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등을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관련 지원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된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 제1급에서 6급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하고, “급”을 삭제합니다. 별지 서식 용어 단순 변경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중 “장애명”을 “장애유형”으로 하고, “구청장(군수)”를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요내용 가운데 두 번째 보면 장애명을 장애유형으로, 다음에 구청장(군수)를 구청장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괄호열고 군수를 삽입했다고 표현할까 그때는 왜 이렇게 하셨지요? 어차피 여기에 모든 조례 제정은 서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당시 군수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지요?

201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서식이 있는 양식인데 일괄적으로 표준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가 쓸 수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니까 주요내용도 별지 서식에 용어단순변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청소담당 정기현입니다. 박해룡 환경청소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폐지하여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중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2008년 5월에 폐지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폐지되어도 자원재활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합니다. 본 조례는 조례와 지방세 관련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저촉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법원 통보 서식 중 이의제기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률 제명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물환경보전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자치단체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단순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경부 고시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78번 폐지 조례를 살펴보면 폐지 이유에 보시면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므로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례 제정을 할 때 상위법령이 없었다는 말씀인지 그 당시에는 상위법령이 있었다는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본 조례는 94년 8월 17일날 조례 제정이 됐는데 조례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서 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 조례 제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빌리자면 서두에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필요 시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저촉되므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그러니까 이것이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94년도에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이 조례 원안을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무부과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위반되니까 개정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자체가 나와 있고 또 질서위반법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의무부과를 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의는 그 이전에 조례가 어떻게 제정됐는지 그러면 이 조례 제정했을 때 제정했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은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제정을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94년도 8월 17일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출자는 어느 분이시죠?

정기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대표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폐지이유에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상위법령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서 폐지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상위법령이 없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94년도 8월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알고도 아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아시게 되면 아마 그 답은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법에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정기현 질서위반 규제법의 목적이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위가 광범위하네요?

정기현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이것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도 상위법령에 언제 바뀌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기 전에 이주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인 발의)

이주한 의원님, 검토보서 및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인데 아동이라면 현재 우리 서구가 급식에 관련되어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으면 결식우려라는 것은 무료급식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무료급식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료급식 이후에 아침이라든지 저녁 같은 경우에 결식우려가 있는 이 부분은 해당된다고 보는데 조례안의 제목을 보면 아동급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이라는 것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아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요?

만 12세까지인 거 같으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아동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구 관내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제가 발의자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그때는 심도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목은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고 제안이유에 보면 결식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급식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결식은 우리가 아침이라든지 저녁을 먹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아동한테 결식우려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초등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방학 때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 6학년이 있습니다. 방학 때는 우유라든지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는데 식사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학교는 휴교일 테고 그 부분은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또는 지원방법 그러면 초등학교 만12세까지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은 1년 365일 가운데 학교 나가지 않는 방학기간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엄석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국토계획법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자료1쪽 요약문과 12쪽의 근거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회보고 대상은 서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98개소로, 유인물 1쪽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 처리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661개 시설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8개소 37만 2327㎡이며, 교통시설이 85개소 9만 7812㎡, 공간시설이 12개소 27만 3176㎡, 환경기초시설이 1개소 1339㎡입니다. 총 98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6월 18일∼7월 3일까지 약 2주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 등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8개소 37만 2327㎡로, 시설별 현황은 3쪽 단계별집행계획(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될 재정적 집행시설은 66개소 약 33만여㎡로, 추정사업비는 128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집행예정인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32개소 약 3만 9000여㎡로, 추정사업비 77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단계인 2019∼2021년까지 95개소를 집행하고, 2단계인 2022∼2024년 이후에는 3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유인물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98개소고 다 합하면 74만 4000hb에 해당됩니다.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미집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유인물로만 보고서 어디가 어떻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도면상으로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라왔다면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미리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방대한 자료라서 사실 저희들 담당공무원도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구 관내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형도가 아니라 지적도로 보면 오히려 쉽게 식별할 수가 있겠지요. 지적도로 해서 색깔별로 하면 한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공공공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소적으로 부분부분 걸쳐진 곳이 많아서 일목요연하게 표현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방에 보면 큰 지도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지형도라고 하지요. 그것이 지적라인만 그어져 있을 때 큰 거 하나만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한 눈에 식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작업을 해서 다음에 보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교통과장 임길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적 특성에 따라 장애정도로 구분하도록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의2 제2항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의 규정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를 삭제하고 장애인으로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4항제1호] 소년소녀가장 또는 장애인(1, 2급), 만10세에서 만18세까지 시설을 사용(수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의 규정 중 장애인(1, 2급)을 삭제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토지정보과장 양승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과 운영상 미비한 사항의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개정조례안 [제6조]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에는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른 서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서 삭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제17조]의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고, 개정조례안 [제63조제1항]의 변상금의 분할 납부 관련 조항은 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으로 분할납부 기준이 변경되었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제64조제2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조항도 법 시행령 [제84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서 조문의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은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에 관한 조항으로 법 [제35조]에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고 재량규정으로 정한 데 반해 본 조례에서는 ‘해지하여야 한다.’는 기속규정으로 정하고 있기에 법에 맞게 정비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27조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부분이 누락되어 조문을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4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이 있으므로 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0조]의 토석채취료는 상위법령 및 개별법인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2조제6항]은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임대 시 사용료·대부료를 5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자구 등을 수정·정비한 것은 법제처에서 정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알기 쉽고 표준 문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게 되면 나번에 토석채취료 관련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석채취료가 산지관리법에 이전에는 맞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이 토석채취료는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50/10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상에는 모든 것은 감정평가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료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 조례도 전부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 제정을 했을 때 하고 지금 차이가 당초에 할 때는 ㎥, 헤베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헤베란 50/1000이라는 단순규정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토석채취 매각대금을 알려고 하면 실제 감정평가를 해야만 더 정확성이 있고 또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인위적인 %에 정한 것으로 하기보다는 감정평가액이 맞다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보시면 법령위임사항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제17조]에 가보시면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법령위임상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삭제가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기간이 기부 체납된 재산에 무상사용기간을 영[제17조]에 의하고 라고 되어 있으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전체가 삭제된 이유가 조금 전에 물품관리법 [제7조] 그리고 [제21조]에 의해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옛날에 조례에 위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재위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바로 법률에 의거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했던 시점은 언제며 그때도 굳이 조례로 위임할 필요성이 없었더라면 조례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확한 규정이 법률에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 위임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지고 법률상으로 명확히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로 재위임의 금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사항에 따라서 조례 삭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당초에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은 서구 관내에 그 당시에 토석채취했던 곳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토석채취가 우리 서구에 있고 없고를 정하는 거보다는 그런 내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꼭 토석채취하는 장소가 있다고 정하고, 없다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해놔야만 언젠가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돌발질문이 발생되는데 여기는 서구입니다. 서구의회에 계신 분이 서구에 맞는 조례를 재개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도 않고 향후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것을 했다는 것이 제가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출자는 서구청장님이 될 것이고, 언제 이것이 조례로 됐는지 그 연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