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토경과입니다. 2019년 7월2일 손종인, 김혜수, 박성곤, 하인호, 이하옥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19년 7월12일 회부되고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6월25일「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과 2019년 하동군 조직개편 확정시행에 따라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소관 국과소 명칭 및 직제 순을 관련 조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에 부합하고 형식, 체계, 표시방법 등이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국관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4호 중 “국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하여 관련조례를 변경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