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본청, 실과 및 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 전략사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충분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안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군정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인데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가 각 실‧과‧소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추세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자칫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요식행위로 비춰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참석대상은 어디까지인지 개최시기는 언제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제쯤 해야 될지 그다음에 사전에 자료를 대상자들한테 충분하게 읽고 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 되겠고 또 홍보 방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실‧과‧소별로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소별로 안내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를 부탁드린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 사업들도 있고 군정 하면서 홍보해야 될 상황들이 다수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SNS인데요. 부여군은 아직 SNS홍보단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좀 체계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물놀이장 개장을 한다,’ ‘분수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린다.’ 이런 걸 저도 페북에 올려 보고 하면 호응이 상당히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정 하심에 있어서 조금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홍보 SNS홍보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책자 보니까 아까 설명에 문화 및 관광에 76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세출예산이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근데 두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하나는 금성산은 사적지로 묶이지 않았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금성산은 사적지는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근데 거기 우리가 늘 금성산도 올라가고 한데 이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개인 생각은 시비나 전망대를 세울 수 없나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규암 진변리 말씀하시는 거죠?
대현
이대현의원
예, 사적지로 묶였죠, 일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좀 묶였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백제교에서부터 낙화암까지 사적지로 묶였더라고요. 금성산 개발하는 동시에 부산도 매립할 수 없는지. 매립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없는지 두 가지만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답변 좀 해보십시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금성산 관계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요. 부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성산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여러 가지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부산은 매입을 하려면 일단은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종중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매입은 시도는 해보겠지만 쉽게 될지는 저희들도 좀.
대현
이대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767억 정도 되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많이 돈 안 들어가요. 전부다 산이 바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듣기에는 거기 판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도 좋고 하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보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현재 부여군 인구가 67,369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의원
그런데 해남을 견학 갔다 오셨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어디요?
정태영의원
해남.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출산정책 때문에.
정태영의원
몇 회 정도 방문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수시로 벤치마킹은 가긴 하지만 자주는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지금 인구가 7만이 무너진 지가 1년 반 정도 넘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무너지는 경향도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천 명 정도……
정태영의원
1년에 천 명 감소하는데 거기에 요즘 귀농귀촌이 좀 뜸한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귀농귀촌이 약간 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정태영의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 좀 하셔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 안 되게끔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19일날 저희가 굿뜨래 홍보 갔지 않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정태영의원
국회의원 비서실 몇 분들 만났는데 예산이 조금 뭐 군수님 눈치도 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 눈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몇 분 비서들이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물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많이 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연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가지려고 날짜를 다 잡아놨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당의 문제 때문에 오시지를 못하고 취소가 됐었고요. 그렇지만 자료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은 다 지금 보내드리고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국회에 가면 부군수님이 가시면 또 들러서 우리 부여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예산확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충청문화산업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직 예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렇게 하고 교정선 공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는 됐다고 하는데 공사 속도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저한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군수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산은 100%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글쎄 예산확보는 된 걸로 아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 예산확보가 못해서 그렇게 한 10년 동안 지연이 됐었는데요.
정태영의원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왜 예산이 있는데 안 쓰나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정태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의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실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는 맞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각 실과하고 업무 공유라든가 협조는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일부 누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축사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강화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개인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윤택영의원
제가 실과 업무 협조라든가 공유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초촌 세탑리에 보면 석산 허가신청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 신청을 해놨는데 그 와중에 건축허가를 그 입구에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분이 건축을 지은 사람이 민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실과하고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제가 그분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이 협조가 잘 되면 일단 사업 허가가 나든 안 나든 간에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맞지 이분이 사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집을 지으면 결국은 지금 이 사업자가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이분이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해 갑니다.
윤택영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한 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기간이 거의 만료는 됐는데요. 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SNS상에는 본인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말고는 그만두신다고 하길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협의를 더 해봐야 됩니다.
윤택영의원
잘 협의를 해주시고, 보니까 저희들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 이런 것은 승소율이 높은데 요즘 와서 약간 패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요즘 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택영의원
고문변호사 부분도 잘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위촉해주시고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원 야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최대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의원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재정현황에서 저희 2019년도 예산액이 1회 추경 포함해서 6,966억인데 부여군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비 비율이 부여군이 상당히 높은 결로 나와 있던데 어느 정도 되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용역비 예산이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요? 정확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으면 한 4% 정도에서 5%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하게 좀 사용되는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줄여서 예산 절감 부분 차원에서 한번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이종관 실장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늘 부지런하신 모습에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페이지로 보면 2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군단위 20위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치시 75개 빼고 자치구 69개 빼고 자치군인 82개 중에서 20위라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의원
그러면 상당히 잘한 편이죠? 이 매니페스토 어떻게 보면 실천본부가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부여군민들의 행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상위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21페이지에 보면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이 장기 비전으로 볼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는 별도로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은 조금 역부족일 거 같다. 컨트롤타워 기능에 맞는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여군에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 중심이 저는 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민간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집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도 공감합니다.
민병희의원
이런 부분도 주민갈등을 조장시키지 않도록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고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율이 61%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 시군 순위 중 우리 부여군은 몇 위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는 상당한 상위권을 저희들이 유지를 했고요.
민병희의원
지난해는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상위권에 속하고 지난해도 상위권에 속한다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의원
계속적으로 그것 좀 유지해주시길 바라면서요. 3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한 성과평가와 시군평가 능동적 대응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17년도, 18년도 시군 평가시 우리 부여군은 몇 위였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위임사무 평가에서는 저희 부여군이 점수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구나, 그럼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몇 년째 그래서요, 부군수님 주재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점검하고 있고 올해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과지표 목표가 각 시군을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부여군에 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안 나오는데 또한 그와 더불어서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갖고 부서별 점검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 부분도 지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 같으신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계획보다는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주실 때 촘촘한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촘촘한 행정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실장님, 우리 군에는 비전과 슬로건이 있습니다. 비전은 뭐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민병희의원
슬로건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 비전과 슬로건을 혼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원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뭐든지 일을 할 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물론 슬로건과 비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지역을 가꾸고 만드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도 많이 하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도 자기들이 가꿀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이런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이런 부분이 좀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48분인데요, 휴식을 좀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정태영부의장
의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현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태영부의장
시민봉사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남민현 시민봉사실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46쪽 보면 버스승강장 엘이디 기초 번호판 및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에 관해서 제안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은 군민들한테 엄청 편리한 사업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건물 번호판 밑에 민원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주면 군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때 바로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군민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어도 어느 곳에 연락할지 몰라 가지고 불편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주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남민현 우리 시민봉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봉사실은 우리 부여군 1000여명의 공직자 분들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군민들이 행복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절은 강조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친절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주민들로 하여금.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46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이디 기초 번호판이라든지 자율형 건물 번호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부여 관내에?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지금 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 25개소 그리고 또 관광시설 공중화장실등 공공건축물 등에 57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16개 읍면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이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위치 정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건물이 없는 지역에 붙여두는 제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그 수요량이 있는 있다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어느 지역인가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알겠습니다. 몇 개의 지역을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울산시에서 드론 체험장 공역지가 잠정 폐쇄되었다는 보도 혹시 뉴스 보셨나요?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레이싱 체험장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드론체험장이 폐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소음공해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제가 아는 걸로 보면 소음공해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울산에서 그 소음공해가 있었다는 드론교육장하고 또 우리 부여군에서……
민병희의원
체험장, 드론 체험장.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우리가 얘기하는 드론교육장 이거하고의 차이가 뭔지 한번
민병희의원
아니, 여기 보면 드론전문 교육 및 체험장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질의 드린 말씀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울산에 드론 체험장 공역지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쇄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민원인들이 소음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거기를 폐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군도.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고맙고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민가하고 떨어진 그런 지역이고 또 이 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료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전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민병희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높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공하면서 자격증 따는 데까지 거기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
민병희의원
네. 이 부분은 과거에 많은 설명이 있었고 저희들한테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협의회 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울산시에서 드론체험장이 폐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비록 이곳도 마찬가지로 군민들로 하여금 군민주거생활로 하여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폐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싱 체험장이 이런 소음공해로 인해서 폐쇄가 될 정도면 우리 군도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또 우리군의 현실하고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또 이걸 하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실용성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드론 관련 체험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예.
승호
노승호의원
지금 교육장은 자격취득을 하는 교육장으로 알고 있고요. 체험장하고 부대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민원실에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 자격취득 기능만 하려고 교육장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정리 제방 안쪽에 건축을 할 것 같은데요. 제방 근처에 하시겠죠?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제방 너머 하천부지.
승호
노승호의원
거기다 하시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음이나 그런 부분은 자유롭겠지만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거기에 목적 없는 분들은 거기에 갈 일이 없는 거죠. 시내 쪽에 만들기는 어려운 시설물이고요. 그런데 저는 전년도부터 계속 얘기한 건 체험장이나 거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레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거기에 목적 있게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현재 위치로만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누가 가기는 어려운 접근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시내 한 중심가에 이런 체험장이나 교육장을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하고 또 관광객하고 이런 드론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는 게 최적의 위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실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해하는 것을 덜어내면서 또 드론이라는 특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특수인을 상대로 한다는 그런 목적인 거 같습니다. 일반 고객보다도 그런 특수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쉽지만은 않을 테죠. 그런데 이 시설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반 관광객 유치까지도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할 테죠.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넓게 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아이씨티 산업들 드론이 그런 아이씨티 산업에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부여가 이런 여건 좋은 체험장 및 교육장을 신설한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축구라든지 레이싱이라든지 조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취미생활로 할 수 있도록 부여에 주어진 여건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장비구매를 일반인이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직업 교육을 시켜 달라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꾸준하게 자격취득 업무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으로서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다시 부임하셨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또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고 지금은 시작단계인데요. 이런 사항을 말씀해주시니까 그런 것까지 보완해주신 게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건축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들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려면 건축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저도 적극 도울 수 있는 일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고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정태영부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가는 몰라도 행정에 대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상우 의원님하고 민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엘이디 관계 기초번호판 관계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엘이디 기초번호판하고 자율형 민간 자율형 건물 번호판이 일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것인가요?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예.
이원복의원
그러면 일반 주민의 어떤 편의입니까?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건물에다가 번호판을 붙이는 거잖아요. 건물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치가 안 나옵니다.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에다가 번호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는 나오는데 만약 응급환자가 버스 승강장이나 그런 데에 응급환자가 생겼다고 생길 때 갑자기 119에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전화를 119나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부서에서 바로 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원복의원
이런 것은 관에서는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설치하나 몰라도 아마 이것은 각 부락에 가서 용도, 이게 주민 편의시설인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내용을? 홍보가 아직은 부족한 거 같은데.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도로명주소가 여기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이원복의원
번호판이 대신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만약에 용정리나 세도든 어디에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위치를 설명을 하려면 한참 또 설명을 해드려야잖아요. 도로명 주소 사업을 번호판을 설치해서 “여기가 몇 번지 무슨 로 몇 번지입니다.” 적어줍니다. 적어주면 그걸 읽고서 신고를 하는 거죠.
이원복의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는 조금 미약한 거 같아요, 아직은.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 우리는 행정에서는 편의시설이라고 설치는 했을망정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어요. 왜 저것을 달아놨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홍보를 해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위치를 내가 여기가 현재 있는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를 모를 때 예를 들면 등산같은 데 가보시면 산에 좌표가 나오잖아요. 좌표 지점이 내가 실종된 위치가 어디다, 그런 위치 좌표가 나오는데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민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의원 거수) 윤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름마을이 1월 달에 준공됐다고 하셨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기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윤택영의원
근데 지금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가족행복센터를 발주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 진척을 못하고 있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의원
왜 못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센터 이전 관계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건축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윤택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가 다 암반이랍니다. 암반이라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는데 지금 발파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그쪽에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노인회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이전계획이 다 그쪽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암반 때문에 기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발파를 하면 기존 건물이 금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택지분양하려고 조성해놓은 데 있잖아요. 용도는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현재는 변경하려면 용도계획 변경심의를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택영의원
아니 근데 건물을 지을 때마다 발파를 해야 돼요, 그럼?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 건물이 일부 올라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윤택영의원
근데 이거 민원 해결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발파할 때마다 오수리 대책위에서 가만 안 있을 텐데, 이 설득 작업도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거주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윤택영의원
어쨌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과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의원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윤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맡으신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을 질문 드리기는 그렇고 저 또한 의원이라고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백제고도이미지 향상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많은 조형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설치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부여박물관 앞에 백제문화단지 앞에 경찰서 앞에 이런 쪽에다 조형물을 설치해보겠다는 계획이시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의원
새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 일반 조형물 중에서 구 경찰서 앞 로터리 성왕의 동상이 오래 전에 설치가 됐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의원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조형물의 위치는 앞면이 남쪽을 향하는 걸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뒤쪽을 북쪽으로 보고 앞쪽을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거짐 우리나라에 설치한 모든 조형물의 100% 전부가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동쪽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하면 고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하고, 제가 문화원장한테도 자문을 구했더니 그런 조형물은 로터리에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쪽에다가 산쪽에다 뒷면을 하고 한다든지 해서 그런 데다 세우는 것이 좋은데 로터리에 세웠다. 또 그것도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향상에 대한 이것을 하실 적에 참고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이전을 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참고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의원
전홍규 전략사업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유치 페이지 62쪽 그다음에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적극 추진 63쪽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 폴리텍대학 부여 캠퍼스 유치와 서동요 테마파크 호텔 조성, 아름마을 홍삼 펀파크 조성사업들은 이미 지난 회기 때 거론되기도 했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가시적인 성과는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현재 보류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것이 꼭 추진해야 되는지 타당성이라든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한국 폴리텍대학 유치의 문제점이 학년 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 폐교가 가속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 지금 연구용역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그 계획을 보면 5년 동안 김천을 예를 들어 보면 대학을 처음 시작해서 기초를 닦아서 개교하는 데 5년 동안 소요되는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아, 영천이 그렇고요. 폐교가 지금 현재 김천, 고창, 논산도 직업훈련소가 현재 폐교된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부여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고요.
상우
박상우의원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유치가 지역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사업성이 없다면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충남 바이오소재 복합센터 구축사업은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이미. 아, 이건 다른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서동요 테마파크 호텔 조성이라든지 아름마을 홍삼 펀파크 조성사업은 사전준비에 보면 예산도 없고 부지도 미확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예산이나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전 회기 때부터 준비를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서동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0억원 이상의 부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사업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홍삼 펀파크 호텔 조성 관계는 아직 부여 한국인삼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롯데 측에서도 그 부분을 제2단계 사업으로 할 때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투자유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이번에 아름마을 내에 호텔이 들어서기 어려운 이유는 옆에 롯데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또 2단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다른 호텔에서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 사업도 사업비가 500억에서 700억 정도사업별로 드는 사업이잖아요. 계획만 항상 짜놓고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빨리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과장님, 정태영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략사업과가 부여군의 미래를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까? 민선 6기에서도 아까 서동요 테마파크 부분도 호텔 6성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책을 쭉 듣고 보니까 좀 과연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지, 항상 전략사업과 이 얘기를 많이 여쭤보거든요. 지금 유교문화권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최근에 김장생 서원이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면 영남, 안동, 영주 이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교 문화권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여지역에도 지금 향교가 지금 임천향교, 홍산향교, 부여, 석성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유교권에는 논산보다도 우리가 앞서 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행정력이 뒤쳐진 건지 몰라도 이런 부분 실망을 좀, 물론 논산에는 축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부여군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문화 등재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을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여군을 위해서 좋은 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태영의원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전에 2년 전부터 결과물이 조금이라도 비쳐야 되는데 비치지 않고 또 아름마을 조성 기반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기반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도 막대한 100억 넘게 거기다 쏟아 부었고 그래서 이제서야 기반공사 완공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아까 롯데리조트 말씀하셨잖아요. 리조트는 리조트이고 또 저희가 호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동요 테마파크 길이 확장이 몇 년 걸릴 거 같아요, 구룡에서 충화까지, 여건이 워낙 안 좋으니까.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쪽에서 호텔에서 저희들도 수시로 접촉해서 최종 의견을 받은 것은 ‘입지조건이 너무 안 좋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견해로 받았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저희들도 항상 늘 지적하는 게 천혜의 자연조건은 좋지만 또 여건상 입지가 안 좋아서. 출렁교 같은 부분도 상당히 지금 관광객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실 때 미래를 보고 짰겠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물은 조금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전략사업과 전에 미래전략사업인가요? 전략사업과와 연계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뚜렷하게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역점을 두시고 해서 앞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남 바이오소재 복합센터 구축사업인데요. 이건 일반산업단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부지가 조성된 건 아니고요. 어느 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홍산 쪽인데요. 이쪽이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인데 가능하면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분을 충남 바이오소재 복합센터를 구축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의약, 화장품, 식품, 의료, 에너지 이런 5대 주력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부여군이 어떤 소재를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산이나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이 현재 규암에 만들어진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 시설에서 채소라든가 과일에서 추출을 해서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이렇게 되면서 구축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5대 주력분야에 대한 생산부분이라든지 여건 조성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관련부서와 사업 추진할 때 더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8쪽 보면 조형물 설치 있잖아요. 부여박물관, 백제문화단지, 부여경찰서 이렇게 세 군데 지정했네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네, 현재 로터리 계획에 ……돼 있고요. 기존은 2개가 구성되어 있고 부여경찰서 앞은 아직……
대현
이대현의원
이게 대부분 사적지를 벗어난 지역 같아요. 사적지는 못하죠?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왜냐 하면 조형물이 설치됐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고 가야 할 그런 관광지였는데 부여는 대부분 성왕도 공주, 논산 가는 데 로터리, 아참 향로. 향로도 부여 공주 가는 로터리, 성왕도 부여 구 경찰서 앞에 로터리, 여기 계백장군 동상도 부여군청 로터리. 이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도 부여에서 기념촬영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 좀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여기 이외에 좋은 데가 더 있나 한번 그것 좀 건의하고 싶거든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설치할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지금 성왕 향로 계백장군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대로 조형물 하면 그대로 만들어요? 또 변경이 되나?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변형 주기는 어렵고 현재 만들어지는 것은 변형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추진할 그런 이미지사업만 아마 변형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왜 그러냐면 특히 향로나 성왕 같은 건 부여군민들이 별로 ‘잘 만들어졌다,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않는데 계백장군 동상 가지고는 항상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어디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런 것 좀 참고해서 만들 때 하여튼 좋은 장소 부여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걸 택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식후라 조금은 어려우실 거 같은데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 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병희의원
네. 정용석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재정운용의 합리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셔서 편성된 예산의 적정하게 집행을 잘 하셔서 군정을 알뜰하게 도모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8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그러면 6개월 정도 총량제를 실시한 건가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를 하셨는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6개월 정도 하셨으니까 운영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이라든지 수립을 보니까 상반기 운영 결과 개선 및 보완계획 수립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셨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상반기 총량제 운영 효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대비 동기 대비 업체 수가 21%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42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2019년에는 414업체가 참가하게 돼서 좀 더 공평하게 수의계약 체결이 됐다고 봅니다. 운영 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것이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총량제로 제한이 된다면 복구 현장에 참가할 수 없는 지역 업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응급복구 응급조치 또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총량제 제한을 그 부분에서는 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셨던 분들이 총량제 연간 1억 원 제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특정 업체와 읍면에서 집중적으로 읍면 지역 업체만 편중해서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 업체에서는 좀 경쟁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액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큰 건들과 묶어서 두 건 묶어서 계약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보다 심도 있는 계획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많은 고민 하시면서 정말 총량제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한 개의 면허가 있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업체가 다수의 면허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총량제가 실시가 된다면 약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모든 부분들이 행정의 형평성을 함께 고루고루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앞 전에 전년도 결산검사 상임위에서도 건의드렸던 바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재정 진단하는 등급이 있나요? 재정 진단에 대한.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요, 그때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재정진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건의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 있다면 지금 답변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재정진단 용역계약을 해서 재정진단도 받고 내부직원들 교육받는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객관적인 재정진단이 나오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어디에서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공유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문화관광과장님이 부재중이시므로 오종성 문화예술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오종성 주무팀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주무팀장님이니까 꼭 질의해보고 싶다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꼭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시면 의정협의회 때라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니 이원복 의원님, 한번 질의하십시오. 오종성 팀장님이 조금 떨려서 대답을 못 하실까 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원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원복의원
물 한잔 드세요. 어차피 과장님도 새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너무 많은 것을 질의하면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물 드셨어요? 먼저 백제문화제 관련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백제문화제 때 행사하는 것 중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것 중에 제를 지내는 데가 유왕산 추모제라는 데가 있어요, 양화. 내용을 아시죠?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뭔 제를 지내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에 의원님께서 상반기 때 질의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추진위원회……
이원복의원
제가 볼 때는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순히 유왕산에서 제를 지낸다고 해서 유왕산 추모제면 산을 추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서 일부 사람들이 조금 바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 오시고 하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니까 국민체육종합시설인가?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예.
이원복의원
거기 왜 마지막에 보면 왜 사업명이 국민체육 종합스포츠단지라고 해요? 군민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국민이라고 하는 뜻은 왜. 지금 규암에 있는 국민센터는 국가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별도로 쓰는 체육종합스포츠센터는 왜 국민이라고 쓰느냐.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현재 구드래가 종합스포츠센터를 하다보면 전국체육대회를 갖다 유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사업이 전국 규모로 보고서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으로 한 것 같고요. 제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알았어요. 더 어려운 질문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상희의원
(의석에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송복섭의장
김상희 의원님께서 오종성 팀장님한테 부탁하실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십니다.
김상희의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농산물 홍보와 판매 부스가 주차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거 말씀 들으셨죠?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의원
군민들과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올해는 기억 좀 하시고 부스 배치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오종성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제팀에서는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다른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실 테지만 과장님이 오시면 개인적으로 또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