로 차츰차츰 줄어들다 보면 시작과 끝이 절반 정도나 될까 어떨까, 과장님은 통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자치대학 말씀이십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연중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보통 11월까지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1월에 마감이요. 올해도 과장님이 저기 하겠습니까만 한 번 지켜 봅시다. 절반 수요가 넘지 않는 게 해마다 되풀이되더라고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많이 오고 서로 하려고 해서 못 들어갔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절반으로 떨어져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2월부터 12월까지 하네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학습 통기타 배우고 있습니다. 제 경우만 봐도 처음에 등록할 때는 17명 하다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금은 10명 미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이 됐든 자치대학이 됐든 수료는 70% 출강을 해야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대학도 최대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폭만 많이 넓힐 게 아니라 통ㆍ폐합 할 것은 해서 내실 있게, 시작했던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일단 기획실과 겹치긴 합니다만 군민 건의사항 처리내용에 관해서는 따로 자료로 줬으면 좋겠고요. 따로 취합되고 있다는 것 같아서요. 218쪽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산출해 내는 방식이 달라요. 특히, 관광객분석리포트를 보면 1월 것은 현지인 관광객 수까지 포함을 해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89만 명이 됩니다. 2월에는 다시 수정을 했더라고요. 다시 낮춰지기는 했는데 2월 것을 보면 외지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를 더하는 것으로 산출하는 것은 맞는데 숫자가 달라요. 산수를 잘못 했어요. 225명인데 뒷자리가 2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군에서 내는 자료가 이렇게 숫자 하나가 다르면 자료를 응용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내용상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빨리 수정을 해서 오류가 없게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평소에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외지인 관광객 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 합계가 한 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에 2550만 원 사용료를 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220쪽에 보면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직사회는 직렬을 통해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직렬별 적정 공무원 수와 정원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괴리감이 있거나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걱정이 있어요. 특히,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만큼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정원 관리는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해서 직렬별 범위 내에서 단수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충원계획을 수립합니다. 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질병휴직, 수시로 도와 상급기관 전출 등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에 대해서 다음 연도 신규 공무원을 얼마만큼 충원해야 되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76명 각종 행정직, 시설직 여러 직렬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방금 토목직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이 토목직을 8명 충원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필기시험을 치뤘는데 합격자가 3명입니다. 시험 과목이 영어도 있고 역학 관계, 전공과목이 있는데 과락이 나오다 보니까 충원하고 싶어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순 같은 경우에 보니까 11명 토목직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11명 모두 과락입니다. 한 명도 충원 못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락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 본청도 뽑고자 하는 인원을 못뽑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유 있게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채용방법을 우리 군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꼭 도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직렬별 인력 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직무역량강화 교육도 꾸준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다루긴 했습니다. 관내 강진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따로 지적을 하긴 했는데 통합관리 운영계획은 조금씩 수립하고 계십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25개 평생과정을 통합하자는 말씀입니까?
김창주의원
명칭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의 내용으로 보면 이곳으로 가면 다 가능하다, 다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기술센터는 녹색대학,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일종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기술센터는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줄여서 한글학교 이것도 사실은 평생교육의 일환인데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일하는 사람들의 여건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평생교육으로 관리를 하면서 군민께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고 할 때 군민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접근하기도 쉬워지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내년 예산이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평생학습이 여러 과정이 많다 보니까 군민들도 좀 헷갈려 하고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군 홈페이지에 강진군청 교육정보란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평생학습 전 과정, 모집 기간, 교육 내용. 평생교육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문예교육, 한글교육이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민자치대학도 지금 7개 대학 9개 과정입니다만 수료 인원을 보고 폐강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효율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김명희 의원님 의견에 보충하고 싶은 하나는, 저도 독서대학을 참여 했었어요. 중간에 그만뒀는데 진도를 못따라가서 그만 뒀거든요. 한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정 정도 선에서는 진도를 마감해 줄 수 있는, 다시 복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진도를 맞춰서 가면 아무래도 중간에 빠지신 분들도 끝까지 완료할 수, 수료증을 못 받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에 보시면 군민장학재단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장학금을 늘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받아가요. 하소연으로 표현하면 공부 잘 하는 사람만 군민이냐, 공부 하는 사람만 군민이냐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학업 성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른 다양한 분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자녀가구, 그 다음에 더 아랫단계인 어린이집에도 일정 정도 장학금의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우리 김창주 의원님, 이렇게 장학 혜택 수여를 성적 순이 아닌 여러 분야, 다자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부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다자녀 분야는 작년도 경우에 10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0명으로 해서 20명 증가를 시켰고요. 복지 분야도 2018년도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36명으로 8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다문화 분야는 12명에서 8명으로 좀 줄었는데요. 주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분야도 조금 늘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군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장학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장학금 수혜 폭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다자녀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에 좀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린이집원생까지 장학금을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별로 다릅니다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는 금년 9월부터 만 7세까지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돼서 어린이집 장학생 수여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의원
예,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식의 폭을 넓혀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민원봉사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재조사팀 인력 수급 문제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민원 처리 인 민허가 문제 복합민원 원스톱인가 구성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문제인데 7월 1일자 인사가 잡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한 번 보시면 임시회 19년도 업무보고인데 전문위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인사를 같이 하지 말고 6개월 더 놔두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쓰겠습니까? 이렇게 없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노조가 어느새 갑자기 철수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전문위원님 두 분 교육으로 인해서…….
서순선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아무튼, 다음 인사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노조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 타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직노조에서 공식적으로 파업을 중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천막도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노조와는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223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를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금 국내는 5개 지자체가 있고요.
서순선의원
국내 5개가 서울 관악구, 부산 금정, 남양주시 또…….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광주 동구.
서순선의원
또 한 군데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지자체는 아닙니다만 옛날에 해군 강진함 그것까지 해서 5개 기관입니다. 지자체는 4곳입니다.
서순선의원
지자체는 4곳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구 지자체 맺은 데가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읍면하고 구 하고요?
서순선의원
예, 옛날의 동이요. 지금은 구와 동이 합쳐졌지요. 동과 읍면이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서울 관악구에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 때문에 관악구에 일부 읍면과 동사무소와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읍면에서 목포의 어디 동과 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량 같은 경우는 제주 화북면,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는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옛날에 그 부분을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황주홍 군수 때 예산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했어요.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맺어서 면과 동이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자발적인 부분에서 끈끈하게 맺어지면, 한 번만 신뢰감이 가면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철에 의해서 쌀이 나오면 쌀을 붙여 줄 수도 있고 깨가 나오면 깨도 붙여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황주홍 군수 때 그것을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켰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것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재매 결연 맺으라고 해도 안 되고 한 번 정도 맺어 주면 자기들 자발적으로 끈끈하게 맺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생산된 거 팔고 사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 해 볼게요. 행자부에서 10만 이하 인구에 4급직 하나를 더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둘인데요.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도 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던데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순선의원
올 4월부터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지금 2개 국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국까지 가능하도록 바꿔졌습니다. 3개 국이 안 된다고 하면 읍을 4급 서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순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포츠단장이 5급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성공리에 이루기 위해서 좀 직급이 있는 분이 가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요.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대회를 하기 위해서 조만간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그 속에 사무국을 두는데요. 거기 사무국장을 공무원 5급으로 할 것인지 4급으로 할 것인지 지금 단장이 겸임해서 하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고요. 우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인사 때 직원을 보충해 줬고 현재 영어 통역과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고를 통해서 접수 마감을 했는데요. 세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면접을 통해 한 분 선발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리 임준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진군민 장학재단 장학사업 추진인데 우리 장학금이 현재 160억 원이 넘는다고 했죠?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예, 163억 원 정도 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 정도 되죠? 아까 김창주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부만 잘 해서 장학금을 자꾸 내린다, 참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공부만 잘해서는 사람이 성공을 못합니다. 거기에 꼭 따라가는 것이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정말로 바르고 정의롭고 하는 애들이 사회에 인정 받는 애들이 될 수 있게끔 장학금제도를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창주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자녀, 정말로 안타까워요. 신전에 다섯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도암에 다섯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 있고 마량에 다섯 자녀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자녀 가구 꼭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저도 윤기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자녀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는 10명이 했는데 금년에는 30명 다자녀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 분야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8명 증가를 시켰고요. 우리 강진군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쪽으로 저희들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자녀 부분은 10명에서 30명까지 대폭적으로.
기현
윤기현의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더 조사하면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다섯 자녀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세 가정은 우리가 특별하게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준형
임준형총무과장
장학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준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환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문환입니다. 업무에 앞서 도서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도서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관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의원
309쪽에 보시면 도서관에서 하룻밤 책이 빛나는 밤에, 당초 계획은 중학생 아이들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초등생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작년과 올해 두 번째로 하는 빛나는 밤에입니다. 참여 대상이 당초에는 중학생으로 잡았으나 사전 조사 결과,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부모와도 거리가 멀어진 중학생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는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많은 호응이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등학생으로 이번주 27일, 28일 잡아서 11개 가족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중학생 수요가 부족해서 초등학생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수요도 부족하지만 학교 여론도 들어보고 또, 학부모님에게도 들어보니까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들어가 굉장히 어렵고 바둑교실 같은 것은 중학생들이 해도 괜찮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해야 부모들과 더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생으로 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획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 지점이거든요. 아빠와 멀어질 시기, 중학생 시기에 함께 잠을 자게 됨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초등학생은 야외에서 하기가 쉽지 않는, 집을 떠나서 진행하기 쉽지 않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중학생으로 해서 굉장히 평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초등생으로 해서 올해도 진행을 해 보고 작년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좋은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초등생 해 보고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는 중학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우리 동네 옛이야기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축제에 관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1월로 연기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올해 사업입니다만 김해등 작가와 양광식 향토연구원님께서 서로 협의해서 작품을 쓰고 있어서, 지금 양광식 선생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축제에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일찍 쾌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보시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8대 프로그램’ 이렇게 명명했던 것 같은데요. 얼른 봐서는 사업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2,100만 원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예산이 잡혀있고요. 현재 도서관에서 모두 16개 동아리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 시간에 맞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은 일부 재료비에만 해 주고 있고요. 동아리 자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월에 도서관 모임인 동아리인의 밤이나 아니면 회원들이 강사를 초빙하면 그 강사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16개 동아리를 예측했는데 신설 동아리가 2개가 생겨서 18개 동아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16개 예측했는데 18개 됐으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해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314쪽에 보시면 장서구입비가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따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지금 장서구입비 총 예산이 7,200만 원 중에서 스마트체험관이라 해 가지고 3,400만 원 세무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스마트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프로그램을 군민들이 스스로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도서 구입은 4,5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 정도 도서 구입을 위해 지출했습니다. 도서구입비를 보면, 인근 시군과 보면 완도나 영암 같은 데는 1억 원 이상이 1년 책 구입하는 데 사용했더라고요. 해남이나 장흥은 우리 군보다 조금 덜한 실정이고 우리 강진군 같은 데는 중위권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라면 책을 더 많이 사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도서관은 어쨌든 강진군의 미래를 품고 있는 곳인데 늘 예산이나 인력 수급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함께 부군수님까지 포함을 해서 좋은 지혜를 모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물 옥상 방수를 했는데 이번 장마에 누수는 안 되던가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비가 왔을 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비 샌 데 없이 장마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순선의원
한 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순선의원
이동도서관 버스 1차 보고 때 5월 달에 출고를 한다고 했는데 출고가 됐나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출고가 돼서 올 8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를 정비해서 안에 수리하고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순쯤 나와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옛날 차는 폐차시키고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폐차 아직 안 시키고 사용하고 있고요. 새차 나올 때까지는 읍면 순회를 해야 하니까 돌고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나와서 광주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도서관이라 하면 옛날에 우리 클 때 그 자리가 연못이었어요. 시궁창 냄새 펄펄 나고 그 속에 연꽃도 피는 연못이었는데 그렇게 탈바꿈이 돼서 아주 보기가 좋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진의 심장이에요. 제일 번화가에 있고 그래서 그제 거기에 앉아서 차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만 우체통이라든가 옛날 추억의 통을 2개인가 해 놨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열린 책방입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우체통이라 합니까? 전화박스이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전화박스가 아니고 1년 12개월 책을 볼 수 있도록…….
기현
윤기현의원
아니, 원래 전화박스를 가져다 해 놓은 거 아니어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아닙니다. 만들었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따로 맞춘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 우리가 보면, 찾아가는 책 배달꾼 서비스 운영이요. 마지막 부분에 책 배달꾼 서비스 강진읍상가 주민 1, 2회 직접 방문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이동차가 갑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이동차를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직원, 우리 직원들이 하시냐고요?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강진읍민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책까지 이렇게 보라고 했다고 술자리에서 들으면 그런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주시면 고맙고요. 308쪽 첫 번째, 장애인을 위한 재미 있는 역사교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수화교실이 있죠?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이것을 전폭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팀을 만드세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조금 큰 교회에요. 그런데 15명 정도가 나와서 수화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양,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화로 찬송을 했을 때 너무 감명이 깊었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기에 수화교실이 있네요. 그래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셔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고맙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문환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성식
위성식의원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