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 축산물 입점 보증금 관련 추가예산안이 유나종의원님 대표발의가 되어 회부된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유나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암 축산물 대도시권 판로 개최를 통한 우리군 브랜드 인지도와 인도의 제고와 한우시장 점유율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권역 제14개 대형 슈퍼매장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영암축산물 대형슈퍼 입점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수정안에 영암축산물 대도시권 판로개척을 통한 우리군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한우시장 점유율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정안으로서 본 수정안을 통해서 우리군 브랜드 인지도를 인지도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종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실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입니다. 이번 제안서는 우리 군과 CY그룹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수도권역 대형슈퍼의 입정에 따른 영암농축산물 입점 보증금 5억 원이 소요되는바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농가소득비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긴급방제를 위해 이공일 공일 목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목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바 금번 긴급방제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 소관 영암농축산물 입점 보증금 5억 원으로 변경하여 농축산물의 대도시권 판로 교체를 통한 우리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소비자 협조를 통해 영암농가의 한우시장 점유율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해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영암농축산물 입점 보증금으로 5억 원을 예산, 편성하도록 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영암농축산물 판매점 입점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입점을 하는 단체가 정상적인 운영상태가 될 경우 보증금 회수 등을 적극 해야 될 사항으로 선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하신 영암군농축산대형식품 입점에 따른 입점 유통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군 농축수산물에 대도시권 판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군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소비층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시장 점유율 및 가격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 이후에 한 2년간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4개 매장 등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은 앞으로 입점계약을 추진하고 농축산물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안하신대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하세요. 이쪽으로. 먼저 다른 쪽부터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양재동에다 우리 농산물 불과 2-3년 전엔가 판매 센터나 하나 만든 적 있죠.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예.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문 연지 몇 년 만에 문 닫았어요? 그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죠. 양재동에다 물류센터 만들어서 몇 년 만에 문 닫았냐고요. 아신 과장님들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쉬쉬하시는 겁니까? 물류센터 만들어서 우리농산물 무지하게 판매할 것처럼 난리내고 급조해서 해가지고 2년 못 버텼습니다. 보증금이랑 다 회수했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좀.

아니, 기획실장 조차도 보증금 회수한 것을 몰라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혀요. 숨이 막혀요. 의원으로서 오늘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정말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축산과 쪽으로 알아보면은 지금 담당계도 안정해졌죠? 주무계 정해졌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장 예, 축산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육성팀으로 됐습니까? 운영주체를 어디다 둘 겁니까? 이거 지금 매장계약 해 가지고 운영주체가 어디여. 영암과 축산육성팀이에요. 아니면 무슨 단체에요. 아니면 군수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지금 공급하고 주도적인 일은요. 매력한우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매력한우사업단에서 한다는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자료 하나 없이 아니 매력한우사업단이 지금 매력한우사업단하고 녹색한우하고 통합 됐습니까?

축산과장 지금 통합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나서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지금 매력한우 영농조합 포함해서.

아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거기 포함된 조합원들은 300명이 넘습니다.

네? 뭐라고요? 조합원들은?

축산과장 예. 3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 조합원수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입점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한 서너 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죠? 3명, 4명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증금을 대준다. 가게를 얻어준다. 과장님 생각에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한우의 대표 브랜드는 매력한우입니다. 매력한우 브랜드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대표적인 농가 서너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서너 농가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청구해야 법적으로도 다 맞는 과정에서 급조해서 오전에 예결위를 못 열게 만들고 의원 발의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주자. 상식선에서 봐도 어긋난 부분이거든요. 다 좋습니다. 서너 명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불과 3, 4년도 안됐어요. 양재동 물류센터에다가 코너가 좋다고 농산물브랜드 뭐 영암 농산물 브랜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매장 만들어 가지고 2년 못 버티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보증금이나 이런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도 못하고 있으면서 예결위에 이렇게 갖고 와서 의회에 다 떠넘기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필요하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 정말로 이해를 못할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매력한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녹색한우나 매력한우나 통합이 된 다음에 지금 녹색한우나 매력한우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암축협 아닙니까? 그럼 영암 축협 쪽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 반영 없이 단일 축산농가 3명과 군수와 축산과장도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을 의회에다 떠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줘라. 이게 예산으로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우선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에 한우 브랜드는 매력한우이기 때문에 매력한우를 선도적으로 나가고요. 추후에 녹색한우도 통합될 수 있게끔 이번 기회가 더 촉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CY그룹하고 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축산물 브랜드 올리는데 기회가 좋다. 단순히 그것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뭐 가린다고 해서 다 가려집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올라와서 승인을 되리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주무과가 첫 번째는 배제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 CY그룹과 이 매장에 대해서 의회 와서 설명해 본적도 없고 축산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한 장 배치 안 돼 있고 단지 군수 친한 사람 3명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꾸며지는 겁니다. 좋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앞으로 양재동 물류센터 마냥 이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행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보증하고.

아니, 계약금을 우리가 가게를 얻어서 계약금을 줘버린 상태인데 앞으로 무엇을 해요?

축산과장 아직 보증금 안 줬습니다.

보증금 주라고 지금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5억 주라고. 내일인가 계약 한다면서요.

축산과장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도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의회에다 대놓고 돈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주무과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아귀가 안맞어.

축산과장 당초에 5월부터 지금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그 자료는 저한테도 있어요. 다섯 번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무엇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 출하장려금 뭣 돈 주라 뭣 돈 주라 그것만 타협을 했어요.

축산과장 기간별 역할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CY측이나 우리구나 서로 예치를 못해서 그래서 좀 있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데 14개 대형슈퍼에다가 14군데 얻는데 보증금이 5억입니까? 앞으로 14군데 매장을 다 내려면 한군데 마다 5억씩 입니까?

축산과장 지금 14군데를 한꺼번에 하는데 5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군데 매장을 전부다 영암군 브랜드 매장을 3명이하든 5명이하든 매력한우 브랜드를 매장을 찾는데 14군데 다가 매장을 차리는데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축산과장 예, 예.

분명히 녹취가 다 되니까 여기에 잘못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다른 매장에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더 가지고 와라 뭐 또 주라했을 때 책임질 것입니까?

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되지도 않을 뭔 먹노린재 방제예산 세웠다가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삭감조서가 인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놈을 우리 의결도 안거치고 삭제하고 거기다가 또 그놈 목변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축산과로 보내가지고 예산으로 세워줘라?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도 요 건에서 밟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은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제가 내 능력이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할 거예요. 먹노린재사건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산이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심의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빼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놈을 집어넣고 그게 어느 나라 예산법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 어느 시군에서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 의결도 안 끝났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올라왔던 예산서를 당신들 마음대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종이 한 장에다 써가지고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영암군의 행정책임자가 누구에요? 새로 5억을 세워도 예비비를 줄이고 세운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회하고 아무 이런 방안 말도 없이 그놈을 빼블고 없애 버리고 이 책 뭐 하러 우리한테 보냈어요? 이거, 이건 이것대로 삭감하라하고 예들 들어서 이게 그러게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축소하고 한다는 그런 대안을 갖고 와야지. 우리 심의도 안 끝났는데 그놈을 당신들 마음대로 찍찍 끄서블고 이쪽으로 바꿉시다. 이게 뭐 여기 구멍가게예요? 영암군 행정이? 영암군 예산이 지금 구멍가게 예산이에요? 그래서 심의 서너 가지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양재동 물류센터건을 보더라도 불을 보듯이 훤하기 때문에 개인 3명 사업하는데 사업자금 우리 영암군이 대 준거하고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뭔 얘기를 충분하게 잘해주셨는데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아침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하다가 결국 나온게 유나종 의원님께서 사실은 독배를 드신 거예요. 본인 자의로 하신 것 보다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는 각오를 하셨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요. 담당주무과장이나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이 대표 발의하고 난 이후 에요, 제안 설명하고 난 이후에 나와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과부터 하셔야돼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억지를 부려 가지고 오늘 의회를 들쑤셔 놓은 사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사과부터 하셔야죠. 의회가 오물처리반입니까? 폭탄물 제거반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 저희들 꼬박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심의해 가지고 삭감조서 다 내 가지고 예결위 다 해버린 상태에서 어제 이런 식의 예산을 들고와서 편성해 주라고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안되는 일이죠.

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 궁금해요.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급조가 됐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별을 좀 해봐야 겠어요.

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 9일부터 CY그룹이 우리영암군 매력한우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다섯 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었는데 이번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이 안되었고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전혀 그 말씀이면 5억 임대보증료와 관련한 그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협의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CY측에서도 우리 군에다 요청한 사실이 없고 매력한우산업 안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죠? 확실하죠?

축산과장 예.

그러면 예산이 요구된 시점이 어제입니까? 그럼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입니까?

축산과장 저희들한테 업무협약 관련내용이 온 것은 지난 주에 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쯤에 왔습니다.

편성 여부를 언제 결정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그때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 그 관련을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아니, 그때 고민하셨으면 그때 가져오셨어야죠, 심의 전에.

축산과장 그때는 그게 업무협약 관련내용도 검토되지 않는 상태이고 바로 저희들이 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서는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침에 제일 걱정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하면 이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고민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요. 이게 영암군하고 롯데하고의 공신력 있는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 공들여 왔던 이 사업전체가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게 아니에요. 절차라도 동의 안 되고요. 예산내용에 대해서도 동의가 안 되고 금액에서도 동의가 안돼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의회 공식자리도 아니고요. 의장실에서 간담회하는 자리였고 의원들 대다수가 무슨 영문으로 그 자리에 불려 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그 자리에 행정을 대표하시는 군수하고 의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는 정말 뜻밖에도 이해관계당사자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해관계당사자를 앞에 놓고 행정을 대표하는 군수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단이 예산을 흥정했어요. 그렇게 예산을 평상시에 세운가요? 그런 보도 듣도 못한 절차가 어제 의장실에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의회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이렇게 짓뭉개고 이렇게 비웃어대고 하는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다 하십니까? 지난번에 군정업무보고 할 때요. 호남권 33개 롯데슈퍼니, 마트니 이런데 입점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임대보증료로 14곳인가요? 14곳에 대한 임대보증료를 5억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서 11곳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원래 다 호남 권역이었잖아요. 뭐가 바뀐 건가요?

축산과장 1차적으로는 호남권역에 구체적으로는 엊그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26군데에 입점을 추진합니다. 2차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프리미엄 매장을 빌려서 14군데를 2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금 나와 있는 5억이라는 예산이 14군데라고 하는 것은 호남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우선적으로 수도권입니다.

그럼 호남권에 들어가는 입점료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거기는 논의된 게 없습니다.

논의 되겠잖아요.

축산과장 그거 아직 논의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논의 되겠잖아요. 합리적으로.

축산과장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축산과장 현재까지 논의된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 수도권에 14개 지점의 점포에 들어가는 임대보증료도 논의가 없다가 급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면서요.

축산과장 예, 협의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논리면은 호남권 16개의 점포에 입점할 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 100% 임대보증금 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광고비, 출하장려금, 운송비, 자금결제, 판촉비, 할인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손실의 50%까지 우리군비로 다 부담한다고 협약되어 있는 거죠? 이번 예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축산과장 예, 이번에 호남권역 입점관련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런 식의 사례를 남겼으면요. 다음에 다른 매장으로 확대했을 경우도 똑같은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축산과장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충분히 논의를 해서요. 의회하고 또 이렇게.

아니, 봐보세요. 아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협의가 들어오면 그때는 그럼 점포를 빼겠습니까? 아니면 또 의회 와서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 수도권에 14개점 등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입점관련 보증금이 5억 정도 세워 준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아직 논의된 게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제 첫 사업이기 때문예요.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계속되는 사업에 비해서 위험부담도 상당히 높고요. 초기에 투자해야 될 그 비용도 상당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업이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재개돼 올려놓기까지 행정과 매력한우사업단 또는 이 축산 농가들이 전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축산농가 특히 매력한우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 농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이 하나 있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일단 홍보부족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와 같은 이런 체계로 한우를 공급했을 때 농사를 축산을 경영해온 농가입장에서 실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도축장에 내다 판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달라질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은 누가 가져가가면요. 축산 농가한테 이익 돌아오는 게 아니예요. 중간에 끼여 있는 이 유통자본이예요. 유통업체가 다 독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구조라면요. 재주는 영암군이 넘고 돈은요, 유통업체들이 다 가져가게 된 구조라는 그 말이에요. 경우가 아주 다른 거예요.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삼호무화과가 롯데에 입정하는 과정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농가들이 직접 마트 유통관계자들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해당 유통업체관계자들이 여기 와서 다 검수하고 그러신다고 했죠? 이렇게 해야 그 이익이 농가한테 오는 거예요.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중간에 지금 유통자본이 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단기적으로는 각 농가에 실익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좀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매력한우 브랜드와 올라가고 그러면 전국적인 인지도 높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한우의 어떤 그 사육 환경이 현재와 같이 호황이 장기적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어려울 때 홍보 잘 되어있고 브랜드 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요창출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사업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제6조로 된 내용을 사인을 하셨잖아요. 이것 말고 지금 세부적인 업무협약 내용이 있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현재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축산과장 지금 내용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사항을 검토, 확인하려고.

언제쯤 체결여부가 판가름납니까?

축산과장 검토를 해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체결하시기 전에 의회 반드시 설명하세요. 동의 구하셔야 됩니다. 또 가서 사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또 뒷감당 하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그 기존의 관련예산하고 5억 예산 말고요. 추가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될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인제 점포 보증료나 일단 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다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이 CY그룹에서 별도로 우리 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할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네.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그럼 일주변의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요구를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축산과장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또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보증금 5억이라는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2억도 있고, 1억도 있고, 3억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 딱 5억을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그쪽에 CY측에서 입점했다는 대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인제 나가게 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게 보증금이 기존의 업체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는 업체를 나가게 되면 거기가 보증금 5억이 걸려있다. 그게 이 대체 목이에요?

축산과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한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CY라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롯데 협력업체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축산과장 롯데 주요매장을 14개 매장정도를 일정한 품목을 유통만 하는 그런 중간 유통업체입니다.

CY가 중간유통업체란 말입니까?

축산과장 거기에 관계하신 분들이 롯데그룹 출신들로 다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확인 했어요? 과장님이.

축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물어본 얘기만 하세요. CY를 믿을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로 신뢰를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여서 롯데라고 하면은 차라리 공신력이라도 갖추고 있는데 중간유통업체는 어느 날 언제 봤냔식이에요. 우리 영암군이 먹잇감이 되지 않았는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4건에 26만 2,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13건의 37억 5,657만 7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의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삭감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점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추경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에 청년종합소통센터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중간 상단부에 금년에 기본계획하고 수립용역을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설계가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주민복지실은 291쪽에 영암의병사연구 및 책자발간에 2천만 원 됐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책자발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금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개혁으로 지금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공모를 8월 20일까지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주로 들어갈 사항들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1598년 그리고 구한말 고종 1864년부터 순종 1910년 기간 동안 의병으로서의 입증된 인물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장소 또 유적, 유물, 사료 등을 제안서로써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이런 사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금 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천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315페이지에 통합 홈페이지 구축 3억 원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2014년에 좀 구축해서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이 좀 필요하고요. 2018년 행안부 주관 웹사이트 수준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앱 호환지표가 다수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장한 오토캠핑장 홈페이지 또 트로트가요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하게 되면 별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 구성을 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행정공공기관 대민 웹사이트 총량 관리 이행 추진해서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총 15개 사이트가 있는데요. 3개는 그 통합관리 제외대상이고 12개는 총량 관리대상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런 호환성이라든지 정보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삭감조서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입니다. 단체 관광객의 유치업체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암군 관광진흥 조례가 금년 4월 1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여행업 등록을 필요한 여행업체에서 지원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강원도, 제주도 권에는 관내 숙박을 1박 이상 그러고 관내 음식급소 2개소 이상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순회하는 조건에 의해서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는 버스 한 25인승 이상 50만원으로 충청, 영남권은 40만원, 호남권에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타시군 사례를 보면 장흥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1억, 강진 3억 5천, 해남 1억 무안 3천만 원, 완도 2억 5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기찬랜드 LED 홍보 전광판 설치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35-1번지 기찬랜드 야외공연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암군정 및 기찬랜드 홍보 LED 전광판 설치 1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개관식입니다. 금년 10월말 개관 예정인 트로트가요센터에 개관식에 소요되는 공연 행사비나 기타 개관식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트로트가요센터 개관식이후에 트로트 붐 조성을 위한 개관공연이나 아니면 지역방송을 통해서 트로트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천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30쪽의 공연장 풀컬러 LED 전광판 설치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연장 내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서 공연내용이나 영화상영, 기타 및 교육되어 다방면으로 활용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감액이 3천만 원이 되어서 조정이 5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30쪽 분장실, 연습실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분장실 및 연습실 인테리어 시범을 해서 공간 활용도를 좀 높이는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가 미반영 돼서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3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330쪽의 하단부에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피아노 구입 건입니다. 이건은 공연장하고 연습실에 피아노를 각각 1대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 군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 시군은 그랜드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이 피아노가 없는 경우에 저희 렌탈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1회 공연 시 렌탈료가 한 300만원 정도 운반, 조율 부가세까지 포함되서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1년 장기 렌탈시 한 1회에 200만원 총 12일 저희들이 렌탈한다 가정했을 때 2,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억 이상 고가 피아노를 소유하고 있는 시군이 목포시하고 광양시도 있고 특히 해남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짜리 피아노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 자리를 비로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 조사 관련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런 사항들을 조금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하던지 했었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동리 쌍무덤 발굴 조사 중간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종면 내동리 579-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규모는 시군 및 정밀조사 1700m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군비 1억 5천에서 총 3억 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조사기관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정입니다. 1차 조사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유형은 독특하나 본 형태 등이 미확인 돼서 2차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자문위원 4명이 피력을 해서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밀조사 결과 금동관편 유물 발굴 및 다른 유물이 다수 출토 확인됐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마한시대에 최상위의 수장층으로 추정되고 일본과 교류가 꾸준히 진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4시 반에 도지사님이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3차 발굴하고 학술대회 개최비용을 일부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추경예산때 저희 도비 2억 원을 지원토록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향후 추진계획은 3차 발굴 조사를 금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 발굴추진 소요예산은 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4차 발굴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승격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준비 학술대회를 2회를 걸쳐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확보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경에 저희 승격승인 신청을 도에서 문화재 재원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내동리 쌍무덤 종합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밀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마한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을 영산강 고대부 문화권 조성사업과 평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암호남의병 자료집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개요를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범위는 구한말부터 광복이전까지 사업내용은 영암의병관련 자료발굴 수집 및 편찬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용역기관의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지역이 구한말 의병선봉 역할과 치열했던 국사봉 자료들이 지금 거의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집대성 해서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해주는 것 등 그런 취지도 있고요. 군에 대한 자긍심을 구축해 주는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집 발갈 세부 추진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해서 사업 꼼꼼히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자료수집 및 발굴착수해서 자료집을 내년 8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아닌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되겠죠. 뭐 추가 질문해야 되는 부분도 없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본의원이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결정하겠지마는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기찬랜드 LED 홍보 전광판 설치 5억이죠, 과장님. 이거하고요. 공연장 풀컬러 LED 전광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죠?

문화관광과장 기찬랜드 LED 홍보 전광판 설치 내부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외부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공연장에 LED는 공연장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에 째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8천만원하고 5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중후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에 설치한 것들은 두께가 한 1m가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것을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올린 적에 뭐가 문제냐면 비단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있어서 사업의 명목 이런 부분을 전부는 아니다 할 지언정 일정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피아노요. 방금 보충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2대인가 1대입니까? 구입비가.

문화관광과장 지금 2대입니다, 2대.

근데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1대인지 2대인지, 예산서에.

문화관광과장 저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피아노에 대한 계산을 해봤어요, 방금. 이게 금으로 만든다고 하면은요. 금 한 돈에 2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560돈이에요. 560돈이면 피아노를 한 대 만들고도 남습니다. 방금 내가 왜 이걸 묻는 건지 2대라고 하니까는 지금 일정부분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대한 뭐 1억짜리 해남, 완도 몇 군데하고 8천만원 짜리 있는데 이 적은 액수의 피아노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얘기 안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피아노 한 대에 1억 1,200만원이나 되냐라고 했을 때 누가 이 고질을 듣겠냐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군민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게 했다 한다는 의원 너희들은 뭐하냐. 세상에 1억 2천만원짜리 피아노를 보유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매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의원들이 뭐라 한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행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다 할 지언정 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일을 빨리 구한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자료집을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분장실, 연습실 인테리어 7천만원 올리셨거든요. 7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 면적대비해서 저희들이.

몇 평입니까? 아니, 7천만원 측정할 때는 몇 평에 얼마 나온 게 아닙니까? 됐습니다. 몇 평이 되건 30평 잡읍시다, 30평. 연습실, 대기실을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테리어를 어떻게 7천만원이나 든답니까? 돈 7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저는 여기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4천만원을 세웠는데 4천만원 저 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인테리어를 갖춰 가지고 내가 꾸며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그런 자료로 무조건 돈 1, 2천만원 장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천만원도 많아요. 몇 평의 공간을 인테리어를 할란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1년에 거의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암의병자료집 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어저께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시설 주관하는 부분은 8월말까지 공모회 참여를 해야 되니까 급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부분은 이건 뭐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2천만원 예산 편성해 주고 고놈 자료를 근거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5천만원 요구한 금액은 그걸로 해서 하셔도 됩니까? 과장님? 아니, 주민복지시설 의병사 연구에 대한 책자발간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8월 뒤에 공모 중에 지금 그걸 대비를 한다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맥락에서 2천만원, 5천만원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용역관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별도로 저희 관련해서 의병 관련된 자료가 저희가 전무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자료집화해서 저희들이 역사 책자를 보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똑같이 진행을 할 게 아닙니까? 전반적인 자료 주체가 전무라면서요. 지금 자료를 주민복지시설에 주관하는 2천만원건 부분에서 대해도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의료자료집 발간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에 전반적인 자료수집을 처음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에 같은 맥락의 사업이니까 차이점은요. 여기서 8월중 안에 공모참여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수료를 해 가지고 인제 구체화해 가지고 발간을 한다는 차이점 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처음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주민복지시설에서 주간에는 의병사 책자발간, 공모, 신청 그 자료로도 쓰고 문화관광과에서 실제 하고자 하는 의병자료집발간 그것도 그 자료로 써 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주민복지실 주관한 부분 예산,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예산 부분을 별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좀 틀리다고요, 그 부분은.

그믄 과장님이 생각하신 성격은 주민복지실하고 주관하는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차이만 말씀해 보세요, 차이만.

문화관광과장 공모를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내용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학문적인 그런 부분까지 저희 정리해서 책자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설명을 잘못 했나요? 기본적인 모태는 처음부터 같이 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에서도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반적인 준비를 해 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하겠다 라는 것 하고 또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기존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책자 발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이원화 시킬 필요 없이 주문부서가 주민복지실이 되든 문화관광과가 되든 한군데에서 공동으로 이 작업을 착수해도 되겠고 거기서 갖춰진 상태 가지고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활용을 주민복지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이제 이해가 갑니까? 난 그렇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삼호읍 있잖아요. 내동리 쌍무덤 조사 이게 지금 3억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언제 2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10월경에 추경의 예산이 있을.

착수는 발굴착수는 우리군에서 언제부터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면 9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수코자 하는 기간은 9월이고 도에서 2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10월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럼 1억만 세우세요. 1억 먼저 세워 가지고 먼저 일하시게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하시고 나머지 부분 2억은 10월 달에 도에서 해주면은 그때 해 가지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뭐 발굴도 좋고 좋습니다마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글잖아요.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면 될 텐데 이런 돈들을 그런 발굴까지 하는데 있어서 3억씩이나 예산 세워주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9월 달 착수를 할려고 하면은 우리군 예산 1억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10월 달에 도에서 결정대상 2억 보조한다면은 그때 예산 조경해 가지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단체관광계획 유치는 지금 단체로 들어왔을 때 1인당 숙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1인당 지금 얼마 정도.

문화관광과장 지금 관에 같은 경우는 25인 이상 1박하고 숙박업소 2개 이상 주변적인 관광지 3군데 이상 둘러봤을 때 차 한대에 수도권, 강원도, 제주는 5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외 지역은 충청권, 영남권은 40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로 이렇게 오는 단체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공고를 해야 되겠죠. 이쪽 유치업체에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이쪽으로 모시고 확률이 있습니다.

숙박한 경우에요. 알았습니다. 기찬랜드 LED 홍보 전광판은 급한 일 아니죠? 급한 일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부지에 옆에 새로 사들인 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사업구상이 다 되고 난 뒤에 이것은 천천히 세워도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편하게 한번 말씀 나눠 보시게요. 트로트센터 관련해 가지고 5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인제 설명을 정확하게 안해주시든데 우리 유나종 의원님 질문에 피아노가 2대인데 1대는 1억짜리 그랜드 피아노고 1대는 1,200만원 연습때 사용하는 피아노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2대 곱하기 나누기 2하면은 이게 1대에 5,500만원 짜리인줄 알잖아요. 1억짜리 피아노는 제가 어제 저녁에요. 피아노 원장선생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억짜리면요. 독일채 최고급 슈페어라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슈타인웨이.

슈타인웨이라는 그런거 랍니다. 뭐 이건 예술의 전당 같은데서 사용하는 피아노라고 한답니다.

문화관광과장 광양에서 보유하고 있는건 한 1억 2천 800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억짜리 피아노 사놓으면요. 공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피아노 만지러 올 겁니다. 이런 예산 안돼요. 그 5개 예산중에 정말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 한번해 주세요. 아까 피아노 같은 경우는 대안을 말씀 하신 것 같고만요. 그니까 이게 1억짜리 피아노를 사놓으면은 사실은 조율 같은 비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아마 공연을 할 때 마다 앞두고 전문조율사를 부르면은 일반피아노 같은 경우도 백만원, 2백만원 가죠? 1억짜리 피아노를 해주면은 유지관리비 감당 못해요. 그러니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장기렌탈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4년 정도 되면은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보면 상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예요. 그니까 단순히 피아노 가격만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인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부분은 솔직히 진짜 개관해 놓고 활성화운영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예산을 삭감을 하지 말고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럼 분장실이나 연습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안할랍니까? LED 전광판 설치 안하실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그 부분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요센터가 피아노 구입관계를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공연장 건물에 맞게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영암의료자료집은 저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 복지실의 이름까지 비슷해 가지고 사업대상이나 연도 같은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자체가 달라서 애초에 설명을 참 그래줬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올해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응모하시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다고 하니까 주민복지시설 예산은 살려두더라도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규모를 오히려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나중에 손 안대게 제대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학교에다 보급하고 그렇게 하였으면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예산을 다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 장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영암군입니까? 도 문화재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영암군입니다.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기관이 인제 전남문화재단입니다.

문화조사기관은 우리한테 밧줄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 기관은 문화재단이고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 정비할 때 도하고 우리하고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5대 5 매칭입니다.

5대 5매칭이죠? 근데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으로 보면 10월 달 추경액 2억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구도상, 약속 받았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약속 받은 사항인데 그 예산이.

지금 1억 연회 1차 발굴조사가 마쳤죠? 7월 달까지. 그때 당시에 매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문화관광과장 전체금액은 3억 5천원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는 도비1억하고 군비5천, 2차는 도비 1억, 군비1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대 매칭이 5대 5로 맞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2억대 1억 5천입니다. 좀 도에서 돈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위원들은 행사장에 부르고 우리군 위원들은 안 불렀죠?

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는 룰대로 지켜갑시다. 구도상으로 약속 받은 2억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무엇이 무서우니까 어디서부터 기더라고 우리가 먼저 3억을 줘요? 그다음에 2억 거기서 약속을 했다는데 왜 우리 군비를 3억을 지원합니까? 그렇게 우리의회가 말랑말랑하게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나머지 5천만원 예산은 저희 내년 학술대회 어차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 5천 포함해서.

정말로 말하면 한건씩 끄집어내고 왜 딱딱 끊으세요. 지금 3억 이거 세웠잖아요. 쌍무덤 발굴조사로 거기에 어디에 학술조사 용역 5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용역을 하고 학술조사 할려면 학술조사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하시고 지금 3억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구도상 그것도 표면도 아니고 약속 받은 게 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10월 달에 가봐야 2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확실하니 답변을 주세요. 지금 먼저 말을 하는 게 5대 5매칭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물어봤잖아요. 그럼 5대 5라고 했잖아요. 도지정 문화재는 보수정비비가 5대 5다, 매칭 도하고 할 때. 그면 그 룰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꾸 이유대지 말고요. 1차 발굴조사가 어디까지 해서 마무리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몰라도 3억 5천 가지고 했다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금년 연말이. 우리만 돈 쓸 때 없어서 3억을 세울게 아니라 이것은 100%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 필요한 돈이 있으면 구도장으로 약속한 도지사한테 가서 주라고 하세요. 거기에 도지, 도비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 세우면 돼요. 도에서는 구도로 말 한마디 지나가면서 해놓은것 가지고 나 여러 번 속았어요. 도지사 와가지고 대불공단 뚝방 금방 무너진다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아이고 바로 20억 지원하렵니다. 3년 만에 돈 5억하고 말았어요. 조금 이치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쓰겠어요. 도하고 5대 5매칭이라고 해놓은 사업비를 도에서는 구도상으로 흘러가면서 도지사가 흘러가면서 한마디 해놓으니까 그놈 믿고 우리껏 3억을 먼저 세워요? 그럼 매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군에서 해야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예산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차 발굴예산은 3억입니다. 그리고 내년 학술제 예산이 1억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3억을 세우는 이유는 일단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예산이 확정된 저희들한테 주면 1억 5천을 재원대체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어째요, 과장님. 이 책이 거짓말을 합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왜 질의를 하면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정말 짜증이나 죽겠어요. 내동 쌍무덤 발굴조사 해 가지고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학술조사가 어디가 써져 있어요. 예산서가 과장님이 보는 예산서하고 내가 보는 예산서하고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학술조사 예산은 금년에 쓸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에 쓸 예산이.

아니, 자꾸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하고만. 아니, 이 책자에는 분명히 내동리 발굴조사 해 가지고 3억이 세워 졌는데 학술조사라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구암에서 2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금년 3억을 가지고 발굴조사를 하면 내년에 어차피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면.

예, 그거는 보나마나 눈 봉사 새끼들만 앉아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리 짱 박았다 이리 짱 박았다 이런 거는 학술조사에다 쓰고 2억은 땅 파는데 쓰고 지금 그 내용입니까? 아니,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던지, 자료 하나 딱 던져놓고 하면 어디까지 가볼 생각입니까?

예, 저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사님께 4억이 들어갑니다. 하는 과정 중에 올해 발굴사업비를 3억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고 바로 연결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학술대회나 세미나는 내년에 할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 부분은 내년 저희들이 요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주민들이랑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데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인제 4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좀 어이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 1억 세미나 사업비 같은 것은 내년에. 인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3억이 안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근께 지금 3억은 우선 발굴조사 할 때 필요하니까 3억을 갖고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미나나 학술대회가 1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내년 사업비에 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께 건의드릴 때는 이렇게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에 학술대회비는 군비로 하는 거죠. 도비를 발굴조사에는 2억을 받게 되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해줄라고 해서 수치개념으로는 맞습니다. 4억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수치개념으로는 맞아요. 여기 북에 안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339페이지에 상단부에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 2건에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용처는 광천동 버스터미널 유스퀘어 4각기둥에 월출산 기찬랜드, 구림마을 등 문화관광지역 홍보와 무화과, 대본강 황토 고구마 농특산물 홍보코자 합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3호선내에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국립공원 월출산과 월출산국화축제 등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좀 쉬었다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그냥 하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과장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투자경제과소관 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역 중 시급성을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찰서에서 총 18개소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 중에 3개소는 진즉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개소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확보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이번에 10개소 중에서 저희 투자경제과에서는 국도 13호선에 있는 국유림 관리소 앞에 신북, 덕진 방향 그다음에 영암쪽 후문 앞에 덕진사거리에서 회문 교차로 방향 그다음 금전초등학교 앞에 3군데를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요구했고요. 나머지 7개소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고천수 의원님께 말씀하신 삼호 오리온 사거리에서 학산에서 목포방향 그다음에 신북 초등학교 앞에 하고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진공업사 그 앞에가 되겠습니다. 덕진에서 영암방향 그다 음에 삼호읍 금강산식당 앞에 목포에서 학산방향, 삼호현대 중공업 정문앞 삼호에서 해남방향 그다음 삼호 세한대 앞에 목포에서 영암방향, 천안사 내리막길 그 창평국밥집 앞에 강진에서 영암방향 이렇게 7개를 안전거리에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률을 고려를 해서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10개소 중에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산림해양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삭감조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입니다. 서울농장 총 부지면적이 5,300㎡ 됩니다. 그래서 서울농장의 조성에 따른 시설물은 교육, 체류시설, 영농체험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는 약 2500평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면적이 잔여면적이 한 2,800평 정도가 녹치경관 조성 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 규모나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이 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나 기정예산액 대비 금년, 금번 추경예산에 2천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을 최소한 사업비로 서울농장 명품숲을 조성합니다. 다음입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은적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은적산 하은적봉에 진출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200만원 계상했는데요. 토지매입후에 차후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해양과장소관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길래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예산삭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변경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이렇게 했었다. 이 정도 예산으로 하기로 뭐 2,800㎡ 정도 그걸 꾸밀려면 훨씬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최소의 예산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마는 지금 정확하게는 예상할 수 없겠지마는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꾸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림해양과장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길래 이게 어떻게 되있는가 하고 예산삭감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변경관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이렇게 했었다. 이 정도 예산으로 하기로 뭐 2,800㎡ 정도 그걸 꾸밀려면 훨씬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최소의 예산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마는 지금 정확하게는 예상할 수 없겠지마는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꾸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해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흥섭입니다. 저희가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감액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42쪽 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입니다. 바다를 막아 육지를 전환한 우리군 간척지는 대부분 농논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상면적도 7개 읍면에 약 6,000핵타 1,800만평에 강화난 면적과 함께 비포장 농로도 334km가 됩니다. 장대한 간척지를 농로를 영롱에 불쾌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도 무척 애를 써왔으나 지반이 연약하고 뻘땅 특성상 침화나 우수로 인한 농민유실이 많아 완벽한 유지, 관리가 많아 쉽지마는 않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장되지 않는 간척지 농로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앙리할 수 있도록 감액된 5천만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랫부분에 소하천유지관리 퇴적도준설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133개소나 됩니다. 산지나 농지로 흐르는 하천 중에서 폭 2미터 이상 길이 500m이상에 기준이 되는 하천으로서 요즘은 과거와 달리 국지성 호우나 기습폭우 그리고 농업기법이 다양화 되어 주변의 환경변화가 심하고 하천유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퇴적도 준설사업은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심개량사업, 비닐하우스설치, 배수로 구조물 또는 직선화 화로 우수와 함께 많은 토서가 쌓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재해피해가 입을 수 있으므로 감액된 3천만원 토사준설사업비를 필히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과속단속 카메라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작년 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0건이나 달합니다. 이에 사망자수도 2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지역 안전지수가 매우 높아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안전문화 확산을 높이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위험지역 7개소는 투자경제과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중복구간은 피하고 위험지대를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본사업은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영암이 되도록 삭감된 군비부담금 1억 1,700만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소하천 유지관리 우리기금은 없어요? 여기에.

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원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천만원 일단 감회했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면 거기서 쓰시고 우선 이렇게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적토 준설사업 이게 정말 특히 우리 시종, 신북, 도포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에는 그렇지가 못했는데 좀 저지대 같은 경우는 대구획정이라 해 가지고 무지무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상당수 회수을 했는데 지금 침수지역이 발생된 원인이나 이유를 제가 작년에 올해는 그런 거를 못느꼈습니다마는 아침새벽에 일찍 걱정돼서 한 바퀴 돌아봤더니 전혀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에 범람했던 지역이 도포하고 시종. 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이 퇴적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퇴적도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이냐 생각을 감안해 보니까 고구마 밭입니다. 3개면이 고구마가 절대 밀집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개토작업이라고 하죠? 그것 하다보면 소나기 한번 오면 전부 다 비닐 씌워 버리니까 다 내려와 가지고 난리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걸 그냥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준설사업을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구마농사 짓는 솔직히 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를 좀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방법이나 이걸 좀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부는 아니라고 할 지언정 다수의 일정부분의 그런 부분은 좀 차단 내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거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에 따른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하겠습니다. 454쪽 영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개관 일괄수탁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8억원이 삭감돼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도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년 3월부터 18년 6월까지 현장포럼, 선진견학, 역량 강화, 중앙광역중개단자문 등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수립안을 마련하여 2018년 6월 농식품부 협의를 완료하고 18년 7월 30일날 1년 4개월 만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18년 9월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년 2월부터 공감센터 부지가 영암읍 동무리 열무정 아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적합한지 재검토 의견이 지역주민과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런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기에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혁했던 열무정 아래보다는 금융기관이나 5일시장, 공공기관, 교통시설들 기존 인프라가 구축 되어있는 영암읍사무소 동무리 362번지 1원에 최적의 장소라고 택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득했고 금년 5월에 최종 확정되어 현재 농식품부 변경, 승인과정에 행정적인 절차를 재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무정 주변에 있는 토지는 약 2필지에서 1597㎡ 변경하고자하는 읍사무소 주변에는 8필지에 약 2,806㎡가 되겠습니다. 약 1,200㎡가 넓고 가감정을 해본 결과 토지가치관은 비슷합니다만 1억 정도 상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약 1,200㎡ 증가된 차액이 된 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건립 또한 공감센터와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상호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에 간담회와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이 동시 이루어졌다는 지정이 있었습니다. 기찬공감센터가 금년 5월에 최종 변경되어 시기적으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금번 변경 승인과정에서 또 사항이 지연될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부지의 최적지에 있는 장소 또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지의 소유권은 군유지 나 아니면 토지승낙을 받았나. 또 예산편성이 됐나 이런 것 또한 꼼꼼히 검토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 반영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업무 추진한 과정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여건을 감안해 주시면 원안대로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조서가 설명을 하셨는데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같이 왔다는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설명도 했지마는 개개인을 만나서 이익을 가게끔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시가 돼야지 이것은 삭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금년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문동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한 번 더 하시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심권활성화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80억입니다, 약 80억. 우리군비가 얼마죠? 자부담이 우리 지자체비용이?

도시개발과장 저희 30% 부담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까? 그럼 38에 24, 24개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기찬공감센터건립비 8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8억에 대한 사업비도 중심건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80억에 안 들어가고 별도예산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기본안을 예비계획서를 할 때부터 센터부지 토지를 제공하는게 원래 원칙입니다만 해서 군유지에 원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도 있는 부지는 군유지가 있고요. 새로이 옮기다 보니까 토지를 살 수 밖에 없다는 형평이 있었습니다.

기찬공감센터건립비 건립자체는 그러니까 중심건사업 일환으로 지금은 할려고 하잖아요? 이거 입차시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자체는 별도다, 전체사업비하고 별도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쓰고자 하는 토지는 저희들이 남기 때문에 자산상으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면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1억 정도 토지면적은 늘어나고 땅은 현재 가지고 있는 군재산 그대로 남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그대로 남고 별도로 매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추경 감액조서 5건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사조경공사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잔류농약분석실을 신축을 하고 잔여공간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경공사 사업비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기 내년도에 우수종묘사업 등 모든지 이게 저희 신축사업이 끝나면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해도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위쪽입니다. 클로렐라 농가 실증시험연구비입니다. 클로렐라 농법을 저희가 금년도에 11개 항목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목포대학교 원예학과의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작목을 추가, 도입하고 반복시험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1억 8,500만원을 사업비를 요구하였는데 감액이 8,500만원 되가지고 조정액이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산란계 등 상추, 참나물 등 7개 작목에 대해서 추가, 도입해서 반복시험까지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금년 2월 달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2개년 사업으로 금년 9억원과 내년도 잔여금액을 해가지고 2개년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9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3억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 3억 1,500 감된 것은 우리군비만 감액이 돼가지고 국비 4억 5천과 도비 1억 3,500에서 5억 8,500으로 금년도는 기본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 거쳐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 단지 먹노린재 긴급방제 5억원과 방제약재비 5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당연한 것이 였습니다마는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해서 보고회를 갖지 못했던걸 이 자리를 비로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겨울철 온도상승으로 월동하는 병해충에 생존률이 높아서 금년 벼친환경단지 먹노린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단지 3,139핵타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방제를 실시하였던 겁니다. 이번 친환경단지 먹노린재 방제는 갑자기 밀도가 증가되어 일제 방제가 되지 않으면 친환경단지는 물론이고 일반 관행재배 밭까지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해서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월동해충의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차후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소각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월동하는 병해충의 밀도를 줄여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협력하여 친환경단지 운영매뉴얼과 기본지침을 마련해서 단지 회원들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단지는 농가와 단지대표와 협력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회추경감액조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벼친환경단지 먹노린재 긴급방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편성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편성목의 사무용품이나 저기로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보조금 형태를 다른 걸로 사용을 하실려고 편성목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맨날 말씀하시지마는 우리의원들 전혀 무시했다는 무시는 안하셨겠지 마는 저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편성목도 잘 안하면서 올릴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되어있고 일단은 우리 의회 전혀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사과 말씀은 하셨지만 저도 예산을 쓰고나서 이렇게 올렸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고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좀 더 실과장님 모두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다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건데 이게 정말로 긴급하고 진짜 시급한 문제였다면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암군이 먹노린재로 방송까지 탔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게요. 유명하게 영암 친환경이 먹노린재 때문에 저기 한다고 방송까지 타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승인을 받으신다든지 꼭 써야 되실 이렇게 긴급하고 이렇게 저기한 상황이라면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 살려주라는 말입니까? 우리 영암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존재를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없어져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농업인들을 위해서 기술을.

농업인들은 무슨 농업인들이여. 특정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죠? 지금 이렇게 욕먹고 세운 예산 여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1-01, 아까 축산과에서 가져가 버렸어. 아요? 알고 계세요? 이건 농업기술센터 당장 없애야 되요. 아니, 방금 전에 회의 초에 지금 예산 5억 없어졌다고 하는데 가타부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거 예산 여기 살려주면 그라면 축산과 5억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영암군의 행정이 꽉 막혀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앞에 보고하고 뒤에 보고 해야 될 실과장님들끼리 싸인이 하나 맞는게 없어요. 이게 과연 영암군의 행정이 돼 가고있는건지 첫 번째 이거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6억 몇 천 썼다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6억 3입니다.

6억 3천 친환경단지가 책마다 틀려요? 면적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3,149헥타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3,500헥타씩으로 올라오죠? 주먹구구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게 3천핵타르.

계획 했으니까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계획면적이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긴급방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양반 정말 웃기네. 금방 이삭거름하고 지금 가을철이 들어간디 계획면적을 의회 와서 보고를 해요? 정말로 어디까지를 믿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면적은 3,149핵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내가 어제 지적 했으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알고 있고 3,500헥타 아닙니다. 3,100헥타입니다. 그다음 친환경 전체 경지면적에 비해 우리영암군의 수도장만 해서 몇 %나 차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9면적이 14,866핵타르예요, 친환경단체가.

아니, 그냥 짧게 얘기하세요. 친환경단지가 전체 경지면적에서 몇% 차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 20% 딱 떼고 근데 엊그저께 미암에서 한번 난리난 것이 있었죠? 멸강나방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우리기술센터에서 가서 방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누구 시켜서 했어요? 거기는. 그것도 일일이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까? 엊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월출산농협에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줬습니까? 거기에. 153헥타였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를 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3,100만원.

3,100만원. 그런데 지금 저 뭐라고 하죠? 아까 돈 없어져 버린 거. 먹노린재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단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니죠.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3개면 쪽에서 연락이 왔죠. 3개면도 아니고 학산면에서만 연락이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호하고 군서가 접목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다발생 되었고요.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는 돈들 있죠. 어떻게 되죠? 유기농 그다음 전환기, 무농약 이렇게 나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라고 유기농은 120만원, 전환기는 100만원, 무농약은 70만원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따 소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확답을 해줘야 한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요. 농가로 직접 그 금액이 들어가면 농가에서 친환경업체에다가 하든지 친환경단지대표한테 내가지고 금년도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죠.

그런데 계약조건에 보면 단지 컨설팅 업체라고 그럽니까? 세 번에 걸쳐서 친환경 방제를 하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단지하고 업체하고 계약조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금년 이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 알아본 사항인데요. 그건 의무적으로 처음에 방제를 해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별로 조금씩 달리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금년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금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협력해서 내년도부터는 컨설팅업체나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사실입니다.

거짓말 그만 하고요. 그러면은 먹노린재 방제를 전체를 우리 전경지면적에 20% 차지하는 친환경단지에다 먹노린재 한번 방제한다 해가꼬 6억 4천을 없앴어요. 그것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서에 내용 하나도 없는 돈을 갔다가. 그런데 아까 미암쪽에서 발생했던 멸강나방은 돈 얼마 줬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3,196만원입니다.

3,196만원 자그만치 153핵타르. 그거 한번 비율로 따져보세요. 그 과정을 왜 조목조목 지정을 하냐 그러면은 120만원씩 주는 업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3번의 방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친환경 단지마다 한번 방제한 곳이 아직 한 번도 안 한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먹노린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은 아무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그만치 그것도 외상으로 선불로 6억 몇 천을 갖다 날려 버렸어요. 그래서 먹노린재가 다 잡혔나 안 잡혔거든요. 그 옆에 깨밭, 콩밭으로 다 가버렸어. 6억 몇 천을 썼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콩밭에 가있는 먹노린재하고 깨밭에 가있는 먹노린재 어떻게 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또 6억 갖다가 씁시다, 주변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의회가 ** 같다는 얘기는 본인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그다음에 설명 좀 해봐요. 친환경 그렇게 해서 3번 아니 인제 3번 반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한 친환경단지가 있는데 먼저 거기다가는 3번 의무적으로 해라, 2번 해라. 급하니까 한두 번 더 쏘아라. 부탁 한번 안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의회 승인도 없이 6억 몇 천을 갖다 쓰고 이번 추경예산서에다 10억 주라고, 10억 5천 주라고 세워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할 것 같네. 친환경 읍면 식품면적 다 있는데 이번에 내가 친환경단지를 몇 군데 돌아봤어요. 친환경 하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군에서 장려금 주고 보조금 주고 그것 아니고는 바로 그 회원들것을 팔아서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는 이런 단지가 좀 전무 한 것 같아요. 회원들은 욕부터 해요. 뭔 친환경이여, 이게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되겠고 뭐예요, 이거. 지금 우리 작년도에 농사과가 하도 힘들어 해서 작년 것만 한번 했어요. 작년에 친환경재배면적이 몇 핵타 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4천 몇 백 핵타가 아니고 작년에 친환경재배면적이요. 2,953핵타 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장려금 주고 보조금 주고 다 해가지고 나가는 농가수가 1,254농가라고 하는데 한 800농가가 되구먼요. 이것은 우리농협으로 장려금까지 주고 해서 한 거고 그 외에 친환경단지에서 나온 나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권장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는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안 나타나요.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통합 IPC를 통해서 달마지쌀 골든 그것 하는데 원료금으로 들어간 장려금 준 자료예요. 도대체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건지 생각 없이 행정을 하시는 건지 군수가 시키니까 그냥 노 싸인 안보내고 하는 건지 3번의 지금 계약서에 의무 방제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 방제 한번 해주십시오. 말도 안하고 느닷없이 우리 군비 6억 몇 천을 갖다 써버렸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처음에 먹노린재가 문제가 돼서 제가 학산면 단지를 방문 했습니다. 단지방문해서 대표인 박윤재 대표님하고 청전업체의 대표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이 3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방제를 해주십사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은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선 방제한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본방제계획에 3회가 있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던 먹노린재만 방지하는 시기하고 좀 안맞다 해가지고 방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업무 청취할 때 권한대행인가 무슨 과장님 시절에 내려와서 먹노린재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제적기가 7월 언제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상순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의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서 쓴 뭔 배짱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것은 나 잘못했어하고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본 의원이 조목조목 지적하듯이 내가 지금 이쪽 찍다, 이쪽 찍다 하는데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이미 우리 군 혈세가 나가 버렸는데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말이에요. 이 책임 결재라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데 식량작물팀장 다 여기 계신가 보구만. 한번이라도 그 업체들 다 친환경단지 컨설턴트하고 있는 그 업체들하고 만나서 방역 3번하기로 돼 있으니까 우선 3번 집중적으로 쏘시오. 말한 자료 있으면 가지고 오고 그러면 면피가 되겠죠. 연구개발과장님, 기술센터소장님, 부군수님 최종 결제 2019년 7월 9일 전동평군수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컨설턴트 업체가 약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는데 거기다가 약안하고 우리 예산도 안 씌워진 그 돈 갖다가 한 이유,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방제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발생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책을 세워서 추진하 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우리 2회추경예산심의 관련해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친환경단지가 면적대비 21.2%? 3,149핵타라고 했어요, 방금.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선지역이 학산, 서호, 덕진 그 3개 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6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3,149핵타를 다 뿌려 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단지가 …

아니, 거기는 괜찮한다해도 뿌려 버려요? 말이 안되잖아요. 예방주사도 아니고 치료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친환경단지를 사전에 전부 다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서 학산에서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발생은 다 됐고요. 좀 심하냐, 덜하냐 이런 차이였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 댕기고 여론 들어보고 농민들 다 만나보고 해요. 아무도 안돌아 댕기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지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말이 안맞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제가 그냥 듣고만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초에 제가 업무보고때 노린재 혹은 벼를 탁상 위에 올려놓고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입니다. 창고리란 표현을 썼더군요, 언론에서. 그건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면 그만큼 먹노린재 예찰결과가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저희 지역 관내에 논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찰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화나신건 충분하게 사전에 절차가 잘못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화나실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점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최초에 제기했던 의원으로써 큰 자괴감이 듭니다. 짧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2017년 이후 우리 전라남도 뿐 만 아니라 충청북도 보은, 충청남도 홍성, 경상북도 상주, 전라북도 익산 등지에서 먹노린재 때문에 여러 피해가 발생한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충청도 같은 경우에서는 피해를 입은 면적에 대해서 재해보상도 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영암이 최초의 친환경단지에서 먹노린재가 보고 된 적이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4년 전부터 좀.

그렇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예요. 작년부터 구체적인 피해가 생겼고 농민들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추위였기 때문에 성장기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수확할 때 이른바 백수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알이 들거나 아니면 뭐죠? 쭉정이가 돼버린 피살해가 다 발생으로 발생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단위면적당 평면 수확량의 절반까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촌진흥청에 발표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먹노린재가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성공해서 월등히 성장한 살아남는 비율이 72%에 달했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 사례가 증명된 것이 대표적으로 학산면이었죠? 나머지 지역에서 먹노린재가 전혀 발생된 거 아니죠? 발생되지 않았던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다른데도 다 발생했습니다.

발생됐죠? 그 결과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쓸 수 밖에 없었죠. 만약에 이참에 제대로 저희가 방제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를 나왔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속단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요. 성충을 잡지 않았을 적에 만약에 그것이 저희들이 7월 상순쯤에 산란을 할 거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란하면은 성충 한마리가 30개에서 50개씩의 알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성충을 다 잡지 않았을 때는 약충이 깨어나 성충은 산란하고 죽습니다.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어린새끼들이 깨었났을적에 한 마리당 30개에서 50개의 알을 낳아 가지고 그것이 약충들이 자기 몸을 불리거든요. 그때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잡지 못했을 때는 아주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방제를 했던 이유는 성충의 개체수를 통제하지 않으면 차후에 이 유충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우리가 방제할 수 없는 수준에 갔다고 보기 때문에 처방을 하신 거예요. 일종에 보면은 비상한 사태였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방제적기를 땡겨 가지고 방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친환경약제의 특성상 일반약제 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 4배 정도합니다.

보통 500ml 하나가 시중에서 5천원에서 8천원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약재를 보니까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니까 비용이 금액만 보면은 6억 3천 썼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약제비 비율이 일반방제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청문회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계속할게요. 이번 약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샘플들이 실험되었어요. 몇 개정도의 약제가 사용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약제는 단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지금 방제가가 높은 80%이상 높은 약제로 해서 4대까지 약제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약제 같은 경우는 만리포라 할지 청실홍실 같은 약제 같은 경우는 단방에 효과를 나타내지만 친환경 약재들은 성격상 직접 살충효과보다는 활동을 억제하고 생리현상을 차단해 가지고 증식하는 것을 막는 이런 기제예요. 아니면 기피효과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약제에 비해서 방제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군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단지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단지는 지금 살충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병해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하고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일반 관행에 비해서 잘해야 8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고 나서 소득 보존 비율이 상당히 좀 낮지요.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친환경농사를 짓고나서 그 판로가 정확하게 개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친환경농사 소멸을 감수하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행쌀과 비슷한 가격으로 파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 군의 숙제예요. 쌀 생산자의 숙제이기도 한데 이런 현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사실은 친환경단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지침이 나왔어요. 유기단지 핵타르당 1핵타르당 3천평이니까 열섯말이기죠? 1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마지기에 8만원꼴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무농약이랑 관행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 나락가격으로 비교하면은 40kg 한 가마니에 6만원, 6만 5천원 했으니까 한 마지기당 나락 한가마 더 해주는 건데 실제 수확량은 일반단지에 비해서 어떤 겁니까?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 왜 농민들이 친환경농사 이렇게 목을 매달고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접 받을 것 같으면. 짓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약 한번 하면 끝날 일을 이번 단지들 최고 4번씩 했어요. 헬기방제 뿐만 아니라 다급한 농민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약줄을 붙잡고 가서요. 경운기 켜놓고 4번씩 방제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을 판이였어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의회예산 다 세워놓고 다 심의 열어 놓고 송충으로 다 깨어나 가지고 밀도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방제해 가지고 그렇게 할 사안이라고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긴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가슴 아픕니다. 물론 7월 1일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먹노린재가 신고식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의 매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에서 예찰활동을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하셨어요? 고생하고 노력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의회에 와서 성립된 예산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경위나 결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편성목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잘못 편성되었어요. 나중에 감사 받으면 그게 지적받을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 상한선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요. 더 이상 이게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 게 저희들이 직접 방제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농협에다 위탁해서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201에 01로 편성해서.

편성도 잘못되었어요. 편성목이 잘못된 이유는 제가 보니까요. 보조금 심의 이미 가득차 있는 상태에서 이걸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거 잖아요. 그 책임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팀에서 사실은 한도를 남겨 놨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타보상금이든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꽉 채워놓고 온갖 사회단체 행사비에 52억 8천만원씩 써대면서 정작 농민들 지금 하는 농사 망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산 앞에서 편성목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편성을 해가지고 모든 욕을 다 먹어야 되는 이런 사실이 개탄스러워요. 이런 현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지든 뭘 책임지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를 제일 처음에 제기한 의원으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요. 단지에 지금 120만원, 100만원, 70만원 지원하는 금액에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을 누가하냐면요. 기술센터가 결정하지도 않고 친환경농업과가 결정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누가 결정하냐. 컨설팅업체하고 단지 대표가 하지요? 그래서 상토에 얼마를 배정하고 유기질비료에 얼마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방제에 3회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참에 보니까 컨설팅업체들이 이게 새로운 먹잇감이 됐어요. 농민들이 애가 타가지고 있는데 방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은 방제하지 못하고 버틴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처음에 가서 업체하고 단지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할 적에 3회를 기본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방제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네들 계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방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업체들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농민들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업체들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샘제가 말씀드렸던 샘플 채취해 가지고 성분검사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방제에 실패했을 때 책임이 농민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제를 행하는 이 시행기관에도 있다는 사실을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무슨수를 내서라도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나 방제방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군 다 끌려 다녔어요. 돈 주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쩐 겁니까? 없는 필지가 친환경 필지에 들어가고요. 있지 않는 사람이 친환경 필지에 이름을 등록하고요. 하지 않는 약이 한 것처럼 꾸며져 가지고 이 소중한 예산이 도둑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환경농사 전반에 대해서 사실 어쩝니까? 방제계획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떠넘기지 마세요.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은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횡령하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다시는 영암에 그런 업체가 발을 못버티토록 엄하게 규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벌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소장님하고 기술센터 직원 분들한테 머리 숙여서 감수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 예산심의안에서 최종적으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는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물어봤죠? 과장님 답변이 농민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아닌것 같은데 농민 잘못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나종 위원님.

소장님 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번 실시도록 되어 있죠, 3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단지대표하고 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3번해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 확인 했어요? 본의원이 가서 그냥 보조사업해서 3번 계약이 된다는데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3번을 하는데도 있고요. 전혀 방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다.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때.

그럼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우리 예산집행은 몇 회분을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비용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단지예요? 아니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유기농 120만원하고 전환기 100만원.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방제비만.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은 1년 치 한몫을 다 주네. 그러죠. 예산을 분기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1차추경때랑 2차추경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 3천 선집행은 기술센터에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제업무가 저희 기술센터업무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도 이런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한건 전체를 세워야죠. 왜냐면은 어차피 얹어져도 나갈 돈 같으면은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뭐단디 그렇게 하지 않고 탓을 두냐고요. 그리고요. 6억 3천이라는 돈 부분을 군수님이 먼저 집행하라하던가요? 아니면 소장님이 인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요. 저희가 긴급하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그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짓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인간적으로 안 좋고 불편할 사이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설사 잘못 됐다고 한다할 지언정 개인적으로 가서 사정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의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하고 많은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할일이 있습니다. 설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의회 전체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는다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은 의장님한테 의회대표 수장인 의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제건설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식적인 회의 자리는 아니다 한다할 지언정 일정부분 좀 언지를 어필을 주고 집행을 해야죠. 이번 회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기할 것이다. 예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상을 했어요?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할 때.

예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주 긴급한 상황이어 가지고 방제를 하고 나중에 의회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그게 이유나 변명이라고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말하면 행정부와 의회가요.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단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 간에 긴급한 상황이란 명분 속에서 다 얘기하게 되면은 의회의 기능은 뭐냐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회의 존중가치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여러분들한테 크게 생색냅디요. 돈에 결부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저희들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의회나 행정부나 의회나 진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대변하는 상호의 어떤 서로의 이치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말 한번 해볼까요. 저희 의원들은 마음 먹으면은 정말로 아쉬울 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셔야 돼요. 의회와 행정부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눈꼽만큼도 안중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수의 군민들이 전부다 서로 간에 피해가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조율하고 합의해서 좋은 합의점을 답을 찾아가지고 운영을 하자. 공동체의 실속에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맥락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진짜 일련의 행태를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하고 의회하고 딱 담쌓아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암이. 제가 하는 얘기는 공식적인 업무는요. 일 플러스 일은 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운영이잖아요, 운영. 운영의 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못합니까? 저는 의원들이 무엇을 얼마나 바랍니까? 그렇게 원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서운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행정인 업무부분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그 관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적으로 정말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점을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진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의 병해충 방제비가 얼마 정도 되죠? 1년 치 세워진 것이, 본예산부터 세워진 것이. 제가 말할게요. 5억 정도 되요. 5억되죠. 돌발병해충방제비3억 그것이 3-1지구 항공방제하는 돈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농협 시켜서 영감들 일 못하는 사람들 해준 거 기름 값으로 대체해준 것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그것 말고는 없죠. 지금 병해충 방제로 지원해주는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전체 면적을 방제하는데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예산 좀 올려주라고 해도 안올려줬어요. 기가 막히죠? 자그마치 4년, 5년을 노래를 불렀어요. 방제비 기름 값 좀 올려주쇼.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뒤에 말하는 2억이라는 것은 9천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억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3-1지구 항공방제하고 있는거 간척지, 5대때 3억이 지금까지 3억입니다. 그러면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항공방제 조정기 의장께서 군수 상대로 얘기했어. 항공방제비로 올려 달라 농협으로 가는 8,900만원 갖고 각 농협에서 하니까 안 된다. 더 좀 많이 해주라. 더 혜택을 많이 받게. 근데 정작 써야 될 때 다 써야 되죠? 먹노린재도 중요해요. 형평성에 안맞는다는거죠. 14,000핵타를 방제하는데 1년에 영암군에서 지원하는게 5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노린재 한 가지 가지고 승인 없이 그것을 따지기 전에 6억 4천이라는 돈을 갖다 뿌렸어요. 그게 형평성에 안맞다는 겁니다. 21.02%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전체 14,000 몇 십핵타에 예산 세워놓은 5억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거기다 갔다 부서 버렸어요. 또 한 가지요.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잘하셨어요, 소장님이. 지금 나락이 인제 생길 때 입니까? 지금 생기죠? 우리가 평균 중만생종 기준으로 표현을 해야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이 한 85%를 차지합니다.

그때 6월말이나 7월초에 대체적으로 알이 생겼습니까? 그시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그시기에는 아주 극조생이 생겼고요. 나머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요. 이게 농협을 상대로 방제했다하지 않았습니까? 농협이 아닌 조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 5억 나온 것 가지고 몇 개 업체들이 나눠 먹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는 얼마나큰 밖의 내용 그대로 얘기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하고 우리군 집행부하고 농약가게하고 커넥션이 이루어 졌다라는거죠.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두루뭉술하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정말로 더 조사해 가지고 와서 방제를 해서 3번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단지별로 틀리다고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친환경단지를 관할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제가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친환경농업과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래서 남탓하지 마세요. 지금 6억 몇 천을 쓰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썼어요. 왜 자꾸 말 돌리고 그러세요. 5억 가지고 영암군 농민들 수도장 농민들이 다 뭐라 합니까? 목을 이만큼 빼고 있어 20% 하는데 1년 영암군 방제비 보다 더 써버렸어. 그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년 본회의장에서 방제비 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 금년 본예산에다가 단돈 1억이라도 올려 줬으면 이렇게 깊게 안 따져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루하신데 아 고천수 위원님.

이왕 말씀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친환경컨설팅업체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 업체에서 컨설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친환경컨설팅업체하고 전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친환경하면서 감시반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그냐면 삼호에서 했던 사람이 그걸 잘못할 것 같아서 군수에 가서 농약을 뿌린가 안 뿌린가 또 친환경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이게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본께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돈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농민들이 이 쌀을 해가지고 정말 비싸게 팔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농협으로 납품을 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있게 가더라고요. 똑같은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반복된 기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친환경농업과 하고 기술센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뭐든지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예산은 다 가져갈것 다 가져가는데 컨설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농민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거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파악해서 군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개선점 찾아줘야 되는데 돈만 주고 집행하라하고 나몰라라? 그니까 이 문제가 사단이 나오는 거죠. 바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나오니까 협의해서 해봅시다. 한 번도 친환경업체들하고 컨설팅하고 안 할 거예요, 미팅을. 돈만 집행하고 끝나고 아까 말한께 여기에 우리는 의심이 가는 거죠, 의원님들은. 업체하고 이렇게 돼있냐 또 지금 그러잖아요. 단지대표하고 가잖아요. 단지대표하고 단둘이 뭔 얘기를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 기회에 오늘 있었던 것을 어느 하나의 기술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영암군 전체가 이 부분을 한번 복합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는가 원초적으로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서 고민을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인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는 얼마예요?

건축비는 확보하고 돼있죠?

삭감조사 올라온 것은 어떻게 우리 소장님 보고 계세요? 왜 삭감됐겠어요?

보면은 실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나 거쳐야 할 사항을 상당히 무시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일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쳐야 할 단계를 안 거쳐 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고 삭감조서가 나온 거예요.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거 아니예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돼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마인구 소장님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듯이 예산안 올릴 때 있잖아요. 수도사업소 청사신축비라고만 하지 마시고 토지매입비죠?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말이야. 아까 전에 피아노 얘기하듯이 1억 1,200만원 피아노 1대 그러지 말고 천만원짜리 1대, 8천만원짜리 1대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비단 이게 수도사업소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부는 나열을 할 수는 없겠거나 기본적인 팩트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