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5140만 8000원이 증액된 725억 4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2202만 8000원을 증액한 567억 816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938만 원을 증액한 157억 6687만 4000원입니다. 먼저 235쪽부터 237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76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5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 5000만 원과, 정약용 선생 생가에 정약용 인문학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 4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만 7000원을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8089만 8000원을 증액한 504억 5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체육부 주관 2019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매칭사업비 3억 7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7억 2966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3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53억 238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0억 4768만 8000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5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종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4980만 원을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고, 청학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비 중 25억을 계상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4008만 2000원을 증액한 10억 7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도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43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자료찾는중) 세부사업설명서 437쪽.

네, 확인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지난 경사도 조정과 관련해서 비도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이 되면 성장관리계획 내용대로 인허가가 들어올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생략이라든가 그다음에 허용 용도 등 권장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서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금 7개 시군은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 시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종 규제가 많은 지역인 거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성장관리방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이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입니다. 이상기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타 지역에서 7개 시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어떤 효과는 있는 건가요? 그 효과나 다른 결과지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공장, 창고, 주택 혼합해서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관이라든가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의 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한 3번에 걸쳐서 성장관리방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 주변으로 해서 택지개발 주변을 하다 보니깐 경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성장관리방안을 함으로 인해서 타 시군은 이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보면 2019년도 4월 19일 날 성장관리방안 수립 검토보고가 돼 있었어요. ‘19년 4월 19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장관리지역은 저희가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 저희 남양주시 전체 면적 458㎢ 중에서 약 95㎢ 개발이 안 된 경사도 18도 미만의 토지가 있어서 그런 지역을 지금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딱 지역은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 지역을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고요. 화성시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도로변 인근으로 해서 약 500m 정도를 하다 보니까 경관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지금요?

네, 저희도 좀 늦었지만 그래서 좀 지난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남양주시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이거를 하는 최종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체계적인 도시의 관리 부분이 있고요. 오남이라든가 진접 지역에 이런 공장들이 창고하고 막 지금 혼용돼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관도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좀 주거지역과의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하기 위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저희도 남양주시도 보다 나은 남양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림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8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정약용 인문학파크를 용역 수립하려고 5000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약용 선생과 관련한… 저희 남양주시는 그쪽이 역사공원으로 조성을 좀 해서 이런 포럼센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은 11만 5300㎡이지만 1단계로 생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국유지가 있는 부지 면적 포함해서 공원하고 광장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안간 너무 많은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수동의 몽골문화촌도 이영환 의원님 5분발언 할 때 보면 현재 있는 거 활용도 저거 못 했는데 자꾸 일만 벌여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있는 거 활용 다 어떻게 하고 자꾸 이런 일만 벌이면 어떻게 해요. 사업만 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꼭 추경에 이렇게 잡아야 해야 될 정도예요?

우선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는 부분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추진 절차는 별도로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용역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거는 6개월 후에 또… 그럼 내년 공사에는 어쨌든 본예산에 잡아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 당장 눈 앞에 있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몽골문화촌 어떻게 저거 할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어떻게 활용 방안을 좀 세워서 지금 해야지 자꾸 이런 거 일만 터뜨려 놓으면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서 할 거예요?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글쎄요. 어쨌든 뭐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봤을 때 있는 것들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 자꾸 일만 벌여 놓는 그런 감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기존의 사업도 잘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도 설치를 해서 주민편익시설이 좀 돌아가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그저께 5분발언을 해서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래도 남양주시 국장님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나를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활용 가치가 어떤 걸 해야 높은가를 좀 생각해서 방안을 시장님한테 좀 이렇게 서로가 상의해서 뭔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입장에서… 이거 역시 또 시작하면… 시작하는 건 빨리 시작되는데 없애는 거는 그 후에 진전이 없잖아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지는 알지만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확장만 하려고 하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잘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다른 쪽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를 할까 하는 용역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라 함은 규모와 시설이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포럼센터 규모인데요. 정약용 인문학파크 조성에 따라서 인재 양성 및 실용적인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참 개혁 정신을 널리 좀 알려서 그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규모는 한 3000㎡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시설은 한 1000여석의 토론회장, 그다음에 이런 아레나 같은 규모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사항은.

용역 과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규모하고 부지 면적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연면적이 평으로 말한다면 1000평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층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층수 부분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컨벤션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규모가 어떤 규모가 되는지를 가늠을 하고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층 이상 짓지 못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잖아요? 단순히 1000석 정도의 강당을 갖춘다는 건지 숙박시설을 한다는 건지 예식장을 한다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도시관리계획 때는 없지만 지금 3000㎡ 규모의 부산의 누리마루가 3층 규모로 있습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그런 규모와 면적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그곳이 아시다시피 1000여 석을 채울 만한 접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박물관에도 강당이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그런 큰 시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없으면 예산 낭비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문제이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설계획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산2동에 가면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황금산 자락으로 길 내는 게 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조합에서 길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도로를 만들고 있는 데.

….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는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시설계획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도로를 만드는데 왜 시설계획팀이 관여를 하겠나 지금 과장님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교통도로국에서 도로는 관할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통도로국은 도로를 완성한 뒤에 인수를 받는 부서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로가 굉장히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팀장님 여기 안 계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합에서 해서 저희 도시국에서 조건부로 나가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감독이 있고 지난번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재생골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지금 별도 그거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통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만큼은 지금 감독하는 데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면 U자형 콘크리트관 그런 거가 비품을 갖다 놓고 써요, 엉터리 제품이지요, 한마디로. 메이커도 없고. 그런 거로 시공하려고 쌓아 놓고 일부는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 연결하는 전선관 그것도 비품이에요. 원래 설계에 비품 쓰게 돼 있진 않잖아요, 관급 공사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수관도 마찬가지로 비메이커. 또 지중관 하는 전선관, 지중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그게 정품이 아니에요. 그런 감독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감리를 말씀하시는데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는 이미 땅에 묻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현장에 좀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적법하게 시공이 되도록 감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채납 한 뒤에 우리 시에서 부실공사라고 해서 다시 이걸 공사를 재공사를 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중관이나 전선관, 우수관 이런 것은 올바른 제품을 안 하고 땅에 다 묻고 시설 다 해 놨는데 그걸 다 파 재껴서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다 시공을 한 거는 일부는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니깐 감독하는 부서가 교통도로국도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라고 하는데 도시국에서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감리는 다 한 뒤에 와서 감리하려고 하는지 그거 별로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실공사 한 뒤에 그건 어떻게 팔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비품을 쓰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해야 돼요.

네,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학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아마 25억인가요? 이거는 토지보상비예요?

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여기 담당이 뭐예요?

저희는 사업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돈만 대 주는 거고 아무 권한이 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생태하천과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일부 상가들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다 빈 집이 되니까. 빨리 요구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미처 못 미치는 것 같아, 생태하천과장하고 얘기해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창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의 5%인 9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890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5.3%인 7400만 원이 증가된 14억 88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기정예산의 0.9%인 7억 1800만 원이 증가된 822억 45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의 8.5%인 82억 8700만 원이 증가된 105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에서 286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13쪽 세출예산은 연금 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27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22억 6500만 원 감액하여 22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317쪽에서 318쪽 세출예산은 연금 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 75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임대차 사용료 1000만 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 2억 원, 배급수관 누수복구공사 4억 원으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세출예산은 불량 관로 교체사업으로 20억 원, 상수도 시설 자재창고 설치공사 3억 8000만 원,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곡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억 원을 감액하여 2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79쪽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91쪽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 600만 원 증액, 예비비 99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9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373쪽 세입 예산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기금) 8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3쪽에서 384쪽 세출예산은 화도‧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비 4건 26억 6400만 원, 기타복리후생비 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 5800만 원, 2016년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8700만 원을 편성하여 2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1쪽에서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장현리(청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7개 사업 공사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400만 원,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 처리관로 사업 150억 원, 월산푸른물센터 확정 측량 수수료 3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불량관로 교체사업 565쪽 참고바라겠습니다. 불량관로 교체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점검 하에 본예산에 사업비로 반영되어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있었고 1회 추경에 10억, 이번 금회 추경에 20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 관로는 현재 지금 2019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상수관 연장 1462km 중 약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109km로써 노후관이라 하더라도 관 내부 수압이나 매설된 토양에 의한 부식, 매설 깊이, 관종 등 여러 주변 여건에 따라 관의 부식 정도가 차이가 있는 상태로써 저희가 금회 추경에 8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노후 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월산리에 국도46호선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57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당초 15억을 예상으로 약 1.8㎞의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7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5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정산을 해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좀 이번에 추경 때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잡힌 예산으로 충분히 공사는 완료할 수 있는.

네, 네. 전부 다.

계획이 9월 말까지인데 계획 진행에 차질은 없는 건지.

한 9월 말까지 공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맞물려서 금남리 오수관로 설치 설계용역과 수동면 운수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미징구로 인하여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71페이지하고요. 5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건 하수처리장에서 냄새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이제 지금지구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지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양의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양을 소화를 하다 보면 청소를 또 그만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안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들이 지금지구로 왔을 때 이 양이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조안면에 소규모 처리장 하수 용량이요. 한 약 1300톤 정도가 이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리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 1300톤 정도만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용량에 다산신도시의 사용하는 양에 비해 1300톤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찌꺼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이지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한번 냄새나는 거나 이런 대책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처리장은 지하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큰 냄새가 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건처리장은 지상화되다 보니까 지상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좀 냄새가 조금 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냄새가 좀 비가 온다든가 저기 할 때는 약간 주변에 좀 냄새는 난다고 봅니다.

지금처리장도 지하화돼 있지만 찌꺼기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냄새가 안 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하화돼 있는데 그 안에서만 이게 소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탈취를 해 가지고요.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탈취를 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밖으로 공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안처리장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이쪽 지금지구로 이렇게 이동했을 경우에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지금 현재 그 조안면 지역에 소규모 처리장이요. 8개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 소규모 처리장과 대형 처리장 간의 연계 처리 관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무방류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수질을 보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때 이게 이제 거의 26년 된 처리장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18년 된 처리장 하나, 그다음에 거의 15년 된 처리장이 한 5개가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FRP로 돼 있는 거는 20년이고 RC 구조물은 30년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한 3년 정도가 되면 이게 개량을 하든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리장으로 이송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비가 한 250억 정도 들어가요. 관을 매설하는 데 들어가는 돈 25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진건으로 왔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는 조안면에 8개 처리장을 갖다가 고도화 사업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500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고도화 사업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주민들 정책 건의가 있었고 해 가지고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정책적으로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거로 정책이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건처리장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하화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지하화해 달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주민들은 그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할 때 창문을 개방 안 하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주위에 보면 개 사육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저도 과장님 같이 나가서 봐서 아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설 견학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좀 안전하게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네, 다산총연합회 이진환 회장하고요. 한번 저번에 미팅을 해 가지고 한번 시설장 현장 점검이라든가 현장 방문을 하는 거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반도유보라 대표님하고 엊그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언제쯤 하느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비를 하셔서 이런 기회를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4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현리 청산 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실시용역은 완료가 다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장현리 주민들이 여기 청산마을은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한 80%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80%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80%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주민 민원은 크게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공사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청산마을은 민원이 들 어와 있었던 상태인데 지금 여기 2회 추경하고 1회 추경으로 지난번에 넣었는데 다시 저기가 됐네?

아, 이게 지금 이제 1회 추경 때 12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남았어요, 돈이?

네, 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입찰 차액들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11월 달에 공사 준공 완료돼요?

네, 이 다음달 정도면 아마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지금 70% 이상 공사 완료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 나머지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 처리 관로 사업에 대해서 찾으셨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안면 지역에 소규모 처리장 8개소가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규모 처리장과… 소규모 처리장 간의 연계 처리, 그다음에 또 대형 처리장과의 연계 처리 관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무방류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른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8개 고도화 정수처리사업장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거를 대체 시설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설명하신 거지요?

비상 연계 관로를 지금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고도화 정수처리사업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 말씀인가요?

기존 고도 내에… 기존 처리장이요.

그러면 전년도에 환경부에서 3억 받으신 거 있지요? 그런데 그거는 왜 수령 안 하고 왜 고도화 정수장 처리는 이제 그 시설은 포기한 겁니까?

네, 지금 고도화 사업을 계획을 잡았다가 정책이 바뀌면서 연계 사업으로 처리되면서.

정책이 어디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3월 달에 조안면 주민들하고 정책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조안면 주민들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환경부 정책이 바뀐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정책이 어디 정책이 바뀌었어요?

저희 시에 당초에는 고도화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다가요. 2월 달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지 않고 연계 사업을 하는 쪽으로 시의 사업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고도화 사업 처리시설을 하는 것보다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연계 관로 사업하는 게 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책이 바뀐 건 아니지요. 법이 바뀌거나 한 건 아니지요.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시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으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500억에 대한 고도화 정수 처리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포기한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 3억을 수령하지 않고 지금 미수령하고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수령하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이 수질개선 연계처리사업이 지금 이 사업 하신다는 거, 250억 투자한다는 거 이거 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다시 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지요?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3억 원을… 쉽게 말하면 돈을 줘도 우리는 안 쓴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줘도 안 썼는데 우리가 다시 고도화 사업 처리를 하겠다고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3억은 그 당시에 조건부로 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시도 조례로 강화된 수질 기준을 갖다가 제정 시에 자금 교부하겠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 3월 13일 경에 경기도 조례가 수질을 강화를 하면 조례로써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 3억을 포기하면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돈을 줄 리가 만무하지요, 줘도 안 썼는데. 그렇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16.1km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100% 저도 공감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를 100% 투자해서. 취지는 저도 아주 공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고도화 정수처리사업만 가지고는 조안면 주민들이 이 규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음식점 영업 못 하고 하는 분들이 지금…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음식점에 용도 변경이.

처리 용량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음식점 하시고 이런 분들에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혜택은 없습니다. 지역 주민 혜택이 음식점 용도지역 변경을 갖다가 5%에서 10%로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도화 사업을 해야지만 5%에서 10%로 증액이 되고 연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단기 혜택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의 혜택이 없는데 왜 주민들이 이거를 요구하고 거액을 이 거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주민들의 혜택은 없지만 지금 아마 진중처리장을 갖다가 고도화 사업을 해 가지고 5%에서 10% 정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향이 돼 가지고 원고 주민들끼리 추첨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음식점을 갖다가 추첨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추첨이 돼 가지고 음식점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이게 서로다가 이 주민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연계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는 사업을 왜 2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시비 예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현재 음식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혜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야지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은 일단 이거 해 놓으면 완화를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일단은 비상 연계 관로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처리장이 내구연한이 이제 20년이 도래되면 하나씩 하나씩 저희는 없애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조안면 주민들하고 설명을 가지고 할 때 조안면 주민들에게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조안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장기 계획으로 이제 아마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장기 계획으로. 지금 단기 계획은.

아니, 장기적으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거액을 투자하면서 무슨 혜택을 받지도 못할지 받을 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이제 조안면 소각처리장이 내구연한이 되면 다시 개량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구연한 개량하는 거는 지금 500억 환경부에서 준다고 그 고도화 정수 처리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포기하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500억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3억만 내려오는 겁니다.

3억은 용역비잖아요. 지금 이 사업.

그때 용역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3억을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안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해 준다는 거가 되잖아요.

저희가 3억을 우리가 주민공람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이 나와 가지고 고도화 사업은 좀 보류가 됐고 연계 사업으로 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주민공람회 때 고도화 사업… 연계 처리 관로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 16.1km를 하신다는 것은 조안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게끔 그럼 이렇게 해 달라고 할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현재 5%밖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 달래서 이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까지는 그때 논의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혜택도 안 가고. 그런데 왜 하시는 거지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일단 해 놓고 보자 그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전액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법을 하수도법을 보니까요. 하수도법상 하수를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얻었습니까?

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승인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설계를 가지고 환경부에 지금 연계 관로에 대한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신청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단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2억도 아니고 2억 5000도 아니고 25억도 아니고 250억을 투자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비 투자…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정회 중에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소장님이랑 과장님들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조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은 틀림 없으니까 그런 걸 위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공감은 해요, 사업의 필요성을.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승인까지는 못 받더라도 내락이라도 받고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해서 완공을 했다 치더라도 조안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하러 사업을 하시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은 아마도 조안면 주민들이 지금 답변하신 거를 들으시면 그 사업은 뭐 하러 하냐고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혜택도 못 받는데 뭐 하러 하냐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 시간 이후로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 사업을 250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효과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14억 7109만 6000원이 증액된 2168억 97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6억 8318만 5000원이 증액된 1672억 408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8791만 1000원이 증액된 496억 5634만 4000원입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3억 2443만 2000원이 증액된 495억 398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6755만 6000원이 증액된 288억 95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으로 764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주요행사 시 공중화장실을 임대, 설치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의 수요가 급증하여 총 4615대를 추가 지원하고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10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증가로 업무대행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전기화물차의 구입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1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당초 5개소에서 40개소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14억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존 시비로 추진했던 살수차 대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시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아 대기질 개선 사업비로 총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에 현재 설치 되어있지 않은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하여 1개소를 신규 설치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준공 예정인 미세먼지 안심버스정류장 및 휴식 공간 등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의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마을안길,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의 먼지 및 쓰레기를 제거하고자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라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라돈 측정기 50대 구입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사업 수행 단체의 포기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자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을 연장하여 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하여 1억 2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2019년도 임금 인상분 등에 대하여 인력운영비 51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하여는 2017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지원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212쪽 육영사업, 213쪽의 오염물질 정화사업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기금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조안면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지류지천 개선사업 공모에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별내면 용암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8억 34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오염총량관리사업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쪽입니다.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6493만 2000원이 전력기반센터를 통해 최종 이월 승인됨에 따라 화도읍 구암1리 아스콘포장 사업비 4965만 1000원, 와부읍 마을공동물품 구입비 1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54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34억 6637만 1000원이 증액된 597억 95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35만 5000원이 증액된 208억 4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깨끗한 쓰레기 처리 환경감시원 운영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 1억 8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도시 입주로 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비 15억 7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되는 법정의무부담금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6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에 따라 1억 2200만 원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2억 14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업 부산물을 경작지 내 파쇄 처리함으로써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자 농업 부산물 파쇄 운영사업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적환장, 재활용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31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지원비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촌 폐비닐을 수거, 처리하고자 하며, 에코랜드 소각잔재매립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1억 7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비로 9억 34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안전모 구입, 예방접종비로 17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3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2035만 5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1억 5652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64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생태복원공간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홍릉천 생태복원사업 유지관리비로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강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 3억 6000만 원, 한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성립 전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청학천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하천 환경정비 및 수해예방 사업비로 123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용암천 재해복구사업비 1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구간의 3기 신도시 편입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억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백천사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심소하천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의 안정성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청학천 정비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하여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5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6억 4013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4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로 기간 연장에 따른 시·군비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2억 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2019년 산림휴양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68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0억 8582만 9000원이 증액된 187억 9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한강시민공원 도농지구 내 파손된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 소요 사업비로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늘을중앙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8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비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정원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과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에 따른 집행 잔액 24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8년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 및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88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9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2018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및 지원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반환금으로 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세부사업설명서 382쪽인데요. 예산은 라돈 측정기 구입비 도비, 시비 합쳐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라돈 측정기 운영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라돈 측정기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임대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 임대를.

네.

임대를 했을 때 라돈 측정기를 임대를 했을 때 시민들이 임대 요구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시에다 이렇게 올려서 시에서 어떤 결정으로… 그때그때 빌려 주지 않고 시일을 이렇게 굉장히 길게 잡아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게 최초에 읍면동에 16개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가구에서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져 가셔 가지고 한 하루를 쓰시고 그다음에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측정을 할 때 대략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한 시간.

그런 게 아니라 접수를 해 놓고 그 접수증을 시에 올리면.

아, 접수증 올리는 거 아니고요. 읍·면에 지금 라돈 측정기가 하나씩 나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하면?

네, 그럼 읍면에 신청.

읍면에서 그냥.

네, 순서가 되면 연락을 드리는 거지요.

오늘 민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측정기를 빌려주는데 읍면동에다 내려 줬으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게 만들지 왜 접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명령을 하달 받아서 다시 그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빌려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민원실 오는 분들은.

그래서 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읍면동에 임대를 해 줬으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그분들에게 그냥 임대를 해 주면 될 텐데 그 접수를 받아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말로는 한 보름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접수해서 측정기 한 번 빌려 가지고.

한 번 대여를 하면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쓰고 그 다음날 갖고 오기 때문에 신청이 점점 늦어지는 거지요.

아니, 읍사무소에 있는데 못 빌려준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됐는지.

실제로 맞는지.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해서 그래서 16대의 1207명이 접수를 했으면 대여 910명이면 이게 그렇게 16개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남양주시는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도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거 시에서 700, 적은 예산이지만 세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센터장님이 자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돈 측정기가 읍면동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시에 가 보시라고 (웃으며) 왕왕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 미비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돈 측정기가 예전에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또 도비를 받아서 한 50개를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 없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반영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를 했으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임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면동에 다시 담당자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며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중기업하고 소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작년에 4개소, 5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고 대기 배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업체 중에서 영세한 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석가구단지에 집중발생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을 수도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좀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마석성생가구인 경우에는 소각 행위라든가 그쪽에 라온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올 초부터 소각 행위라든가 냄새,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거의 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업체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는다면 그쪽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마석가구공단 등 집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형도로 자동차 보급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참고바라겠습니다. 읍면동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영 인력 등 방안에 대해서 읍면동 간 사전 협의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저희가 이게 올해 도에서 하반기에 도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16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10개 읍면동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 화도하고 와부 지역 그쪽에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 370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사업서 명세서 203페이지, 203페이지 같은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물 구조·치유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과목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따로 뭐가 있나요?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됐는데.

아, 이게 이제 구조 치료를 하게 되면 진접에 장현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병원인데 일단은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출동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 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구조를 해 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면 그 이후에 그 사항에 따져서 출동비를 병원에서 협회에다가 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불편하고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그래서 병원은 병원대로 따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회에다가도 출동은 출동비만큼을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1월 달부터 5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야생동물 구조·치료 활동 실시가 67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7월 말까지 그러면 지금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아, 지금.

5월 달까지면 7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건수가?

지금 7월 달까지는 아직 잡힌 건 없고요. 지금 67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7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건인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국비 이거 받았어요, 26%요?

1차 본예산 때는 받아서 추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받으셨어요?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럼 12만… 74% 다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확정이 되면 국비 여부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이거 26% 받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먼저 본예산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50 대 50 받으셨었지요, 그때?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는 게 아니고 시비만 늘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지난 본예산에 50 대 50 받은 거 외에는… 그럼 이것도 지금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된 게 접수가 81건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1차.

81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81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본예산 때 40여 건을 공고를 했는데 팔십 몇 명이 신청을 해서 45명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남은 거지요. 36명 정도가 남았던 거지요.

36명이요? 그러면 신청자에게 수요가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부족분을 추가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야지 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확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 질의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 농협에서 작년 같은 경우, 조안 같은 경우에는 와부농협에서 30%를 지원을 해서 또 저희가 60% 지원하고 해서 자부담 10%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화도읍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게 40%까지 다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농협에서 30%, 40%를 해 주겠다는 거지요. 자부담비를.

아닙니다. 작년에는 와부에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화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농협에다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인데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인데요. 이게 신청자가 많습니까?

지금 이게 신청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이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또 노후된 기계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사업비가 많이 배부가 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할 계획이 40개소인가 그렇잖아요? 40개소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냐는 얘기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 업체가 우리가 한 4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신청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 전에는 자부담이 10%였어요. 자부담이 10% 했는데 지금 내수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자부담이 20%로 돼 있잖아요? 아, 기존에 20%인데 10%로 바뀐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 바뀌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선정.

아, 선정이요?

신청자는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라고. 그거에서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은 또 다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지구 인근에 인접한 자동차 도장 공장이나 업소 이런 데가 대상이 됩니다.

대기오염을 환경을 개선하려면 자발적으로 업주들이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지금 이제 20%에서 1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 국비나 도비 좀 지원을 더 많이 받아서 자부담이 줄어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이면 우리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한 건데요.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야생동물피해 울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해 주고 포획틀은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게 하는 거 보면… 지금 540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이제 예산이 지금 추경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환경정책과에도 포획틀 지원금이 지금 12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지원을 하고 여기에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환경정책과에서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틀 같은 경우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구매하는 거하고 조금 사이즈가 틀립니다.

어차피 이거 포획틀을 만드는 거는 사이즈는 좀 틀리지만 야생동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크기를 하든 적게 하든 간에 농업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일원화시켜서 어디다 한 군데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75페이지하고요. 38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 다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놓는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이 1대당 이게 1800만 원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근데 이게 화물차들이 대개 보면 영세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썩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이런 화물차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1대당 가격을 대략 조사를 해 봤더니 한 4000만 원 돈 돼요. 그런데 1800만 원 정도 되면 이거는 좀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국비가 나중에라도 이게 또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면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또 다시 저거 할 수는 없을 텐데 시비를 이런 거는 좀 추가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국비라는 거는 줄을 수가 있다고 전제를 생각을 많이 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383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업 포기로 했어요. 지금 사업 수행 단체에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예전에 의제21이라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다가 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거기가.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되나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에서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거 사전조사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과목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식대비하고… 식대비나 컨설팅 지원비 이런 부분이 나눠질 부분입니다.

나눠서 이거 지금 사업 보조금하고 사업 관리비에 문제가 없어요?

네.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부사업설명서 391페이지 보면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91페이지 보시면 조안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 내용인데 이게 너무 오래됐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향후 추진…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8년으로 돼 있는데 이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2018년도 8월에 조안면에서 환경부에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영이 다 된 거지요?

네, 반영은 됐습니다.

이게 보면 시설 같은 거 들어가는 게 꽤 많아요.

네, 에코도서관 들어갑니다.

복지회관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건가요? 뭐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이게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는?

늦어진 거는 일단은 그 들어가는 위치가 앞쪽에 도로변에서 가감속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좀 안 돼 가지고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도서관 건립 자체를 지금 도서관관리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인가? 거기에 나온 비용하고 맞춰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럼 이게 2020년도 공사 완료는 될까요, 그때까지는? 더 이상 지체되지는 않을까요?

도서관관리과에서 절차대로만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공사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꼭 그날 2020년에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그래도 과장님, 이게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된 사항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농경지에서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금방 퇴비화가 되지 않는 고춧대나 깻대 같은 거를 보통 농촌에서 많이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랑 사람으로 해서 지금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저희 읍면별로 농촌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서 날짜를 지정해서 추수가 끝난 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 자원순환과에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한 일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넘기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79명 있습니다.

그러면 각 행정구역별로 인구들이 다 틀린데 적은 곳에나 인구가 많은 곳에나 그 비율은 어떤가요?

기존 업무량에 따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량에 비해서 정원이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가 급여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올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증원됩니까?

그건 아직 확답은 아니고 저희가 수요만 보고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도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이 우리 시는 제가 볼 때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 의식도 물론 중요한데요. 시민 의식들이 깨끗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구시가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 도시들은 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앞에 쓰레기 감시원도 증원을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계속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들, 환경미화원들 증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증원해 주실 거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97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하는 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지금 최성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청결, 주거 환경이나 이런 도로 환경에 대한 청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16명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가장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법 투기도 있지만 지금 쓰레기 수거 체계가 읍면동 지역 상황에 따라서 요일이 틀리고 수거일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제시간에 쓰레기를 좀 내놔야 방치되는 시간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금요일에 수거해 가고 토요일에 없는 지역에 금요일에 쓰레기를 만약에 내놓게 되면 이틀 동안 계속 도로변에 쓰레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83개소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의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스타트로 배출 시간 잘 지키고 무단 투기도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시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감시원들은 홍보하고, 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출 시간이 “여기는 이 요일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홍보하거나 가장 첫 번째가 주요 도로변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지만 상가 같은 데서는 바로 내 상가에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 내놓는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계속 방치되는데 그런 상가 집중 지역이나 아니면 좀 다세대가 적게 있어서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공동으로 모이는 곳에는 좀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무단 투기나 배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일단 쓰레기를 한번 내놓게 되면 쓰레기를 한번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의식 없이 거기다가 자꾸 버리게 되거든요. 홍보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노원하고 중랑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감시원들의 역할이 그게 내놓고 나갈 때는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버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 감시원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사항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본예산 때 저희가 여기 지금 본예산 들어간 거 중에서 이번에 1회 추경은 없었고 2회 추경 있었잖아요. 올렸는데 본예산에 감시카메라를 아마 11대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로 한다면 500만 원 정도 해 갖고 5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거 감시카메라 11대는 어느 지역별로 분포돼서 했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오남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부지 옆에 폐비닐을 모으게 했는데 무단 투기가 많다. 그 부분 있었던 곳도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곳,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서 일단 11대 정도 보급하는 걸로 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남 같은 경우에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이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11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거기 전용회선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바로 해 가지고 설치….

거기 지금 체육문화센터 건너편에 폐비닐을 갖다가 다리 밑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 놓은 사항들이라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에도 지금 계속 누가 버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 때 5500만 원 예산도 CCTV 11대 값도 나갔고 지금 이 감시원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하니까 합이 다 잘 맞아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홍보나 강화시켜 갖고 이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운영비나 이런 모든 예산이 헛이다.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럼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촌 폐비닐은 수거장려금도 있고 보상금도 있습니다.

수거장려금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넣으셨는데 그게 폐비닐, 지금 예를 들어서 오남 같은 경우에요. 거기도 폐비닐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폐비닐하고 이제 불법 투기가 같이 섞여 있는데 그게 3톤 정도가 되면 환경공단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모아 놨는지 그 인적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수거장려금과 보상금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화질도 좋은 걸로. 500만 원짜리가 어느 정도 화질이 되는지 저기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빨리 그거를 본예산에 넣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도합 합해지는 거예요. CCTV를 빨리 설치를 그 밑에 해야 거기가 가장 쓰레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다리 밑이고 체육관 막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에 방치해서 버려도 누가 딱히 안 본다는 거. 그래서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이런 폐비닐은 CCTV가 먼저 거기 설치가 돼서 그것도 내역에서 설치돼 있던 걸 그렇게 써 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실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그 투기 단속을 하는 처리 감시원들의 말씀이, 팀장님하고 말씀이 지금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각 빌라촌과 주택가에 의류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류함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지요?

네.

민간인들이 와서 임의로 설치하는데 시에서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겁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무단 투기하는 공통점을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의류가 있는 의류함 옆에 거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한 읍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류함을 취급하지 않는다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 의류함을 안쪽으로 들이든지 아니면 그거를 아예 없애든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그걸 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 주변에 거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실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요, 과장님. 그 의류함을 아예 없애든지 의류를 수집하는 다른 방법을 해 보면 거리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별내 클린넷은 2012년 가동을 시작해서 보통 대부분의 시설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통 2,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시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모나 아니면 소모품들의 교체 시기가 돌아와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편성한 금액 중에 일부는 이제 인건비, 지난 1회 추경에 조례 개정돼서 추가되는 인건비가 좀 있고 변동비는 시설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운영됐습니다.

1일 40톤 정도, 많을 때는 40톤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의 다른 시군도 이런 자동클린넷을 도입한 신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흡입하는 배관을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 같이 사용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노후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따른 악취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취 민원에 따라서 우리가 활성탄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비용도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송관로에 대한 시설이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유지보수비는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의 입장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조례로 정해서 하되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맞다. 문전수거와 자동클린넷 이용자 간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약간 사용자 측에 부담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식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관로를 하나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음식물 정도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가 20% 보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에 수입 들어오는 게 20% 정도 보전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19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지요?

청학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소하천 정비 사업이요.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현재 1단계로 하상 지장물에 대한 철거 부분만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할 돈이 있어요?

이번 추경 저희가 올린 거하고요. 그다음 아까 건축과에서 25억 세운 예산하고 하면 거의 60억 정도 확보가 돼서 총 건물 보상 대상이 36가구 정도 되는데 60억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지장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장물하고 땅하고 같이 보상을 해야 그 사람들이 가서 뭔가 일을 추진해요. 지금 지장물 보상해 주면 땅값 보상 언제 해 줄 거예요?

이번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는데 법대로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를 해 드린 거고요.

규정대로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그 사람들 보상도 안 해 주고 남의 재산 그냥 뺏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다 협의는 돼 있는 상태고.

협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인이 분명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대요. “지장물하고 같이 보상해 줘라.” 근데 한 집이라도 해 줘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든지. 지금 일부 나간 사람들 있지요?

네, 나간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지요?

네.

무섭대요, 그 주변을 걸어다니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했는데 왜 무섭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계속 말이 나와요? 어쨌든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현직 위원장님이나 내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거기 담당 책임자인 과장님께서도 뭔가 조치가 있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공직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용이. 지금 지장물하고 땅하고 같이 보상해 달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같이 저희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는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틀려도 다 보상을 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점심에도 그렇고 뻑하면 보상 문제로 전화하는 거 보면 뭐 법대로 해서 그 사람들 보상 안 해 주고 공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건드려 놓은 거 장마철에 큰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요. 좀 조마조마해. 의원이 그거 부추겨서 뭐 문제 야기시킬 수도 없고. 하여튼 거기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우기에 떠내려가지 않게 조치해야 될 것도 있고. 어쨌든 이번 추경에 얘기 듣기로 돈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충분히 잡아 가지고 한 번에 보상해 주고 빨리 허물어야지, 그거 그냥 놔둬 가지고 지나가기 무섭다는 소리나 나오고.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게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위원님도 물론 지역구니까 걱정 많이 하시지만 저도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도 노심초사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신경 바짝 써 가지고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저거 해서…. 어쨌든 할 거면 좀 바짝 덤벼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찔끔찔끔 하니까 보상도 따로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 같아요. 뭔가 좀 하려는 의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비도 없이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보상해 준 거 지금 얼마야. 20억 뭐 저기서 해 주고 우리 거 해 봐야 삼십 몇 억 이거 가지고 돼요?

그거하고 아까 건축과에서 확보한 예산 25억하고 하면 60억 정도 됩니다. 그거면 건축….

어쨌든 아까 건축과에도 얘기했는데 땅 보상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빨리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식재수목 관수 770원×6만 2900주 해 가지고 교목 900주, 관목 6만 2000주 해 가지고 4970만 원 예산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홍릉천 생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여기다 교목이라든가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위 때 물을 주는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790원이라는 게 1주에 790원이 든다는 거예요?

네, 대략 사업비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만큼 알뜰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도심 소하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폐기물 처리 1억 원이 있어요. 전반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반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없었습니다. 설계 비용하고요. 사업비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로 1억이 들어 있는데요. 주로 이 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처리합니까?

입찰을 봐 가지고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하고 입찰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세워진 만큼 적절하고 알뜰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줄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인데요. 방금 과장님이 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자궁마을 앞에 있는 도로가 일방통행인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방통행인데 하천변 쭉 가다 보면 그 주위에 관목을 식재를 다 해 놨어요. 지금 새로 심은 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자라게 되면 일방통행로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근데 굳이 왜 거기다 나무를 심어야 됐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거기 홍릉천이 굉장히 깊잖아요. 사람들이 반대편 쪽에 관목을 식재를 해서 하천변 쪽으로 사람들이 별로 안 가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보면 낮은 쪽으로 안 가고 안전한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큰 나무가 자라게 되면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굳이 그 나무를 안 심어도 되는데 왜 거기다 관목을 식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나무를 심기 전에 가드레일이 돼 있었는데 가드레일이 더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그거를 걷어 내고 수목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었다 그러면 가드레일 있었던 데만 식재를 하고…. 지금 보면 농지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있는 지역에 보시면 거기 바로 농지 밑에다 나무를 다 식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제대로 심어 놓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대로 자라지도 않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올라온 걸 봐서는 아마 가드레일 부분에 그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왜 이해를 하냐면 가드레일 부분이 둑이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가드레일 부분을 심어 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드레일이 아닌 이쪽에 보면 농지인 지역에 거기에 굳이 식재를 해 가지고 안전에 더 위험성을 느끼게끔 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아직 최종 사업 인수인계받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꼭 안 심어야 될 데도 많이 있는데 심은 거 같아서 과장님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월교 구리시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남양주 진입부하고 구리시 진입부하고 다르게 해 놨어요, 공사 마무리를. 아무리 구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했다고 그래도 구리시 진입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도블록 해 가지고 잘 해 놨는데 우리 다산신도시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그냥 해서 너무 차이 나게 해 놔서 굉장히 그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가 가지고 구시리 직원이랑 현장 관계자들이랑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시정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좀 조치를 하셔서 똑같이, 어차피 우리 남양주에서 발주하는 것도 구리시에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철새들이 둥지를 트는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지금 그게 전부 다 훼손됐다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빨리 세월교 완공되면 복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사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복원을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7쪽 참고 바랍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인데 사전절차 이행 사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적법한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거는 저희는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럼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해당없음’ 돼 있습니다.

이건 별내지구 내 지방하천에 대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진행돼 있는 사업이라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다리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산책로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구리시 쪽으로도 건너갈 수도 있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램프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가려면 전에는 둔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했거든요. 지금은 둑으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를 진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마무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상태로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이 가 보셨다고도 하고 또 개선할 기회가 있으시면 양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용이하게 고치는 게 좋겠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 올라가서 구리 쪽으로 건너가려면 차 타고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끌고 올라가는데 묘하게 돼 있어요. 전혀 이용하기 어렵게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갔다 오셨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왕래가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사도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회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다리를 놨으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명세서 223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일패천 지방 정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 내용이 당초에 뭐였습니까?

당초에 교량 7개 정도 놓는 거하고요. 그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 겁니다.

관리비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하천 관리하는 거.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던 사업이고요. 공사 사업 부분에 대한 것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됐더라도 그 하천이 3기 신도시가 될 때까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전까지라도 필요한 관리는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는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있지요. 그것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하지요?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아니고 10년이에요? 10년, 20년 그렇습니까?

20년, 1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변경 하는 건 5년 단위도 있고요.

전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 혹시 밖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켜봤습니다.

그 사업. 그러니까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인데요. 내용 아시지요?

네.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수도 기본 정책을 수립하실 때 협의가 됐었나요, 아니면 협의를 하실 건가?

원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별도로 그 부분만 부분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안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네, 설계만 상하수도센터에서 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한강유역관리청하고 별도로 부분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절차들을 이행 않고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시라 이거지요?

네, 그거는 별도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할 겁니다.

별도로?

네, 부분변경 승인에 대해서.

환경정책과하고는 관계없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여기 목재문화체험장이 어디 있나요? 수동에 있는 건가요?

네, 수동 수목원 내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타 사용료로 해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9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목공교실 수강료가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외수입으로. 목이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세입 과목을 정정을 해 가지고 세입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과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네, 수입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려 가지고….

늘려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같이 잡아 놓지, 왜 이렇게 따로 하셨어요? 바쁘셔서요?

예산 쪽하고 하다가 그래서 이게….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가 그외수입하고 기타 사용료가 같은 제목인데 따로 돼 있길래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인데요. 한강시민공원 도농지구 통행로 보수 공사라고 돼 있어요. 보수하는 구간이 어디가 되는 거지요?

주차장 끝나는 시점부터 컬러로 포장돼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약 200미터 정도 잔디구장 끝에 도로 난 끝머리까지 딱 연결됩니다, 한 200미터.

거기가 도로가 많이 파여서 거기를 보수하는 건가요?

거의 10년 전에 설치 후 한 번도 지금까지 새로 한 적이 없고 땜빵식으로 나면 지금까지 했는데 너무나 많이 흠결이 생겨 가지고 땜빵으로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컬러 강판을 한 5㎝ 정도 갈아 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큰 화물차라든가 관광버스들이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차장 구간은 아니고요. 주차장 끝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 폭 한 200미터만 지금 우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만 하는 거라고?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우리 지금 주차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그거는 지금 검토해서 그것도 이번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선인 것 같은데. 거기 공원관리과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보면 승용차들이 다니기는 거기가 좀 불편한 편이에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200미터 구간이 주차장 초입부터 시작이 됩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길 안 하고 다른 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도로 안쪽의 잔디 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화물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때 완벽하게 잘 하셔서 다시 문제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 43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남 호수공원 음악분수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는데요. 앞으로 운영비나 음악분수 운영 시간대는 좀 정해졌나요? 이게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운영하려고 관리 인원, 또 소요되는 금액까지 계산해서 올 3월부터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계획할 건가. 그런데 저희가 관리 인원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현재 오남 호수공원 관리 기간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하고 관리 전체 하는 사람은. 임기제로 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 가지고 분수도 관리할 뿐 아니라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관리 용역을 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근데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저희가 점용수수료 같은 거 주지요?

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하고 해 갖고 자기네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좋게 뭐든지 다 해 놨잖아요. 걔네들하고 수수료나 앞으로 용역비, 인력 관리에 대한 거기 분수대 관리에 대한 거를 같이 협의할 생각은 걔네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은 토지가 그쪽 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공사의 현재 산책로로 쓰여지는 부분은 다 시설결정을 도시공원으로 해 가지고 다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을 하면 저희 시 땅이니까 더 이상 점용료를 낼 필요 없는 거고.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 관리 인력 채용을 요청해 놨는데 이분들이 10월 정도 돼야 채용이 됩니다. 그럼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만 전문 관리 용역 기관한테 위탁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관리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앞으로 이거 국장님이 계속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참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수대는 끝났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가꾸기가 있어요. 당초 행사운영비나 시설비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변경된 게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당초하고 변경된 게?

시설비하고 행사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마을정원 교육이라든가 운영하는 사람이 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설비로는 행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행사비로 과목을 바꿔서 그분들의 프로그램과 운영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과목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럼 과장님 왜 처음부터 그렇게 잘 추진해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조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높아 가지고….

호응이 이렇게 높을지 모르셨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오남 금호어울림에서 이걸 했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시민참여형 같은 거는 마을가꾸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앞으로 행사운영비나 시설비 짜실 때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화도 근린공원 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211억 원의 사업이 성사되어 추진 과정에 갑자기 사업 진행이 멈추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폭포시설 관련돼 가지고 “폭포에 대해서는 너무 경관 쪽만 생각한 거 아니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방안을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가 있어서 일단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지고 2단계는 폭포에 관한 사항만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1단계는 그대로 추진했던 사항은 변동 없으니까 그대로 추진하고 지금 설계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게 되면 일단 1단계는 올 8월 정도 되면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감안하고 있고, 2단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폭포 대신 어떤 대체시설을 할 건가 그걸 지금 여러 가지 모아 놓고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계 착공은 올 8월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근린공원이 한 10년 만에 되는데 우리 화도 인구가 11만 4500명인데 하여튼 전부 다 공원이 빨리 들어오길 원하는 바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산은 별로 없지요?

네, 이번에는 국·도비 반납액밖에 없습니다.

예산 문제는 별로 없는데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황금산공원 아시지요? 거기는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도시공원팀에서 다산신도시팀 그쪽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 건 아니고 다산신도시같이 왔다갔다하면서 파견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용복 국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가 황금산공원, 또 휴먼시아 있는 데 공원, 주위의 공원들이 관리가 잘 됐어요. 그 당시에는 상주 인원이 좀 있었습니다, 2명인가. 그렇지요?

네.

근데 요즘에 가서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군데를 관리를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 관리를 놓치면요, 원상태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를 쭉 해야지만 관리하기가 쉽지, 하다가 중간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관리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저희가 그거는 계속 신도시라든지 공원 면적이 계속 늘고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경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할 면적이 늘어나는데 계속 그 인원으로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테고.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을 세울 때 보통 몇 월에 세웁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 사업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1회 추경에 많이 세우고요. 그다음에 수목 보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3회 추경이나 이렇게 수목 식재 이런 시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은 원래 몇 월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몇 월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1회 추경은 3월이나 4월에 했는데 1회 추경에는 필요한 시설, 저희 일반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건 일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필요 사업비가 이제 수목 식재 같은 거는 시기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수목 식재라든지 고사목은 저희가 제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그때 세워 가지고 이제 시기를 맞춰 가지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공원관리과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예요.

지금 공원관리과… 지금 6월 초에, 5월에도 금배공원, 호평에 있는 금배공원 공원 광장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몇 번이나 호소를 했고, 6월에 행정센터에서 공원관리과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다치고. 그 금배공원의 공원 광장은 지금 밑바닥이 완전히 전체가 다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가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배공원 무대도 거의 썩어 가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유한 예산 중에 최우선 투입해 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금배공원 이번에 가용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 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084만 1000원 증액한 258억 2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 기술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에 따른 농축산지원과 사무실 신설로 냉난방기 설치 예산 1565만 1000원과 업무용 컴퓨터 교체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8쪽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과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5414만 3000원 증액한 1억 1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어촌 민박 민간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의 소방시설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590만 원 전액 도비 재원으로써 지난 3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행위 단속 인력 비용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광, 추청 등 고품질 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토 배양을 위하여 3년 1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재원 변경 및 토양개량제 가격 인하에 따른 6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8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변경 및 사업량 감소로 2271만 원을 감액하여 25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4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과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배,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 및 보조비율 변경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감시원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떡 산업 활성화 및 경기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포장재 및 시설 개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군별 사업 개소 수 조정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277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축산 소비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각각 2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봉산업 육성사업과 278쪽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및 토종벌 육성사업은 양봉 우수 장비 보급과 병 저항성이 높은 토종벌 보급을 통한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56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폐사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업으로 1억 26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입니다. 관리기간 해제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발굴, 소멸 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제역 방역대책비입니다. 우리 시 거점 소독소 방역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3000만 원 전액 도비재원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선제적 거점 소독·통제 초소 운영비입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비로 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타 지역으로의 질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540페이지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농축산지원과에서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축산지원과로 업무가 좀 이관이 됐습니다.

농축산지원과 아닌가요?

지금 저희는 농업정책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52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 찾으셨어요?

네.

윈도우식으로 변경, 정보화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장비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소프트웨어 교체로만 불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1월 14일 자로 해 가지고 윈도우7 보안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지금 저희는 지금 노후화된 컴퓨터를 대체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요. 센터에 컴퓨터가 총 93대입니다. 93대 중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가능한 거 52대를 제외하고 총 교체 대상이 41대거든요. 그래서 41대를 농업기술센터…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19대분을 예산을 세워서 3월 달에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22대는 통합 전에 농업정책과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금번에 추경에 세워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체로만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이게 2014년도 이전의 PC 같은 경우는 CPU i3 제품은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게 CPU i5까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10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보안 진단 중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속기관은 컴퓨터를 대체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5페이지, 52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청년 농어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지난 2018년도에 7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지금 저희가 늘어났잖아요?

작년도에는 7명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이제.

3명이 더 늘어나신 거예요.

네, 금년도에 4명이 추가적으로 5월 9일 자로 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은 1회 추경까지 반영을 못 하고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오히려 영농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애초에 농촌으로 올 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관리가 생각 외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를 어려움을 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 왔던 분야가 아닌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이나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추가로 해서 추경으로 더 올리시더라도 그분들을 많이 살펴서 해 줘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민원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526페이지 보면 농어촌민박 민간 안전관리 지원이 있어요. 이거 이번에 사업량이 94개소로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민박이 신고가 등록된 게 94개소가 맞습니다.

네, 네. 이 94개소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농어촌민박이나… 이래서 학생들 사고도 많이 나고 화재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났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금 저희가 94개소에 대해서 추경 올린 간단한 얘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릉펜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천 화재 참사 때문에 다수인이 그런 민박시설 등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도에서 3월 14일 자로 예산을 배정을 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90만 원이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3월 27일…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저거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9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러니까 전기 쪽 전문가하고 소방 쪽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이서 활동… 이거 전문가가 몇 분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전기 쪽에는 전문가 한 사람을 저희가 고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 쪽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그쪽에서 무료로 거기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방서는요?

소방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1명을.

한 분. 전기 한 분 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소방.

이분들이 이런 게 사고가 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검진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관리했던 부분을 그때그때 여기에 잘못된 부분, 시정조치 해야 될 부분을 그때그때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94개소 중에 점검을 해 보니까 약 한 61% 정도가 조금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겠지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화기 충전액이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기 쪽에 보면 유도등 불량이라든가 콘센트 불량, 그다음 누전차단기 불량이라든가 그런 경미사항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지금 시정 개선 명령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최종점검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안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민간 사업자들도 그렇고 전기나 소방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점검해서 시행해서 그런 결과들도 미리미리 자기네들이 이런 게 잘못됐고 이렇게 과장님처럼 이런 게 잘못돼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빠르게 조치를 안 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회 추경에 든 거니까 도비니까 저기가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민박 관리를 상·하반기 이렇게 한 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예 공문을 시달을 해서 상반기에 1차 점검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그때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번 같은 경우는 하절기 점검이 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그럼 1년에 2번 하는 건가요?

2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8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금년도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확정해서 그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도읍 2명 포함해서 9명인데요. 이거를 농지 불법행위를 단속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있습니까?

이거는 농지법 제57조하고 58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게 효과가 좀 있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거를 했지만 이 목적 자체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불법행위 감시라든가 못 하게끔 홍보, 홍보 측면에 이분들이 많이 치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매년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3개월 동안에 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에 대해서는 농지로다가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거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요. 이분들은 9월서부터 12월까지 딱 20일 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의심지역 현장 순찰 및 보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성토라든가 전용 그런 거를 행위를 하기 전에 좀 안내라든가… 물론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좀 홍보에 미흡함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상의돼서 담당자한테 전달이 되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불법행위를 기존에 많이 해 왔던 그런 분들에게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단속보다는 홍보를 함으로써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번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시 및 계도, 홍보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가 주고요. 거기에는 농업기술보급이라고 그래서 원예 쪽에 채소, 과수, 화훼 쪽의 기술 업무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농업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직불제라든지 토양개량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비료, 농약 이런 단속 업무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팀에서는 친환경 분석실, 미생물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지원팀에서는 농기계 관리를 농업기계은행 운영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게 다섯 가지 품종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35포 정도 이렇게 우량 품종을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급 가격에서 13%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이 예산이 서서 공급을 하는 사업인데요. 공급된 건데 단가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책정한 단가가 629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30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632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10만 4000원이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돼 가지고 단가가 이제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기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다가 돈을 보내 주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증원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농업기계은행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계지원팀이 팀이 새로 창설이 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근무 인원은 그대로.

인원 증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간제 보조 수리하는 데 보조 기간제.

네, 단순 기간제입니다.

네, 네.

정규 인원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농번기쯤에 우리가 특별 비상근무를 해 가지고 그때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하는 데 보조 요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갑자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근로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간제를 조금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기계운영팀장하고 저희가 우수 사례를 좀 확보를 하고 또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증원을 하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주말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7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정책과가 저희 기술센터로 들어오면서 과가 3개 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는 농축산지원과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에 2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팀이 주무팀으로 농업지원팀에서는 생활개선회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개선회하고 그다음에 농촌 환경정비사업 이쪽 부분을 저희 농업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팀에서는 우리 학생들 급식 관계, 그다음에 양곡창고 관계, 그다음에 작목별 배나 농산물 유통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팀이 있습니다. 축산팀에서는 우리 일반 축산에 대한 낚시터라든지 그다음에 어업권 관리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축산물 학교 급식 관계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팀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애완견 쪽 관리하고 그다음에 들고양이, 그다음에 유기견들 이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방역팀은 질병 관계, 방역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인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농축산지원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야생동물피해 울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포획틀은 농축산지원과에서 해요. 이거 야생동물 포획하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이제 업무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일인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앙 행정부의 소관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도 저희는 80%가 보조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중앙 행정부 사업과 다릅니다. 거기에 보조율도 역시 저희하고 차등해서 6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획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주배연구소에서 손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개발해서 특허를 낸 사업인데 지금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본 제품은 한 200만 원의 사업비거든요. 이번에 한 사업은 16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앙 행정부하고 다른데 사업을 같이 해도 될는지 검토는 제가 해 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을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1580만 원 농업기술센터 올라온 거는, 그다음에 이 환경정책과에 올라온 거는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포획틀을 여기에서도 지금 포획틀을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얘기할 때 크기가 자기네하고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잘 잡고 그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일괄적으로 남양주시에서 한 군데 일이 일괄되게 추진돼야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좀 농업기술센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획틀은 저희가 하는 게 낫겠고요. 울타리 사업은 농업…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포획틀을 12개소나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부서 간 협의를 잘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인데요.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포장재 지원이 한 업소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 한 군데를 지원을 했던데 이번에 이제 9군데를 지원하게 됐는데 500만 원이면 1년간 쓸 수 있는 포장재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활성화 사업에 너무 이렇게 특혜적인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지금 이게 3000만 원 돼 있는데 1500만 원씩 2군데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50%, 50% 해서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이면 시설 개선하는데 거의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특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활성화 사업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쌀 재고량이 많아서 쌀 소비 촉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경기미를 좀 소비를 촉진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떡집하고 떡카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개소 수나 단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신청자가 많다 그러면 단가를 좀 조정해서라도 지원해서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떡을 권장하는 거잖아요. 떡을 많이 먹지요? 우리 소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포장재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권장이 될까요? 그다음에 시설… 해 가지고 권장이 될까요? 이건 아니라고… 홍보라든가 떡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떡 포장재가 또 보기에 눈에 띄면 아마도 홍보가 더 돼서 떡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서 진짜 홍보하는 데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떡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 떡산업 활성화에 대한 같은 사항입니다. 경기 떡사업은 경기도 도책 사업임에도 우리 시 부담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인데 왜 우리가 70%를 했는지 도비를 더 확보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 건 아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매칭 사업은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대상 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기본 보조율 규칙을 적용을 하게… 다 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분야는 30%에서 50%까지 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이나 사회, 교통, 도로 같은 경우는 70%까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그 떡 산업도 3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해져서 이 지원 비율을 정하게 된 겁니다.

30%에서 50%인데 그냥 30%로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페이지하고 55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참여 학교가 전체 초등학교가 63개교, 중학교가 6개교예요? 이게 지금 전체 학교 수하고 희망 학교 수요.

네, 초등학교가 66개교 중에서 63개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33개교 중에 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일수가 당초보다 변경이 좀 됐어요, 13일분이나요.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당초 예산에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우리 학교급식 규칙에 일자가 187일로 이게 초등학교는 187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13일이 부족한 일수입니다, 그게.

그 전에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걸 이렇게 안 했었나요?

그때는 이제 나중에 187로 맞춰서 했었지요.

맞춰서 했다가 지금 2019년에 변경이 돼서 13회분이 증가했다는 얘기이지요?

재원이 모자라서.

모자라 가지고.

재원이 13일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50 대 50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이게 그러면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앞에 친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나요,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장려 쪽에서 이 사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 재배하는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하는 거하고는 재배 비용이, 경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한 2~30% 더 들어가는데 이 일반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하고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지방비로.

이게 어디든지 음식이든지 학교든지 급식이든지 이게 친환경이 앞에 들어가면 예산이 항상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또 이게 친환경 하면 학교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그것도 들더라고요, 이게 보면 시스템들을 보면.

학교에서 운영위원진에 의해서 예산을 짤 때 친환경으로 짜지 않고 일반 농산물로 짜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이왕이면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 해서 그 차액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고기도 소고기가 만약에 급식이 돼서 지원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여기는 우리 최고의 음식을 재료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최고의 급을 드리지 않고 그 밑에 거로 해서 나머지를 지원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고기도 역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3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는.

저희는 몇 등급… 나머지 다 지원해 줘야 되지요?

저희는 1등급을 지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 차이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저희가 이게… 그렇게 돼도 시비 도비 50 대 50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시비가 좀 더 추가가 될까요?

글쎄요. 이것은 이제.

도비가 줄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줄을 수도 있고 도비가 줄을 수도 있고.

도비가 줄면 도비에 맞춰서….

맞춰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친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네, 네. 맞춰 들어갑니다.

참, 그것도 많이 고민해서 저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556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요. 이번에 사업량이 250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390두에 해당하는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작년 지난해 입양 실적을 보게 되면 460두 계획을 했다가 실적에 40두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약 계획의 한 8.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줄여서 아예 250두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 나머지를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지금 올해 250두인데 250두에 5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191두를 입양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입양비를 신청을 하는 시민이 있고 또 입양비 신청 안 한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1마리가 입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도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사업 기간이나 이거 사업량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이 정도로 추진이… 지금 여기 입양비 지급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양비 지급은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신청을 이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안 하지요?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지금 못 하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가 20만 원 기준에서 1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1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대상이 진료비, 미용비, 등록비 뭐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입양비가 극히 적습니다. 적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잖아요. 8명밖에 입양비 지원도 이렇게 안 됐고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관심이 너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차이가 예산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앞으로 홍보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굉장히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입양비 지원을 다 쓸 수 있을지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도… 이게 지금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 캠페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청받아 놨습니다.

12농가.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33만 원 정도.

네, 바로 들어가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