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상하수도사업소 마.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각 사업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9년 추진사업 중 어선어업 규제 완화 등 공약사항 15건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 주요 업무 17건 총 32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선어업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낚시어선 연일 운항일수를 당초 5일로 제한하였던 낚시어선 운항 규정을 고시를 통해 연일 운항일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낚시어선 영업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해조류 양식장의 양식장 관리선 지정 최대 척수 조례를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완화하여 해조류 양식어업인들이 양식장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을 기존 22미㎜에서 18㎜ 또는 20㎜로 완화하기 위하여 조사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에 건의하였으나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고, 또한 삼중자망을 합법적인 어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에 승인 건의하였으나 어획강도, 타 어업과의 수산자원 이용 관계 등을 이유로 불수용되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라남도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어민휴게소 설치입니다. 어업인들이 어로작업 중 우천이나 무더운 햇빛을 피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은 6개소에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득량도, 연홍도 2개소는 준공하였고 애도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거금도 오천, 우도, 죽도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3억 원으로 포두 어민 복지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이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동항과 발포항 등 국가어항에 어민복지회관을 신축해 주도록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수산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김 양식어장에 시설 책수를 초과하여 시설한 불법시설물 4672책을 시정 조치하였고 무면허 시설 3466책을 철거하였으며, 5건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김 양식 시설지구에 대형 부표 24개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말 김 양식 시설 이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부표 20여 개를 설치코자 관련 부서에 입찰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 정화선 낙찰 업체가 결정되어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 양식 어업인들의 법질서 의식결여로 유휴 공유수면 선점 및 단속이 소홀한 시기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양식 시설시기 이전에 어촌계별 순회교육과 업종별 간담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0억 원이고 주요 내용은 첨단 스마트 순환여과식 친환경 양식 어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에 시설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업무 위ㆍ수탁 계약 체결 후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 12월 17일 한국어촌어항공단 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봉래면사무소에서 본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를 위한 개발행위 등 제반행정 인허가 절차를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육상양식장 건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또한 행정에서도 적극 중재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 순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수산생물연구센터 건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고 운영, 관리비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량종자 종 보존 및 선발육종 연구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김 우량 종묘를 개발 보급하여 김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고흥군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협약 체결하였고 5월 중 우량종묘 확보를 위한 김 양식어장 모조별 종자를 확보하여 모조 배양 관리 중에 있습니다. 43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2020년 4월까지 고흥 특산 재래 김 종 보존을 위한 2차 우량모조를 확보하여 과포자 유도와 유리사상체를 배양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고품질 특산 김 복원 및 대량 생산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개체굴, 미역 등 종자 개발을 확대 개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 품목 브랜드화 및 이미지 개발을 위해 고흥 개체굴 ASC인증, 고흥 바다송어, 김밥용 김 상표 등록, 유기수산물 인증 등록,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해 18일 해수부 평가를 마쳤으며, 사업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산물 국제 인증을 통한 고흥 개체굴의 해외 등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고흥 개체굴 ASC인증 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Fam Show 해양수산ㆍ양식ㆍ식품 박람회 참가와 김, 미역 등 대표수산물 13개소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바다송어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산 수산물의 국내 및 해외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 친환경 인증 및 제품의 특성화와 브랜드화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ㆍ유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6종에 88억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각 사업별 평균 공정률은 5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해조류 품목 이외에 새고막 등 새로운 품종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할 예정이며, 마른 김 가공용수 사업 등 어업인의 신청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44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내 양식 생산량 증가와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어 경영이 악화되고, 주요 수출국의 경쟁 품종 확대로 수출물량 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양식시설물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제수산물 거래소가 설립되면 관내 가공업체 참여를 유도해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주변의 수산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와 지역경제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질적인 해제 효과 증대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희망지역이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9년 3월 전남도에 보호구역 중 득량만 권역 육지부를 전면 해제토록 건의하였고, 4월에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전 가치가 없는 육역 부분과 유인도, 무인도를 우선 해제토록 전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만 해안가로부터 500m의 중심부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경우 규제 강도에 있어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건폐률 및 용적률에 관해 완화하여 조정되어서 수산자원부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 예상되어 중첩 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녹동-제주 간 여객쾌속선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남해고속에서 녹동-제주도 간 항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치해운에서 녹동-성산포 간을 2020년 말 운항을 목표로 1만 3000톤급 여객카페리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쾌속선 운항은 여객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서 사업성 부족에 따른 운항선사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흥-성산포 간 쾌속여객선 오렌지호 운항이 적자 누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실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갯벌체험장 상설화 사업입니다. 현재 고흥군 관내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코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구 현장답사 중에 있으며, 7～8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수익, 유지관리 비용을 비교한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녹동 북항 방파제 피항지 조성사업입니다. 녹동항 개발 주체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2021년 4월까지 국가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행하여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해당 어촌계와 연계하여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어항 내 어망, 어구 정비 관련입니다. 고흥군 내 국가어항은 총 6곳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를 정비하여 깨끗한 어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도 상반기까지 풍남항, 여호항, 발포항, 녹동항을 대상으로 어망어구 및 컨테이너 소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녹동항, 발포항은 일부 정비하였고 풍남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구보관창고 건립 계획이 있어서 정비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녹동항, 여호항 내 컨테이너 및 시설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로 국가어항 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 완료하여 설계기준, 교량 형식을 선정하였고 교량 위치를 선정코자 1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에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입니다. 현재 고흥군에는 시산도, 죽도 등 총 6개 노선의 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에 단일요금제 실태를 파악하였고, 도선위원회와 요금제 단일화에 협의한 후 고흥군 천 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원 요금제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1억 200만 원으로 기존 적자도선 지원사업비에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1000원 도선인 만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원수를 체크하여 보조금 부정 지출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금산 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군에서 최초로 김 양식을 한 금산면 신평 일원에 김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김 양식을 재조명하고 이를 홍보코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편익비용, 순현재가치 및 내부수익률 등 경제적 타당성 판단기준 미달로 ‘경제성 없음’으로 분석되었고 박물관 건립 시 소장자료 전시품이 최소 100점 이상 확보가 필수인 것으로 용역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자료가 확보된 상태로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용역 결과 정책적 추진 시 건립방향을 해조류 전시 체험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건립부지 조사ㆍ검토 및 토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본 사업이 지방이양사업 대상임을 감안하여 내년 3월까지 전남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신청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양면 선정항 일원에 52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보강, 독살체험장 진입로, 갯벌 스카이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 공단에 위탁하여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면 덕흥항 일원에 53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연장, 어구보관창고, 바다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흥군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협의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금년 내 발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순환여과방식 활용 넙치 양식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사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그동안 해상에 투기되어 해양오염 및 타 업종의 조업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가공공장을 건립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해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 바다송어 연어류 산업화 육성 시설입니다. 바다송어의 정소 내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건강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및 관내 바다송어 양식어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사업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바다송어 가공공장이 설립되면 전량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바다송어 양식어가의 판로를 확보하여 관내 바다송어의 상품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 친환경 다목적 정화선 건조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FRP 재질에 15톤급 정화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하여 6월에 보성군 소재 조선소가 낙찰되어 착공하였습니다. 10월 말경에 준공하여 11월 초부터 정화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정화선이 건조되면 보다 신속하게 해양쓰레기 수거 및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사업비 26억 300만 원으로 감축 대상은 어선어업 6종, 구획어업 2종 등 총 8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선정된 1차 사업대상 27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13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2차 사업자 대상자도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어선 기관ㆍ장비 일괄 매각 해체처리 입찰 중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3억 3900만 원이며 옥룡 등 5개소에 설치 중입니다. 2월 1일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작 설치 업체와 계약하여 6월 26일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4종의 사업에 대하여 1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은 김, 개체굴, 전복 양식 등 95어가를 선정하였고 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3만 3292개의 부표를 구입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해조류 굴 입식시기인 8～9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고흥군수협과의 위ㆍ수탁 협약을 통하여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물 2000톤을 수매 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입니다. 6월 초 전남도로부터 단가산정 및 사업추진계획을 답변 받았고 김 활성처리제 입찰 의뢰 및 공급을 추진 중이며, 김 양식시설 설치시기인 10월경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입니다. 미역 양식 시 수위조절을 위한 인공침자를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4만 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미역 양식 시설시기인 10월경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전화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은 현재 26어가를 대상으로 넙치, 볼락, 돔류 등 6개 어종 663만 미에 배합사료 9540포를 공급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은 전복양식협회 등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전복 자동채취기, 해조류 세척기 등 14대를 8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 사업은 육상 양어장 2개소를 선정 후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의 위ㆍ수탁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며, 11월 전량 설치 예정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은 넙치 양식장 3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수산동물용 백신 5리터, 면역증강제 4000㎏을 지원하였고, 차후 10월까지 백신 16리터와 면역증강제 6000㎏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어류ㆍ전복 가두리, 굴 등 30어가가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용 패류 생산으로 지정된 나로도해역 제5호 관리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고속절단기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정해역 경계표시 부표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안전성 검사 24회, 수산물 포장재를 13개소 업체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는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오염원 사전예방 등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6종에 사업비 1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비 1억 6300만 원으로 2개 지구 290㏊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정화작업 시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월 12일에 착수하여 8월 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양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로도수협은 사업비 1억 500만 원에 105톤 수매하여 완료하였고, 고흥군수협은 사업비 1억 9500만 원에 현재 추진 중으로 165톤 수매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의뢰 중이며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처리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5개 읍ㆍ면 및 도서지역에 2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569톤을 수거하여 253톤을 처리하였으며, 잔량 316톤은 처리업체를 선정 8월 초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지속 수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총 13개소에 사업비 5200만 원으로 현재 4개소는 16톤을 수거하여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소는 추진 중이며, 11월 말까지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현재까지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 관내 해파리 구제망을 보유한 어선을 동원하여 신속히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식어장 및 주요 관광지, 취약지구의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해적 생물 구제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1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성돔, 점농어, 대하 등 3종에 535만 미를 4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해삼 자원 조성사업은 전남도에서 2018년도 해삼 적지조사 용역 결과 대상지로 선정된 금산면 신평해역 3.99㏊에 대해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서식기반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하 추가분 500만 미를 7월 말까지 방류하고 신평에 해삼서식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11월경 해삼 35만 미를 씨뿌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해역에 적합한 어종을 선택 방류하고, 해삼 자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산면 신평마을 일원에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역가공공장,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 외부공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 내부공사 및 기계설치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가공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남양 선정 수산물 선별장 등 4건 9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 선정 수산물 선별장 신축과 동강 옹암마을 창고 신축은 착공하여 금년 내에 사업 완료될 예정이며, 동강 죽림마을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2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어항 봉남항 정비 사업입니다. 7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남도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협의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승인 및 원가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9월 사업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85억 원의 사업비로 동일면 덕흥해수욕장 일원에 연안 침식예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안을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원가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차분 사업발주를 금년 9월 말에 착공하여 2020년에는 양빈 정밀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39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은 18건에 54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 6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청난 민원을 해결하느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에 국가어항 내 어망, 어구 정비에 있어서 이 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바다에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비를 말씀하십니까?

일전에 민원이 생긴 신촌 앞바다나 그 외에 소록도나 이런 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크게 단속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촌같이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계속 버티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막연하게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어항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녹동항이나 풍남항, 여호항 이런 어항도 선착장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정된 부락에 이 어민은 어디에 정착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항에 어구라든가 어망 같은 것을 적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항이라는 것이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어업인들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망을 푸고 내리고 하는 그럴 때만 사용하지 나머지는 자기 소유 땅에 적치를 해야 맞거든요.

어망은 그렇다 치는데 어선 바지나 이런 것들이 어민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착하는 어항에, 그러니까 이연숙의 바지는 어디에 해야 되는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나 아니면 리 단위, 내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어야 여기는 내가 정해진 데다. 그리고 그것이 정돈이 잘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볼거리가 되고 관광의 요소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면 항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치울지 막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금산 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금산 신평조합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박물관을 조성한다고 굉장히 많은 서울에서 문화유산 발굴단이 왔다 가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금산 신평에 있던 김이 전국에서 최초로 한 곳은 아니거든요. 고흥에서만 빨리했다는 것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한 데가 광양입니다. 또 고흥이 김이 제일 많이 난 곳도 아니고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는 그 조합이 100년을 넘은 조합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박물관이라면 지역에서 전통과 유래를 보관하고 기록하고 유지해서 전하는 것인데 꼭 지금 당장 거기에서 소득과 일관시켜서 타당성에 저해 요인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100년 넘은 건물도 한 70년 전에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약간의 보수한 이후에는 그대로 보전이 돼 있고, 또 100년 넘은 건물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옛날에 어업협동조합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들한테 다 매매가 되어서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일부 철거가 돼 있어서 무질서하고 복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역사박물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해조류 전시체험관을 하더라도 똑같은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물관을 하게 되면 소장자료가 100점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꼭 박물관이 아니고 해조류센터나 다른 걸로 유지 발전시킬 수는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조류전시체험관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같은 것은 현재 거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해수부 차관보 하신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그분한테도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와서 제가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현존하는 나무도 100년이 넘었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까지 가져야 되냐면 금산에는 지금 성터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또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상식선 이상의 다른 경제성만 보고 부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평에 100년이 넘은 조합 이런 것들이 꼭 박물관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라도 유지 발전시켜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닌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합이 지금까지 조합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전부 개인들한테 매매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터라도 있는 것은 굉장히 남아 있는 거예요.

건물도 철거해 버린 상태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아예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다는 것이죠. 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 어촌뉴딜 300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보 공유를 못했고 저희 지역에 우두마을에서 어촌뉴딜 300 때문에 갑자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금산에 우두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정보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정말로 금산만 따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전 읍ㆍ면을 통해서 들어온 데가 도덕 용동, 영남 우두, 도양에 상하화도, 그리고 도화 단장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올해 공모해서 선정되면 이곳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곳입니다. 그런데 4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금산 우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4군에 입장에서 봐서는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두는 어차피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 신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우두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 16개 읍ㆍ면에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지 어디 선정을 해서 하면 우두처럼 빠지는 편파적인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6개 읍ㆍ면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입니다.

금산에도 보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두마을에 있어서는 담당자들한테 동시에 보냈다, 정보를 공유했다, 금산면만 빠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갑자기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우두에서 모임이 조성됐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 군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너무 공유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 제가 좀 서운해요.

전번에 황주홍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마을에서 황주홍 국회의원님이 금산에 행사 때문에 오셨다가……

그러면 공식적인 행사에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이 온다는데 군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마을 자체적으로 의원님과 주민간담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알고 갔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뉴딜도 관계 되니까 저희들이 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무슨 통보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통보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아무튼 정보 공유를 잘 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을,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총 매진하고 있다는 것은 늘 보여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이 6월에 준공이 됐어요. 이 진행 사항이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내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지루하게 다른 의원들이 듣고 있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정종열 의원님, 일전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10분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은 몇 번 주고받다 하면 그 정도는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볼 말을 물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이왕 의사진행 발언한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회의할 때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질문을 명확하게 짧게 좀 해 주시고,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면서 답변하고 설명하는 것은 질의에 안 맞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명심해 주시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도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한 김에……

질의하신다고요?

예.

질의는 나중에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인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문어는 왜 금어기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낚시하는 분들이 조그만 문어를 잡는다고 해서 문어단지협회에서 지금 금어기와 금지체장, 이제 금어기가 있으면 금지체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지정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 법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어린 문어를 포획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상부기관에 연락해서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녹동항에 제주여객선이 내년에 추가로 새로 취항을 하지요?

예.

선석이 가장 문제인데 선석 확보를 위한 준설토가 인근 대봉마을 주민과 결렬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투기장을 만들어서 준설토를 투기하려고 했는데 대봉마을에서 반대를 하니까 준설토를 광양 투기장으로 옮겨서 하는 쪽으로, 그게 3차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4차로 넘어와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그것을 넣어서 준설토는 광양 투기장으로 가고……

가기로 결정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거라서 최소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작업장이 지금은 굉장히 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론 가 보셨겠지만 6개월 동안은 컨테이너가 하루에 120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형차량이 컨테이너 4개를 실으면 300대가 하루에 운행을 해요. 그러면 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작업장이 조금 편의시설이 열악합니다. 라이트도 조금 부족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곳도, 이것도 다른 공간이 있는 데를 지금 활성화 못하고 있는데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깊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군에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앞에 관광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상교통의 활성화,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거문도 관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수를 기점으로 해서 나로도와 거문도를 가고 있는데 나로도에서 거문도를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지요?

예.

그리고 여수보다는 녹동이 거리도 가깝고 빠르고요. 그러니까 고흥에서 거문도를 가는 기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평화해운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있고요. 예전에 청해진해운이 거문도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없다 보니 못 견디고 백령도로 갔는데 가게 되면 쾌속선을 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선사에서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안 된다면 기관에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어떤 소득이나 경제성이 없다 치더라도 차후에 계속해서 한다면 또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장흥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고흥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녹동과 장흥 수문포 간 해상교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적 교류가 많았었는데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쇠태가 됐지요. 장흥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고흥도 장흥군과 협의해서 녹동에서 장흥 수문포 간의 해상교통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육로로 해서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갑니다마는 해상으로는 직선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타협을 해서 해상교통도 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흥, 보성, 강진까지 해서 장보고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가면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64페이지,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ㆍ처리를 하시는데 도에서도 하지요?

도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태울 수 없는 특정폐기물은 업체를 입찰해서 용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식어장 같은 경우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근 해역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통발협회에 맡겨서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협회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버려져 있는 해양쓰레기나 침전물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단지협회 낚지통발 이런 분들입니다. 이틀 반나절 동안 50척을 동원해서 30톤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대비 효과가 컸다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준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다 그러니까 통발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해 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통발 문어단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분들 만났을 때 본인들이 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려진 것이고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면 군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한번 맡겨서 시간 대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본인들이 많은 장소들을 안답니다. 그래서 빨리 바다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지금 도양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을까요?

아직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장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대봉 쪽에 앞전에 선석을 만들려면 뻘을 채취해서 그쪽에 갖다 놓는다는 위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사진자료를 하나 가져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가 여기입니다. 보이시지요?

예.

제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아주 새것이더라고요.

어구가 새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집하장이요?

예, 쩍 하나도 안 묻어 있는 새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양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 돼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어느 개인의 집하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주 내용은 이 위치를 고기를 낚는 단지 배나 통발 배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해양쓰레기 선장집하장 위치를 거기에 놓으셨다면 이것은 응분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북촌 수협 주유하는 데 놓으면 관광상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만약 이게 선상집하장이 거기에 어민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만약에 위치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 같아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앞에 거기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 확인하시고 그것은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족자원을 위해서 치러들을 많이 방류합니다. 그것도 오래 됐지요?

예.

그리고 해삼 씨부리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잘피에 대해서, 잘피가 무엇입니까? 진질입니다. 진질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질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진질이 있으면 거기에 어류들이 산란하기도 좋고요. 어장 밑에 환경도 정화시켜 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어초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하기도 하고 해삼 씨를 뿌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다시 옛날로 복원하고 진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진질이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많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진질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혹 불법어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잘피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수산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뭔가 다시 관찰하고 알아보고 있다니까 우리 군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넣고 또 자원을 뿌리고 방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피가 한 5m 정도에서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보호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바닷속 조성 사업이라고 바다에 잘피라든지 감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박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관해서 저희들도 바다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실적보고가 책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개체굴을 언제부터 했어요?

개체굴이 2017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굴이 나오고 우리 일반 석화 양식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어디가 더 낫습니까?

지금은 수출만 잘 된다면 개체굴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체굴이 더 낫다!

양식하기에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소득은 개체굴이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휴게소 이것은 좀 특수한가 봐요. 1개소에 한 6000만 원씩 드네요?

낙도 어업인 쉼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6000만 원이 아니고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휴게소 설치 6개소인데?

7억 2000만 원입니다.

얼마 정도 든다고요?

1억 2000만 원.

1억 정도나 들어요?

6개소에 7억 2000만 원이니까 1개소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주는 특수한 어촌계가 있어요?

도서지역에 우선 해 줍니다.

우리 군수가 공약할 때 수산물유통산업에 대해서 공장 건립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역을 봤을 경우에 금산면에서 미역을 많이 생산하는데 여기에 공장이 없어서 완도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원초 값도 못 받고 받더라도 2～3년 후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공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염장미역 가공공장을……

알았어요. 가공공장은 어느 군수든 다 공약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구먼?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어요?

도양 쪽에 다시마 공장도 하고, 김 가공공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패류가 고흥에서 뭣이 제일 많이 나요?

어패류는 새꼬막이 제일 많이 납니다.

새꼬막은 껍질 채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공하고 그런 곳은 삼천포 같은 데에 있어요?

가공은 인근에 벌교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왕 하는 것 군수 공약 사업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수산과에서 우리 고흥말로 영님해서 여기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새꼬막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물 양식단지가 봉래면 외초리예요?

예.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됐어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해서 주민들과 서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주민 반대가 있어요. 수산과에서 잘 협조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설득 가게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업인들이 양식장에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좀 추진해서 빨리빨리 하시도록 하시고, 덕흥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이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계속 이대로만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양수산부와 저희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5년간 모니터링을 했어요. 더 이상은 모래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착수 들어갑니다.

올해 착공해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2022년까지입니다.

명 짧은 놈은 죽겠네요?

올해 착수해서 일단 양빈부터 할 겁니다. 모래를 해수욕장에 넣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보고 사업을 또 추가로 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삼 종자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4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만 말해 보세요. 어디에서 해요?

여의천 김애일 씨라고 수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다가 살포하는 거예요?

입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것 가지고?

예.

지루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아까 어패류 가공을 안 하고 있다는데 내가 아는 지인은 두원에서 새꼬막을 삶아서 가공을 하던데요.

그쪽에는 그냥 세척해서 패각으로 나가는 것일 겁니다.

아니, 두원에서 삶아요. 삶아서 그 알만 냉동시켜서 서울에서 필요할 때마다 비빔밥용으로 가던데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지금 두원 대전 쪽에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굴 박신장입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홍수 출하로 인해 너무 싸게 팔면 안 되니까 그 시설은 돈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던데요?

올해 저희들이 새꼬막 가공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사업 대상자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가공이나 유통을 1년 동안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 바다는 양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금산 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10년 전에 금산 갈 때는 금산 앞바다에 그렇게 양식장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다가 아니고 양식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난 것은 다시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나로도나 동일 앞바다랄지 고흥만, 우두 쪽 그런 바다는 너무 좋잖아요. 우두 쪽에도 지금 서서히 양식장이 들어서는 것 같고 동일 쪽에도 몇 개 들어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양식장을 너무 무리하게 허가해 주는 것은 소득은 좀 챙길지 모르지만 더 많은 관광 인프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를 내주실 때 거기 가서 보시고 김이나 미역을 한 1억 원 하는데 관광은 2억 원 되겠다 싶은 그런 바다들은 허가를 내주는 데 유의해 주시고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세요. 금산 갈 때 김이나 미역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지만 너무 좋은 바다가 아까워요. 그래서 양식장 바다는 금산 쪽으로 좀 집중하시고 나머지 바다는 좀 보존해 주시는 정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허가를 내주라고 할 때 어떻게 회피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운 허가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특별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겠네요?

신규 어장은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내주지 마십시오. 안 내주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도화 황촌 같은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나 될 거예요. 황촌 앞바다 거기는 특별하게 관광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허가를 내줘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국도 근처에 내주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그 좋은 바다 중간중간에 까만 양식장이 있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소신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을게요. 445페이지, 녹동-제주 간 여객쾌속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300톤의 배가 있는데 1만 3000톤의 대상 사업자가 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배를 짓고 있습니까?

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동에서 제주 가는 하루 인원수나 한 달 또는 연 인원수의 데이터는 뽑아 봤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300톤급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고 많은 짐도 실을 수 있는데 1만 3000톤의 배가 온다면 정말 크고 더 많은 화물들을 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녹동에서 제주 가는 그 두 배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새로 짓는 배는 제주가 아니고 성산포로 가는 배거든요. 저희들도 에이치해운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해고속에서 제주 간을 다니고 있는데 에이치해운에서 중복은 아니지만 중복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여객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홍보하고 해서 확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성산포로 가나 제주시로 가나 양쪽으로 가는 데는 타고 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업체가 여기에서 가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다음에 언젠가는 두 개 다 못 다니겠다고 하는 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배도 사람들이 제대로 다 안 타서 배가 많이 적자를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산포로 가고 또 화물도 성산포로 내리는 데가 있고 제주시로 내리는 데가 물론 있겠지만 극히 양쪽 다 마이너스 요건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두 개 와서 운행하다 보면 둘 다 망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은 자신을 합니다. 다른 데 있는 물량을 유치해서 확보하겠다고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쾌속선 설명하면서 여객은 말씀드렸는데 여객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화물차나 화물 이런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산포로 가는 여객화물선 그 짐이 약간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배가 날마다 오고 가고 하는데 그 배가 어떤 날은 짐이 다 차지만 그렇게 짐이 많이 안 차고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배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남해고속에서는 아주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배는 두 개 다 해도 타당성이 있겠다고 그렇게 보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러다가 두 개 다 한꺼번에 다니다 이다음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둘 다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손해보고 피해보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루나 한 달이나 연말이나 총 오고가는 사람들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해 봤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화물량은 저희들이 안 해 봤는데 인원수로 봐서는 1년이면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해고속이 제가 알기로는 적자 노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1대니까 많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남해고속과 잘 알아서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가 다닐 용량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고흥군수협과 우리 군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고흥군수협의 새로운 신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수협중앙회 예산이 거의 확보된 상태인데 군비 매칭이 안 돼서 무산됐다가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장재 지원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포장재 말씀하십니까?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수협에서 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좀 삭감이 됐지요?

삭감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거든요. 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정 위판장 사업도 공모해서 지금 선정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삭감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저희들이 보기에도 소홀한 관계가 됐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좀 소신을 가지고 고흥군수협의 어민조합원들이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조합이지 수협 직원들의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9000명이면 가족을 곱하기 하면 최소한 2만 명이 안 됩니까? 고흥군수협이 어민들 조합원뿐만 아니라 수협에 관계된 분들, 어선에 관계된 분들까지 더한다면 우리 전 군민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수산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어민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고흥군수협과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낙후되고 자꾸 퇴보해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맨 앞 전선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또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내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상당수가 농업 쪽의 전문 직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나이 드시고 고령화 되시는 그런 농업인들 뒤를 따라가는 뒤치다꺼리하는 농업 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꾸 앞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80페이지, 마늘 전과정 기계화 사업은 수년 전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다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구먼요.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기계화 작업을 했었을 때 수확량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남도마늘이 통상 1100에서……

손으로 했을 때 수확량의 몇 %가 기계로 하면 나오나요?

기계화와 수확량은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인건비 절약되겠네요?

기계화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죠.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의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밭작물의 경우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아직 경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계 개발이 아직 미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성상 밭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의 재배 방식이 기계화를 하려면 1.2m로 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재배 방식은 그 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 적용이 좀 미진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동으로 1.2m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농업인들이 특히 아까 수확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수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60% 정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기존 농법에 많이 심는 것을 원하잖아요. 지금 기계화를 하게 되면 소식재배와 비슷한 것인데 마늘 재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빈 공간에 어떻게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 심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작업을 많이 펼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마늘 기게화 작업에 동참하는 농가에 대해서 씨종자 정도는 군에서 10%, 20%는 인센티브를 주자. 유인책으로 주자. 그러면 개도 그러잖아요. 먹이를 주면 아무리 좋은 먹이도 바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유인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는 그때는 많이 줘도 관계없지만,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고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많이 꽂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해서는 꺽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씨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 안을 이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세요. 그러면 일정 농가가 그 보조를 받는다면 보조금 받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수확량이 안 떨어지면 그것이 급속히 퍼지는데 지금 모종포을 해서 주민들이 느끼게 해서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농촌은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번에 마늘 이런 현상도 일어나니까 그것을 좀 소장님께서는 강구해 주십시오.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마늘 재배 면적이 1300㏊ 정도 되다 보니까……

다 주지는 말고 양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선착순으로 하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해서 직접 본인이 느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량이 똑같은데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을 끊는 그런 유인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 가지 기계화가 가능한 1.2m를 만들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늘은 기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파는 좀 힘들지만 양파도 해야 돼요. 이것 하지 않으면 우리 고흥의 마늘, 양파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가 없어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경쟁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선도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수용자 비용에 대한 유인책으로 일정 10～20% 정도 대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꼭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분포되어 있는 마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은 남도마늘, 대서마늘이 주종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 나온 종이 홍산마늘이 일부 보급되어 있고, 그리고 마영마늘, 단영마늘이 나와 있고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초영마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남도와 대서마늘이에요. 지금 대서산 마늘이 자연재해로 인정돼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될 것이고요. 농업축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다시 심을 마늘의 종구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서산을 보통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바꾸지 않고 자기 농가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심을 마늘 종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저희들이 7월 중에만 마늘 관련 교육을 3번을 했습니다. 특히 그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서산 문제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대서산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편이 소위 복토를 좀 많이 하게 되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토를 많이 하게 되면 온도 변화가 좀 적기 때문에 피해를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대서산 마늘이 내년에 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면적 조절을 할 수 있게 대서산을 전부 했다면 한 30%는 남해산으로 돌릴 수 있다든가 이렇게 자연재해의 아직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대서산 마늘은 거름탐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해산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조사하실 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해산 같은 경우에는 거름탐이 덜하는데 대서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는데 비료 같은 것도 대서산을 더 많이 내요. 그걸로 인한 칼슘 흡수량 같은 게 적어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쪽의 연구 결과도 있다 하더라고요.

칼슘의 전류, 온도나 습도가 적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칼슘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류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교육 부분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육성, 양성, 교육, 기술지원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장님들까지는 전달이 됩니다. 나머지 많은 농가들에게는 그 내용이 전달이 되기는 되나 느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저희들이 일단 주산단지 위주로 해서 해당 읍ㆍ면을 방문해서 교육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처음 돼서 기술센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고흥군의 농업이 1등이 되려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모두의 역량이 1등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한 단계 더 만들어서 농민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함께 하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진짜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병충해가 온다 그러면 다른 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를 내줘야 되는 과입니다. 병충해가 왔을 때 이 적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라는 표현을 쓰신 우리 소장님의 스피드를 제가 한번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뒤에 추진실적을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2019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등 1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51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월 2～3회 읍ㆍ면당 1～2개 마을 경로당을 선정하여 지소ㆍ진료소와 합동으로 총 21회 23개 마을을 순회하여 1208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과 치매환자 그리고 그 가족을 사업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6341명 실시하였고 도서지역, 전통시장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동치매센터를 17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파트너를 617명 양성하였고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41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난 6월 정식 개소된 고흥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나은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절질환, 구강질환, 치매질환에 대해 찾아가는 고혈압ㆍ당뇨 건강교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아쿠아 수중 관절운동 코칭클럽,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 치매 조기검진과 사례 관리을 실시하여 1만 5765명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와 서비스 욕구도에 따라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입니다. 작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연말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기본설계 변경과 보건복지부 재심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1일 공사착공을 실시하여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높이기입니다. 우리 군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4등급을 3등급으로 높이기 위해 법정 감염병 감시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결핵 전수검진과 보균검사를 3879건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환자관리를 위해 방문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자 51명과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자 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지역 응급생명 도우미 양성입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응급생명 도우미를 44명 양성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응급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향후 역할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귀촌사랑 맞춤형 헬스케어입니다. 귀촌 가구 중 귀농ㆍ귀어가구 59가구를 선정하여 그중 32가구 36명에게 32회에 걸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촌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공부하는 마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제작한 책자를 이용하여 매일 치매예방 과업을 제시하고 주민이 약속을 지켜 나가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치매 다발생 마을 16개소를 지정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안내판을 8개소 설치하였고 담배 연기 없는 백세건강마을을 6개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21개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을 통해 2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고흥산업과학고의 경우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등 35개소에 금연교실을 설치하고 2600명에게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생활터를 중심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22회 실시하였고 학교 구강보건 사업을 7개소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초ㆍ중교 및 어린이집 67개소를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강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를 26회 운행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동고동락 건강교실을 31개소 운영하였고 아쿠아 수중 관절운동교실과 건강걷기 동호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과 비만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모자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육아교실을 5회 운영하였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분만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147명에 대해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향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을 4961건 실시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을 4952명 실시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을 543명 하였습니다. 특히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0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6059가구와 경로당 181개소를 방문하여 1만 303명에게 혈압ㆍ혈당체크, 질환예방 및 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ㆍ당뇨 건강교실 3개소, 자기혈관 숫자알기 이동건강센터 27회, 그리고 홍보와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 161명에 대해 증상에 따라 분기 1회, 월 1회, 수시 방문하여 증상 및 약물관리, 일상생활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41회 실시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을회관, 기관, 학교, 사업체 등으로 노인우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28개소 운영하였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를 1728명 양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6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관심군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51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때 금연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양한 금연 사업을 통해 현재 우리 군 흡연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의하면 성인 흡연율은 12.9%로 남 25.3%, 여 1.5%입니다. 참고로 전국은 22.3%로 우리 고흥군의 흡연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등록자 수는 작년에 454명, 그리고 올해 230명인데 작년에는 6개월 성공률이 54명으로 14.3%, 2019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나 31명으로 17.2%입니다.

2018년 기준 흡연학생들 75명 중에 31명이 금연클리닉에 참가하였는데 그 학생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연캠프 운영을 전체적으로 녹동중학교, 과역영주고, 고흥산업고, 녹동고로 71명이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고흥고등학교 13명으로 총 8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금연클리닉 참여자 결과는 6주 금연이 확인됐고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는 성인과 다르게 니코틴 성분 보조제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금연캠프를 통해서 연극테라피라든가 금연 교육, 또 흡연 거절 응대 화법, 금연 포스터 그리기 등 체험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금연 의지를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성인처럼 금연이 확인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 없는 백세건강마을 운영 6개소는 마을이 6개입니까, 아니면 몇 개 마을로 해서 6개소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을 중심으로 합니다.

마을이 6개소 마을이라 그 말입니까?

예.

515개 마을 중에 6개 마을밖에 운영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10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지정을 해서 흡연이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 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정도 하면 꽤 됩니다. 점차적으로 넓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주라고 돼 있는데 6개 마을을 8주 하고 또 다른 6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요. 연초에 6개 마을을 선정해서 강사와 우리 직원이 투입이 돼서 2개 마을씩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에는 다 못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흡연 없는 세상이 오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전국 흡연율보다 훨씬 낮지만 그보다 더 낮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519페이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 수검률이 5월 말 기준으로 18.4%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암 검진 수검율을 40.5%로 올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암 검진 수검을 안 하신 분들한테 암 모니터 요원들로 해서 계속 전화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게끔 저희들은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낮에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저녁때쯤 전화를 많이 드려서 암 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150명을 했는데 액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당 얼마 해 줍니까?

소화암 의료비 지원은 만 18세까지 해서 백혈병은 한 3000만 원, 그 외는 2000만 원 한도 지원을 했고, 성인암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자 최대 2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 지원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0명을 지원하였고 예산은 1억 2147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책자에는 지원 금액이 없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안 하고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5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 응급생명도우미 양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흥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녹동 현대병원과 고흥병원이 있어요. 고흥군에서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119를 불러서 소방서에서 관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저도 이것을 많이 지켜보는데 고흥군에 1년에 얼마 정도 위급상황이 발생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지금……

없으면 놔두시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점암에서 사고 났을 때 가까운 고흥병원으로 이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순천이나 광주의 대도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갑니까?

응급차량 안에서 응급구조사나 의사가 동승을 해서 응급처치를 해 가면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고흥군민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9나 개인 사설업체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전체적으로 개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쪽의 지역 응급생명도우미가 있어서 이것을 좀 군에서 거리나 킬로수나 어느 정도 지원해 줄 방안은 있는가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자료에 나온 지역 응급생명도우미라는 것은 그 의미하고는 좀 틀립니다.

물론 틀리겠지만 고흥에서 지내다 보니까 환자분들한테는 물론 대도시에 살아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정상 그런 것이 안 돼서 불의의 사고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군 차원에서 129로 갔을 때에 조금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전문가 분들과 검토해서 군에서 허락한다면 누구나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이금임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고흥군민 누구나 한 번씩은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응급이송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흥군은 전체적으로 보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농협, 축협, 수협 등 굉장히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 고흥군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가 간혹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순천이나 광주로 가야 되는데 그 몇십만 원이 없어서 관내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세요. 그런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도 하는데 고흥 한전 앞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불이 나서 치워 버리면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있어요. 딱 거기가 모기도 잘 사는 곳이고, 남계어울림마당 철거하면서 폐기물이라든가 많은 것을 갖다 놓았는데 보건소에서 좀 신경 쓰셔서 방역을 자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에, 더군다나 이마트 같은 데는 속에 고기도 잘 익었을 겁니다. 김치 같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요. 방역을 좀 신경 써서 다른 데보다 모기 서식지 같은 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주택이나 이런 문제는 재난안전과에서 고흥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의료나 건강 쪽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살 몇 명 시도했고, 건강보험공단도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자살이라고 영어가 S가 들어가야만 자살로 통계가 되지 아무리 자살을 시도했어도 그렇게 의사가 판단을 안 한다거나 환자 가족들이 혹시 보험 못 받을까봐 거짓말로 해 버리면 통계로 안 잡혀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잡혀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잡히지 않아서 외국 같은 사례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런 데이터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특히 건강이나 질병 같은 경우는 의사들은 신경 안 씁니다. 치료해서 돈만 벌면 되지 통계랄지 원인이랄지 알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경찰서 통계를 토대로 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는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는 법적으로 책임지고 그럴 것은 없어요. 통계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못 받을까봐 그냥 자살이 아니라고 그래 버려요. 실수로 했다고 그러는데. 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면 가정이 위기가 오잖아요. 또 고을의 위기가 와요. 다른 곳보다 많은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 뭔가 그 고을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그 고을에 환자가 또 유별나게 많이 나요. 풍양을 예를 들면 풍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안전망 건강 역할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거니까 자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건소 역할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커진다고 봐요. 자꾸 수요는 늘어나고 역할도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어디보다도 보건소가 먼저 질의가 들어갑니다. 누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겠어요. 먼저 보건소부터 물어보지요. 그래서 관리를 절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보건소 역할이 질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가 앞으로 주 역할일까요, 아니면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예방 역할이 주일까요? 앞으로 어떤 것을 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까요?

저희 보건소는 60년대까지는 거의 치료 위주로 활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예방 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예방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할 겁니다.

그러신다면 질문을 할게요. 고흥에 특별한 질환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질환이 다른 데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보건소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지만 가장 기초에 의료 발생 질환의 원인 파악을 군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보성군보다 고흥군이 유별나게 이질이 많이 발생하고 장티푸스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군에서 져야 됩니다. 국민 보건을 개인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의사는 치료만 해 주면 되니까 절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의 초기 관리를 보건소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어야 돼요. 그동안에 그런 것이 저는 다른 어느 군보다 굉장히 미비했다고 봅니다. 물론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결핵, 비형간염, 이질,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어떤 예방이랄지 체계적인 관리를 보건소 외에는 그 누가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가 절대 해 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형간염이 다른 군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물어보지도 마시고 바로 비형간염이 왜 많이 발생했는가를 찾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바로 보건소에서 내놓아야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직원들한테 심어 주셔서 책임감 있게 고흥의 기초 질병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건강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이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에 정신질환 담당 의사가 따로 있습니까?

전번에 도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전문의사입니까?

예.

현재 몇 명이나 의사진이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고흥군 전체입니까?

16개 지소에 한 분씩 계시고 청내에 네 분 계십니다.

그러면 20명 정도의 의사들이 고흥군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주로 양의 쪽만 하고 한방의 쪽과 치과 선생님이 계셔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노인우울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위주로 운영이 30개소입니까?

30개소 운영은 저희들이 주로 지소와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이 1728명 되어 있는데 노인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년도 지금 굉장히 예측불허 자살 위험에 있는데 관리를 따로 하나요?

저희들이 아동ㆍ청소년을 위해서 따로 정신건강 사업을 하면서 생명 사랑이든가 생명 존중이라든가 자살예방 교육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년 언급이 안 돼서 따로 돼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학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안 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5시부터 일제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서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안 넣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의 예방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예방 업무를 소홀히 했다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역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예, 자율방역단이라고 있어서 주로 이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마을에 보면 이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방역기를 전혀 안 쓰는 이장님들이 계세요. 각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방역기가 고장나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이장님들이 좀 소홀한 이장님들은 방역 약 갖다 주면 이웃 동네 주어 버리고 안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방역 소독약 같은 것을 지급하면 방역 실적을 보건소에서 확인하십니까?

저희들이 읍ㆍ면 단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읍ㆍ면 책임으로 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되 제가 보기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자연부락 같은 데 가면 연중 방역을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 어느 자연부락 가면 3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방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기 자체를 수리 안 된 상태로 회관 창고에 넣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소독약은 계속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고흥군 전체가 방역이 돼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월 1회 전체적으로 방역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시는데 이장님들이 창고에 넣어 놓고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아예 안 하는 마을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읍ㆍ면사무소에서 소독약을 지급하면 받아는 가요. 받아는 가는데 실지 방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한 다음에 방역 실적을 철저히 체크해서 전체 우리 고흥군이 좀 더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점검을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의 방역 관계가 정말로 소홀하다는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다행히 지금 건장마라 다행인데 이렇게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한다니까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각 읍ㆍ면 단위 마을에 철저히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22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제가 우연하게 어느 마을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본 것은 설문지 조사를 하고, 또 알리미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고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 정도를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 정도가 심하게 돼 있는 사례가 나온다면 마지막 사례 관리까지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의 문제를 여쭈어보자면 우리 고흥군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자료를 받을 때 병원을 통해서 받습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한테 내소하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공단에서도 자료를 저희들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정신질환의 하나지만 조현병과 정신질환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조현병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만 무슨 사고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7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활용수 및 도서지역 식수원을 개발하였고, 또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를 위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6개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동강면 3개 마을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약 사항인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부터 계속사업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까지 총 11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공약 사항인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용수 사용에 지장이 있는 두원면 관덕리, 영오리, 대금리, 성두리, 대전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31㎞, 가압장 2개소를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공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두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가압장 2개소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1월까지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득량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양읍 득량도 선창마을과 관청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 해저관로 3.5㎞를 단년도에 추진하는 공약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억 원을 투입하여 도양 득량도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저관로 매설공법 선정 관련 소송 중에 있어 소송 종결 이후에 해저관로 매설공법 선정 후 원활한 사업이 진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페이지, 공약 사항인 봉래 사양ㆍ애도ㆍ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는 봉래면 사양ㆍ애도마을, 남양면 우도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8.4㎞, 해저관로 1.5㎞를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공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해저관로 매설공법 선정 관련 소송 중에 있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 종결 이후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신규 사업인 도양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누락된 도양읍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도양 북촌과 소봉 등 2개 지구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하수관거 3.5㎞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민 생활개선 및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3페이지, 신규 사업인 내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농어촌 지역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덕면 내봉과 동일면 대영ㆍ봉남 등 289가구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6.5㎞를 신설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는 1차분을 발주하여 202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9개 면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07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포두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점암지구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고흥-포두 남성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마무리되면 1차분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계속 사업인 도양 상하화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가뭄에 심각한 식수난을 겪는 도양읍 상화도, 하화도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해저관로 매설을 발주하였으나 같이 합하여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도 소송이 완료되면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계속 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20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 51㎞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실행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망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37페이지, 계속 사업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을 투입하여 농촌농업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2개 지구는 남양면 아평과 도화면 화옥마을입니다. 현재 사업이 발주돼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강면 마동, 마서, 덕촌 3개 마을에 하수관거 5.7㎞와 배수설비 18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오수관로 3.7㎞는 매설하였고 사업비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변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원 대전, 도양 시산, 도화 지죽, 풍양 매곡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503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장 1000톤과 하수관거 48.8㎞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1개소와 하수관거 28.1㎞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두원 대전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준공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531페이지, 봉래 사양ㆍ애도ㆍ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문제점이 해저관료 매설공법 선정 관련 소송 중에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양식어업 보상비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요즘 추세인데 해저관로를 뚫게 돼 있습니다. 해저관로를 뚫는데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그 공법입찰을 하면서 투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공사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7월 31일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7월 31일 이후로 공사를 본격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도와 우도 두 군데 다요?

애도ㆍ우도와 상하화도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우도 쪽에는 뭐가 문제인가요?

우도는 따로입니다. 우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남양 우도는 양식장 허가 때문에 그 용역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주민들과 설명회도 한번 할 것이고 우도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산에서 반대 안 하는가요?

글쎄요. 그게 반대할 이유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 옆으로 관로가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31일에 거기도 결과가 나오나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봉래와 도양 상하화도 문제이고, 우도는 전혀 그거와는 무관입니다.

여기 착공은 언제나 들어갈 계획인가요?

그게 용역 결과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9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6억 원 정도가 되든가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20억 원 정도에서 나누었었는데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관로는 개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관로에서 배수설비 신청을 주민들한테 받고요.

주 관로만 군에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가정 관로를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예.

한 9월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른 애도라든가 우도라든가 관로를 해서 물이 없는 도서지방이 물이라도 먹게끔 신경 써서 검토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득량도가 됐든 방금 지적했던 곳이 됐든 전부 어민들과의 마찰이 아니고 사업공법에 대한 소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데 그런 데와 협약이 있는 사람이 이제 와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31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저면 밑으로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갑니까?

많게는 30m, 50m까지도 영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도양을 예로 들자면 소록도에서 하화도로 뚫고 가거든요. 하화도에서 상화도로 뚫고 가는데 뚫는 기계는 지금 육지부에서 그대로 수면으로 내려가서 암반층까지 내려갑니다. 암반층에서 뚫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해저면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암반까지 찾아간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대구리나 저인망이 긁었을 때 그런 부분에 관로가 이상이 없도록……

해저면 밑에서도 1m 이상?

1m가 아니라 최하로 지금 중간부 같은 데는 거의 20～30m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공법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다목적용으로, 상수관만 아닌 예를 들어서 오폐수도 나간다든가 나중에 전기선까지 다목적용으로 그렇게……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200㎜를 뚫어서 75㎜가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200㎜를 뚫어서 상수도관이 75㎜이면 여유가……

그것은 전부 막습니다. 혹시 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막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공동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왜냐하면 이게 미터당 200～2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구경을 키워 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공사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또 해저로 다시 해야되겠네요?

그런데 특별하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순수한 수압으로 가는데 하수는 자연유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 문제를 잘 다뤄서 조기에 도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이형근입니다. 박물관 소관 2019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중점 추진시책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 친절과 감동이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 구현을 위해 박물관 전 직원에 대해 친절교육과 관람객들의 의향과 선호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박물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오감으로 느끼는 고흥 분청사기 체험 운영입니다. 분청사기 만들기, 분청사기 자석 만들기 등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에 6월 말까지 11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분청사기 도예강좌에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주간 30명, 야간 3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 운영입니다. 오는 8월 방학을 맞이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엄 캠프를 운영하고자 그동안 타 박물관의 뮤지엄 캠프를 벤치마킹하였으며, 8ㆍ9월에는 분청사기 유적지 답사, 분청사기 만들기 체험 등을 담은 분청사기 별빛 뮤지엄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 개최입니다. 고흥 분청사기의 우수성과 브랜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2회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분청사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선정된 시상품에 대해서 별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 대학교, 도예 전문기관 등에 다양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 9월에 실시할 분청사기 수상작품 30점을 고흥군에 귀속시켜 향후 전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박물관 민속문화 체험 운영입니다. 설날, 대보름 등 명절에 개최한 민속문화 체험은 삼재부 부적 찍기, 소원 적기, 연 날리기 등 다채로운 세시풍속 체험에 376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는 9월 추석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갑재민속전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갑재민속전시관은 잊혀져 가는 고흥의 근현대 민속 및 생활문화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 느끼고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세시풍속 유물과 학교행사 민속사진 450점을 추가하여 전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교복·교련복 입기 등 추억의 동창회 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분청문화박물관 홍보 강화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방송 및 언론 홍보 18회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달 동안 분청문화박물관에 대한 기획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송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박물관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범국민 유물기증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인 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6명의 기증자로부터 151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증받은 유물은 총 661점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증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기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운대리 가마터 학술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사적 제519호와 전남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운대리 가마터 30기를 중심으로 고흥지역 도자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국 단위 학술대회를 10월에 개최하여 박물관의 학술적ㆍ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 개최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자기에 중점을 맞추어 분청사기 초대작가들의 작품 129점과 작년 제1회 분청사기 공모전에서 시상한 작품 30점을 기획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대리 가마터에서 발굴한 분청사기 유물도 함께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박물관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박물관 도예 체험ㆍ교육 및 도예강좌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5496명이 참여하였으며, 2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해설사 직무강화 교육 및 타 박물관 벤치마킹을 통해 전시 해설사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최적화입니다. 박물관 입구 안내데스크를 추가 제작ㆍ설치하고 조경시설을 정비하여 관람객을 위한 깨끗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551페이지, 분청문화박물관 홍보 강화를 봐 주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홍보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방송 홍보, 기타 여러 가지 기획 전시한다든가 또 민속공연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설이나 명절 그런 공연에 필요한 홍보비를 포함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속놀이 체험 겸 전체해서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시다?

예, 전체를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리십시오. 고흥군 박물관 중에 분청문화박물관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관장님으로 가셔서 생소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도 덜 되셨을 것인데 박물관 들어가다 보면 우측 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금 짓고 계십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박물관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아직 그쪽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들어오다 보면 한옥마을 뒤에 보면 지금 기반조성만 해 놓고 공실 상태로 있어요. 들어오다 보면 우측 편에 개인이 항간에 짓는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청박물관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554페이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획전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전시에 2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왔다 갔는데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박물관이 개관한 지 불과 한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학술대회 및 초청작가 전시회, 분청사기 공모전 등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박물관이 상당히 위상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박물관의 홍보 효과도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기획 전시회를 통해 분청박물관을 알리는 데 유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시회 예산은 충분합니까?

앞으로 기획 전시회나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 전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청박물관이 고흥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하는데 전시회가 다양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관장임의 생각을 어떠십니까?

아직 초기 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획 전시가 필요로 하고 추후에는 운대에서 발굴된 분청사기, 그리고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한 유물도 다시 한번 전시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널리 널리 알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모두가 분청의 발전을 위한 격려와 또 작은 걱정까지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앞으로 관장님이 훨씬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 친절과 감동이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 구현과 의 오감으로 느끼는 고흥분청사기 체험 운영이 거의 시 같은 조용하고 감동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넘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분청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와서 정말 좋다 그러고 명품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것은 입구에 한옥동이 있어요. 한옥이나 체험관 이런 것들이 볼 때마다 약간 닫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닫혀있는 내에서도 많은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나요?

처음에 입구에 보면 다목적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문학관이 있고 레지던시실 있는데 거기는 전부 분청사기 체험시설하는 곳이고, 또 레지던시실은 작가들이 오셔서 다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집필실이 있습니다. 조정래 집필실은 이용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 한옥관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을 안 한다거나 방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관장님과 또 직원들과 서로 더 진취적인 보기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실 있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 느낌이 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느낌조차도 활발하게 전개됐으면 좋겠고요. 조정래 문학관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무슨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조정래 문학관은 조정래 작가님이 오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집필 활동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유물 같은 것도 전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조정래 작가님과 소통도 할 것이고 그러면 더 활발한 전개가 되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많은 고흥의 볼거리를 증축해서 정말로 명소다운 명소를 가꾸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48페이지, 분청사기 공모전이 지금 몇 회입니까?

2회입니다.

제가 의원 막 돼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상을 하시면 상금이 있습니까?

상금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대상이 5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청사기 공모전이 있는데 예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상금을 여쭈어본 부분도 그 부분에 관한 겁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도예가나 전공 분야들, 아니면 도예 관계 되시는 모든 분들이 작품을 낼 때 수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겠지만 상금 부분에 조금 더 수준 있는 부분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상작을 다시 매번 전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그 하나의 작품들이 다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원을 다시 관광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총예산은 2100만 원인데 대상이 500만 원이고 최우상이 300만 원, 우수상이 100만 원, 특선 50만 원, 입선작 30만 원으로 총 21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어서 시상할 때 시상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하여튼 수상작 자체도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매회 치러 나갈 때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분청문화박물관이 앞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박물관보다도 더 훌륭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소재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이 최근에 TV 보니까 분청문화박물관 단일 홍보가 나오데요.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유아원 어린이들이 봄방학 때 나들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에 미술관이 남포미술관, 도화헌미술관, 연홍미술관 등 3군데예요. 우리 어린들이 그런 미술관으로 소풍가서 관람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갑재민속전시관으로 해서 분청문화박물관에 소풍가서 보고 배우는 게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나 어디가 더 나을까요?

미술관은 미술관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고,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원생들에요. 미술관은 훌륭한 작가들 그림 전시해 놓은 곳이잖아요.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배우고 익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필요로 하고 우리 박물관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전에 문화예술과에서 군비 600만 원 예산도 있어요. 물어봤더니 제목은 미술관, 박물관으로 가는 소풍인데 내용에는 3군데 미술관만 그렇게 관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간부회의를 1주일에 한 번씩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모르고 계셨지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재민속전시관과 박물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간부회의 때 관장님이 건의해서 박물관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까지 5일간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