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수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하동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빈집 정비와 철거를 통해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빈집 정비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의무,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비 대상이 되는 빈집의 예시와 빈집 철거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는 시행규칙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등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과「건축법」,「농어촌정비법」을 참조하였습니다. 나. 예산조치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 후 규칙 제정 시 예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 합의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6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관과소 의견수렴 결과 부대의견은 없었고 2019년 6월17일부터 6월24일까지 8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지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집 정비를 2017년, 2018년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폐가 수준은 안전 위험도나 경관을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붕이나 손상된 것은 수리하는 정비도 같이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2조의2항에 보면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고 일단 기입은 되어 있으나, 실과와 조정을 해서 다른 수리 부분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전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가 일단 30%이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게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초과 예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