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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24

박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2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산업경제국, 종합민원실, 홍보기획관, 대외협력사무소,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읍면동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예산안 심사 순서는 과 직제가 있는 7개 읍·동에 대하여 실시한 후에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와부읍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생활자치과장에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우선 질의할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보시면 생활체육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유지관리비 및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못 찾으셨… 찾으셨어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여기 보시면 개요를 보면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새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우리 그러면 와부에는 지금 이 운동장에 있는 거는 어디에, 어느 운동장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와부읍 공설운동장이라고요, 축구장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설치하시는 거지요? 이 설치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그동안 설치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이 충격기를 설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설치하시는 이유가?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2월 10일경에 우리 와부읍 운동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하다가 우리 관내 사람은 아니고요. 관외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아, 필요성을 느끼신 거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네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근데요, 이게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고.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의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와부읍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4조에 보면 응급장비 설치 대상 해 가지고 “자동 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를 설치할 의무대상 법 제47조제2항… 47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두 번째 설치 권장 대상은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부 운동장에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설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연령대가 많이 다양하고 그래서 읍면동 체육시설의 관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후에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해 보고 신경써서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었으면 하는 권고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은 남양주보건소와 풍양보건소에 제가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와부에서 비록 이러한 사례가 벌어졌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지금 공설운동장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내에 있는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실내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거의 체육관 시설에는 의무 사항으로 다 되어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심사 후에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설치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관내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우리 체육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좀 하나씩 이렇게, 물론 의무적은 아니지마는 설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늘 우리 센터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저도 간단하게…. 우리 읍민회관 리모델링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설계는 끝났습니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다 끝나고요. 이제 8월 말부터 착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지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좀… 뭐 빠른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589쪽이요. 이거 궁금해서 하나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게 보니까 폐기물 집게 차로 해서 이거 하는 거 그….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그거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기 위원님, 위원님 그건 산건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거 하는 건데 우리 그거 청소과에서 이런 거를 관리하지 않나요? 이건 별도로….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자원순환과에서요,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시에서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워낙 무단 투기가 많다 보니까 집게 차가, 워낙 방대한 무단 투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임대해서 쓰는 임차료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저는 그거 뭐 비용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쓰레기들이 곳곳에 지역마다 이런 게 폐기물들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시 차원에서 하는 방법 없이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거 그런 무단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세출 159페이지, 세부 27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서고 증축 공사 설계비로 3900만 원입니까?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저희가 2017년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풍양출장소에서 관리되던 문서가 약 한 2만 5000건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 대회의실 및 창고에 지금 그 서류가 적재돼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영구 문서가 한 62%가 되는데 국가기록원에 인계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기록물 이 서고는 총괄이 총무과 기록관리팀이라고 따로 우리 남양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그 부분은 예전에 총무과장하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 차원에서도 그 문서를 지금 인수를 다시 시에서 받는 부분이 장소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권역별로 지금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거, 만약에 다른 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저희 같은 경우는 풍양출장소에서 시에서 하던 업무를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일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접읍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서완옥 네,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이해는 그렇게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화도읍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생활자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 명세서 1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80페이지 천마산 소나무 축제 관련돼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7200을 저희가 추경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지금 1600이 더 올라왔어요. 그게 처음 축제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게 1600이 더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축제를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아주 시간이 없이 급히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요. 주로 저희가 계획한 게 체험 부스를 좀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관련된 송편 만들기라든지 또 소나무 분재 전시라든지 또 그 외에 보광사하고 독립운동하고 좀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분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남양주 위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사를 보강하다 보니 한 1600 정도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쪽이 과장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해요. 어떤 그런 계획은 어떻게 좀….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장이 주차가 최고 관건인데 그래서 행사장 한 200m 전방에 임야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주하고 협의는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장비가 들어가고 조금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한 200~300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어서 토지주도 사용 승낙을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거만큼 철저히 잘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이게 뭐 축제를 하다 보면 관 주도에서 하는 축제와 또 민간이 준비해서 하는 축제하고 좀 질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 인력 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그런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천마산 소나무 축제로 올라왔어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그래서 소나무에 대한 걸 질의를, 이 축제 제목 이름이 소나무 축제를 보다 보니까 차라리 천마산 무슨 축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천마산 소나무 축제라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내용 들으면 보광사에서 주재하는 축제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 자꾸 혼동이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보광사에 예산을 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거 축제를 꾸려 가실 거예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에서 주최 주관을 합니다, 행사를. 그리고 거기 보광사에 소나무가 있는데 약 350년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반송이라고 해서. 근데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멋있는 수형이 좋은 소나무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 소나무 앞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소나무에 대한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이시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9월 말에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월 말이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9월 말에, 저는 이제는 소나무 심는 전문가가 나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묘목 심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체험 부스를 만드셔서. 9월 달에 가능한 거예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묘목 심기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주변 상황이나 그 시기나 또 소나무를 심었을 때 큰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를 심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분석해 보니까 소나무 심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거 예산이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 상식선에서, 일반 상식선에서 소나무 묘목을 보통 봄에 다 이렇게 우리가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을에 행사에 맞춰서 굳이 소나무 묘목 심기를 하고 솔잎 송편 만들기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행사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작은 거 하나에도 정성을 들여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거에도 좀 폭넓게 폭을 넓혀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일반 상식선에서 봐도 소나무 심기 행사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소나무 심기는요,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9월 말에 확정을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소나무 심기는 좀 부적합하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 봐. 안 심는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거 보낼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수정이라도 좀 해 주셔야지요, 여기에. 묘목 심기가 소나무 심기가 자료에 돼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1페이지예요. 정보화 장비 보급 사업이 있는데 우리 화도읍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왜 지금 현 시점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요. 잠깐, 잠깐이요. 잠깐이요. 이건 진건읍입니다, 진건읍. 진건읍이니까 조금만… 여기 우선 화도 하시고.

박은경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285페이지가.

박은경위원

281페이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1페이지요? 맞습니까? 네,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맞습니다. 진건읍도 다 해당이 될 텐데요. 정보화 장비 보급 사업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왜 진행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아마 4년인가 그럴 겁니다. 저희 갖고 있는 것이 6년, 7년 된 게 있어 가지고 이 기능이 떨어지고 업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일괄 교체가 아니라 이제 부분 교체하시는 거예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전체.

박은경위원

아니, 화도읍.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오래된 것만 몇 개 교체하는 거지요. 9대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다루면서 점검하지 않아요, 한 해?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세워서 좀 교체를 했는데 또 쓰다 보니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 좀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체 시기를 이렇게 딱 정해 놓고 몇 개월…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4년 쓰면 교체하게 돼 있는데 4년이 딱 지나갔다고 해서 이렇게 일괄 교체하기보다는 4년이 지나도 쓰는 데 애로가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또 5년도 쓸 수 있고 6년도 쓸 수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교체합니다. 딱 4년 됐다고 그냥 가능한 거를 일괄로 다 폐기하고 교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정보화 기기는 또 어느 정도 봐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파악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화도읍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정보화 장비 보급이라고 해서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시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와부읍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예산 계획 잡을 때 업무 이미 다 뭐야, 이 기자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비품 사용에 대한 연한 같은 리스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화도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똑같이 사전 계획을 미리 이런 걸 다 비품 확인하시고 잡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제대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혹시 그 반납은 어디로 하세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폐기 처분하지요.

박은경위원

자체 폐기 처분하시나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회계과로 다시 올리거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그 컴퓨터를 4년, 5년 쓰면 그거를 어떻게 폐기를 해도 비용이 나오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고 그냥 뭐.

박은경위원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정보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정보요?

박은경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폐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폐기 오래된… 교체한 거를 모아 놨다가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금액이 안 나오면 그냥 폐기물 처리 업체에 보내서 폐기하고 이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거 어차피 새 걸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교체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를 다시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폐기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 정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그 정보 부분은 저희가 다 삭제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삭제하시고 자체에서 그냥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읍면동 자체별로?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박은경위원

다른 읍면동도 그러신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겠고?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박은경위원

세부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폐자원 활용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기 뭐 이 컴퓨터,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돌리시는 건지 그 부분도 확인 안 되신 거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근데 뭐 한 6~7년씩 쓰던 컴퓨터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박은경위원

무조건 그냥 폐기 처분하신다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회계과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전혀 활용하지 않으세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도 한번 그걸 분석을 해서 기능이 괜찮은 것이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회계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보 처리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재활용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서 답변 주세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 처리는 뭐 자체적으로 다 삭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전에는 재활용을 해 갖고 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 나눠 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나 봐요. 연한이 됐어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해 갖고 사회복지라든가 또 아이들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과 또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받았는데 정보화 시대 또 그리고 우리 개인 정보 시대 그리고 각종 이런 정보들이 하드디스크 모뎀 여기에 다 내장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남양주시의 1년간이면 상당히 많은 컴퓨터 분량들이 폐기 처분되고 있는데 이번 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수거를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싹 프로그램을 다시 진짜 완전히 지워서 어떤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일괄 처분 이렇게 모아서 수거를 해서 어떠한 특정 업체나 완전히 파기해서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의문점이 듭니다. 저는 오늘 자체적으로 파기를 읍면동별로 하고 각 부서별로 한다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별도로 갖다가, 별도로 사무실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인가, 1차 추경 본예산 때 여쭤봤었지요. 체육시설 관리 잘되고 있지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두루두루 좀 잘 살펴서 지역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 장마철이라 또 구거 같은 데 좀 많은 데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금방 우리 화도에다가 여쭤봤었잖아요, PC. 그렇지요? PC 컴퓨터 구입하는데. 그렇지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저는 아까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함께 돌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전환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생각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고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진건, 퇴계원은 PC 구입하는 게 좀 예산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아니, 적다는 말씀이 대수가 적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영실

김영실위원

금액이 적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윤모

이윤모진건읍장

그러니까 단가가.
영실

김영실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단가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단가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윤모

이윤모진건읍장

본예산에 2600만 원 예산 세워서 일부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5년 이상 된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MS사에서 윈도7이 내년도 1월 14일 날 종료가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좀 마이크 제대로 켜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아마 구매 단가가 금액 차이가 나는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금액 단가가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읍면동은.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쭐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웅성웅성하시지 마시고. 제가 왜냐하면 진건, 퇴계원은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단가가 낮게 잡혀 있어요. 궁금해서 전화를 드릴까 했었는데 전화를 제가 드릴 상황을 놓쳐 버렸어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이게 사실상 예산편성 기준 단가는 컴퓨터 1대당 100만 원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상반기에 본예산 확보된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구매를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의 구매가격이 9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는 사실상 예산편성 단가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실제 금액을 조달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읍면동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잘 몰랐고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고요. 저희들은 실제 구매 가액을, 조달 구매 가액을 예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조달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아니, 그게 1년 단가 계약을 조달 단가도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단가기 때문에요, 그건 전혀 구매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가격 그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진건은 그렇게 구입해서 조달 단가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 책정되어서 올라온 단가 금액은 좀 예산이 많잖아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편성 단가는 사실상 100만 원이지마는 사실 예산편성은 100만 원씩 요구해야지 아마 편성 기준 단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기준 금액이.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게 그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나온 예산편성 단가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실제 또 상반기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달 계약 금액이 93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기 뭐야, 잘하셨다. 진건에서는 다른 데보다 단가 계산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저희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혹시 그 기능이 좀 약한 거를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같은 사양이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구매하고 나면 잔액이 안 남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다른 데는 잔액이 좀 여유분을 갖고.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7만 원이 남습니다, 7만 원씩.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여유분을 가지고 지금 뭐야, 예산 편성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그렇지요. 편성 기준하고 금액 기준 단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진건은 좀 제가 진건은 알뜰하게 잘 사셨다라는 걸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잘 편성했다고, 잘 요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PC 성능 사양이 혹시 작은 거라서 그런가? 왜 단가 기준이 다르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단가 100만 원이면 다른 데는 다 반납을 하시겠지요, 다른 읍면동은? 93만 원에 이게….
건읍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이성구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시겠지요. 그 차이지요, 뭐. 예산 단가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 명세서 17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98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 설명 보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두 분이 계셨었나 봐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11기 때요.

김지훈부위원장

11기 때. 그래서 12기 때는 28명으로 증원이 된 거예요. 여기 기수별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로 하나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2019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1월 1일 자인 거지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본예산에는 26명으로 해서 또 본예산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리고 여기가 또 22명에서 28명으로 했는데 1월 1일부터 증액이 됐으면 12개월에 대한 그걸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7개월만 이렇게 계상이 돼서 그런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일단은 12기는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12기가 시작될 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 21명.

김지훈부위원장

시작할 때?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21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21명으로 시작이 되다가 2019년 3월 19일 날 7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어요.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 여덟 분이 돼서.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계수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 기간 동안에 부족분에 대한 회의수당을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차라리 스물여덟 분으로 하고 반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굳이 26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한 겁니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26명은 아마 11기 때 주민자치위원이 좀 적게 운영이 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6명을 요구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원이 28명이잖아요, 그 부분 포함해서. 근데 28명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저희가 좀 미숙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한 번만 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세요.

김지훈부위원장

질의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없어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여기 송풍기 구입이 있어요. 송풍기로 해서 보니까 제설 시 단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송풍기를 사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아니요.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이게 단축이 된다는 그거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떻게 검증이 되신 건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이게 아마 송풍기를 제초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걸 가끔 보셨을 텐데 실제로 제설 작업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장비입니다, 이게.

김지훈부위원장

아, 이용이 됩니까?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리고 제품 출시 할 때도 제설 용도로 또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눈은 이게 습이 있어서 서로 뭉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안 밀릴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제설용으로 해서 잘된다고 하면 우리 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3페이지에 업무용 스마트폰 구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이게 이제 저희 맞춤형 복지팀 이런 데서 현장에 다니면서 위기 가구, 긴급 돌봄 이런 곳을 방문을 하고 이러는데 개인 휴대폰을 갖고 활용해서 출장을 나가서 전화를 하고 그러거나 이러면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스마트워치라고 보급한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시계처럼 스마트워치.

박은경위원

네, 스마트워치.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먼저 그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스피커폰으로다 이렇게 나와서 보완에 취약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용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스마트워치도 업무용으로?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박은경위원

복지 담당 업무용으로.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복지 파트가 없다 보니까 세웠는데 타 센터에는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행정 민원이나 이런 접수도 가능한, 저기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복지 대상자만.

박은경위원

복지 대상자만 그 번호에 긴급 상황 때 문자를 주고받고 서로 쌍방으로 가능한가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담당 직원이 한 분 계시는 거고.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박은경위원

잘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5만 원씩 매달 잡으셨는데 지속적인 사업비인 거네요. 이제 시작하신 거지요, 금곡동은 그러면?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정보화 장비 보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에 정보화 사업 해서 PC 구입이 9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PC가 낡아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교체로. 중요한 것은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봤을 적에 각 읍면동에서, 또 각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PC 대수는 우리 공직자 공무원 숫자 플러스 추가적으로 몇 대가 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PC가 1대씩 있으면 100대에다가 추가 다른 기능실에 있는 것까지 플러스알파 하면 대수가 나오는데 컴퓨터에 내장이 다 붙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구연한이. 그렇게 해서 많이 쓴 컴퓨터, 집중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쓴 직원과 부서는 그 수명이 4년을 채우기도 전에 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부팅을 덜하시고 덜 쓰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5년까지도 쓸 수 있는 1년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컴퓨터 추경에 상당히 많은 양들을 이렇게 올려서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각 과별로, 읍면 센터도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간략하게 우리 센터에서 20대를 교체한다. 내구연한이 4년 경과가 20대인데 어떤 컴퓨터는 예산을 잡아서 빨리 시급하게 2, 3월에 교체를 해 주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12월에 살 수도 있지 않냐, 구입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님들이나 센터장님 이하 면장님, 읍장이 다 같이 이거를 본예산에 일목요연하게 담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리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보화 장비 보급으로 해서 PC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불필요한 추경예산은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장 수, 이런 업무를 갖다가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거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이영재금곡동장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동 같은 경우가 본예산에 총 8대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미 구입을 했는데 이게 올 4월 24일 날 정보통신과에서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MS 윈도우7이 보안 지원 중단해서 2020년 1월 14일 날 그 서비스를 안 한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MS 10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영환

이영환위원

동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그거 10으로 교체가 저거 한 게 벌써 언제 적 얘기입니까? 전년도 이전서부터 계속 바뀌는 거를 다 벌써 수많은 시민들도 공지를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공직자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반영에 어찌 보면 그런 거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지시가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금곡동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14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의 그 성립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을 못 했고요. 그걸 양을 못 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잘 알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읍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읍장님 여기 세부사업 명세서는 183…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8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11쪽입니다. 양지1리 편마을 사면 보강 공사 있는데 여기 4000만 원 세우셨다가 삭감하시고 오남2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 명칭을 바꾸셔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셔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이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분명히 토지주도 그거를 좀 해 달라고 했고 지역의 민원인들도 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중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거를 사업명을 바꿨다고 하셨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 또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생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양지1리 편마을 사면 공사를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 그 토지주하고 이장이 원했던 겁니다. 토지주하고 제가 직접 만났는데 공사를 못 하게 동의가 된 겁니다. 거기서 이 밑에 옹벽을 치면 밑에 방석을 깔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위치만 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 공사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땅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도 못 들어간다고 마음이 변하는 바람에 저희가 공사를 부득이 못 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거기를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충분히 토지주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아유, 그 양반이 그때 한다고 그러고는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요.
영실

김영실위원

이렇게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서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이 적지도 않은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시켜서 또 변경 처리해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건 조금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고민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시민의 마음이 변한 것까지 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직원들 가는데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것까지가 한계입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하고 두어 번 만났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의 마음 변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저기 뭐지, 여하튼 지역의 어떠한 현안 문제가 됐든 간에 주민의 불편함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거라고 봐요. 또 이게 오남읍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지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때.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오남읍에서 발생된 부분이라 제가 오남읍에다가 질의를 하나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좀 더 심도 깊게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감사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장님 예산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 김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문서화로라도 동의서 같은 거 받아 놓는 방법도 있잖아요.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그래서 토지주 동의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동의서를 받아 놓은.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그분이 자기 땅 현재 들어가 있는 이 위치 외에는 못 하게 공사가 불가능한 동의가 됐습니다. 진행 과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동의서까지는 문서로 받았는데.
준택

오준택오남읍장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못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사를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건데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에 지역생활 민원 처리하시는 건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동운

김동운퇴계원면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마을 도로, 구거 등 비법정시설 유지보수 1식으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혹시 여러 군데 해야 되는 보수 작업인 건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동운

김동운퇴계원면장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7월 1일 발령을 받고 퇴계원면에 가보니까 구거에 외래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3m 정도 크는데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산이 뭐 큰 예산이 아니고 3000만 원이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 선정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이거를 대행하는 사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동운

김동운퇴계원면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단가 계약도 하고요.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수의계약 건으로, 작은 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건 여러 건에 그때그때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는 건일 수도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동운

김동운퇴계원면장

네, 지역 주민들이 생활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단가 계약으로도 간단한 건 1년에 2000만 원.

박은경위원

2000만 원 이내는.
동운

김동운퇴계원면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복지센터 플러스 읍면동 다 지역사회에 생기는 민원들을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퇴계원면뿐만 아니라. 작은 뭐 이렇게 단가가 큰 단가는 아닐 거예요, 이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유지보수하고 뭐 하시는 것들이. 근데 어느 업체만 한 군데로 편중돼서 사업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이게 지역민의 갈등 요소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유의 깊게 좀 보시고 하실 때 형평성 있게 그런 논란에 휘둘리지 않으시게 잘 진행하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운

김동운퇴계원면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평내동에 보시면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333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을회관 보수 같아요.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 보수는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질의드립니다.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이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위임사무 조례에 보면 보수 부분은 또 우리 동에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보수라서 누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이나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장마철이라 비 새는 양이 눈에 현저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급하게 세우신 것 같고 이렇게 오래된 데는 관리 감독을 좀 미리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미리… 이렇게 갑자기 장마철이 돼서 하는 것보다 미리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봄쯤에 수리 좀 하셔서 여름에 이렇게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좀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보수를 하려면 빨리 지금 장마철인데 예산 성립돼도 지금 해도 늦는 거 아니에요?
삼수

김삼수평내동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 좀 놓쳤는데요. 올라가는 계단도 또 지금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계단하고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달라, 관리 감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추성운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175억 8690만 원이 증액된 1조 5613억 8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120억 원이 증액된 36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05억 7817만 7000원이 증액된 77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세목별로 자동차세 90억 원, 지방소득세 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1422만 7000원이 증액된 563억 78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 6395만 원이 증액된 215억 8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 236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6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2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151억 7551만 8000원이 증액된 5391억 4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3억 4959만 4000원에서 1억 807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05쪽 지방세 부과에 1억 3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세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억 797만 3000원에서 641만 원이 감액된 2억 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06쪽 지방세 부과 사업에서 보조금 감액조정으로 1억 1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6억 8662만 9000원에서 7854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07쪽 안내문 제작 및 우편 발송요금 등을 위한 체납액 고지에 15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관리에 1665만 2000원, 수납 관리에 600만 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1000만 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축 비용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에 272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물건 압류를 위한 체납처분 관리에 10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8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2018년 도비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하고요. 세출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해 가지고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방세 전산하고요. 국민들이 지방세 조회를 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16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차세대로 현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5993만 4000원이라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입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금년 4월 8일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4월 8일 통보가 돼 가지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1단계 분담금이라고 했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됩니까?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남양주시 분담금 확정된 금액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 6억 9000이라는 돈을 몇 단계로 나눠서 내시는 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금년도에 5900이고요. 저희가 내년하고 2020년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통보가 내려와 봐야 알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투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금의 양이 늘고 줄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전국 투자사업비가 1668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세수 규모라든가 부과 건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분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전국 대비 0.61%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2단계 분담금을 예산 잡을 수 있겠네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온 거 보면 총비용 중에서 금년도 12%, 그리고 2020년도에 33%, 그리고 2021년도에 55%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는 5900이지만 내년에는 1억 2400, 그리고 2021년에는 3억 4700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측하는 금액이 그렇게 발생이 된다 이거지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시 골프장 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헌법재판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그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안 나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직도 대기 상태예요? 진행이 그대로?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세요.
회근

유회근세정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포상금을 반납한 게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추심원 중에서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 분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위원

전출가셨다 이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을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출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2명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명에 대한 포상금 정도가 1700만 원 정도가 됐다 이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주로 연간 전출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처음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실태 지원하는 성립전예산 쓰신 거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차량 체납 같은 것도 담당하시나요? 이분들을 통해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이분은 안내만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징수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이런 거는 어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이번에 하시는 거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관리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류나 공매, 체납 같은 거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게 있지요? 추경에 올리신 거 없어요? 그 절차를 위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올리신 거는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어떤 예산.
정애

이정애위원

체납 같은 거, 자동차세 이런 거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게 혹시 있냐고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추가로 올린 건 없고요. 저희가 차량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공매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차량 단속이 거의 그 업무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실태조사반은 100만 원 이하만 하는 거고요. 차량 단속은 우리가 상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먼저 질의드린 내용인데 우리 시에 남양주 전체로 보면 읍면동별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차량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 달라고 계속 주문하는데도 사실 징수율이 데이터를 보면 높여진 게 없다고 저는 봐요. 크게 변화가 된 게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징수과장님께서 늘 얘기를 하지만 차량 체납액에 대해서 왜 그거를 체납을 하게 됐는지를 좀 우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자 그런 거예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봤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징수과장님이 비록 2회 추경이지만 추경 때도 이런 거 필요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올리시면 다 해 드리지요, 그런 거는. 명분이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때 추경을 통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제대로 징수율을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걸 소수라도 악의적으로 이걸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해 달라는 주문을 추경에 말씀드릴게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187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간 3개월간에 3만 2565건이나 조사를 하고 체납액을 11억 1200만 원이나 징수를 하셨어요.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과를 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듯이 근무복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건 사전에 1월부터 된 사업인데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봄에도 해 줬고. 근데 봄에 입고 다니다 보면 더워서 여름복으로 하복을 해 준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리고 이게 경기도 전체 통일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요즘은 이제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거는 징수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몽골문화촌 주차장 사용료를 전액 이제 삭감했습니다, 800만 원을. 근데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 작년 12월 20일 최종적으로 몽골문화촌 주차장을 무료화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이제 없어졌지요. 근데 없어지게 됐는데 그게 12월 20일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입으로는 그냥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당시에 사업 자체가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러면 없어졌으면 당연히 1차 추경에 그걸 갖다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왜 2회 추경에 와서 감액이 됐느냐.”라고 이제 제가 묻는 과정에서 우리 징수과에서 1회 추경 당시에 각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부서별로 세입 증감이 예상되는 과목만 이번 1회 추경에 좀 해 달라, 추계를 해 달라… 그 이유는 1회 추경이 이번에 좀 빨랐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은 금액은 2회 추경에 해 달라고 요청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몽골문화촌 주차장은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걸 가지고 사업 금액만 따져 가지고 이거는 ‘2회 추경에 해라, 1회 추경에 해라.’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몽골문화촌을 관장하는 관광진흥과에서는 이것을 1회 추경에 하고 싶었다는 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부서에서, 세입을 담당하시는 징수과에서 “가능하면 1회 추경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의 불편한 그런 관계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관광진흥과에서는 답변이 오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같은 부서는 아니라도 다른 부서라고 해도 같은 시에서 서로 협조하는 건데 당연히 그쪽에서 “이 사업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꼭 1회 추경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징수과에서도 굳이 그걸 안 받아 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같은 남양주시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송을 보는 공직자나 이런 분들 들으라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뭐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의 협조는 당연히 서로 해야 되지만 또 그쪽에서의 협조, 관광진흥과에서 또 우리 징수과한테 “이거는 꼭 이번에 1회 추경에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도 그것도 또 일종의 협조거든요. 그렇게 양쪽이 서로 협조가 돼야지, 마치 우리 징수과가 이걸 담당하는 과니까 ‘우리가 보내면 우리 말을 니네가 들어라.’ 이런 식의 협조가 아니라 우리를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진흥과의 입장을 또 여기다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도 또 받아 주는 그런 남양주시 같은 공무원들의 서로 업무 협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일단 이렇게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경 전에, 1개월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문흥기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670만 원을 감액한 9억 5276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예산이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친절도 향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게 되어 용역비와 포상금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이자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신 사항을 보면 민원 담당 힐링 교육, 친절 교육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시민만족도 조사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와 부서별 포상금 168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지요? 맞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금년에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삭감 조치코자 추경에 반영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와 시민 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해 갖고 두 가지의 만족도 조사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제 파악해 보기로 2007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약간 제목이 바뀌면서 전화친절도나 시민만족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바뀌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전문 조사 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공무원의 전화 응대 태도나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거고 시민 소통 모니터링 조사는 전문 기관에서 저희 시청을 왔다 가셨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두 가지가 조사 항목에 보면 두 가지가 좀 유사한 항목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여기 교육이 끝나고 2월 16일에 복귀를 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유사 사업으로 해서 같이 되고 있길래 제 생각에는 실무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이거는 그냥 시민 소통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조사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집어넣어 갖고 하면 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시민 소통 모니터링에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이라 중복되어 있어서 시민 소통 모니터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하고 시민만족도 조사는 반납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럼 과장님 16개 읍면동별로 민원실 냉방 이용에 대해서 통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민원실 냉방.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에 여름에는 덥고 뭐 이렇게 이런 냉방, 냉난방에 관해서 그런 자료 갖고 계시지요? 안 가지고 계세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없는데.
영실

김영실위원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읍면동 방문하면 굉장히 바쁘고 여유로운 곳도 물론 있지만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본청 민원실의 경우는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센터 가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점심시간 없이 일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실 업무가 좀 많은 데는 살펴보셔 가지고 인원 충원도 좀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네. 제가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8개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순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접읍이 줄을 서 갖고 기다리는 입장이었고요. 호평동이 직원이 3명밖에 없어 갖고요. 친절도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는 적어도 시간제나 계약직, 그분들이 이제 5시만 되면 퇴근해 버리니까 평소에는 가 보면 민원실이 창구가 꽉 차 있는 거 같은데 4시 반, 5시 되면 퇴근 준비들 하느라고 썰렁해지고 이러더라고요, 창구가. 그래 갖고 그런 거는 앞으로 인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라도 “민원실만큼은 시간선택제나 계약직 직원들을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드려서 그렇게 얻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동 같은 경우에 민원은 많은데 담당 실무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입장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친절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보강할 수 있는 데는 보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시민들이 우리 시가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 시와 집행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읍면동에 대한 어떤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잘 받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또 인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원활하게 담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에 줄을 서서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그러는 건 직원들 결원하고도 관계가 되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민원실의 결원도 관계는 있겠지만요. 진접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이 많아져 갖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임시적으로 기간제라도 채용할 수도… 대체인력이….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거기서 요청이 오면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정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렇게 대기하고 그러는 데는 본 적이 별로 드문데 진접 쪽이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대체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요청해 오면 저희가 충분히….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화도도 한때는 막 그냥 줄을 서서….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화도도 그랬었습니다. 라온아파트가 입주할 때.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3~40분씩 기다리고 막 이래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직원들 근무 여건, 여름에 하반기인데 좀 덥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도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 줘야지. 그래야 또 친절한 행정 서비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친절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시민만족도 조사 사업을 친절 교육 사업으로 바꾸셨잖아요. 사전 설명을 들었지만 시민만족도 조사 사업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한지 안 한지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시민만족도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제목을 보면 어떤 사업인지 알겠는데 그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냥 전화친절도라고 했어도 되는데 사업명 자체가 좀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제 감사관실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청렴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 시민만족도 조사 사업이 아예 폐지가 되지 말고 감사관실에서 잘 활용을 해도 좋겠다. 검토해 보시라. 지금 민원행정실에서 바꾸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없애지 않고 감사관실에도 요청을 드렸으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중에 호평동 인력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기획과에서 사회복무요원 이번에 40명 추가 배치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호평동 행정복지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저희도 거기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한테 또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박재영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신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9월 개관하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에게 맞춤형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내손에 남양주’ 가입자가 당초 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SMS발송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부터 하시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기획관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산의 미디어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질의드린 것도 기억나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추경에 또 올리셨는데 2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해서 운영에 관한 협약 상태, 그리고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운영비 부담 관련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거 궁금하고요. 먼저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사자협약에 따라서 미디어재단에서 운영비의 60%를 내고, 연간 운영비에.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가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비 추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연간 총 나오는 게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6억 중에서 40% 2억 4000만 원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협약을 몇 차례 했습니까, 지금?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한 번 MOU 체결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MOU 자체는 사자회담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 협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협약이 어렵다 그러면 이 협약으로 그냥 운영비 내는 거에 2억 4000 정도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 협약서 안에는 미디어재단에서 60%를 부담하고 남양주시에서 40%를 부담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개관한 후에 미디어재단과 저희 남양주시가 서로 협의해 갖고 인력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문제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약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운영 방안이나 세부적으로 추후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지금 진행 사항에서 조례나 세부적인 운영규칙 같은 거 그런 것도 조직 구성 같은 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이 자체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례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지만 운영권은 미디어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미디어재단에 있다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그렇게 1년에 2억 4000씩 들어가고.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4억 8000입니다, 반기별로 2억 4000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얼마?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하반기가 2억 4000이고요. 연간 4억 8000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에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면 더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큰 숫자인데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러면 MOU 체결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운영비?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연간 4억 8000을 부담하고 있지만 저희가 토지랑 건물이 남양주시 소유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를 한…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나와서 건물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잠정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1년에 연간 2억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 시청 인력을 파견하면….
정애

이정애위원

조직 구성에는 어느 정도 시청의 인력 파견이 가능하겠네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파견되면 저희 부담금 한 8000만 원 안 줘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력 구성도 말하는 거예요. 인력 구성도 우리가….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2명 정도 파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조직 구성이나 인력 구성 같은 거를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세부적으로 협약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세부적인 거를 중간에 저희들한테 한번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산 같은 데도 하고 있지요? 부산도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에도 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부산 방통위에서 운영비로 부담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계속 앞으로… 이게 시범 운영 때만 40%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속적으로. 현재 저희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인데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광역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에서 운영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특수성이 뭐냐면 우리 남양주 인터넷방송 MY-N TV가 있는데 저희 남양주 시청 내에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만들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미디어재단과 협의한 부분은 우리 시에 굳이 설치 안 해도 좋은 시설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보다 거기 장비가 훨씬 더 고가고 비싸기 때문에 거기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우리 남양주 스튜디오로 이용하는 것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연간 2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세이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까 임대료가 2억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계신데 어떤 임대료….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토지랑 건물 사용 임대료를 저희가. 왜냐면 소유주는 남양주시지만 그걸 운영하는 부분은 미디어재단이기 때문에 미디어재단에서 남양주시에 토지, 건물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우리가 받는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제 이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서 35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시민고객관리시스템 구축 CR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손에 남양주 CRM이 현재 가입자들에 대한 데이터 정리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가입 인원으로 추경예산 세우신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현재 저희가 당초 예상은 5만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연간 1억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현재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CRM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발생했을 때 저희가 12월까지 갔을 때 모자란 부분이 현재 6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걸로 예상되고요. 1억에서 6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걸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거는 5월 12일, 15일 같은 경우 경기도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긴급한 재난 상황이 있었지요. 시민들한테 버스 파업이 저녁 늦게 새벽 2시에 파업 결정이 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새벽에 출근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1시쯤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내 갖고 버스 파업이 유보됐고 파업이 터질 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송하는 긴급상황 발송비 이런 부분이 연간 4회 정도 예상돼 갖고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이제 맞춤형 CRM 시민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CRM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예산의 폭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시는지 조금….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예산의 실효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듯이 그동안에 많은 시스템 앱을 개발한다고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아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부디 내손에 남양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손에 남양주가 1월에서 4월 사이에 집중 홍보해서 가입자 많이 했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시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앞으로도 가입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하실 거지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추가로 저희가 집중 모집은 안 하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내손에 남양주가 정말 시민 모두가 원하는 내손에 남양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급한 사안도 내손에 남양주에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예산도 생각 안 하고 미래를 보는 내손에 남양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당초에는 10만 명 목표였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5만 명이었는데요. 목표는 10만 명이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해 갖고 예산 2억 세웠다가 의회에서 반을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CRM 구축은 8월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완료가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저희가 한번 샘플로 지난….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것도 한 6월에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원래 8월까지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준공돼 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희가 한번 5월 22일에 54년생을 기준으로 폐렴구균 무상으로 접종하는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54년생만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만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앞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더 추가인데요. 우리 거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들어오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통보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87억 원인데요. 87억 원은 건축비랑 용역비 9억 원 포함된 거고요. 장비비가 추가로 50억이 들어가는데 장비비는 전액 국비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50억인데요.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거기 미디어센터에 들어오는 운영되어 질 장비들 말하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일단 방송 제작이나 그다음에 음향 녹음,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VR 이런 부분이 다, 드론 촬영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이 시작되려면 한 달여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바로 9월 달서부터 바로 운영에 우리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9월을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장비가 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거든요. 7월까지 장비가 다 들어오면 8월 한 달 동안은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9월 달서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개관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공개해서.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근데 이 부분은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인터넷으로 접수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 미디어센터를 갔다 와서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미 그거를 활용할 그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9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공개됐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서울사무소로 이전 계획이 변경되어 사무실 임차료 및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1억 3373만 5000원보다 1억 893만 1000원 감액한 248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에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거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이제 석 달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개월. 대강 오시기 전에 전반적인 남양주시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이 업무가 시작되고 이 조직이 우리가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라는 큰 기본적인 이 추가적으로 생긴 조직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그래서 3개월 되셨다고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자체 삭감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부지런히 서울을 왕래하고 정부 부처를 다니면 가능할 것 같아서 사무소 내는 거를 다음이나 또 다른 기회에 하려고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 준 그 사무소를 지금 그거를 변경을 해서 없앤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부득이한 상황이시네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취지하는… 의욕이 차고 저희들이 그 취지를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기대도 하면서 그거를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예산 이게 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 삭감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업무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막중한 자리인데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일단 협력사무소 추진 사업이 진행이 여러 가지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 말고 지금 협력소장님께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협력 업무가 굉장히 이게 크잖아요. 그렇지요? 기대되는 게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여력이 안 닿는 부분을 도나 국회나 이런 거를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감은 아니지만 풀어지지 않는 그런 업무 부분에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면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얘기해 주시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은 저희 신도시 관련해서 LH와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회 상임위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유릉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쪽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는 분담금 문제나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이쪽하고 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어느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하고는 지방사무 이양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직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도 ‘아, 일은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설명을 안 들으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 하고 궁금해 했는데 나름대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니까 기대가 되고 사실은 제가 속내 속에 경기도의 지금 지하철 4호선 문제, 분담금 문제 지연되는 사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고 계신가 하는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못 받아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 소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라는 게 이게 여기 시장들, 일반 국회의원들 가도 기재부나 그 위에 사람들이 만나 주지도 않고 굉장히 그 채널이 어려운데 그래도 인맥이 나름대로 있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또 다행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진행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가 대내외적 협력 관계 내지는 국회나 경기도나 이런 부처 접촉하고 많이 그런 데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가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위해서 서울에다 사무소를 두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었는데 이걸 시청으로 이렇게 시청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또 특별한 이유가?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왔다갔다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절감이나 뭐 이런 좀 아끼려는 그런 의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데 국회 같은 경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요,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 절감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고 예산 많이 좀 확보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그렇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스마트오피스라고 그래 갖고 지금 공간들이 많이 좁아, 협소해서 그런 거 아시지요, 시청 본청이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몇 층을 쓰실 계획이세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는 지금 2층에 전략기획관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같이 쓰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시청이 지금 막 너무 협소해 갖고 직원들이 아주 근무 여건이 아주 열악한 데서도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봤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왜 서울에서 이리로 옮겨… 업무상 볼 때는 그래도 그쪽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지역 현안도 더 자세히 호흡하고요, 파악하고 그다음에 시청의 현안도 더 긴밀하게 내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부와 협업 강화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앞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시를 위해서 좀 열심히 발로 많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실에서 함께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 거지요, 그럼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업무 협의회의도 같이들 좀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각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분들이 대외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밖에 나가서 풀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차피 남양주시청 안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니까 이동하시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 이동하시면서도 체감하셔서 푸실 수 있을 거라 좀 그런 기대도 하고요. 경기도에서 나온 생활체육 SOC 사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7월 31일까지 공모 사업.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각 부서가 챙길 수 있는지, 혹시 놓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좀 챙겨서 우리가 예산 확보 자체 확보하지 못한 예산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게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사무소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좀 많이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담당 부서들이 물론 있지만 좀 그런 의견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볍게 하나를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3개월 되셨다고 그러셨고 그동안에 각 부처라든가 중앙정부 쪽, 또는 도 이렇게 폭넓게 접촉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3개월 동안 하시면서 나름으로 생각했던 목표했던 거, 또는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했던 그런 것도 계획이 나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한 3개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그런 게 좀 나오는 게 있는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시 현안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입법 문제, 예산 확보 문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SOC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 따는 그런 부분이 더 실질적이고 또 빨리 효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셨는데 해 보니까 좀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든가, 어떤 부분에서 더 내가 능력을 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자신되는 부분이 그런 거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아, 사례로 말씀드릴까요. 저는 예산 그 부분이 가장 저의 관심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예산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제 관심사고 그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도 우리 소장님 말고 세 분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조직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전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충분하신가요?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충분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앞으로 더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직 신설 및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해서 당초 224억 8705만 3000원보다 21억 9548만 8000원이 증액된 246억 82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정책과는 12억 5881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3631만 8000원, 건강증진과는 2억 4686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9621만 4000원, 치매건강과는 5억 854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2545만 4000원, 동부보건센터는 1억 43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보건소 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 구입비 33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운영 예산은 조안면 지역의 안전한 의료 환경 구현을 위한 응급의료 키트 구입비 등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예산은 남양주 시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1청사 내 위치한 남양주보건소를 2청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의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실 등 시설 공사를 위한 6억 8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체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백신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9년 4월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등 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 4억 430만 5000원, 도비 1억 2421만 원 등 총 5억 2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예산은 2019년 5월 7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력 증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 1억 6214만 8000원, 도비 6404만 원 등 총 1억 6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공공 후견인 사업 시행에 따라서 협력의사 수수료 200만 원을 공공 후견인 활동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초건강복지센터 이전 예산은 1청사 내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로 18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 4억 9430만 9000원, 도비 2077만 원 등 총 5억 1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7일 동부보건센터 조직 신설 및 7월 1일 자 정식 개소에 따라서 동부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동부보건센터 청사 관리 예산 47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부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한 업무대행 의사 인력이 필요하여 4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진료 사업 예산은 진료 및 검진을 위한 검사 시약 구입 등으로 3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2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동부보건센터 직원들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남양주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같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청사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청사 이전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돈이 얼마지요, 총?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6억 80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억 8000이 이전비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사비.
정애

이정애위원

이사비.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또 리모델링비.
정애

이정애위원

리모델링비.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비, 또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청사 이전하는 자리에는 지금,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있던 보건소 자리에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시에서 스마트오피스 하면서 지금 보건소 자리에는 민원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민원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동안에 남양주 시민들이,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거를 많이 몇십 년 동안 이용해 온 자리지요. 그렇지요? 그 자리가 시의 정책 방향으로 이제는 자리를 옮기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예산의 문제지만 혹시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순수하게 있는 감정 그대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직원 상대로 이거를 조사를 했다면, 의견 수렴을 했다면 이 답이 명확한 답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소장님은 솔직하게 이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청사 이전에 대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청사가 이제 2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접근성 면에서는 좋아지는 면이 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논리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진건, 퇴계원이라든지 와부, 조안, 또 다산 쪽의 인구가 그 세 지역만 해도 한 22만 정도 됩니다. 저희 남양주에 보건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관할 인구가 45만, 풍양보건소 관할 인구가 24만입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 관할 인구 중에서 방금을 말씀드렸던 진건, 퇴계원, 와부, 조안, 다산 쪽이 22만이고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이쪽이 한 21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진건이라든지 와부, 다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1청사보다는 2청사 쪽이 교통이 훨씬 편한 면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좋습니다. 말씀 끊어서… 왜냐하면 시간상 때문에 제가 질의를 조금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권역별로 지금 풍양출장소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퇴계원보건지소도 신설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도 이 인구를 어떻게 보면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 사항인데 굳이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리모델링비 이런 걸 들여서 꼭 굳이 해야 되는지 조금 소통이 좀 답답한데.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양주보건소 관할만 봤을 때 지금 시청 쪽에 있는 하나의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7월 1일 날 화도, 수동, 호평, 평내를 관할하는 동부보건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보건센터는 그쪽 지역을 관할을 하고 시청에 있는 보건소를 2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 한 군데만 이용하던 것을 이제 두 군데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시민들은 둘 중에 어떤 보건소를 가도 받는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한 군데 보건소에서 받다가 두 군데로 가는 의미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 접근성이 확실히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동부보건센터가 없었다면 사실은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2청사로 가면. 그래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겠지만 동부보건센터가 있어서 북쪽은 그쪽이 커버를 하고 이쪽은 또 남쪽 지역은 2청사 쪽에서 커버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뭔가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옮겨지면 여러 가지 서비스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각도로 보면 예산이 또 68억, 70억 또 향후에 들어가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6억 8000.
정애

이정애위원

6억 8000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스마트오피스 그런 계획으로 또 거기도 그렇게 배치하는 혹시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은 보건소가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사무실이 이전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계획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향후에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거는 향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신 이제 동부보건센터 개소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신 시설이라든지, 물론 건물 자체는 좀 오래됐지마는 그 안은 저희들이 새로운 보건기관으로 로비라든지 진료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이런 데를 잘 꾸민다면 새로운 보건소에서 새로 근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도 높고 그래서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보면 장점이 많겠지요. 또 장점이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왜 제가 스마트오피스 조성 계획을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방향 전환을 전부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이니까. 그래도 보건소의 총체적으로 책임자는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시정의 정책 방향을 무조건… 존중은 해야 되지만 또 전문가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우리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평균 남양주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한 380, 400 조금 안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380에서 400명 정도요. 그래서 아까 접근성이 더 좋아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 이전을 하게 되면. 근데 거기가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대로변은 아니잖아요, 2청사가. 그러면 차 주차장은 좀 확보가 돼 있나요, 거기가 좀 많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사실 근데 2청사…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2청사가 1청사보다는 주차 공간은 조금 더 여유는 있는 걸로 제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보건증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로변 같으면 버스 노선에서 내려서 바로 가거나 전철에서 내려서 바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뒷길 아닙니까? 한 블록 뒤에. 그래서 접근 불편이 예상된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위원님 그래서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도 생각을 해 가지고요, 버스 노선 버스행정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버스 노선을 좀 더 2청사 쪽으로 근접해서 내리는 방향을 나중에 보건소 이전하게 되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까 와부 말씀하셨는데 와부도 버스가 그리로 가는 건 없어요. 이리 가서 도농역 쪽으로 가서 서지. 그러면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 있는 분들이나 이용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 연세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가 다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로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추경예산 다 통과되고 의회에서 확정하면 본격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전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야지 또 여기 왔다 다시 그리로 가시는 분들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리고 이 보건소 환경 개선 해서 조안보건지소 이거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환경 개선 사업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조안 쪽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요. 8월 중순, 8월 말까지는 다 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시우리 진료소까지 같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같이 옆에 시우리 진료소까지 같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조안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좀 있나요?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있습니다. 조안보건지소 공중보건의 1명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주민들 이용도는 어때요, 좀? 우리 주민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사실은 이게 명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안이 더 심한데 주위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래서 명수가 하루 10명 이내이긴 해도 그분들이 조안지소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병원이 멀고 병원이 없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또 조안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서 약을 바로 또 지소에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는 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홍보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소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금방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과 이철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에 비해서 우리가… 본 위원이 잠깐 들어 보니까 66억 8000 정도 예산 들여서 이전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거 본 위원도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6억 8000…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한다라고 보는데 저는 본 위원이 먼저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남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또 잘되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리모델링하고 이전하는 비용으로 소비되지 않고 잘 자리잡아서 제대로 좀 이렇게 단독 건물이라도 해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적으로 없어지지 말고 하다 못해, 진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건의 구 행정도시 같은 경우, 행정센터 같은 경우 자리가 지금 보건지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남양주보건소가 좀 번듯하게 들어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위원님 어렵게 말씀하신 거 감안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획 짜는데 참고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소장님 조례안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6년부터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번에 2회 추경 때 우리 와부읍에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심의했었는데 와부에서는 와부 체육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2월에.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자동 심장충격기에 관련한 요구 자료를 그래서 제가 한번 양쪽 풍양보건소하고 남양주보건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 근데 설치가 된 곳도 있고 또 교육도 잘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다 설치가 잘되어 있고 교육도 잘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와 함께 체육시설 담당자들한테 읍면동에 잘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도 읍면동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 가지고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중에 관리가 잘되고 또 필요한 곳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미루지 마시고 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전수조사 제대로 하셔 가지고 주변에 협조하셔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화도처럼, 와부처럼 그러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미리 점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읍면동과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항상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에 보시면요. 퇴계원보건지소 신설로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 예산에 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보건소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거는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건정책과의 추경예산을 12억을 요청을 하신 건데 퇴계원보건지소 신설로 인한 무슨 다른 사업비들이 각 품목마다 첨부가 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이렇게 높게 편성이 된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여기 퇴계원보건.

박은경위원

이전비용 플러스로 우리가 지금 청사 이전 더 했어도 꽤 많은 예산이 추경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인 건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 관련해서요, 2600만 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2600만 원. 조안보건지소 1800, 시우 450, 퇴계원보건지소 400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퇴계원보건지소가 신설이잖아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신설인데 이게 이 400만 원이.

박은경위원

환경 개선에만 400이 들어가는지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게 전자 복사기 구입비로 이렇게 400만 원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퇴계원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들은 곳곳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담당팀장,남양주보건소장에게설명) 그러니까 퇴계원보건지소가 현재는 퇴계원면 다목적 회관이라는 곳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내년 말에 퇴계원면사무소가.

박은경위원

읍사무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완공되면 한 10월 말쯤 될 텐데 그때 이전을 하고 이전비용은 내년에 이제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는 환경 개선 사업비만 4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퇴계원보건지소가 그 속에 있더라도 우리 보건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이 있을 텐데 그게 곳곳에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담당팀장,남양주보건소장에게설명) 보건지소 운영비는 기존에 보건지소는 보건정책과 소속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정책과 운영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퇴계원지소나 다른 지소 다 마찬가지로.

박은경위원

그렇지요. 보건정책과 예산이 12억을 추가 이번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12억을 편성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청사 이전 비용으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6억 8000.

박은경위원

네, 6억 8000이 있고 나머지 비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냐는 말씀이지요. 퇴계원보건지소의 나머지 운영비들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추경 반영 아닙니다. 그거는 이전에 보건정책과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동부보건센터도 뭐야, 7월 우리가 언제 오픈이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1일 날 개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1일 오픈했으면 이 전에 예산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동부보건센터 조직 승인이 의회 승인이 3월 27일 날 났습니다, 1회 추경 전에. 아니, 후에 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1회 추경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포함하게 됐다는라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부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실 공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와부 평수 말씀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공간이 좀 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사무실이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업무 공간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현재 다 사용하고 한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한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2층에 뒤에.
영환

이영환위원

한 공간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게 그렇습니다. 초가삼간을,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을 집안에서 도배 붙이고 장롱 좌측 우측 움직이고 칸막이 움직이고, 어찌 보면 남양주보건소가 2청사로 가지 않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리고 복잡하게 이사 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시민들이 금곡에 보건소가 남양주보건소가 여태까지 있다라는 것도 계속 알려져 왔고 그런 상태가 됐고, 또 그리고 그쪽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해서 1842만 5000원도 어찌 보면 그 이전비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에 6억 8000 이 정도 되는 비용이 또 합쳐져 있는 상태고. 이런 비용의 이사비용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청사도 마찬가지고 본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는 40년이 쉽게 말해서 넘은 다 쓰러져 가는 청사라고 보입니다. 그 안에다가 지금 자그마치 40억을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 일부분에 남양주보건소가 약 7억 정도가 예산이 돼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민원실이 또 리모델링을 뚝딱뚝딱 해서 오겠지요. 그래서 집행부 공직자분들한테 과연 이거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원해서 그리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몇 번이고 우리 직원들이 토론을 해서 그런 스마트오피스 공간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해서 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면이 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시에서 사무실 공간을 좀 더 업무 효율을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데 좀 더 어떻게든 보면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스마트오피스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국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이전을 할 때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의견을 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이전해서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
영환

이영환위원

다산보건소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돼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다산보건지소요?
영환

이영환위원

다산동에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다산에는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없어요, 그쪽에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다산에는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산동에 계신 분들이 남양주보건소를 이용을 하셨었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다산에 인구가 9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쪽도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2청사에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 뼈대를 놓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 향후의 앞으로 일어날 사항, 그리고 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보게 되면 그 2청사 건물을 벌써 새롭게 헐어 버리고 지었어도 남을 돈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 7억에 가까운 돈을 남양주시 이거를 해서 보건소만 정말 필요로 해서 거길 가야 된다고 하면 보건소만 남양주보건소만 가고 여기 있는 것을 다른 사무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국장님 이상 상위 집행부에서 아무런 토론과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 사업은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과가 어디로 이동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업무를 외청에 나가 있는 국이 본청에 왔을 때 더 효율이 있을 것 같으면 본청으로 옮기고 외청으로 나가고, 또 외청으로 나가서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질 것 같으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분배 이 국 분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들하고 충분히.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뒤쪽에 있는 배갈비 그 뒤쪽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해서 98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국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공직자의 사명감이라는 거, 녹봉을 받는 그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는 보건소 관련된 것. 왜냐하면 그건 이따가 행정안전실에 담당 부서 할 때.
영환

이영환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이따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야지. 여기 담당 국을… 보건소에다 대고 국이 이전하고 그런 거 질의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따가 행안실 할 때 회계과가 담당 부서니까 그쪽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명세서 197 청사 이전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보건소가 2청사로 가면 2청사 어디로 위치를 하게 되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2청사 지금 들어가서 왼쪽으로 도세징수과랑 자동차등록사업소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진료실, 민원실, 우리 엑스레이실, 임상병리실 이런 민원실은 그쪽으로 꾸미고 그 위 2층 바로 2층에 문화교육국장실하고 평생학습과 있는 데 거기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사무실로 이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거기에는 어디로 가요, 지금 있는 데 거기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교육국은 본청 3층 동측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아, 이쪽으로 본청으로 오는구나. 자, 그러면 본청에 있는 면적하고 그쪽으로 2청사로 갔을 때 면적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조금 있습니다. 지금 본청 보건소가 쓰고 있는 면적이 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합해서 한 550평 정도가 됩니다. 550평.
진희

김진희위원

평으로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평으로. 근데 이전을 할 경우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이전을 하면 그 공간까지 합해서 한 400평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보건소 하나를 2개에서 분리해서 이 동부보건센터가 한 43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 400평 정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 공간이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보건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 동부보건센터가 사실은 1층에 한 130평 정도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진료… 근무 공간은 좀 이렇게 적게 잡더라도 시민들한테 대기 공간이라든지 로비 등을 이렇게 넓게 뽑아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100평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상당히 큰 면적이 줄어드는데 진료 서비스가 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민원인들을 위한 진료실이라든지 방사선실, 또 대기 공간 이런 쪽들은 지금 기존의 공간하고 차이 없게끔 이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기자재나 시설 이런 게 보충되고 이런 것들이 또 좀 있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는 거는 없고 일단은 이전… 다 쓰던 거를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비가 우리 의료장비 같은 건 이사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가 조금 좀 많이 책정된 게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이게 2청사 쪽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간다 그러니까 좀 더 면적이나 기자재 시설 등이 좀 개선이 되고 좀 더 나아져서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 질이 좀 더 개선되는 쪽으로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 접근성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충적인 준비를 좀 잘하셔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시민들에게 진짜 거듭나는 보건서비스 질 향상이 되기를 기대면서요. 그동안까지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청사가 지금 상당히 1층과 2층을 나이 드신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휠체어가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올라 다닐 수 있는 것도 개설을 해야 되고 현재 거기에 또 엘리베이터 공사도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다 합쳐 가지고 그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간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물 차원에서만 그렇습니다. 접근성과 우리 어린이들, 노약자분 되시는 분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맞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그런 7억에 가까운 돈, 5억에 가까운 돈을 차라리 좋은 의료기기를 설치해서 서비스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참고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9월 중으로는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입구가 조금 노약자분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회계과에 지적을 했었고요. 그쪽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안전이라는 것이 바로 추가 공사 내지는 다시 다 개조하다시피 새로 짓는 건물보다 그 오래된 건물에 자꾸 누더기처럼 붙여야 되고 뜯었다 해야 되니 참 답답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전하는 장소가 그럼 지금 기존의 보건소보다 공간이 좀 좁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조금 좁아집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직원들, 우리 직원분들 근무 여건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소장님이 거기 가자고 한 건 아니겠지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건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민들 공간이 우선이니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시민들 공간도 우선이지마는 직원들 근무 여건도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보건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래서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좀 외곽으로 나가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직원 배치를 그런 쪽으로 또 나중에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물론 소장님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도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뭐 소장님이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근데 어차피 시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직원들 근무 여건도 좀 생각, 고려를 하셔야 된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야 보건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와부로 가기로 했다가 그리로 다시 들어가는 걸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쪽으로 같이 다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비 1842만 5000원이 있잖아요. 이거 이 과 같은 경우에는 치매센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지요?
보건소로 다시 오는 걸로 변경을 했다고요?
2청사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와부읍이라고 나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접근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기에 치매센터가 실질적으로 진접 쪽에 있고 그리고 남양주에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와부 쪽으로 또 옮기면 조금 다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정신건강을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쪽으로 다시 온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향후에는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수정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와부 가는 줄 알고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수정을 와서 조금만 와서 붙여도 되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예산적인 문제인데요. 동부보건센터를 이렇게 개소하는 데까지 총 얼마의 예산이 들은 거지요?
11억.
과장님 동부보건센터 보건소를 개소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약 12억 정도 예산, 거기서 사무관리운영비, 설계비, 의료장비 이런 걸 다 구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부보건센터에 개소할 수 있는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사비용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이전하는 거는?
예산으로 치면요.
의료장비 별도로 들어온 게 얼마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20억 정도에 동부보건센터를 개소한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12억을 가지고서 보건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을 이사비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리모델링비하고 남양주보건소. 열이 나서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 및 치매안심센터 분소 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104억 860만 3000원보다 2억 3643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4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공중보건의사의 타 지역 전출로 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내 주차장 CCTV 4대 추가 설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3600만 원을, 업무용 PC 구입을 위해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에 대하여 미운영 기간 1~2월의 인건비 6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의료관련 감염 관리는 감시체계 운영 기관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4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8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건강증진 업무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실 및 분소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5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가 소홀한 계층을 위한 지역밀착형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남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194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과 130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도 사업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 508만 원, 도비 254만 원 등 총 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보다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부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번 저희 2회 추경 때 와부읍에서 지난 2월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남양주보건소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자동 심장충격기에 관련한 요구 자료 요청해서 좀 보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추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전수조사나 주변의 협조를 얻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 체육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와 함께 체육시설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풍양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시고 주변에 또 같이 협조해서 교육 잘 시키고 있다는 소리 듣고 많이 흐뭇했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행감 때 우리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지요? 이런 거 같이 해서 개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의무설치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의무대상은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체육 관련 시설 거기에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시키고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상설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잘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민자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126페이지 자체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백신 있지요. 이번에 구입하시려고 하는 추가적으로 이 추계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추경예산 이 백신을 구입해서 장애인 입소시설에 있는 그 장애우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전원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어쨌든 간에.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의 구내식당 운영 왜 삭감하게 됐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간제 인건비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9쪽에 보시면 건강증진 업무 지원에 대해서 치매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내동에 분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지금 3091만 4000원 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5419만 6000원, 상당히 거의 130% 정도 이상 육박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2회 추경에 5400만 원 정도 증액한 거는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진접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별내동이 일반 교통 여건, 인구수도 그렇고요. 교통 여건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별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예전에 푸드마켓으로 썼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한 52㎡가 되는데 그 공간에다 별내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 사무 공간이 두 팀이 근무를 하는데 사무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거의 서로 등을 지고 있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무 공간 지금 현재는 46㎡인데 증축을 좀 공간 면적을 넓히면 복도 공간을 조금 확장을 하는 공간이라 가지고 88㎡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예산에서는 분소에 대한 계획은 없었었나 보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분소에 대한 건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개소하고 나서 금년도에 우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실제적으로 진접, 오남 권역에는 오시는데 별내 권역에는 못 오시는 이유를 판단해 보니까 별내 권역은 어찌 보면 접근성이 일반 대중교통 문제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접근성 문제다 싶어 가지고 그리고 별내동에도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이 별내동에 있는 게 별내면하고 별내동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분소가?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치매 서비스 받으시거나 상담하시거나 하면 그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소장님 예산 사업명세서 127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31페이지인데 응모를 해서 1억을 받았어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 이 내용을 보면 사업량에 “오남읍 진주아파트 거주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아파트 거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1차적으로는 진주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일반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그 인접 주민들도 해당은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질의.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추가 질의 이정애 위원님 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소장님 이거에 대한 보충 질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로 우리가 응모 사업에서 된 게 얼마 받은 거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 4개 보건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하고 강릉시, 시흥시, 저희 풍양보건소가 됐는데 금년도 100% 국비로 1억이 주어지고요. 아마 3년까지 계획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3년 동안 계속 1억, 1억, 1억씩 매년.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차료를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차료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주아파트 안에 상가 안에 그 돈으로 얻은 액수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거기 임차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나머지는, 그럼 그 1억에서 1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쓰시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시비 1900 정도 하는 거 그게 임차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 쪽에, 그게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1억은 순수하게 거기 소생활권 마을건강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부분적인 리모델링비 그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 예산이 주로 1억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로도 많이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운동 뭐 만성질환 관리 상담하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경상경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면 그 결과는 제가 궁금해서 진주아파트가 남양주시에서 좀 특별히 거기가 열악한 정말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지역이에요. 어르신들이 많고 임차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 그 사업에 적절하게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응모를 해서 이렇게 잘 따오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번에 추경에도 2차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받은 그런 데이터 같은 거 나중에 잘 정리를 하셔서 모범 사례로 기록 좀 해 두셨다가 얘기를, 좀 해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효과를 얻었다 이런 거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꼭 좀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쭉 스토리를 적어 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임차 부분까지 돌발 상황도 좀 생긴 사항, 또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분들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그 부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리고 건강데이터 같은 거. 정신건강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질환 같은 것도 사례로 해서 그런 거를 데이터로 좀 비축해 뒀으면 합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저희들이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질환이든 다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 밖을 제대로 못 나오세요. 그리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건강 지표가 그쪽 지역이 우리 풍양권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최고 떨어졌기 때문에 시범 사업 공모를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만, 건강한 이웃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3억 9522만 6000원을 증액한 2928억 3853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1억 9367만 3000원을 증액한 2540억 38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억 155만 3000원을 증액한 387억 99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쪽부터 42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 증가로 심층 면접을 위한 면접수당과 농업 분야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인원 조정 필요로 전직 시험 실시에 따른 공정성 및 변별력을 강화하고자 시험대행 민간업체 위탁 비용 등 1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방문 및 국제포럼 참가 수요 증가로 해외 직무연수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자 및 임용기간 만료자 퇴직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신변위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청사 보안 개선 대책에 따라 직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 스피드게이트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비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10억 90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 80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등 원활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통역 및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 수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위탁사업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사업으로 사업체 조사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남양주시 사회조사에서 우편요금으로 사용할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스마트오피스 조성과 행정수요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유기적인 사무실 신설과 배치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비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9억 8236만 2000원 등 세외수입에 13억 4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비비 등 82억 1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2쪽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5000만 원,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1200만 원, 자연재난 인명 피해 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예방 활동을 위한 풍수해보험 사업비 35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억 9500만 원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비 17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1억 48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43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신규 채용에 대비하여 부족한 사내 메신저 라이선스 추가 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PC돌봄 방문 서비스 신청 감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22만 4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범죄 취약지역 7개소에 대한 방범용 CCTV의 확대 설치를 위하여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해외 직무 연수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2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우리 기정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2회 추경이 돼서 지금 70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전체적인 게 연수비가 직무 연수비가 3억 7000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예산편성이 이게 뭐지요, 이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요. 업무 보고라든가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거의 직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나 해외 직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정 방향이라든가 또 시책 구상, 정책 구상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 실무자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좀 해외 사례를 우수 사례를 먼저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63%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각 부서별로 해외 연수라든가 그런 비용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을 예산서를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년도와 그 전년도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리고 시장님이 교체되는 그런 당해 연도라든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는 대량으로 진급자 내지는 포상자들이 있어서 해외 연수를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은 거의 뭐 80% 이상 95% 정도 근사치의 예산을 가지고 와야 맞는 거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 그러고 올리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추계를 할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 연간 계획도 있지마는 그 외에 정책 구상을 위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31만 9000원으로 책정한 국내외 여비, 국제화 여비는 어떤 근거예요, 이게? 15명 5000만 원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갔던 유럽 쪽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 해외 비용 대비해 가지고 그 직원 수 인원 대비해서 평균 이 정도로 산출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산정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15명 정도가 해외 직무 연수를 갈 것이고 그에 대한 통역료라든가 기타 비용 해서 7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통상적으로 하반기 때 매년 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환

이영환위원

또 이렇게 보면 아주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예산서네. 15명에 330만 원에 5000만 원에 기타 통역료 얼마. 그런 거를 갖다가 식사만 하시면 30년 공직생활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어딨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서 짜실 적에 최소한…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사람이니까. 들쑥날쑥하고. 그래도 이런 거는 데이터 정도는 확연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곳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 시국입니다. 근데 이게 2회 추경에 딱 돼서 올해 거 이렇게 60% 이상 집행했으니까 더 해 놔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수립을 할 때요, 연간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머리를 쓰셔 가지고 정말 아, 누가 봐도 데이터가 정말 정확하고 1년 한 해 살림살이가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참 잘 예산을 짜서 집행을 했다라는 그런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서는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게 예산의 원칙도 없이 중간에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물론 중요해요. 직무에 관련하고 국외 연수 상상의 나래 발표회를 통해서 선정돼서 가는 부분이 많지요, 거의?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발표회라든가.
영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고민을 해 보겠지만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사 방호 관리 18쪽, 세부사업설명서 18쪽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18쪽이고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40페이지예요. 찾으셨을 거예요. 이건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과장님 우리 시청 광장 지금 조성하고 있으시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시청 광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공사에 앞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또 사고의 위험률이 높은 건 아시고 계시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좀 아무래도 불편한….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시청 광장 조성 왜 하고 계시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시청에 대한 광장을 오픈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열린 장터도 하고 시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거는 결국 우리 시청 광장 이렇게 있는 거 다시 재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닙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청 광장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거 열린 행정이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사 방호 관리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이거는 우리 시청 본관을 어쨌든 출입증 관리가 있어야 들어간다라는 거는 문을 닫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개방형이지요. 오픈했다 닫았다, 확인을 하고 정당한 민원은 또 들어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 개념.
영실

김영실위원

자, 지금 현재는 저희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엄밀히 따지면 겉으로는 열린 행정인데 실제로는 닫힌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주인 누구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시민이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시민이지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시민을 위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시민을 위해서 있지요. 시민이 없으면 우리 시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시청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시의 공무원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들어와라 나가라 출입문을 허락해 주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아무런 계획 없이 무조건 그냥 예산만 세워서 지금 이렇게 우리 문 닫겠다 이렇게 예산 먼저 올라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한번 고민은 해 보셨어요? 내가 공직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다. 그랬을 때 시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픈을 하시고, 내가 시청을 와 보니 시청 문은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내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제가 어떤 민원실이나 어느 과에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정당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민원인에 대해서. 단지 그 옆에 민원이 아닌 어떤 원한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시끄러워 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서비스를 못 받나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 민원의 소리를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 좋은 서비스는 문턱이 얕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시청 광장을 드나들 듯이 우리 시청에 와서 어느 부서에 가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청 광장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열린 행정을 하신다고 해 놓고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출입부터 관리를 받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우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질 좋은… 굳게 닫힌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출입문을 닫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시민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행정으로 이렇게 저기 뭐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체계를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시청 광장 방호 관리에 대해서 지금 22명 청사 방호 및 직원 보호 용역 22명 배치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88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8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예산이 정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읍면동 같은 데도 폭행 사건이 많이 나 가지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읍면동에도 용역회사에서 나갈 것으로.
영실

김영실위원

네, 용역은 주셨는데 지금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 잠깐만이요.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좀.
영실

김영실위원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시청에 22명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2명 분명히 배치하셨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본청에.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하셨지요, 22명?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본청에 4명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셨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하셨지요.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열린 광장 해 놓고 시청 문 닫고. 그러면 정말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정치인가요? 행정인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시민들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서로 전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오셨을 때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무슨 용무로 왔는지 확인하고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폭력적인 거나, 어떨 때 복지부서나 그런 데 보면 보여 줍니다, 사실. 라이터라든가 뭐 칼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여 주는 민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자,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앞으로 없기 위해서, 또 모르니까는 그거를 준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걸 수립하기 위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폭행해서 경찰서… 직원들 진단서에서 저거 한 걸 다친 직원이 있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자, 우리 민선 8기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제가 여러 군데 이러한 사례를 좀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의 한 예를 좀 들어 봤어요. 출입문 닫아 놓고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던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의정부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1개.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간단명료하게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지금 시민들이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 우리 이 문 걸어 잠그니까 우리 얘기를 시장님이 아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있더라. 우리 시청 문의하고 우리 업무 보러 다니는데 불편함 없이 잘 다니고 있다 칭찬해 주고 있던가요?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시민들의 친.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설명을 좀 들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명을.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를 뭐 잘한다 못 한다 답변할 수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영실

김영실위원

아직 확인 안 하신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에 관한 거는 또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도 조례도 만들고 그거 우리 주민들의 권한도 잘, 권리도 우리 인정해 줘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분증 등 절차를 준수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이 문도 청사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무조건 청사는… 우리 광장은 오픈시켜 준다고 하고 청사 문은 닫겠다고 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했으면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나 주변의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시고 이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산서 올리면 다 정리되는 줄 아시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게 우리 지금 행정부의 행정절차인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계수 조정 때 또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잡상인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시청 광장 조성에 따른 출입자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써 오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시청 광장을 안 했으면 이게 필요도 없는, 안 해도 되는 거였었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기존에 보면 행정안전부 훈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보안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 대책은 5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그 보안 대책에 스피드게이트의 운영 방안을 담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거기에 따른 시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훈령으로 정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직무 환경 조성도 좋고 직원들도 보호해야지요. 직원들도 보호해야 하는 거 그건 이해갑니다마는 ‘열린 시정’ 하고 ‘열린 시정’ 하잖아요. 항상 시민과 소통한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김영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도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세서 39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명품인재 채용이 있어요. 이게 예산 1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공무원 전직 시험 관련된 예산인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농업직하고 지도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농업직하고 지도관하고 몇 분 정도가 돼요, 우리 시에?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원이 80명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농업직하고 지도관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농업직이 한 44명, 지도사가 36명 정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그 10명을 전직…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10명을 산출한 근거는 뭐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이라든가 그런 데 농업직의 현황을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슷한 데가 가평 쪽이 좀 비슷한데 지금 가평 같은 데가 보면 농업직이 한 34명, 광주시 같은 데도 한 31명 정도로 해 가지고 농업직이 한 30명 대 중반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한 8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지.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는 농업직이 44명이니까 5명 정도로 해서 농업직에서 환직을 해서 행정직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에서 5명 정도 하면 농업직이 44명에서 5명 되면 39명 정도의 정원이면 현재 농촌행정을 하는 데, 지도사랑,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해서 그 정도로 우선은 1차적으로 그렇게 산정을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간에 농업직은 전직이 좀 있었지요, 조금씩은?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아, 전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의 없었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 정도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던데?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는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최근에 없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요새는 쌀 소비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 우리 시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농업 농가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지요. 근데 이분들이 농업직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농업지도관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업을 지켜 오신 분들이 에요.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르신들인데 나가서 현장 나가서 다 지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에 또 이런 기회를, 전직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는 나도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 교육 지원도 다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이버 교육도 있고요. 집합 교육도 시키려고 그럽니다,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또 그 문제 유형을 전직 시험을 볼 때 희망자가 한 23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지도사나 농업직 직원들에게 시험을 볼 거냐, 전직 희망할 거냐 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응시자가 한 23명 정도 될 텐데 그 부분에 점수가 3과목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성적순 아닙니까, 10명이?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성적순이라도 과락이 40% 미만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시험 문제 이분들에 대한 성적을 난이도를 한번 좀 문제를 낼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시켜 보고 그런 쪽입니다. 난이도 조사라든가 시험 테스트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교육 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시험은 한 11월 달에 보는 거로 돼 있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동안 우리 근무하시면서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공부할 시간이 적정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4월부터 수요조사를 했고요. 당사자분들은 지금 과목이라든가 뭐뭐 보는 거는 인지를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공부 기간보다는 난이도 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난이도로 내느냐 그걸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번에 좀 이거 진행해 보시고 또 저기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점진적으로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서 한번.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분들이 정말 우리…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남양주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기여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명품인재 채용에 대한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이게 연간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인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연간 계획은 아니고요. 이번에 유기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통합을 하다 보니까 농업직 직렬이 과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도 6급 정도로 해 가지고 역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형태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전직 시험을 봐 주자. 단지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퇴직이 한 3년 이내 남은 사람이라든가 또 새로 뽑았는데 2년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농업직 같은 경우 6급에서 전직 봤을 때 행정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해 주고, 7급으로 했을 때 7급으로 해 주고 그런 전직 시험 체계로 해서 하고 향후에는 그 정원 대비해서 수요량이 저거 하면 또 볼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갑자기 계획을 세운 거라는 이야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4월경부터.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애초에 연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가.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조직 개편하면서요, 이 계획을 같이 잡았던 부분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보면요, 본예산이 7550만 원 1차에서 아, 본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1차 추경 때도 4000 올리고 이번에 또 올린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 행정안전실 전체 과… 행정안전실 전체를 보니까요, 이런 사례가 1차, 2차 매번 그러니까 본예산, 1차, 2차 추경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과하고 회계과의 청사 유지관리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얘기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처리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항상 연간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잘 짜져서 이렇게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김진희 위원님이나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듯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더 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41페이지에요. 성과상여금제도 포상금이 감액 올리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로 인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성과상여금을 예산 반영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세출예산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5월경에 그동안에 신규자를 그 전년도에 많이 뽑고 그랬는데 중복 합격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퇴직을 5월 전에 많이 했어요. 한 40~50명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성과상여금 다 잡혀 있던 부분이 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또 등급별로도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중복돼서 뽑혔다는 부분하고 지금 퇴직하고는 별개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규자 발령받았을 때 저희가 10월 달에 발령을 작년도에 냈는데 그 친구가 서울시에도 붙고 남양주시에도 붙고 그랬을 때 우선은 먼저 발령 내는 남양주로 발령이 돼서 근무하다가 서울시에 그다음 연도 1월이나 2월 달에 임용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성과상여금 그런 게 산정 기준에 다 잡혀 있다가 퇴직을 하니까 지급을 안 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퇴직하게 되니까 그 집행잔액입니다, 성과상여금.

박은경위원

골고루 전체적으로 뭐야, 신규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등급을 S,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도 신규도 있고 또 그 전년도의 퇴직자라든가 당연퇴직자 그런 분들도 있어 가지고.

박은경위원

공무원 이동 변수 때문에 생겼다라는 말씀이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리고 세출 산출 기초는 그 지침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잡히는 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금 많이 잡혔었는데. 우리가 저기 뭐야, 그래도 많이 부족해서 인력 채용 더 하려고 예정 중인 거잖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마무리까지 잘 판단하시고 잡으신 건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이번에 5월 달에 다 집행이 끝난 거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빨리 삭감을 해야 다른 재원으로 다른 부서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삭감하려고.

박은경위원

상반기 내에 거의 집행이 끝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청사 방호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출예산 명세서 4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여기 보면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를 하고 시범 운영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근무를 몇 분이서 이렇게… 이게 보니까 출입증을 실제로 만들어서 신분증을 맡기면 그 용도를 적고 그분들 출입하게 하는 거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업무를 하실 건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청사에 보면 민원실 옆에 안내 직원 여직원이 둘 있고요. 또 용역회사에서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합니다. 용역회사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공간 지금 근무할 공간도 없고 그런 분들이 또 계속 돌아다니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요새는… 전에는 가족들이 와서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안 오면 절대 안 떼어 주지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신분증을 맡기고 했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그런 부분이 잘 되리라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용역회사 직원도 저희가 보안각서를 다 받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직원들이 보조금을 유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암만 관리를 잘해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기억을 했다가 어떤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공항에서 요새 전자로 이렇게 여권으로 가잖아요. 전에는 줄서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전자로 하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이 청사는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하고 의정부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가 선도적으로. 굳이 우리가 별내 클린넷 사업도 우리가 선도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애물단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청사 방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더 주민들이 타 시군에서 성공적인 부분이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제가 다 됐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막연히 될 거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은 개인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분증을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하면요, 일단은 저희는 시범 기간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일단은 일정 기간 안정될 때까지는 시범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점 그런 게 뭔지 그런 거를 한번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시민들의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항이랄까 시민들의 반발도 좀 많이 예상돼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다니다가 신분증 맡기고 통행증 받아서 또 방문하고 그러다 보면 불편도 예상되고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에 이렇게 보시면 예비비가 15억 8081만 1000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늘어난 거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은, 예산 예비비는 세출예산 그 규정에 보면요, 1% 이내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는 0.69%.
영환

이영환위원

0.69%.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일반회계. 일반회계가 한 1500.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아니, 1조 5000억 규모인데요. 거기에 0.69%를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 그러면 7월 2차 추경까지는 예비비 편성이 0.69%로 해서 토털 108억 4974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 총 예비비네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가고 이게 연말 3차 추경이나 뭐 이렇게 가면 1% 수준까지 맞춰지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때 예비비는 1% 이내에 대해서 세워 놓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1% 이내에서 법에 위반 안 되게.
영환

이영환위원

증가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지금 과장님 예산성과금 제도 포상금이 우리 3000만 원 중 이번에 13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삭감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연초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은 전년도, 2018년도 그 전년도 거를 예산 성과와 관련된 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하고 자체 심의에서 취합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건 정도를 심사해서 성과금을 줬는데요. 하나는 성과금이고 나머지는 격려금조로 이렇게 줬는데요. 그게 잔액이, 사업은 끝났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좋습니다. 삭감한 명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성과금이라는 게 예산을 절감하거나,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또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이지요. 특별조정 교부금이나 교부세 등을 받기 쉬운 부서의 영역에 있는 부서가 이 행정직 나누다 보면 있어요, 그런 부서가.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특별한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이게 나오는 삭감 부서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운영 방안이 타당한 건지?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건지? 불합리하다면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운영 방안에 대한 거를 가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제안도 하시고 제가 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가 들여다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편중됐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또 한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에 얼마나 또 속상한 부분이 있겠어요. 그리고 국장들도 보면 중복돼서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봤고.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세무 부서나 이런 데가 세원 발굴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예산성과금이 나가는 쪽으로는 보이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도 심의를 해서 한 11건 정도는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해당이 안 돼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체 심의도 있고 또 성과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잘 걸러지는 것 같은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애

이정애위원

저는 핵심 포인트는,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핵심 포인트는 그런 운영 기구가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를, 또 이 예산 삭감도 지금 들어왔고.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골고루.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골고루 그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기획예산과장

골고루 이렇게 되게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분권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행전안전실장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이 부분에서 여쭐 건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방자치박람회 이거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매번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활동하는 게 있지요, 전국적으로?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2016년도에 세워진 예산과 지금 이 예산 본예산에 세운 거 외에 2차 추경에 이거 세운 거 이 활동 범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나 이런 지원 사업은 각 읍면동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 읍면동별로 대개 2개 읍면동 정도가 매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요구된 이 예산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서 같이 연관해서 그 행사가 매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도 1월 달에 경기도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또 4월쯤에 수원시가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경기도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했는데 경주에서 할 때는 경상북도인가요? 거기 시군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이게 결정이 늦게 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저기 실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시도·군으로 했을 때 이러한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에서 우리 시의 주민자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거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거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해마다 하는 거고 이것은 그 외에 지금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시 단위.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우리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가셔서 이 행사에 참여한다라는 거잖아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하지 않고 올해 처음 집행하는 행사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작년에는 경상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는 참여를 안 하고 읍면동 단위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그거는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나름대로의 자기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거고 이건 저희 경기도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경기도 수원에서 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 경기도 시군의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 초빙해서 여기 와서 같이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니, 전국 행사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설명 들을 때 전국 행사로 안 들었는데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전국 행사를 경기도 수원시에서 하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전국 행사로 안 들었는데 경기도 행사로 들었어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전국 행사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이번에 참여하는 게 1회라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니, 전국 행사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전국 행사 맞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시도·군이 몇 개나 돼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경기도 시군은 다 참여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시도·군은 다 참여하는 걸로 되는데 다른 경상도나 무슨 뭐 충청도나 이런 도들이 참여하는 데가,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타 시도에서 참여는 각 읍면동별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참여를 하지, 시 대표로 타 시도에서 참여하는… 참여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이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 뭐라고 들었냐 하면 경기도, 충청도, 뭐 강원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 부분은 경기도에 있는 시도·군이 우리 주민자치 그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실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예전에 본예산에 세운 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동안 공부한 거나 이런 것들을 가서 남양주시 위원들이 가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장기자랑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건 경기도에서 1회로 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전국 행사지만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지금 부스, 예산서에 있는 그 사업과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 단위의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꼭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까 그거는 위원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 있는 자치분권과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경기도에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부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게 2박 3일 하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2박 3일 하는 데 2000만 원.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도 예산으로 가져갈 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다 참여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권고 사항인가요, 의무 사항인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규정돼 있는 건 없지만 공문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잘 아시겠지만 부단체장들이 다 도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이 참여하고 남양주시만 참여를 안 한다면 저희 시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해서 저희 시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 건으로 공문 내려온 거 맞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명세서 44페이지고 설명서 22페이지예요. 자매도시 협력 강화로 해서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우리가 국제 자매도시하고 우호 협력 관계까지 해서 몇 군데가 됩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데가 있지요? 그래서 몇 군데예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국내가 5개 도시고요. 국외가 국제도시가 7개 도시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많이 늘어났어요, 자매도시가. 우호 협력 관계까지.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우호 협력하고 자매도시가 몇 개 더 늘어났습니다. 국내는 좀 덜 늘어났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 이익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매도시 결연을 많이 맺어 갖고.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계량화돼 있는 그런 건 없지만 자매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도 되고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도시별로 행사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간에 특색 있는 행사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경험할 수 있고 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특히 민간인들이 교류를 하는데 관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반면에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국제, 국내 도시와 교류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내는 어디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국내는 잘 아시겠지만 강진군, 대표적으로. 영월군, 정읍시, 사천시, 양주시하고 자매결연하고 우호 협력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양주시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추진하는 데는 군산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부여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강진 같은 경우는 다산 선생의 유배지가 돼서 강진하고 연관돼서 거기하고 자매를 맺게 됐고 사천시에는 아세요? 단종의 태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월에는 단종묘가 있고 또 정읍에는 정순왕후가 고향이 거기고요. 근데 군산이나 부여는 거기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우선 군산시에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야. 다른 건 다 연관성 있는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군산시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왔고요. 군산시하고 교류할 때 연관을 좀 찾아보니까 최치원 선생하고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양주에도 최치원 선생의 기념관이 진건읍 아랫독정리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군산은 그렇다 그러고. 부여는 어떻습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저희가 조선과 관련된 문화유적이 많이 있지만 부여는 부여 나름대로 신라시대나 백제 그쪽의 문화유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하고 공통점이 좀 문화….
철영

이철영위원장

삼국시대로 갑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교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현재 자매도시 우리 시하고 맺고 있는 건 다 연관성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꼭 뭐 역사적으로나 어떤 그런 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교류는 그 도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교류하면서 배워 가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갑자기 자매도시가 많이 늘어나서 질의드리는 거고. 조금 있으면 전국 8도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원래 원칙이 각 시·도별로 하나씩 도시 하는 걸로 방침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국 8도 다 하는 걸로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제고 국내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네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저희 시가 평균적으로 보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연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저는 의아하게 생각이 되네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철영 위원장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추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행정실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정말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군산 자매도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왜 진행하는지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끼워 맞추기식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디서 막 확실하게 들은 게 아니라서 저도 끼워 맞추기식인지 모르겠지만 군산 근대역사문화공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홍유릉과 관련돼서 자매도시 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저도 어디서 잘못 들은 끼워 맞추기식 답변인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공통적으로 도시마다 특색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사의 특수성, 군산시가 갖고 있는 특수성 그런 걸 연관시켜서….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요. 그걸 모르는 위원들은 없을 거예요. 자매도시를 왜 하는지, 왜 결연 사업을 하는지. 교류·협력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건데 그럼 군산을 지정했고 군산을 선택했으면 그거에 따른 방향성은 이미 설정돼 있어서 행정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멋들어지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 그걸 찾아내느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광역마다 다 하나씩 갖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자매도시 관련한 조례는 있나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박은경위원

제가 조례 검색을 해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정확한 조례가 내용이 뭐예요? 조례 제목이. 조례가 있는 건 확실한 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조례 제목을 알려드릴까요?

박은경위원

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남양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라는 게 국내, 국제를 토털 해서 그냥 이 조례가 하나 있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국제화와 관련된 조례입니다.

박은경위원

당부가 아니라 정말 제발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정책이 결정이 돼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자리에는 국·과장님들 정도는 왜 시행하는지, 어떤 방향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 앞에서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원칙적인 걸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군산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치원 선생과의 연관성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특히 군산시는 한강 이남 최초로 3·1운동의 역사를 가진 유래가 깊은 도시입니다. 저희 시도 3·1운동과 관련된 운동이 일어난 수도권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그런 연관성, 그리고 관광문화 자원들이 군산시도 많지만 우리 시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는 공통점이 일부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군산시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조례가 국제 협력 관련 조례가 있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내는 조례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행정안전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31쪽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부분…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억 원이 요구가 됐는데 의회 신관동 냉온수기를 설치했고 별관에 체력단련실이 신설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비 1000만 원은 정기분 회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 2600만 원과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 소요액이 2400만 원 증가가 돼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설명을 좀 드리면 본관동 3층에 대한 스마트오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5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4급, 사업소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조성에 7억 원, 이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본청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건물을 임차를 해서 4급 사업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억 원과 임차비 4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 들어갈 냉난방기 설치하고 전기공사 이런 거 한 6000만 원 해서 반영을 했고요. 특히 또 보건소가 2청사로 가게 되면 보건소 자리를 민원실 사무 공간으로 좀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조성액비 5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선 스마트오피스라든가 보건소 이전 이런 거는 조직개편에 따르는 사무 공간 재배치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웠던 겁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스마트오피스에 대해서는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보건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내부 방침을 6월경에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본예산이 책정된 걸 보면요. 본예산이 25억 6100만 원인데 1, 2회 추경에 의해서 본예산만큼 100% 가까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졌는가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즉흥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경에 사실 어느 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긴요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에 반영하고요. 특히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한 거는 작년 8월, 9월 이때 금년 본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이때는 청사와 관련해서 그냥 신관, 별관을 존치한 상태에서 뒤에 증축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난 후에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선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스마트오피스 조성이나 보건소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로만 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오히려 더 효율을 더 높여 주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되니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는 게 긴요긴급하고 그 중요도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을 추경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과연 발생이 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 8월에 시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에 1억 2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처구니없게 냉난방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 갖고 냉난방비 3000만 원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기류를 하나도 못 놔요. 어린이집에 책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런 거야말로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해 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전용을 하는 거지요. 집기류보다 냉난방비가 더 급하니까. 이 더운 날에 아이들에게 에어컨 없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전용이 되는 거예요. 25억 돈이 이렇게 추경에서 갑자기 됨으로써 그 3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할 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에 비가 새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수를 해 놓고 도배할 돈 100만 원이 없어 갖고서요. 추경 이거 세울 때까지 몇 달 동안 노인네들을 거기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민간인 어려운 사람들에 혜택을 줘야 되는 집수리봉사단에다가 그거를 하게 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 총괄하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계과에서 실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신다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세우시고 그럴 때 좀 더 공직자분들이 내가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큰 사업비를 한군데서 몰아 씀으로써 수없이 많은 데서, 꼭 필요한 데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경로당은 이제 해결하신 것 같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관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조치까지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한데 하여간 예산편성 시 좀 더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곳곳을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 공감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스마트오피스 조성과 유기적인 사무실 배치, 신설 또 뭐 이렇게 해서 22억 3000만 원 세워서 지금 남양주보건소 이전, 치매건강과, 정신건강센터 이전, 작년부터 여러 사무실, 전략기획관, 감사실, 문화교육국 이전, 그렇지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까지 이게 참 문화교육국 이전, 거기 평생학습원까지 예산이 좀 많이 과다하게 든다라는, 갑자기 지금 뭐 신설, 뭐 다시 이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본 위원이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관, 별관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임차를 얻어서 외부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차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 소모성 예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왕 그 돈을 임차비로 소멸시키는 거보다는 기존의 본관 건물도 좀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나중에 신관 저 뒤쪽에 별관 증축이 되더라도, 직원이 그리로 가더라도 이쪽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당겨서 리모델링하면서 환경 개선을 미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면서 신관, 별관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본관 건물로 저희가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면적은 줄어들고 환경은 조금 열악해 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듯이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런 비용이 많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더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남양주시청 사무실 배치에 따른 시설공사비, 또 자산 및 물품 취득 내역과 처분 내역, 이사비용 등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을 좀 챙겨서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요구는 전문위원님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로 전출금 48억이지요? 어떤 용도로 하고자 해서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은 청사 뒤편 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세워 주셔 가지고 용역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 확보한다고, 지난번 양골마을 거기에 주차장 확보한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주차장 확보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구 관사를 활용해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을 거기다 건축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 비용을 우선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전출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토지 매입으로 쓰든 건립 비용으로 쓰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신청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시의회에 예산편성 해서 받으셨을 때는 타당성조사 하신다고 주차장 확보하신다고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하시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검토 중에 있고요. 어차피 주차장을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토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도 어떤 정책 방향에 의해서 변경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양주시 청사를 멋지게 해서 활용하고자 변경하시는 거겠지요.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청사 마당 공사 중이잖아요. 간략하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시청 광장은 기존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식재돼 있던 식목들을 다 제거하고 유럽의 광장처럼 거의 직사각형에 이르는 그런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장 주변에는 별도의 시설물을 하지 않고 시민들이 프리마켓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텐트를 특별 제작을 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각종 마켓 활동도 좀 하고 각종 소그룹의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광장으로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바닥 재질은?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바닥 재질은 전문용어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차량이 올라가도 관계없는 그런 재질로 유럽풍의 광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행사를 치르거나 공공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프리마켓을 하든 그런 걸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형물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러면 그냥 단단한 바닥 그런 광장인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 변경이 되듯이 시청 광장도 설계 변경을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청 직원분들께서도 지금 시청사를 이렇게 변동을 자주 하는 것도 공간이 부족하고 쉴 곳조차도 부족하고 일할 곳이 부족해서 이런 많은 변화를 주고 시청사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오피스도 진행을 하시는 건데 저 광장을 모든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드렸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그 정도 변경하는 거쯤 무리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잔디마당을 군데군데 이루어서 전체 잔디마당을 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루어서 공통적인 행사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잔디마당 위에다가 그런 걸 설치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잔디마당으로 직원들이 벤치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 시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로 배치하는 건 어떤지?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사업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도 의견 조율하셔서 이런 게 반영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광장은 지금 홍유릉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홍유릉 근처에는 잔디광장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 거기는 공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시청사 광장이 현재 있는 모양에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표현을 모르겠지만 대리석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피곤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행사 때만 뭘 하겠다라는 게 심리적으로 저희가 봐도 피곤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이 있는데 좀 고민해 보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좋으신 제안인데요.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청 광장 밑에는 지하실입니다. 지하실이라 잔디광장을 해 놓게 되면 관리나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박은경위원

행안실장님 잠시만요. 그 잔디마당이라는 게 전체 잔디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양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 고민해 보자라고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제안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회계과장님이 공석이시고 먼저 계셨던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로 가셨고 교육 들어가셔서 안 오셨는데 실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회 이 추경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추경 예산서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가계부 정도 쓰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예산입니다. 예산서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 실장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 그리고 김영실 위원님 이렇게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과 어린이집 부족으로 해서 불과 얼마 전에 8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토지 매입하고 청사 뒤쪽에 건립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서 어떤 용역 타당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대적으로 사무실을 좌지우지 옮기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돈이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청사 유지관리 22억 30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남양주보건소 이전 6억 8165만 원,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184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외에 정약용도서관이 지금 준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설계 비용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가 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열린도서관 북카페식으로 한번 멋지게 해 보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3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을 리모델링비로 36억인지 30억인지 책정했습니다. 그 사업이 물건너갔는지 저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참 마음 속에서 흥분이 되고 떨립니다. 과연 실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기 집 알토란 같은 살림살이면 이런 곳에다 이렇게 써야 될까? 그리고 또 문제가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스마트오피스 이 사무실을 잘 꾸려서 사용하고 나서 2년, 3년 뒤에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대안도 없이 다시 원상복구 내지는 거기를 또 칸막이를 해서 회의실을 쓴다든지… 4층인가요, 3층인가? 사무실을 지금 오피스 시범으로 해 놓은 곳을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탁 트인 공간이 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7~80명이 돼서 과별로 우왕좌왕 소음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이 크고, 그런 곳에서 과연 우리 남양주 68만, 100만을 내다보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가, 설계가, 미래가 그려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공직자 여러분들의 얼마만큼의 토론이 또는 의사 반영이 됐는지 실장님께서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설명도 했고요. 토론도 했고 그랬습니다. 노조하고도… 문서 남긴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수시로 만나서 노조하고 협력하고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흡족하게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한번 해 보자라는 답이 나왔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론이 좀 갈려 있는데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가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스마트오피스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별관 증축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증축할 때 까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고통을 나눠 가면서 하기를 제가 계속 당부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증축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위원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아지구방?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나라를 시작한다든지 꾸민다든지 개발한다든지 도시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틀이 되는 수도, 그리고 우리의 본 청사,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혼돈이 없지, 지금 초가삼간 누더기 건물을 그 실내 안에서 자꾸만 뜯어서 고치고 벽을 헐고 붙였다한들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2청사나 여기 청사나 40년 이상 된 건물 아닙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 하면서 붙이고 늘리고 다시 또 오므리고한들 불과 몇 년 가지도 않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 별관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더기로 지금… 원래 주차동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그걸 존치한 상태에서 뒤에다가 누더기로 또 증축하는 계획이었어요, 당초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신관, 별관을 헐어 버리고 본관 건물만 놔두고 제대로 짓자 하는 거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신관, 별관에 있는 직원들을 어디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이 최대한 본관 건물로 오려면 현재 복도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도도 없애고 어차피 지금 추세가 스마트오피스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좀 공간은 좁아지지만 스마트오피스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게 하고 신관, 별관을 헐어 버리고 거기다 다시 증축해서 지은 다음에 그 직원들이 그리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도 넓어지면서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것만 좀 참으면 굉장히 근무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새로 짓는 건물, 보증금 10억 정도를 들이고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 4층 이상, 3층 이상의 평수를 계산해 봤을 적에 보증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월세가 한 달에 2000이고 해서 2년이나 건물이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없어지는 비용도 있겠지요. 보증금은 찾을 수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효율성입니다. 2청사 저 오래된 건물, 좁은 건물을 가지고 보건소를 그리로 1, 2층을 리모델링해서 간다? 과연 보건소의 역할이 나올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 가서 또 리모델링, 무슨 사업비 해서 많은 것이 올라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두렵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보건소는 지금 동부보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와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성 면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2청사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우리 본청이 아닌 직속 사업소나 이런 사업소 같은 경우에 본청 외에 두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가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소 문제만큼은 와부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40억 정도에 상당하는 행안실장님이 들여다보는 그 외의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있지만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지금 불과 2, 3년 내에 다시 소멸되고 그런 비용들이 다시 또 재리모델링으로 원상복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우리 68만 남양주 시민과 함께 시의회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한번 되짚어서 봐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하시면 질의를 또 하실 수 있어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조금 이게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총괄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이게 지금 본관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이 소멸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차피 저쪽에 증축을 하더라도 본관 건물을 그 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저쪽에 별도로 증축하는 거는 현대식으로 돼 있고 거의 스마트오피스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본관 건물을 현재 상태로 놔둬서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과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 간에 근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저쪽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어차피 할 거 미리한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소멸 비용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소멸 비용이 물론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넓은 사무실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또 쓰게 된다고 할 적에는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칸막이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부서에 맞는 사무실을 꾸며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급히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보건소가 그쪽으로 2청사로 꼭 가야 되고 2청사에 있는 문화교육국이나 꼭 필요한 부서가 이쪽으로 왔을 때의 효율성 그 정도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 본청사에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스마트오피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대이동 하고 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예산편성 해 줬던 그 토지하고 건물 짓겠다는 거는 다 허구 아닙니까? 그때 실시용역, 조사 이런 거 예산은 뭘로 반영한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이제 질의 내용은 전달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실장님, 김지훈입니다. 스마트오피스 관련돼서 추가 질의인데요. 신관을 갖다가 저희가 다 멸실하고 새로 공사를 하면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로드맵은 내년 11월 중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반영만 해 주시면.

김지훈부위원장

2020년 11월이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렇지요. 11월에 철거를 하고 완공을 2020년 상반기에 준공계획.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하고 안 맞는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2022년.

김지훈부위원장

‘22년. 1년 정도 좀 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쪽에 철거하다 보면 직원들 근무하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지금 우리 교통도로국처럼 1실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오피스를 한다고 하는 거 어차피 할 거 한다는 얘기도 잘 공감은 가는데 근데 다 완공이 되고 부서가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그쪽.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스마트오피스가 꾸며진 부분이 과연 또 효과적이겠냐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철거를 하고 그러면 가구 같은 게 기존에 저희가 구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거는 따로 이전 가게 되면 자기가 쓰던 책상 이런 건 다 가지고 가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빠져나가게 되면 새로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새로이 리모델링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지훈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책상이나 모든 부분에.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만큼 근무 공간이 넓어지는.

김지훈부위원장

책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면서 갖고 오셨잖아요.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줬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인원에 맞게끔 이렇게 책상이나 다 배치 새로 배치하실 거잖아요, 기존 책상을 쓰는 게 아니고.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시 직원들이 가게 되면 쓸데없이 책상만 많으니까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 그런 거는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직원 434명인가를 이번에 뽑아서 일부 9월에 발령도 내고 읍면동에도 내고 사업소에도 내고 본청에도 발령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오피스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책상을 배치를 해서 새로 임명받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사무… 그때에는 인원이 충원됐을 때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가구는 어떻게 보관하실 건가요? 스마트오피스를 하게 되면 지금 현 부서에서 쓰고 있는 집기 그런 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아, 기존에 교통도로국 같은 경우 기존에 쓰던 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그런 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런 거는 일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새로 발령받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는 매각처분을 저희가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거 바로 매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 일정 기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 의무는 없어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대부분의 내구연한이 있는 거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지만.

김지훈부위원장

네, 내구연한 때문에.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내구연한 그런 거 없이 일반 매각하는 이런 책상이라든가 일반 활용도가 낮은 거 이런 거는 바로 매각처분을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책상 같은 거는 내구연한 없이 바로 매각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매각처분 가능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사실 좋은 환경에서 잘 근무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희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나 또 김진희 위원님, 김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어떤 하나의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물론 노조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많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을 해서 이게 추진이 됐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하실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웬만큼 전달이 됐으니까요.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좀 사무 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도로국에 가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복도를 터서 복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교통도로국 스마트오피스 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복도를 트거나 이렇게 해서 좌우측의 사무실을 훤하게 이렇게 해 놨다든지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복도의 공간을 활용하고 벽을 없애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겠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간이 복도를 활용하는 거 그거를 털어서 많은 벽을 헐어서 직원들이 한 곳에 40명 정도 근무하는 부서를 예를 들어 80명까지 근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과연 그게 그 공간 겨우 복도 2개, 3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되냐. 저는 교통도로국에 끝나고 또 한번 가볼 겁니다. 그러면 그 복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도는 아직 활용을 안 하고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실 공간으로 있는 그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많은 공직자분들 오밀조밀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그게 옮겨가고 들어가고 해서 길게는 4년, 짧게는 3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복구원상을 했을 때, 원상복구 했을 때 이런 실효성을 따졌을 적에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저는 아직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교통도로국 해 놓은 그게 우리 스마트오피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도로국을 지금 한 군데 이렇게 모아 놓은 것이지, 그 인원의 절반 정도는 다른 데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간을 휴게 공간이라든가 폰부스, 여러 가지 회의 공간 이런 걸로 앞으로 만들어야 스마트오피스가 완성되는 거지, 지금은 신관, 별관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한 데로 모아 놓고 저거를 철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당초에 시작을 한 거지 스마트오피스의 종착역이 지금 교통도로국이 아니고요. 3층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스마트오피스의 모델하우스처럼 3층을 저희가 해 놓겠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오피스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화도에 동부보건센터 개소하는 데 12억 들었답니다. 리모델링, 기타 비용, 모든 것 의료장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인건비까지. 4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아시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과연 효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직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근무 여건 이런 것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4층 한번 갔다 와 보니까 본 위원도 가봤지만 참 아주 여건이 그렇더라고요.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좀 유념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하여튼 반영해 주시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예산이 성립이 되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아니,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설명서 39쪽 여름철 그늘막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요, 파라솔형 그늘막 200만 원씩 64개소 해 갖고 1억 28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1개소에 200만 원씩이라는 건데 이 1개소에 들어가는 200만 원의 견적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폭에 따라서 가장 적은 게 지름 3m, 그다음에 3m는 그 단가가 171만 6000원이고요. 4m는 187만 원, 그다음에 5m 는 198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센데요. 거기에다 지주대하고 설치비 포함해서 약한 2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 거고요. 실제로는 64개보다는 한 두 개 더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1개에. 우리가 3m짜리 그늘막 텐트가 보통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받침대까지. 근데 이거는 안에다 완전 고정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건비하고 그 비용은 별로 그렇게 차이 많지 않을 텐데 이거 200만 원씩 주고 구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견적을 받은 건가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이거는 이거를 설치하는 업체들한테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장 적정한 부분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타 견적까지.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보면 그거에 대한 단가는 그거 단가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어차피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겠고 또 도시 미관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하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다 이거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이거를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격에. 1개당 가격이 설치비용까지 한다 해도 2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견적 아닌가 해서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거는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조달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 평균 잡아서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평균 한 2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64개로 해서 1억 2800 예산을 소요 예산을 산출 내역을 잡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쿨링포그라고 9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카페거리에 있는 공룡다리에 물안개같이 이렇게 뿜어서 경관이나 온도를 좀 유지하겠다는 건데 지금 파라솔 그늘막이 200만 원씩 64개소에 1억 2800만 원인데 이 다리 하나에다가 9800만 원 해서 한다면, 지금 파라솔 그늘막이 이번에 기존에 한 거 말고 64개를 하면 필요한 장소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양입니까, 그게?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6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32개소만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특교세가 1억 9500만 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지금 이번에 구십… 그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32개소가 작년에 설치된 거하고 해서 96개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96개소하고 이 쿨링포그나 에어쿨러 이 부분까지 모두 합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102개소로 그늘막 쉼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별내동 카페거리의 쿨링포그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 공원 다리 위에다가 물, 전기하고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 88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64개소 먼저 한 거하고 이렇게 하면 총 한 100개 조금 안 되는 숫자잖아요, 설치되는 게, 그늘막이.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늘막만은 기존에 32개 하고 이번에 64개소 해 가지고 96개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100개 조금 안 돼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까지 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서 필요한 수요량에 어느 정도가 충당이 되는 거냐.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각 읍면동에서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 오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포함을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96개소를 한 것이 수요량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쿨링포그 이 다리 하나에다가 9800만 원을 넣는다 하면 그 예산이면 49개를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다면 이것을 더 먼저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저희가 도 특교세를 받다 보니까, 받으면서 우리가 당초 사업 계획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늘막 쉼터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 특교세가 사실은 적게 내려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지역에서도 별내동의 그 공원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또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그늘막 쉼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쪽이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49쪽 자연재난 인명 피해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인명 피해 7건 있고 사망 3건, 후유장애 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예비로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급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이거는 자연재난 인명 피해 지원은 작년도 2018년 9월 달에 폭염하고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2명이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 사망해서 한 분당 10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돼 있지 않아서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예산에서 편성해 줘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될 거고, 나머지 지금 2000만 원 말고 3000만 원 부분은 앞으로 또 다가올 그런 부분 폭염이라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후유장애 같은 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8년도에 있었던, 작년 ‘18년도에 있었던 사망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추경이 아니라 작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 100%인데 왜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세우셨지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게 이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작년에 사망을 했지만 이것이 자연재난으로 사망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다 조사를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것이 그때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시급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지급을 할 수 없다라고 돼서 당초에 이렇게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자연재난 인명 피해 지원이라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동안 처음.
영실

김영실위원

한 번도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없고.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것 또한 그런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세워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자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영실

김영실위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세워야 될 거.
영실

김영실위원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겠네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워 놓고 지급이 안 되면 다행히 사망자라든지 이런 다행히 없으면.
영실

김영실위원

다행이지요, 그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이런 자연재난 피해가 좀 많지 않았으면 좋은 게 맞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미 그런 폭염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사망하고 어떤 사건이 생긴 이후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라도 일단 세워 놨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게 저희 아까 말씀… 금년 5월에 그게 공문이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급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에도 세우지 못했고 1회 추경에도 못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 참 하나 더요.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그다음 장 38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있지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소규모 온실에 관해서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있지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온실하고… 온실하고….
영실

김영실위원

온실하고 농작물… 풍수해보험하고. 소규모 온실에서 풍수해보험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차이.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 비용….
영실

김영실위원

금액이 차이 금액이 얼마나,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지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금액 차이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러니까 온실하고….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온실에 관련해서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차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 금액 차이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영실

김영실위원

네, 그래요?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그 금액은 알지 못하고 단지 1000㎡ 이하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좀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당초 본예산은 시비하고 도비 같이 한 거고 추가로 이 시비만 10%를 더 해서 예산을 세워 줘서 이 풍수해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험료를 부담 감소를 시키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실 보험료 추가 지원에 따라서 풍수해보험 홍보 시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하고 연관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거기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업무 협조 잘해서 누락된 부분들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안전기획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PC 교체한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운영 체계로. 그렇지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본예산에는 350대 PC 교체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그리고 잠시만, 아이고…. 그다음에 그 PC 구입한 부서 여러 부서가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 장비들이?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 PC가 부서별로 하고 많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 많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통신 장비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일단 본청 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라든지 센터별로는 자체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보급 그렇게 하시고.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5년 돼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 6년, 7년 정도 되면 교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 부서에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용 처리된 물품을 회계과에서 총 취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PC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PC는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받아서 수리하고 포맷하고 해 가지고 단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물론 센터별로, 부서별로 PC는 구입을 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내구연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방식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박은경 위원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안에 정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다고 달라고 아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PC 보급은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 PC 남은 것들에 대해서 내구성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통신 후원 등 단체들을 통해서 사랑의 PC, 그린 PC 보급 사업에 추가적으로 이런 데에다가 해 보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책정한 250만 원 사업비에 추가 예산 없이 좀 더 많은 우리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PC를 보급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지요, 처리를?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근데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는 그렇게 내구연도가 되어 있는 PC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별로 몇 대, 몇 대 있는지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러면 회계과에다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승인을 받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어떤 것을….
영실

김영실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PC를 새로 보급을 받잖아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각 부서별로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돼 있다면서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본청, 본청은.
영실

김영실위원

본청은 그렇게 하는데.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보급하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본청은 그렇게 하는데.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읍면동 센터라든지.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외부적인 센터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보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거기서도… 본청 거는 이렇게 몇 대가 됐든 부서별로 되는 거를 이렇게 전수조사 해서 다 취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폐기 처리까지 정리가 되는데 행정센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거기도 그냥 행정센터별로 각자 그러면 처리를 하나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몇 대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취합하지 않고 부서별 그러니까 행정센터별로 자기네가 알아서 회계과에다가 승인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승인해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아 갖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난해한 것 같다. 그렇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PC 불용 PC 처분 절차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읍면동에다가 다 보내놓은 공문이 있거든요. 그 공문을 저희가 다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진건읍에서 6대, 뭐 다산동에서 7대 이러면 우리 총 정보통신과에서는 PC가 총 몇 대가 보급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보급 대수 파악이 안 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본청에 있는 것만 파악이 되지,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보급되어 있는 거는 정보통신과에서는 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이거를 제가….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 있는 아까 전에 앞전에 우리 정보통신과 아니, 박은경 위원님께서 거기에 들어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된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물을 때 각 행정센터별로 그 부분이 처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잠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그 처리 절차라든지 이것들을 저희들이 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다 안내를 해 줬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처리….
영실

김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에다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행정센터별로 전수조사 해서 몇 대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일관성 있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우리 사랑의 PC 그린단체 보급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PC를 보급할 때 활용 방안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같이 취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센터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다 취합해서 함께한다고 그러면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업무 분장되기 전에는 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던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예전에는 다 관리를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된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49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조금 내려와서 CCTV 설치 사업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CCTV 방법용 CCTV 부족 대수하고 그다음에 불법 투기 및 감시용 CCTV 요구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민원 신청돼 있는 것이 한 450군데 정도가.
영환

이영환위원

450군데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방범용 CCTV하고 감시용 CCTV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거랑 같은 성능인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불법 투기는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고.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방범용 CCTV만 지금 약 450대 정도가 민원이 들어와 있다.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이 불법 투기라든가 골목에 이렇게 쓰레기 투여하고 해서 감시하는 거 이런 거는 별도로 들어온 거 있어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별도로… 같이 포함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가격이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방범 CCTV 방범용하고 일반 CCTV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는 거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쓰레기 감시 스마트 센서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 SMS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요.
영환

이영환위원

대수당 4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방범용은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추산가가 전년도 보다 한 200 정도 더 잡았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한 2000을 잡았는데 지금 2200만 원 물가상승률 따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450여 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꼭 불필요한 곳에 설치를 물론 안 하시겠지마는 시민들께서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우범 지역 내지 사고다발 지역, 기타 등등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 사항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뭐 정보통신과 CCTV에 반영되는 예산 율이 정해져 있겠지요. 그러니까 많이 달란다고 해서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지요?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많이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뭐….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뜻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그런 사무 공간 오피스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런 CCTV 내지는 경로당이라든가 우리 체육문화시설 이런 곳에는 소규모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효율적인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하실 사항이세요, 이 CCTV?
봉석

고봉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충분하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