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연후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끝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센터에서의 역할, 그리고 센터가 지향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는 조례안 11조, 12조에서도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12조 2항에 보면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공연 등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그 다음에 동아리를 발굴을 하고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생활권내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많이 발굴하면 그들이 동아리들을 네트워크 시켜서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는요, 그래서 자치구의 생활권 활동 동아리들의 모임 및 발표 공간을 지원을 해 주고 생활문화 동아리를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작업들, 다양한 생활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자치구 생활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능 등 그런 부분들을 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센터
지원센터이승일위원
설치와 무관하게 협의회가 2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생활문화에 대한 어떤 조례로 인해서 어떤 협의회는 센터 상관없이 협의회 2개는 구성되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센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여기 12조에 굳이 협의회라는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합회 구성 및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협의회가 앞에 2개 해서 비상시적으로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이고 연합회는 기존에 동아리를 추스려 가지고 하려고 그런 연합회인건지 연합회에 대한 의미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7조에 있는 생활문화진흥협의회는 연합회나 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심의한다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아니면 큰 틀로 전문가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15명 이내로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지원센터는 그거와 별개로 약간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은 지원센터에서 어떤 중간에 매개자들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들이 동아리를 엮어서 동아리들이 저희가 발굴된 게 144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동아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게 엮어 주는 작업, 그래서 그 동아리들 144개를 최종적으로는 연합회 구성을 해서 그들이 뭔가 기획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동아리들 허브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지원센터입니다. 앞에 협의회하고는 완전히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144개라고 그러셨나요? 현재 조사된 바에 동아리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동아리연합회 작업 추진을 하면서 어떤 주축이 되는 조사한 동아리 중에 주축이 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144개 동아리들을 찾아냈고 그들이 삼삼오오 하는 동아리를 찾아냈고 그들을 엮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승일위원
전수조사를 했을 때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144개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으로 파악된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사원을 2명을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조사원을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이 계속 관내를 돌면서 동아리를 발굴한 게 144개 동아리였습니다.
역을
지역을이승일위원
돌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승일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소규모의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든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돌면서 일반 무슨 주택 가가호호 돌면서 이렇게 동아리를 파악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7개 동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에 돌면서도 자치회관 공간 내에서 하고 있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확인해 봤다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공간을 활용해서 동에 보면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발굴했고 또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지원센터 내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한 겁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평생학습지원센터에 문화예술 그런 동아리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조사원들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게 144개고 아마 더 조사를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알리면 더 많은 단체나 많은 조직들이 발굴이 될 겁니다. 그런 단계니까요, 현재 기초조사를 한 게 144개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144개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동아리가 만약에 이런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이러한 동아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의 예산보다 아니면 지금의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 시스템하에서 보다 훨씬 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예측되거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144개가 발굴이 됐는데 더 많이 발굴된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들이 신청서를 내면 사업계획서나 제안내용을 받고 적정한 동아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동아리들을 여러 개 묶어서 그루넷을 형성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떤 페스티벌을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히
충분히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분명히 예기치 않은 많은 동아리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건전하지 않게 동아리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제재할 수 있거나 그런 지원의 한계 이런 것들,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그게 아마 지금 조례가 되면서부터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을 공동체 사례나 교육지원과 학습동아리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마을공동체나 학습동아리 그걸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한다니까 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걸 위해서 모이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의 허브기능이나 검증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사업도 각 자치안전과에 사업이 들어오면 과에서 1차 심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차로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요. 두 번의 검증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걸러내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떠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런 동아리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생겨났던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이 동아리들을 관리하면서 지원을 모두가 만족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조례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5년이 지났는데 강동구는 그간 왜 지원조례안을 생각지 못했는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 2014년에 제정은 됐는데 그 동안에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반단체를 대상으로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생활문화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내놓고 각 자치단체나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래서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 올해까지 해서 조사원 예산을 준다거나 아니면 동아리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진선미위원
2017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문화 활성화지원 조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어디어디가 하고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018년에는 관악구가 제일 먼저 했었고요.
제일
제일진선미위원
처음요? 서울시 자치구에서요, 2018년도에 관악구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노원구에서 제정을 했고요, 지금현재 강남구랑 몇 개구가 저희랑 같이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진선미위원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이 되려면 저희 1차 심의 때 조례 여부 센터 여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언제 이 사업이 공모가 들어오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 10월 정도.
진선미위원
2017도부터 하반기에 항상?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진선미위원
여부랑 센터 여부가 각각 기준 점수들이 있어요.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몇 점씩 들어 가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가점이 있습니다.
점이
가점이진선미위원
대략,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5점 정도.
하고
조례하고진선미위원
센터 두 개 다요? 각각 따로 따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만약에 1년에 한번 공모가 되는데 몇 개 자치구가 보통 선정이 되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많은 구가 선정이 되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많은진선미위원
구가 아닐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관악구, 노원구, 그러니까 보통 하나에서 2개구가 해당되지 않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 어떤 다른 사업,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이랄까 이런 것들도 사실 공모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진선미위원
공모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하나를 받으면 연관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생활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번에 비용추계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설치부터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대관료 등 해서 다양한 비용이 1억 이외에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2020년 본예산 때 반영을 하실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동아리 비용은 반영이 될 건데요, 그외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아내서 서울시 공모사업하면 저희 돈이 안 들고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비는
인건비는진선미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내려오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명은 지금 필요하다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구에서 하는 담당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례가
조례가진선미위원
통과가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맥시멈 1억이 주어지고 그 외에 리모델링비 4,000에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서울시 사업으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렇게 기준을 했을 때 우리 강동구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갈지 비용추계 대충 한 번 해 보실 때 어느 정도인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인건비만 우리가 들어가면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한 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
니까
그리니까진선미위원
한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명이 나오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인건비 한명만 지원센터에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거고.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2명이 온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개의, 2명은 매개자해서 생활문화 매개자라 해서 서울시에서 비상군으로 해서 2명씩 구에 지정을 해 줘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아까 144 동아리라고 했고 우리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후죽순 다양한 동아리들이 되고 그걸 심사를 하고 하려면 그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한 명 나가서 될 일일까 싶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면 전문가 한명의 비용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전문가 한 명을 두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생활문화매개자 2명이 있고 해서 3명이 되거든요. 3명이 되고 저희 본 과에서는 생활문화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랑 한 4명이서 같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한 번 추후에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지원 관련한 거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자료를 줘 보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맥시멈 1억이 되고 추가로 운영비, 리모델링비 4,000,그 다음에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비랑 구비 매칭 사업처럼 해서 그거는 아니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우리 관악구하고 노원구하고 됐고 강남구 등 한 3개 4개 정도의 자치구가 이번 2019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우리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우리 구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동아리 지원비만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한 동아리당 얼마라고 하셨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몇 명 이상을 할 건지 아니면 1동아리당 얼마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생각했을 때 대략적인 비용추계는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비용추계는 2,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50만원씩 한 개 동아리.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50만원씩 25개 동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총 144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 25개 동아리만 지원하실 예정인이신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진선미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구비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비에 어떤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과연 우리가 처음에는 25개 동아리만 할 건데 추후에는 우리 강동구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대략 앞으로 계속 매년 늘려서 100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25개만 지원을 해 보고 그 외에 것은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좋은 정책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잘 못하셔서 다시 이 시간을 갖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다른 조직에서 보면 체육회하고 비슷해요. 체육진흥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체육회가 있고, 진흥위원회 역할이 따로 있고 밑에 체육회 역할이 있거든요. 그 기능하고 비슷한데 그거는 제가 비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되는 거는 조금 전에도 한경혜 위원님이나 진선미 위원님이 지적하고 이승일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어떠한 매뉴얼이, 이 앞전에 국장님 과장님 약속했듯이 시행규칙에서 꼭 공유해서 거기서 매뉴얼을 잘 갖춰서 자격여부를 잘 가려야지만 유령의 동아리 이런 남발하지 않을까 아닌가라는 본위원, 여러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들은 그게 걱정이예요. 이거 통과해 놓게 되면 동아리라는 숫자가 144개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에서 이게 어떤 매뉴얼로 갖춰서 자격요건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특수한 매뉴얼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방민수위원
.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 앞에 우리 국, 과장님이 약속하신다라면 아마 별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나 어르신아동이나 노동권익센터에서나 어쨌든 각 소관 부서에서 동아리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발굴을 하든 그 소관 부서에 사업들도 다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속적으로.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생활문화기 때문에 본위원 역시도 중복 사업해도 저는 크게 무리없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더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타 소관 부서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동아리 파악을 당연히 전 부서를 대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앞서서 진선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들, 1억원을 받고 인건비 우리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구에서 다 전액 구비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부분.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매개자 2명도 지원해 주고, 거기 센터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우리는 동아리 활동 지원비 2,500, 현재로써는.
터를
센터를이승일위원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도 100% 다 시비로 나오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화세
전화세이승일위원
, 전기세까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운영비로 나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받을 수 있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서울시에서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걸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아까 답변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동아리를 한 25개 정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5개가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앞으로 계속 동아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이 되거나 많이 생기게 되면 25개 한정을 해서 그 예산 안에서만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나면 그 예산을 더 늘릴 건지 그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비로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는 2,500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25개 뭔가 사업계획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예산이 25개 동아리에 한해서만 그 예산이 지원되고 더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공모사업에서 따겠다, 그걸 다른 동아리들한테도 충분히 그걸 설득하고 이해 시키겠다, 그걸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시겠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한경혜위원
또 하나 두 번째 질의는 그러면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공모를 해봤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동아리들이 진짜 많이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 1억이라는 돈뿐만이 아니라 작고 크고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서 공모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체 방법이 있으신지,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을 한정해 놓고 구예산 한정해 놓고 운영을 하겠다니까 공모가 100% 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안에서 많은 구에서 이 공모사업을 응모할텐데 그러다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예산이 구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어디선가 대체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사실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떨어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 모든 마을공동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이 생활문화동아리 같은 경우 제일 힘든 게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회관 같은데 보면 공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좀 쉐어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 동아리들이 자치회관이나 이런 빈 공간 같은 데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내서.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더라도 일단은 구예산을 늘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진선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제2조제3호 정의는 상위법을 그대로 규정하여 실익이 없기에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조 중 ‘법’을,「지역문화진흥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희자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