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배경입니다. 2018년도 하동군 공공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발생분을 장학기금 200억 조성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 금액 61,132천 원을 하동군 장학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출연 근거는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61,132천 원을 편성하여 동 금액을 하동군 장학재단으로 출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7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재)하동군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8년도 하동군 공공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이 세입 처리됨에 따라 지역 인재육성 및 장학기금 200억 조성을 위해 (재)하동군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1년에 하동군 예산을 들여서 14억3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4억3천만 원 중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검토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세입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이 건은 전년도의 12월 말까지 쓴 것을 다음 연도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써 이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때 그 세입이 확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세입이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해외문화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2억 정도 들고 있는데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50명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연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유럽에 50%인 200만 원을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200만 원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 200만 원 플러스 자기 자식을 보내려면 아마 용돈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몇 군데 설문을 하니까 유로화라든지 달러로 환전해 가는데 평균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요. 하동군 장학재단에서 200만 원, 본인이 3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좀 과중한 것이지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내년부터는 100명을 채울 게 아니고 이 숫자를 잘 줄여서 우리 예산은 되어 있는 것이고 2억 원이라는 돈에서 해야 되니까 굳이 100명을 보낼 필요 없이 70명을 보낸다든지 60명을 보낸다든지 해서 우리 부담비율을 좀 높이면 수혜자의 비율은 좀 낮아지겠지요. 50 대 50 매칭으로 하지 말고 70 대 30으로 한다든지 60 대 40으로 한다든지 하면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애로는 그 비용은 여행경비로써 항공료와 체재비, 최소한의 식비 등에서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과중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생각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해외에 간다면 하동군의 학생들이 1명이라도 더 많이 가서 함께 체험하고 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개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숫자를 갑자기 줄이면 이때까지 해 왔는데 “우리는 왜 갈 수 있는데 못 가느냐?”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 개인 부담이 따라야만 되지 이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퍼주기 식으로 거기에만 연연해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이 시책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비를 장학재단에다가 14억3천만 원을 출연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카드 수수료 6천 얼마를 더하면 상당한 군비 출연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혜택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군비 출연금이 좀 부담되니까 사람 숫자를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대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호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국어 문법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이며, 예산조치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미망인”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수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유공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과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7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의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은 경남 도내 시군 중 밀양시, 합천군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평균 수준의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부담도 크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망위로금입니까?

예, 사망위로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살아생전에 대우를 해 줘야지 사망위로금을 주는 것은......

그래서 명예수당은 6.25 참전유공자는 20만 원씩 지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는 15만 원, 전몰유족은 10만 원씩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고 있는데 사망위로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 적어서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호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장애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6월4일부터 6월24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7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장애인 등급 3급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 “1급, 2급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4일부터 6월24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7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 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 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법」의 “경로연금” 용어를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 장애 종류의 상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기초연금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6월4일부터 6월24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2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입니다. 2019년 7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료 면제대상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하고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의 면제 대상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자구수정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호적법」용어인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용어인 “등록 기준지”로 개정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별표2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 군 공보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 비용 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별표2 행정정보에 관한 수수료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본문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 기준지”로 수정하고 별표2 행정정보에 관한 수수료 중 전자 파일의 복제물 수수료에 대하여 현행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인 것을 전자 파일의 복제물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매체 비용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전파 파일로의 변환 등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7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7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12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호적법」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증명 등의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폐지된「호적법」상 개념인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로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교복지원 조례안(윤영현의원외6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윤영현의원 외 6명이 발의한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교복 구입비의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지원금액과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라.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환수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교육기본법」제27조제1항, 「지방자치법」제9조, 「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제60조가 되겠으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로는 남해군, 고성군, 구례군 교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6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2회에 걸친 국과소 의견 수렴결과와 경남도 조례 제정에 따른 반영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10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과 별지 서식 등은 지난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6월19일 윤영현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고 7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교육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7일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1월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준비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정영섭의원외9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섭위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영섭의원 외 9명이 발의한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나.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역할, 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참여 군정평가제 실시 규정, 마.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는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위원회의 주민참여, 사회약자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는 회의자료 공개, 주민참여 사업,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사. 안 제18조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제22조, 제66조, 다음 페이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제26조, 「주민투표법」제7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이며, 나. 다른 시군 입법 선례로는 창원시, 거제시, 거창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9년 6월19일부터 6월28일까지 국과소 의견 수렴과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출 이후 큰 틀에서 법적 의무사항 등 조례안을 세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위원회에 배부된 변경사항 등 유인물을 참고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제2조의 경우 띄어쓰기와 입법 취지에 맞는 문구 수정사항으로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에서 제5조까지 변경사항 없습니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군정평가 운영계획 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기존 안에서 제4호와 제6호를 삭제하였으며, 제5호와 제3항의 경우 문구수정 등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기존 안에서 입법의 경제성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안 제10조의 경우 법령에 따로 설명회 개최의 의무 부여사항이 아님에도 조례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제10조(주민참여 군정평가)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기존 안이「정부업무 평가 기본법」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조항으로 입법의 경제성에 의거 정비 필요하여 문구를 대체하였으며, 제11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12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존 안에서 제12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입법취지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의 경우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의무 부여한 사항으로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제13조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제14조(회의자료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안에서 공개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명칭 인용을 위한 문구 대체를 하였으며, 기존 안 제16조의 경우「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음에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제15조(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기존 안에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문구를 대체하였습니다. 제16조의 경우 변경사항 없으며, 이하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입법 취지와 법령에 맞게 재검토를 통해 배부해 드린 변경사항 유인물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6월19일 정영섭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고 7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66조 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위원회의 주민참여, 회의자료 공개,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등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조항의 경우 법령에 정한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참여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해소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저촉여부 추가 검토 및 일부 중복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1항에 보시면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가 봉사단체 회장님들이나 관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모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위원회가 뭔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동군 무슨 과라고 하면 거기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위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오라고 하니까 왔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만약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한다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꾸려가야 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꾸려나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