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김종일 의원회 5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5인 발의)
홍병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종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종록, 홍병헌, 여근순, 오세광, 이주한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예산낭비 신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예산낭비신고 등에 의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해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의 참여를 통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홍병헌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김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김종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데 현재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취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생활보장과 복지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급 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예산신고를 했을 때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은 장치가 있습니까?
김종일의원
그런 장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금영위원
예산낭비 이런 것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같은 구청 내에 있는 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신고했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쓰셔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김종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54조]에 예산성과금 및 설치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종일의원
예.
김종록위원
그리고 [제4조] 예산낭비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하는 안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라는 것이 들어가도 됩니까?
김종일의원
별지 제1호 서식에 예산낭비 신고서를 작성하여 삭제하고 [제7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7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규칙에 정한다라고 해 놨는데 맞습니까?
김종일의원
[제4조] 별지서식에 예산낭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를 삭제하고,
김종록위원
삭제하고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종일의원
현재는 [제6조]밖에 없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것 같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삭제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종일의원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종일 의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신고센터장을 누구로 정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고센터의 장은 집행기관인 예산관련 부서의 장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6조]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제48조의2] 및 행안부령 제1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물 운영규칙 행정안전부장관령으로 해서 규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서는 가장 알맞은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삽입 하는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서장이 센터장이 되는데 조례로 만들어 놓으나 안 만드나 똑 같은 효과는 무용지물이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센터장은 그 부서장으로 하지 말고 부구청장이나 청장으로,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자치심사 위원회는 해당부서 예산부서의 장이되고 성과금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 전문가도 4인 이상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켜도 [제48조의2]에 해당되는 사안이 다 들어갑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제48조의 2]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현재 조례는 없어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기준으로 접수 건수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접수 했는데 예산낭비가 됐다는 그런 것이 몇 건쯤 되고 포상금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딱 맞는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실효가 되어서 배포가 되어서 실제로 실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극소수입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상당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저것이 얼마인데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지 적정한 가격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신고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금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의 쓰임새랄까 이것을 공고하는 구청홈페이지 왜에는 사실상 잘 없습니다. 게시판에 1회 공고한다고 해서 지나가 버리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홈페이지에 그 기간에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 하고 조금 다를 경우에는 구두로 라도 좋고 아니면 신고서 양식을 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가는 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나무를 하나 심는데 저 나무가 1,000만 원이다. 비싼 것 같은데 자료요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자료 요구를 새새하게 건건당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자체가 시행했을 때 시중에 하나가 예산낭비로 인해서 2,000원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적사항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의견이나 소견이나 해서 예산낭비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어떤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조례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한번 꼼꼼하게 집행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낭비를 줄이는 게 하나의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한 안이 1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70만 원으로 했다. 이러면 30만 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시상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차금영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으면 만드나 마나입니다. 신고를 하는게 거듭 얘기하지만 내부에서는 고발이 되지 외부고발은 상당히 힘들다. 라고 봅니다. 이것을 보완 해주고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체심사위원회하고 본 심사위원회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심사해서 시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조례에 목적이나 조례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내부고발 밖에 될 수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할까 외부 주민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동일한 물건 구입이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비교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똑 같은 재료와 물품을 가지고 구입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늘상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은 낭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체심사 아니면 성과금 지급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납득가게 설명을 하면 심사를 할 때 감안을 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는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예산 집행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고자치센터를 통한다면 포상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있어서 별지 서식이라든지 [제6조]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관련 해서 실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도 수정하든지 삽입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셔서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병헌위원장
[제6조]에 성과금 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신고한 금액이 액수가 크다고 과정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구에 포상금에 근거를 두고 하시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서구포상조례까지 언급을 같이 하시게 되면 포상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빼고 행안부령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넣고 우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령으로 할것인가?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행안부령으로 해도 우리 규칙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의견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예산낭비 신고처리 절차 [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작성하여”를 삭제한다. [제6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본문 중 “법 [제48조 제48조]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