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향 의원 5분자유발언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기획경제국,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국장님은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문갑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형열 산단지원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쪽,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세입 114페이지요 서시장 관련해서 지금 1억97백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서시장하고 주변시장에 도시가스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이 공원과 공사는 원래 대화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고 사후에 대화하고 정산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대화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투입된 비용을 공원과 비용을 너희들이 해야 할 건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받은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도 여수시가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자부담이 있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안에 내관공사를 들어갔지마는 인입관까지는 자부담 없었죠.
상우
이상우위원
원래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그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은 자부담 안 하고 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그 세입이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써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수과학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정만 돼 있는데요 아직 장소를 확정은 안 됐는데 가칭 예울마루 주변으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이번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소와 그다음에 사업 범위 그다음에 공사 금액까지도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과학관하고 여수해양기상과학관하고 뭐가 틀립니까? 지금.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먼저 해양기상과학관은 사업 주체가 기상청에서 하는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해양과 기상을 하는 내용만 특정돼 있고요, 과학관은 전에 저희들이 4차산업 조례를 만든 것처럼 4차산업 혁명관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석유화학소재관 신재생에너지관 해양생명관 그리고 천체관 그다음에 체험놀이관, 학부모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 이런 위주로 해서 만들고 주체는 우리 여수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산출만 하니까 저희들 울산 같은 데 가보니까 그 당시에 2014년도 보니까 한 240억 그리고 타 지역 공립으로 된 데는 보통 1000억도 있고요 840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산을 약 한 350으로 하고 있고 좀 만약에 가능하다면 민자가 또 된다면 좀 늘어날 것이고 추산은 현재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지금 350으로 추산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처음 들어본 예산이라서요 이 관련해서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여수과학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대효과가 뭔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민자로 유치된 지역이 울산과학관인데 제가 그쪽을 한번 직접 가 봤습니다. 240억이지만 6층 규모로 돼 있는데요 대상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학생이 주로 대상입니다. 물론 주말은 가족단위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 오후반을 편성해서 울산시에 있는 각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이렇게 체험과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당히 인근 시군은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이용을 못 하도록 하고 울산지역의 학생들만 특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도 이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젊은 층이 좀 지금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젊은 부모들이 가장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전출에도 상당히 만원이고 이걸 인구도 인구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과학의 또 4차산업의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좋은 과학 경험을 하고 교육도 시키면 굉장한 그 효과가 있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뭐 대학입시는 아니지마는 저희들 관장한테 직접 들었는데 대학 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별도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인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여수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청소년 해양체험관도 있고 박람회장에 또 기상과학관도 한다 그러고 컨벤션센터도 한다고 하고 이거 다 시비가 들어가는 그 체험관들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굉장히 여수시가 앞으로 안고 가야 될 부담이 많은데 또 여기다가 2백 억 넘게 들여서 또 과학관을 지어가지고 여수시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내년도 건 내후년도 건 뭐 컨벤션쪽에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뭐 기상과학관도 그렇고 청소년 해양체험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그냥 용역만 해놓을 뿐이지 과연 이 사업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환경도서관에 보면은 옛날 환경체험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 놨는데 보면은 그 뒤로 설치할 때만 했지 나중에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심도있게 여수시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좀 계획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재원도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민자도 유치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걸 해 봐야만이 용역을 해 봐야만이 어떤 구체적인 걸 저희들이 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수시에서 특수화 된 여수만의 그런 (청취불능) 지금 순천이나 보면 뭐 잡월드가 나온다 그러고 광양도 미술관 짓는다 그러고 하는데 이런 정말 해양을 주제로 된 체험관이 있지만 그 과학을 기초부터 4차산업까지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을 교육과 체험이 연계되는, 실질적으로 울산지역 갔다 와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떠한 저희 솔직히 어디서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그 정보를 흡수하면서 팀장하고 상의하면서 쭉 두 달 동안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했는데 6천만원 증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본예산 4천만원은 우리 지역의 4차 산업을 어떤 것이 맞겠는가, 앞으로 체험관 건물이 아니고 4차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을 어떤 분야를 우리가 특성화시켜서 차별화 된 사업을 육성할 것인가, 산업분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학관이기 때문에 체험관 위주고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으로 묶어서 증액시켜 놓으신 거예요?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별도 사업입니다. 부기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기 수산물특화시장 그 민원 관계는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페이스북상에 봤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조금 다소 악의적인 것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항의하자니 또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상인회에서 지금 그 정산 자료가 어제사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 특화시장은 지금 월요일 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현재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금 그 상인회에서 옛날에 냈던 3억25백만원에 대한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상계처리 하고 있고 또 공탁 맡겼던, 일부 공탁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상인회 집행부에서 그 상인들한테 요금을 걷어와서 그걸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전액 납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상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공개해서 분명하게 양쪽 다 불러서 공개해서 정산을 해서 지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정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점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정산, 양쪽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산하면 서로 그것 인정하고 같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입니다. 박형열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63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인데요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생태산업개발이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사단법인 전남생태산업개발센터하고 주식회사 대웅이 공동으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다. 사업비는 총 3억35백만원이고요 국비가 1억7천만원 도비 4250만원 저희 시비 425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8천만원이고요. 국비는 기 확보되었고 도비는 지난 전남도 1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는 이번에 금번 임시회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여수산단 6개의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연 30만 톤의 바닥재 폐기물과 광양 포스코제철소에서 발생한 슬러그 중 일부 매립해야 할 슬러그를 재활용해 가지고 시멘트 대체원료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화기술개발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창출해 낸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보면은 추진체계 전담기업 따로 있고 주관기업 따로 있고 참여기업이 따로 있어요.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단계 단계 있는데 이게 뭐 꼭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이건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공모해서 당선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산 집행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 생산기술원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총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참여기업인 대웅까지 내려가려면은 금액이 누수로 해서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100% 그냥 다 간다는 말씀입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관리 운영은 하고 이 돈 부분은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대웅하고 아까 했던 전남생태산업기술센터하고 대웅이 공동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이 예산이 그대로 100% 다 내려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열
박형열산단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전체를 해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신윤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6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67쪽에요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이 추가로 지금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거 내역서, 어떤 용도로 쓰는데 이렇게 지금 증액해서 주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인센티브 지원 접수 현황이 총 3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20건은 지급을 하고 이제 19건이 남았습니다. 이 비용을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억5천 정도는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안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39건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지금 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국제회의가 한 7건, 국내기업 협회 여기 행사가 한 28건 또 기업회의가 한 4건 정도 해서 지금 39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시가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렇죠.
재향
송재향위원
어떤 뭐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아닙니다. 분야는 다양한데요 국내 회의는 150명 이상일 경우에 2일 이상입니다. 회의 최대 맥시멈이 2천만원입니다. 국제회의 역시 150명 이상, 외국인 50명 포함해서 2일 이상 최대 25백만원 그다음에 국내 소규모 기업회의가 50명 이상일 경우 2일 이상 최대 3백만원 그다음에 해외 소규모 기업회의가 20명 이상 2일 이상이면 최대 3백만원 이렇게 해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그 국제회의나 국내회의를 유치해 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이제 저희들도 마이스협회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우리 시가 어떤 기반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회나 협회나 이런 데서 스스로 저희들한테 문의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이라든가 규모에 맞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스 숙박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어서 그 양반들이 우리 시에 와서 회의를 하러 오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그런데 이제 보면요 타 시도 뭐 기초 또 광역 지자체마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이제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에 돈을 많이 쓰고 가게 하는 어떤 방편이죠. 해서 이 마이스 수요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와 보면은 이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게 분석을 해 보면요 작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한 3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이스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뭐 국제 학술회의가 됐건 국내 회의가 됐건 한 단체 당 이렇게 온다면 그 양반들이 한 2, 3일에 2억이나 쓰고 간다면 우리가 2천만원을 준다? 저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료 한번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를 통해서 온 그 업체들이 됐든 뭐 단체가 됐든 간에 자료 한번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데는 주로 의료계, 학회 이런 데, 심지어 한 14백 명 이 정도 인원도 오고 그렇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도 보면은, 대한약학회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갑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그 당사자들 회의를 참석하는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아마 당사자들한테 가는 돈은 아닐 것 같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자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유치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박홍상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4, 116쪽부터 121쪽까지 그리고 124쪽, 세출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요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현재 지금 1억3천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위탁 교육을 시킨다 하시는데요 가면은 또 여수상고회의소 관리비도 빠질 것이고 인당 30명을 양성한다면 한 43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주 52시간 걸려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양성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 시간근로자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반기 때도 고용노동부사업으로 1억25백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결과 한 24명이 수료를 해서 22명이 지금 세계운수업체에 취업한 성과를 얻었고요, 저희들 너무 성과가 좋고 해서 운수업체 수요를 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재 한 60명 정도, 상반기 때 24명을 했지마는 60에서 70명 정도 인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부랴 이제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이지마는 하반기 때 시비로 한번 해 보자 해서 30명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 여수시 지금 3개 업체가 있잖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버스기사 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보통 지금 시내버스에 보면 그 모집공고
상우
이상우위원
그냥 공고를 통해서 하시겠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모집공고를 해 갖고 바로 취업하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그분들의 인성이나 뭐 서비스 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경력 가지고만 하실 건데, 보면은 지원내용에 보면은 결국은 현장실무 연수 서비스교육 취업 연계인데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그 1종 대형면허가 있으신 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종 면허가 있지마는 또 시내버스 운전은 면허가 주어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했으면 저희들 보류했을 겁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가 좀 늦어서 올해 상반기에 했지마는 하반기에 해 보고 또 추가 분은 내년 본예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걸 계획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상반기 했던 우리 사업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시비가 몇 % 들어갔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80대 20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취업됐는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보통 우리 안전관리공단에 인성 자격 안전 그런 교육을 거친 다음에 또 주로 시내연수 코스를 많이 합니다. 3개 사 해 가지고 시내연수 코스가 지금 많은 비중을 갖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을 두 달 교육 하면서 35만원씩 수강비를 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수강비도 주고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수강비를 주고 또 주로 내용이 시내실습을 많이 하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버스는 어디 버스를 임차해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임차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 버스를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 시내버스 하나 해 갖고 임차를 직접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시내 그 공차로 돌아다니는 차가 그 차입니까? 그러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럴 겁니다. 상반기 때 저희들 처음 추진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서 좀 주십시오, 상반기 하셨던 것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인구일자리과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대비 부족 분이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때 한 35억 증이 됐습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도 6억7천만원 증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4억4천이 청년 근속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4년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당초에 87명 인원에서 추가로 89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것 내려와서 이제 4억4천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 사업들이 대부분이
재향
송재향위원
아, 공모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4억4천하고 이제 1억3천 그 부분 하면 한 6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왜 제가 이 질문 드렸냐면요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예산을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에 좀 포함되어지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오는 사업비에 그냥 대응해 주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돼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청년에 대한 그 예산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전국 공모사업도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활동가 분들 해서 최근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청년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뭔가 이런 것도 적극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부서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면이 정말 좀 많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재생과에다가 제가 요구했던 게 부산같은 경우에 그 도시재생 공모를 해 가지고 17건으로 해서 한 3천 몇 백 억의 예산을 받아오니까 이제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 한 청년들에 대한 그 우려로 시장이 천 명의 도시재생사를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있지만 그 활동가들의 그 연령 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고령의 70대 뭐 많게는 80대 어르신들까지 지금 활동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같은 경우에는 5, 60대의 활동가를 양성해 놓다보니까 그분들이 직접 도시재생 쪽에 와가지고 할 만한 그런 역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도시재생사를 교육을 양성해 가지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의 도시재생사를 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시에 지금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뭔가 일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17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 인력 교육청 부담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시 CCTV관제요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관제요원의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 40%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은 CCTV가 248대가 있거든요. 거기 관제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8대의 초등학교의 그 인건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248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교육요원들? 관제요원들 인건비를 40%를 교육청이 부담해 준 바람에 우리가 세워놨던 예산에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왔고요 이게 낙찰차액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용역 입찰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교육청에서 반납해 주시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교육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작년도에 썼던 금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태선단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좀 이따. 다음은 유경상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심근하 도시시설관리과장입니다. 조계윤 공원과장입니다. 박성재 도시재생과장님은 오시면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가는 모르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낭만포차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작업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추가로 더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겠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5억원 가지고 포장마차 바닥 정비랄지 포장마차 들어오게끔 다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충분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조금 부족한데 아마 화장실이 좀 없어서 우선 지금 현재는 그 옆에 화장실 하나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쓰고 좀 봐 가지고 내년이나 봐서 좀 상황을 봐서 좀 추가로 할까
승호
김승호위원
추가 예산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운영자 4기 모집 했잖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어제 우리 옛날에 이 과가 의회동 2층에가 있어 가지고 잘 모르고 오셨는가는 모르는데 장애인이다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와서 난동을 피우고 난리였어요. 4기 이번에 모집할 때 모집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그 해당 된 사람들이 아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장애인같대요, 아마 탈락돼 놓으니까 아마 사무실이 2층에 있는 줄로 알고 왔는데 의회에 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뭐 다자녀 아니면은 뭐 다문화가정 이런 규정이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전부 다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동안에 1기부터 3기까지 했던 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던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마 그분은 이 앞번에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이었는데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했던 분입니다. 했던 분인데
승호
김승호위원
찾아 왔던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많이 찾아와서 몇 번 이야기하고 민원도 냈는데 장애인 거기 규정에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자기가 안 돼 놓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선정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선정된 다음에 저런 민원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그런 일이 없도록까지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1기부터 3기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고시를 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보완을 하고 또 그동안에 말썽이 있었던 것을 다 보완해서 이번에 공고하기 전에 또 미리 설명도 다 드렸거든요. 우리 그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마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이 해당이 안 되니까 좀 그렇게 계속 민원을 내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 접수됐을 때 와서 민원 몇 번 내고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낭만포차 정확한 저쪽에 옮겨 가지고 장사를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지금 결정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만약에 저리 이전하면 지금보다 장사가 더 잘 될까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봐 가지고 그쪽이 바로 바다 쪽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보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은 더 안 될 걸로 예측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자리보다는 저 자리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처음에는 시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잘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망마공원 토지 매입비로 10억이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으로, 망마공원 토지 매입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망마공원이 몇 필지나 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필지가 469필지에 70만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샀던 것은 총괄해서 332필지를 샀습니다. 잔여 필지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마는 24필지하고 그다음에 140필지 정도 남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 다 그냥 매입을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매입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금액 갖고 나머지 필지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를 보상비를 한 350억 봤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한 281억 정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부족한 건 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 또 본예산에 좀 세워주셔서 조금 했고 나머지 10억도 하면은 나머지 한 50억 정도 남거든요.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빨리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연차적으로 수립해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전체 매입해서 그 공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하여튼 이번에 추경을 10억을 반영해 주시면은 나머지 건 다음에 추경이랄지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토지 매입만 진행시키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총괄은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산단지원과에서 하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예울마루나 장도 그 부분은 또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넘어가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업무가 단일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지금 거의 두 군데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산단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또 다 마무리가 되면 또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나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조만간에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한 개 과로 지정하고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그걸 조만간이고 나중에가 아니라 국장님이라도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정리됐어야 될,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시켜라, 행정이 단일화가 돼야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들이지 각 과별로 나눠져고 갖고 업무보고도 그러고 예산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각 상임위별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오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계기로 하든 아니면 국장님 그런 의지가 있든 간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한테 보고해 갖고 이렇게 정리를 시키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시장님이 그런 것 지시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어느 과에서 총괄하고 나머지 서포트 하는 과를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즈음 뭐 시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뭐 시장을 보고 일을 합니까? 여수 시민을 보고 일을 하는 거지. 시장이 안 시키더라도 일을 좀 열심히,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도 국장님이 좀 잘 정리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보충질의 좀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보충질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140필지 한 5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내년도도 예산을 좀 얼마 정도 보상 계획이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 일단은 공원 부지를 확보할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라도 다 사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부서에다가 다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팔각정 정상 부위 보면은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계획은 혹시 뭐 있습니까? 계획이 선 것이. 이 부지는 개인 땅입니까? 그걸 지금 이미 시에서 다 산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지난 09년 8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과에 보상팀이 있기 때문에 산단지원과에서 보상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단지원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올해 약 30억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렇게 보상을 할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은 보상비가 감정평가 하니까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올해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10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내용 말고 공동묘지 부지, 팔각정 옆에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 계획은 지금 공원과 실시계획 맡은 데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단순 몇 필지에 보상비 얼마 세워서 받아주라 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묘지 부지는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문중묘하고 가족묘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7필지에 1만3천 제곱평방미터 되는데 협의를 하니까 지금 거부를 하고는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문중에서 거부를 한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도 공원이 제대로 될라면 그 공동묘지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잔여필지 140필지라고 했는데 생태 옆까지입니까? 어디까지지요? 지금?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생태터널 그 주위는 다 사줬고요 지금 국정원 뒤에 그쪽을 지금 매입하고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생태터널 쪽은 이미 다 됐고, 국정원 그 뒤쪽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생태터널 넘어서 고락산 부위, 옛날에 오 시장 할 때 그 위에까지 다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락산, 생태터널 고락산 쪽으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개발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보상계획에, 옛날에 오 시장 때는 거기까지 다 매입을 한다고 원주민들이 다 얘기를 해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망마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다 매입하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생태터널 위에 고락산 쪽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고락산 쪽은 망마공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오 시장 때는 거기까지 다 매입한다고 원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난 6월 달에 폭우가 내려갖고 남산공원 진입로 붕괴 됐었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수는 다 마무리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응급복구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대로 빨리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응급복구비에 얼마정도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한 8천만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거기가 지금 공사가 두 건이 있었어요. 남산공원 진입로 공사하고 돌산대교 앞 회전교차로 공사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붕괴가 된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마 회전교차로 쪽에서는 아래쪽만 지금 건드렸고 사실상, 그리고 남산공원 쪽은 그쪽은 손을 안 댔고 그렇게 해서 위에가 손을 안 된 상태에서 물이 그쪽으로 아마 쏟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시비가 들어갈 것이고 저는 이걸 하자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사들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게 설계로 포함 돼 갖고 공사를 안 했었어요, 그 물 터진 그쪽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터진 이유가 뭡니까? 위에 배수로가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배수로가 흙수로만 돼 있고 나머지 별도로 배수로를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걸 왜 감안 안 하시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조금 그쪽에 밑에 아래쪽만 깎아서 옹벽시설을 하고 밑에만 손대고 나머지 지역은 그동안에 물이 잘 흘러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현장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8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셨을 때 큰 예산이거든요. 순간적으로 8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전부다 토사 흘러내려 온 거 안 있습니까? 그거 응급복구하면서 제거하면서 정비 운반비 그런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사진 이런 거 다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사진 같은 거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이것들을 하자로 보고 싶어요. 이 정도 폭우에 그런 데가 무너져버리면 경사지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공사한 지도 1년 밖에 안 됐어요. 지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을 하자로 말씀 못 드릴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쪽에 설계를 넣어가지고 공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을 댔다면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원인을 거기로 파악하신 거예요? 위에?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원인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파악하신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원인 그 파악하신 거 있어요? 서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감으로 하지 마시고 페이퍼로 있냐고요? 왜 여기가 붕괴 됐는가 절개지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공사가 지금 두 개 연결 돼 가지고 공사가 최근에 준공된 거기입니다. 공사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1년 밖에 안 됐는데 거기다가 또 시비를 8천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설계를 통해서 또 몇 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다시 자꾸자꾸 반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그쪽 업체에서 우리 설계내역에 들어가지고 공사를 손을 댔다 그쪽에 하자로 보지만
상우
이상우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거기가 지금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에 대한 리포트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진을 찍어놓고 전부다 준비는 해놨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그 서류를 주시고 저는 하자로 봅니다. 이거. 하자가 아니면 직원들의 미스겠지요. 하여튼 사진을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문수삼거리에서 들어온 도로 있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 보면은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도로 노면이 균열되고 굉장히 불량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도로를 계속 방치하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도로정비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전혀 예산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데 앞으로 그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예산이 이런 시내 이런 포장 예산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예산이 3억 정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심한 구간은 찾아서 먼저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적으로 찾아서 하십시오. 거기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잘 좀 챙겨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그런 데 얼른 급한 구간에 쓰라고 유지관리비를 공통적으로 세워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그 예산을 갖다가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성재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122쪽 세출 327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정비용역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원래 여수시에서 계속 단계별로 공사를 할려다가 13년에 중단 됐지 않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6년이 흘렀어요. 그럼 현재도 아까 말한 지금 시공사 유디아이 외 4개사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만약에 이 공사를 우리 용역을 통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 업체가 계속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마 계약이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중지 상태라 다시 진행이 된다면 그 업체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공사하고 우리 여수시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입찰을 봤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 2억을 세우셨는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명칭은 동문지구로 돼 있는데요, 진남관 뒤편에 군자동 일부하고 동산동
상우
이상우위원
공고 올라가는 길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양쪽으로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거기를 동문지구로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아, 이제사 하십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명칭을 붙였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예전부터 저도 고향이 거긴데요 예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뭡니까? 지금 동헌복원 작업이 완료 되면은 그다음에 될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하여튼간에 이번에 꼭 좀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동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비 이게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남관 뒤편에 군자동 일부하고 동산동 일부 면적은 한 5만 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거지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24억7천, 도비 8억3천 해가지고 총 83억 정도 투입할 예정이고 2020년도부터 공모가 선정이 되면 2022년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비가 2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러면 우리 문수나 한려지구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도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이렇게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비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이제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인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요, 다른 데도 여기보다는 좀 더 용역비는 더 많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비가?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일관되게 다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면적이나 그런 사업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용역비가?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장실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넓다 보면 조사해야 하는 인원도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보통 우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런 용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 문수나 한려지구는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실무 팀장인 김명근 도시정비팀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한려지구는 2017년, 18년 2회에 걸쳐서 공모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고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때 용역비는 1억4천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제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질 좋은 용역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용역을 마무리 뉴딜사업 신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급 우리 시장님 풀예산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예산 용역비 중에 2억 중에 저희들이 또 2천만원을 급히 투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질 좋은 용역이 안 만들어졌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뭘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질 좋은 용역은 도시재생특별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사업시행한지가 불과 201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도시계획 용역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용역사는 많은데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용역사는 서울권에가 많이 집중 돼 있거든요. 지방에는 광주 전남에는 몇 군데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용역비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히다보니까 양질의 경험이 많은 그런 용역사들의 참여가 좀 불투명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엔지니어링 기준대가에 따라서 우리 전체 동문지구 같은 경우는 83억인데 거기에 요율 적용이 2.4%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용역비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2억이란 용역비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사업 진행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용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꼼꼼히 따지고 이 용역을 시작할 때 과업지시를 제대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는 질이 달라질 걸로 봐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질이 좋아지고, 좀 적게 준다고 질이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과업지시를 해서 그 결과물을 꼼꼼히 챙길 때 그럴 때는 질이 높아지는 거고 공무원들이 그냥 용역사에 맡겨놓고 결과만 가져오길 바라면 질이 떨어질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가 2억이란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억4천, 1억5천에 가능했는데 여기를 2억으로 한다 그럼 저는 그건 안 맞을 걸로 봐요. 용역이란 건 어느 사업지구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비슷하게 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우리 김종길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옛날 방식의 도시재생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전남권 내에 없었고, 지난번에 제가 인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남권 내에 용역사가 용역을 맡아서 이렇게 용역을 하다보니까 여수시 도시재생공모사업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번에 아마 이 도시재생 용역비를 조금 동료 위원들 보시기에 과하게 올려놓으신 것 같지만 수도권 쪽에 있는 이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와서 지역의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수에 상주하면서 아마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용역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용역비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나 우리 지금 도시재생 쪽이 국비를 받아 오긴 했지만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해서 이번에 좀 과감하게 도시재생을 좀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요? 그 용역하신 분들이 수도권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여수에 계속 상주해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요?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실시설계나 도시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도시재생용역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교육부터 또 나중에는 주민 스스로가 이 사업을 준공이 된 이후에도 계속 발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용역비가 주민역량 강화사업비도 들어가나요?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그런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용역자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향
송재향의원
알겠습니다.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해야지만이 가능한 용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해갖고 75백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공공게시대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서 플래카드를 질서 없이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야가 잘 띄는 도로 옆에다가 90㎝ 정도 높이 해 가지고 지금 10개를 설치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해서 한 5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이 도심을 정비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내보면은 화단 옆에 우리 쌍봉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추가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거 현장에 가보셨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저도 봤습니다. 집 앞에도 설치돼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쩌든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저는
종길
김종길위원
좋던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냥 무질서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 생각도 그러고 주변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 저렇게 했을까, 잘 했다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저런데다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현장에 가봤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한번 현장의 주민들 한번 목소리 들어보고 이 예산이 세워질란가 삭감될란가 모르겠지만 그 무질서한 플래카드 걸어놓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정당이 있고 저희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플래카드 걸어 놓고 자기들 치적 삼을라고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된 겁니다. 엉망이 돼.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결정을 내린 것 같긴한데 결정을 내릴라 하면 과감하게 정당들한테 통보해서 그거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감히 정당에 통보하고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들한테 법이나 질서를 지키라하고 자기들은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이런 개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려면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특히 읍․면․동에 지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불법 플래카드 못 걸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플래카드 곳곳에 대형으로 걸어진 데 있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를 활용하라 하십시오. 우리 시도 그렇게 활용하고, 저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그 질문을 하니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왕 칼을 들고 시작했으면 저는 우리 큰 의지를 갖고 과감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에 그런 무질서하게 플래카드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 언론 쪽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좀 협조를 해주라고 그리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정당에도 각 정당, 도당 위원장한테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뭔 도당 위원장한테 협조요청을 보냅니까? 공문 보내서 우리 여수시가 불법적인 현수막이나 모든 것들은 철거를 하겠다 시장님 명의로 보내면 된다니까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이 뭐 당이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지금 붙이는 플래카드 있어요. 공공성을 띤 플래카드이긴 하지만 그것도 못 붙이게 하세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지, 일부는 수용을 해주고 일부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서 떼고 그러면 누가 시를,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왕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질라는 게 아닙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도 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이 75백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시대가 맞을 것인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 지켜 볼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정비용역 5천만원이요 연구용역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정오표가 됐는데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도심정비팀장
도심정비팀장 김명근입니다.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당초에는 연구용역비에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한 이유가 3차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그리고 상가 연합회 의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사업에 대한 기존에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주민들 건의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 3차 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33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363쪽, 세출 36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367쪽, 세출 368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제지구택지개발사업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2016년도 개발계획 승인을 맡아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완료하고요 작년 10월부터 보상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6월 18일부터 지금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도 있고 또한 그런 집회까지 해 가지고 시도 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직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도 약 1백여 필지 지금 나가고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몇 필지중예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4백여 필지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4백여 필지 중에 1백 필지 보상 나가고 나머지는 왜 안 받은 거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6월 18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몇 퍼센트나 보상을 받아 갈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또 보상을 또 안 하면은 보상을 안 타 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적다든지 이렇게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몇 분들이 민간개발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우리가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항소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동조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지금 찾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상이 적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보상이 적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보상이 적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까 소제지구 개발사업을 민간이 해보겠다 해서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그 사람들의 단체라는 것이 처음에 266명 전부다 민간개발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했는데 이미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을 맡아서 우리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는 민간개발 하는데 동의를 해줬는데 그것을 갖고 대표자인 차석홍씨가 행정소송을 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1심에 우리가 승소를 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이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1심에 우리가 승소하고 항소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승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금액이 평가금액이 작다는 것은 거기 온 사람들 다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또 뒤에서 보면은 거기에 정당한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작다 한 사람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여수시가 승소한 것은 1심에서 승소한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순조롭게 이 개발사업이 되는데 아까 차 모 회장님 들먹였는데 그분을 중심으로해서 우리시의회에서 부의장 했던 분, 그분이 대표로 돼서 이 재판에는 졌지만은 민자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의욕이 더 많고 여수시 우리 의회까지 찾아왔어요, 그분 대표자들이 여러 명이. 그러면은 택지개발 하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 민원은 이미 행정소송이란 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겨야지 그 사람들 매일 이런 데 찾아온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민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2016년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가 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협조해 주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분들한테랄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의장 출신 의원님께서도 제가 직접 전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한테는 할 말이 없다 그럽니다. 왜, 여기서 계실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항을 의원님이 그때 다 잘 아시는데 그런 걸 하십니까? 하면은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의회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은 민원을 넘어서 법적인 다툼으로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물론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갔다라고 판단하지만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이 택지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여수시에서 할려면은 여수시청이나 특히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 팀장,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재판까지 가고 또 반대하는 단체가 의회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근데 사실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지역의 몇 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다는데 얼마나 찾아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반 아니면 3분의 2나 찾아가고 3분의 1이 안 찾아갔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백프로 안 찾아 갈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래서 택지개발이 무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고 신경써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7천 장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해 주고 그 금액이에요? 아니면 별도 또 다른 토지입니까? 이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장미아파트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그때 승인 난 것만 팔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금액이에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왜 들어와요 이게? 아닌 거 아니에요? 또, 별도의 토지를 매각한 거 아닙니까?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아니 공유재산 의결사항만 하는데 지금 분할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아니고 이미 이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갖고
상우
이상우위원
매각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시는 여수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부를 했었고 그게 작년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또 갑자기 올해 장미아파트 그래서 매각수입이 들어왔다 그러면 별도의 토지를 매각한 거예요? 여수시에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공영지원팀장 김재진입니다. 장미아파트 뒤편에 13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공유재산을 매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라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3천 평이 넘으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기준이 있지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거고 이것은 자투리 땅이라서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은 의회 의결사항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의회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자문을 받아갖고 된 겁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상우
이상우위원
예전에 한번 저희들이 의결해준 적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그쪽 장미아파트 뒤편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장미아파트가 시에다 기부하신 것은 아시지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땅 우리가 30억 얼마에 매입할 테니까 그 땅에 대해서 이익금 얼마 정도 기부하겠다 어차피 그걸 늘림으로서 자기들 동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땅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포함된 땅이 기다, 그때 의결됐던 기부했던 목으로 줬던 필지다 이 말씀이지요?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예, 그게 맞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전체 서류를
재진
김재진공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의결사항인 경우, 의회 의결사항인 경우에 대해서 자료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나가버려서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제지구 안 있습니까? 어찌됐든 공공성을 띤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이 우선돼야 되고 하여튼 소신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할 얘기를 다하십시오. 지금 일부단체가 자기 일을 위해서 소수가 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아까 전 부의장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우리 동료 위원이 그 내막을 잘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에서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염두해 두지 말고 하여튼 소신 있게 하십시오. 우리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하시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있었으면 제가 더 깊은 얘기까지 할라했는데 안 계시니까 하여튼 아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은 아닌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22쪽 세출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자산교 민원은 다 어찌 해결됐습니까? 어쩝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자산교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전화가 안 오길래요. 다 해결됐는줄 알았네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직 해결은 안 되고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잘 하십시오. 399페이지에 석창 지하차도 배수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엑스포대비해서 저희들 지하차도 공사 한 거 아닙니까? 한지 7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가 부족했던 겁니까? 배수로 관련해서. 지하실에 펌프 있지요, 거기에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지하실에 펌프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올라온 사업은 지하차도 밑에 농로가 지나갑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박스가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박스가 지나가는데 거기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거기가 막혀가지고 석창 성지쪽 농지로 물이 배수로가 안 되고 있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정비하는 겁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박스 위에다 이거 올린 거예요? 지하차도를요? 그 위에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하면서 배수로가 막혀서 지금 그거
상우
이상우위원
지상에서 지하차도가 한 10미터 이상 더 다운 돼 있는데 그 밑에 박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입구 쪽입니다. 여천초등학교 지하차도 입구 쪽에 내려가는
상우
이상우위원
입구 쪽예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바로 밑에가 아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일원 보도정비 유지관리해서 이번에 예산이 2억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보도를 정비해야 될 건수나 예산하고 그다음에 추진된 실적들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보도정비는 교체 시기는 지금 한 10년
종길
김종길위원
10년 주기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지금 한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되어도 교체를 못한 실정입니다. 보도 총 길이는 보면은 도로 길이로 하면 65㎞고요,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122㎞정도 되는데 지금 정비실적은 약 50%했고 공사비로는 한 백억 정도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게 백억 이상하고 또 한 65㎞ 이렇게 물량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도정비를 이게 보도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아니면 안 느낀다 그 기준은 어디다가 둡니까?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들이 다녀 봐도 이 보도 블록을 굳이 걷어 내고 이걸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이나 그런 데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가다 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낙후돼 있는데도 큰 문제만 없으면 그걸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예만 들면 우리 시는 그걸 너무 쉽게 이렇게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이것은. 그냥 연수로 기준을 잡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도로법에서는 최소 교체시기를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우리 시 재정상 예산도 안 되고 오래되다 보면 침하라든지 파손 그 다음에 나무뿌리에 의해서 수목에 의해서 솟구쳐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관상 이런 거 해서 그런 파손정도가 심한 걸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해서 재정 감안을 해서 교체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시내 보도블럭을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긴 했겠지만 저도 그러고 일반들인 보면 왜 저 보도블록을 저렇게 쓸만하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교체를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가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박재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자, 팀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든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든 그걸 반영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쓰는데 우리가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그런 아까 10년 주기다는데 그런 10년 주기 기준을 넘었더라도 활용하는 게 예산 절약 차원에서 훨씬 낫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꼼꼼히 따져주시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교체 시기를 떠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여간 교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돈 남으면 연말에 가서 즉흥적으로 해갖고 보도블럭 교체하고 하는데 쓰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피 같은 예산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 이 1억98백 이 예산을 가지고 쓸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이것은 수시분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데 쓸 예산이다고
재천
박재천도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쪽 세출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전에 남산공원 공사하면 흙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모지구에다가 적치해놨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흙이 적치되면 사토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 계획서를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당시에 공사했었을 때 그 목적이 뭣 때문에 거기다가 사토를 적치를 했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최석원입니다. 남산공원하고 그 다음에 법면 사면 두 가지 공사가 연접 돼 있었는데요, 일단 사토를 어디론가 치워야 될 토취장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관리 중인 진모지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게 그럼 사토계획서에 다 나와 있겠네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 쌓아진 흙 말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예.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영화 관련 쪽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사토도 결국은 시 재산이지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음에 또 여수시를 위해서 어디다 다시 또 매립할 수 있다는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공용재산입니까? 그럼 공용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돼 있어요?
그냥 적치만 돼 있는 겁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적치가 돼 있고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운반이나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 물량이 몇 루베입니까?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상우
이상우위원
사토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원
최석원공원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흥화아파트 밑에 장수목욕탕 위입니다.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이 나무 밑에 잔디가 다 없어져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서 도로변 배수로를 막아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비가 와서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정비방안을 한번 찾아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바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동도 입구 주차장 개선 사업 그래 가지고 오동도 동백열차 회차장 토지매입이 나왔는데요 박람회재단에서 산다는 말씀이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박람회재단하고 이미 어느 정도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무상임대 안 됩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매각대상 부지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동백열차 운행 했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회차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까? 그동안에, 20년 동안이나 그대로 해왔는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쪽을 조금 우리 여수 관광1번지인데 그래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관리동을 반대쪽으로 새로 신축을 하고 그 땅을 좀 사서 넓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박람회재단하고 이런 것 정도는 협의를 잘 하면은 우리가 사지 않아도 이용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예산만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박람회 측하고 협의 된 것이 사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해보지 그랬습니까? 무상임대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처음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매각대상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부탁하고 그러면 될 것도 같은데 우리가 그 땅을 안 갖고 와도 회차만 하는 것이니까 박람회재단도 관광하고 여수 오동도도 관광과 연결된 고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백열차를 타면은 얼마씩 많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성인 8백원 받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누누이 동백열차 비용을 올려야 된다, 20년 전에 5백원 받는데 지금 천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5백원 받았는데 20년이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8백원 받다가 천원 받고 그대신 여수시민 안 받고 장애인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8백원에서 천원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입구를 정비하면은 출발장소도 조금 변경하고 해서 요금관계도 좀 검토를 할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옛날에 오동도가 특별회계였을 때는 오동도가 상당히 수입이 많았어요. 그런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입장료도 못 받고 단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백열차 타는데 승차비만 받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천원인데 2천원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할 분 없습니다. 오동도 그러면 여수의 상징 관광지인데 여수 오는 분들은 다 오동도를 들리게 돼 있습니다. 대신 여수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주시고요, 백프로 올려도 문제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백열차가 운행시간이 아침 9시45분이고 마지막 차가 4시45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름은 낮도 길고 관광객들이 이것은 공무원 퇴근시간 맞춰서 45분으로 한 것 같은데 저녁 시간까지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백열차 타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운행을 관광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행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인원이 우선 운전원이 4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채
서근채오동관리팀장
오동도관리팀장 서근채입니다. 지금 현재 동백열차는 9시 반부터 18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지금 상태는 하루 평균 평일 날은 3천 명, 4천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7천에서 만 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오동도를 갔는데 5시40분인가 동백열차를 한번 탈려고, 갈 때는 걸어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동백열차를 탈려고 그랬더니만 끊겨버렸더라고.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여수시민이지만, 많은 관광객이 있었거든요. 이 시간표를 굳이 똑똑히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동백열차0 상시적으로 다니니까 타고나와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걸어 나왔거든요. 저는 물론 걸어 나와도 되지만 그런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철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7, 8시까지도 늦은 관광객들이 지금 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구경하고 동백열차를 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원을 하나 더 썼을 때 동백열차 타는 수입하고는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관광객들 편익도 제공해 드려야 되니까 관광 성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운영시스템을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보면 시설비 안산소공원 쉼터 설치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그 말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파고라 두 개하고 벤치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4천만원이 듭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었을 것 같은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4천만원 이 내용에 보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량을 보면 2, 3가지 퍼걸러 두 식 벤치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파고라가 단가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거 하는데 4천만원이나 들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내역서 한번 줘보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균 상수도과장입니다. 최홍식 하수도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 강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47쪽, 63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7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표에 상수도과 지출자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자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해온 금액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좀 더 확인을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 주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세출 388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사업 문수동 흥화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흥화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지금 옛날에 택지개발하면서 제척된 자연마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들이 대부분이 30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흥화아파트가 아니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흥화아파트 아래쪽에 옛날 제척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10억이고 그다음에 공화동 이쪽이 15억이고 이게 맞습니까? 같은 페이지인데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공화동은 여수중학교 일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중학교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가 15억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25억인데 산출기초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산출기초는 11억75백으로 되어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행기
김행기위원
증액된 부분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기정예산이 70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11억75백인데 전체하면 81억8천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11억75백중에 늘어난 돈을 이쪽에다가 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은 11억이고 기정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70억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진모지구 영화촬영세트장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 상하수도에서 예산이 2억하고 1억하고 올라왔는데 사업량이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로 하고 사업량을 산출한 겁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도면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상치로 해서 이 정도 들 거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입니다. 최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5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1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식사하고 오후에 하죠?
종길
김종길위원
크게 자를 것도 없는데 정리해버리죠.
행기
김행기위원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오후에 해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오후에 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호
김승호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합시다. (『예,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호
김승호위원
다 그런 여론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수정 조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해양항만레저과 자산취득비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구입비 1억원 전액 삭감, 330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75백만원 전액 삭감, 338페이지 도로시설관리과 진모지구 한산, 노량 영화촬영세트장 기반 정비 15억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