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진심어린 감사드리며,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병수 팀장입니다. 진료의약팀 최정실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이소영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유연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보조금의 국가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지원사업은 1,500만 원이 증가되어 2억 1,500만 원이며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관리비가 신규사업으로 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응급의료 헬기 인계점 관리비 210만 원이 증액되어 보건소 세입예산은 2,2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62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보조금 증액분 2,200만 원과 보건소 개보수 공사 초과분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750만 원 등 총 1억 1,660만 원 증액 편성하여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02억 6,595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편성 목으로 설명 들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고창군 보건소 개보수 추가분 6천만 원은 당초에 설계에 누락된 옥상 난간, 외부 페인튼, 창문 열반사 유리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감시 사업의 시설비는 시특법 제3종 시설물 등급 산정비용 288만 원을 효자요양병원과 메디컬 요양병원이 3등급으로 안전점검료를 산정하였으나 시설개보수로 등급해제 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당초 사업비 2억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 건으로 기금 변경 내시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청년건강 검진비 정밀검진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 방침이 변경되어 과목을 변경한 건입니다. 다음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관리사업은 금년도 처음 반영된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0만 원은 우리 군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7개소를 알리는 홍보비로 계상하였으고 시설비 270만 원은 헬기착륙장에 표지판을 제작, 설치비용입니다. 다음 236쪽에서 23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사업은 과목 조정 건으로 237쪽에 의료 및 구류비의 금연보조제 구입비 877만 원을 감하고 238쪽에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를 580만 원을 감하여 237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925만 원과 사무관리비 금연이슈 홍보관 운영비 31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금연강사료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무직 1명이 8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로자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고 금연보조제를 감하는 이유는 최근에 의사처방에 의한 약을 선호하여 재고량이 충분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에서 23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과목 조정 건입니다. 237쪽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구입비 4천만 원을 감하여 238쪽 행사실비 보상금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치매안심마을과 경로당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고 선호하여 강사료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예탁금 사용잔액의 반환에 따른 발생액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나와 있는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 이 부분에서 대상포진이 대상자가 4천 명 남짓이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접종.

올해는 마무리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

올해는 마무리 했고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타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능별 여기를 보니까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보건 쪽에서 기정액이 91억이었는데.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이 93억으로 됐어요. 그래서 1.4%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은 아까 대상포진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매칭 없이 군비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상포진은 사실 많은 숫자가 기다리고 있는 처지 아니에요? 맞죠? 군민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목적대로 한다면 예방접종은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그러면 얼른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2회 추경 때라도 그런 성의나 욕심이 조금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잘못 되었다은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접종 끝나고 저희가 추가희망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200명이 조사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해서 끝나면 조달 구입요구하고 하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면 10월 초에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겹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욕심을 안 낸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237쪽에 치매관리 홍보물 제작비를 4천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치매인지재활관리 프로그램 강사료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 중에 경로당, 마을방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마을경로당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는 강사료로 증액을 시켰나요? 치매관리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부안면에 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로당 방문해서 인지증진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더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홍보물 제작비 삭감을 시키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를 증액시켰는데 이게 마을경로당을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부안면 거기만 가는 것인지,

마을경로당도 찾아갑니다.

마을경로당을 찾아가서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사, 그래서 증액을 시켰다. 삭감시키고?

예.

우리 동네도 와요. 우리 동네도 오나요? 안 오는 고만. 모르잖아요. 다 간다고 해야지. 우리 동네는 고창군 전체가 우리 동네지.

예. 가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간다니까 이해가, 나는 한 군데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문재인정권 들어와서 치매예방센터. 어디죠?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거기 당초 규모를 어떻게 짰어요? 됐어요. 됐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당초에 목표보다 절반정도 인원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원은 두 사람, 일반직 정원을 늘렸습니다. 2명만 뽑으면 당초 목표대로는 뽑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문재인정권의 공약사업이단 말이에요. 치매는 정말 가정파탄의 주범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고창군 치매로 인정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2,275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 인원이 지금 고창 인구에 비해서 몇 프로에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됐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관심도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나 지금 치매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 그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아까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도나 또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처방이랄까, 아니면 사후 조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직원 구성들이 처음에 제가 알기보다 절반가량 밖에 안 됐을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한 인원이나 이런 것이 증원이 됐는가, 해서.

지금 현재 12명이 공무직으로 뽑혀 있어서.

원래 27명인가 그랬죠? 당초 계획이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당초 계획은 20명이었는데. 저희가 12명을 뽑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팀장 포함해서 4명 하니까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면 충분히 돼요? 앞으로.

앞으로 2명은 더 충원했으면 하는 의견이, 저희 생각은 2명 정도 더 충원이 됐으면 면합니다.

보건소장의 생각이면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예방, 이게 예방이 첫째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예방차원의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은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기에서는 군수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사업 중에서 저희가 쓰기 쉽게 목을 바꾸고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걸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을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변경을 한다고 심의 요청 드리는 사안입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오용열 팀장은 관외출장으로 오현미 주무관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이형진입니다. 귀농귀촌팀장 방준형 팀장 연가로 이준형 주무관입니다. 체류형 창업팀장 고현규입니다. 농업환경팀장 박균성 팀장 연가로 김광수 주무관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정서경입니다. 특화작물 팀장 이희권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조병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 2월에 내시된 쌀 직불제 토양검사비 750만 원, 5월에 내시된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8억 원, 76쪽 상단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4억 원, 3월에 사업비 증액으로 변경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326만 원 증액된 2억 6,766만 원, 영농정착지원 선발비 130만 원이 증액된 1,070만 원 총 30억 3,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13만 3천 원 증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비 39만 원 증액,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60만 원 감액, 여성친화형 농기계 2,1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4,3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4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29억 7,145만 6천 원이 증가한 128억 2,099만 4천 원입니다. 24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군비에서 고창군 4-H회 전국대회 교육행사 실비보상금을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4-H체험 및 교육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지역행복생활연계협력 불가사리 자원화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가사리 액비 운반차량 8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불가사리 수거적재함 1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주민활용 운동기구 및 비품 구입 건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 177만 원을 감액한 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연수 교육여비 7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재료비 107만 원이 증액된 15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식량작물 기술개발 토양검정 업무분석 인건비로 725만 2천 원을 증액한 1,1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창 토종씨앗 육성 홍보 사무관리비 50만 원, 토종씨앗 나눔축제 및 평가행사비 150만 원, 243페이지 상단, 토종씨앗 농산물 생산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돌발병해충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등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비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토종씨앗 나눔축제 및 종합평가에 참석실비 보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기술보급 시범에서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추진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체리안정생산 기술육성 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2월에 국비내시 쌀 직불제 토양검사비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농업신기술 시범입니다. 특산자원 융봉합 사업 목 변경으로 홍보마케팅 행사운영비 천만 원을 증액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특산자원 융복합 홍보,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입니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로 부지매입 등 시설비 10억 2천만 원, 자산취득비 8억 원, 총 1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단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비 7천만 원, 도비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 주산일관 기계화 사업 장기임대 농업기계 구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도계획 관리에서 농촌지도사 추진 인부임으로 기간제 농업인상담소장 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상담소 관리 노후복사기 교체구입 3개소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변경내시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9,03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2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1,17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590만 원으로 총 260만 원이 증액된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상생동아리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지원 434만 3천 원,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800만 원, 예산이 서졌고만요.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어디에 어떻게. 사업조서 16페이지.

원래 당초에 천만 원인데요. 도에서 개소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45세 청년들에게 영농정보 공유라든가 교육을 하라고 해가지고 동아리 성격으로 한 개 동아리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개소 천만 원으로 했는데요. 한 개소가 줄어서 이번 추경 때.

이 동아리는 주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동아리별로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선배 농업인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체교육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세만 되어야 합니까?

45세 이하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로?

예. 청년농업인이니까요.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벤처스 있고요. 낙농영농 동아리가 있고, 한우동아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청년동아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소외당할 수도 있겠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학습단체,

학습 단체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예.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잘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기로 하고, 이미 세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추진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 2억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제 2억이 다 들어가요?

저희가 행사를 3일간 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산출을 해보면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3일간 행사인데 2억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대부분이 고창대표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창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고창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대표먹거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품 전시 및 시식, 또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든가 읍면농산물도 판매하고, 고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특산품을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생산자와 도농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농대제 때 5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센터에서 안 했죠? 이것은.

예.

농생명지원과에서 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2억이면 하여튼, 농산물판매 전시장을 하고 추수감사절 함께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하여튼,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나 더, 농업인상담소 운영 건에 대해서요. 추가예산을 증감을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걸 왜 또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고수, 대산, 상하 상담소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가지고 작동이 안 되어서 3대를 올렸고요. 하나는 저희가 기간제 상담소장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사실 여비가 분명치 않아서 그래서 한 달에 22만 원정도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네 분에게 여비를 지원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건 질의할 필요가 없고요. 농기계 및 장비구입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산면, 공음면, 무장남부권 그쪽은 야산개간지가 많아서 조금은 고창읍내권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는 조금은 비치하는 농기계나 장비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만 양파도 금년에 가격이 좋지 않아서 실망이 큽니다만 수확기라든가, 정식기라든가 이련 부분도 언젠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언젠가는 같이 세트로 갖고 가야될 품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겠고. 또 생강, 작목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대산, 공음 아무튼 농토가 넓은 지역 특색이 있는 그런 걸로 소장님께서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농특산물 아까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걸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추수감사제 쪽만 대해서만,

일단 개막식하고 추수감사제 그 행사는 이해가 가고 그거와 더불어서 농특산물 판매장터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 이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행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판매장터 운영은 매년 먹거리 체험부스 때문에 조금씩 말썽이 나잖아요. 판매가격이 비싸네. 어쩌네.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에는 14개 읍면에 대표적인 농산물 판매행사는 다른 행사에도 많이 병행이 되고 해서요. 금년에는 우리가 고창에 대표적인 음식거리를 4가지가 됐든 5가지가 됐든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밀을 이용한다든가 보리를 이용한다든가 대표적인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그걸, 음식을 제품화해서 축제 때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걸 만드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드는 것도 재현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 묻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골격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에 4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남부권 시설 신축 여기가 18억 정도 들어가서 절반정도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군이 4군데죠?

예. 이번에 남부권이 신축되면 4개소가 됩니다.

소성면, 고창읍내, 해리면, 대산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농기계 지원에서 일반기계화 사업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농림부에서 밭작물을 중점적으로, 밭이 기계화율이 56%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수도작은 98%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개소당 2억인데요. 영농법인이라든가 일반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공선회, 생산부터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생산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는 기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기계를 사서 기계를 5년 동안 작목반에서 관리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대신 5년 동안 기계 값의 35%를 임대비로 5년간 분산해서 내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결국은 작목반이나 공선회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런 농기계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사용료로 해서 35%정도는 반환을 받는 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부족한 농기계를 다양하게 해서 구입했으면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246쪽 하기 전에 기간제 여비 아까 말씀하셔서. 여비 규정에 기간제도 여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업무상이니까 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잘못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술센터에 그 상담소장을 할 때는 지원해서 할 때 경험이 많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사용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살려서 봉사활동 정신으로 그분들을 채용하겠다. 라는 것이 공식적인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런가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은 퇴직하고 연금도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여비가 필요한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도 맞죠?

처음 취지와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될 것을 우려했는데, 우려한데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분들은 연금도 받고 또 와서 봉사의 개념보다는 비용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되어버리죠. 기간제 그분들 급여를 안 주는 것 아니죠? 비용도 주고 연금도 타고 또 여비까지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죠. 하나의 직업이지. 그러겠죠?

예.

그렇게 하고 246쪽. 농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본 위원이 이걸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시달리고, 지금도 전화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하고 있는데도 전화 와서 잘 좀 봐달라고. 도대체 뭘 잘 봐줘야 하고, 또 위원으로서 역할이 뭔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또 정치적 입장. 이런 것들이. 다만, 해야 될 역할을 못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본 위원이 후회할거 같아요. 이게 잘했네. 못했네는 아니지만 또 여기에 다수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혼자의 취지로 뭘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반대, 찬성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출생지인 동네에다가 뭐를 잘하겠다는데, 행사하겠다는데, 적극적으로 더 해달라고 해야죠. 없는 것도 가져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뒤 논리는 있어야 하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정치적 부담보다는 행정이 바로 가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있지만 정상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기원제. 그랬죠?

예.

추수감사기원제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기원제라는 것은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제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하면 기원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만 봐도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하겠다. 또 시농대제도 정말로 예전에 우리 전통의 어떤 기원, 말 그대로 기원해서 농사 잘 되게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농사 잘 지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그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원제를 시행하는 것이 일관되게 시농대제를 했던 농생명지원과에서 출발을 했죠?

예.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고 감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수감사제는 하고, 이것도 행정적으로 보면 법에 어긋나지 않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사실 정치적 부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참 좋은 거다. 하자고 했습니까? 그 속에서 발언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보조금심의위원회 했죠?

예.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이 없었습니까? 좋은 거다. 농산물 홍보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하게 되면 내실성을 기해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뭡니까?

홍보, 이런 행사는 다른 어떤 행사도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를 테면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8월 달에 준비해서 11월 달에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8월 달에 준비해서 11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가장 주가 과연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 판매입니까? 추수감사제입니까?

농산물 판매행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안에 추수감사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아까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농특산물 판매 운영장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당연히 팔아야죠. 다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절차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과정도 있어야 되고 당위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당위성도 없고 누가 하면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닌, 이를 테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농생명지원과에서 하든지, 또 이걸 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토요장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입니까?

예.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창군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기와 똑같은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주 토요일. 그러면 단발성 행사로 며칠을 하든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단발성 행사로 하는 것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토요장터가 잘되고 있으면 거기에 더 힘을 실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1년 내내 홍보하고 특산물 판매하는 것이 좋은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좋은지는 다 평가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길게 이야기했지만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 때는 정치적 부담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 불가사리, 사업조서 1쪽에. 사업조서 1쪽에 보면 불가사리 액비 이것을 목 변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불가사리 수거차량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변경이 되어가지고 액비운반차량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거는 뭐예요?

원래 당초에는 정읍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창에서도 5톤 트럭을 가지고 8천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고창에서 상하라든가 수거를 해서 부안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액비제조해서 저희가 가져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고창에서는 해양수산과 협의를 했는데 수거가 안 된다고 해서 수거는 부안군 중심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5톤 트럭이 필요없고 해서, 1톤 트럭으로 해서, 액비를 부안에서 생산된 액비를 저희가 가져다 저희가 미생물 배양장에서 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차량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만 삭감했고만. 그러면 2,500만 원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1톤 차량을 구입해서요. 그걸로 미생물 액비를 운반하려고.

수거차량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다음에 토종씨앗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요. 예산도 세우고 해요. 연구를 하고 보존을 하는데 토종씨앗 판매나 유통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생산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 적정면적을 확대될 때까지는 저희가 증식포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토종씨앗 연구회에다가 보존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 뒤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행사만 참석하고 몇몇 사람만 얼굴 낯내기 행사만하고 뒤로는 관리를 안 해요. 이런 예산은 있으나 마나지. 허울 좋게 토종씨앗 보존한다고 말은 좋지. 그리고 이런 예산은 비록 많지 않지만 보존해주고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해요. 지금 소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양이 적어서,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연구모임을 작년에 하반기에 결성한 다음에 우리 관내에 토종종자를 수거하는 팀을 만들어서 수거를 50종정도를 수거해서 그걸 가지고 금년 연초에 사업비 천만 원을 받아서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식포를 하고 하지만 그 후에 관리를 하냐는 거죠. 이 토종씨앗을 우리 군민들한테, 그들한테만, 그들이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포장에 대해서는요. 그분들이 포장을 만들어놓고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토종씨앗 연구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낯내기 행사, 몇 사람 낯내기 행사, 그러고 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몇몇 지도자 사람들이 얼굴 낯내기 하는 행사로, TV나오면 사진 찍고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해. 그리고 몇 사람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우리 군비 투자하면서 그런 낯내기 행사는 안 되죠. 그것도 보기도 봤고 듣기도 들었어.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토종관리씨앗, 토종씨앗 관리는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지 않게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는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그런 파장이 안 되게끔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체리 안정사업 1개소 포기 했다는데. 이게 몇 개소인데 1개소만 포기한 거예요?

1개소입니다. 체리연구회 쪽,

자담이 있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니까 2천만 원만 삭감을 시켰다.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자부담율이 60%라는 부담감도 있고요. 한 가지는 원래는 간이비가림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체리에 대한 연구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네. 기술센터에서.

그렇지는 않고요.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이 육성사업을 포기하면 기술센터에서 체리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사업내용이 간이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재해를 생각 않고 그분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46쪽 저도 홍보, 농산물 홍보판매 추수감사제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먼저 합니다. 전적으로 조민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위원회가 조성이 된다고 했죠?

예.

어떤 위주로 위원회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위주로?

지금 도산에, 권역에 한 15개 마을로 해서 마을공동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제가 도산마을 그쪽마을 공동체 그쪽 분들만 추수감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인돌공원 일원이 3천 년 전부터 농경시작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고창의 상징적인 유적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그런 장소를 택해서,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방금 소장께서 먹거리, 또 우리 농산물 판매, 그런 걸 위주로 이 장터를, 또 다른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축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기획담당관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축제를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축제라는 것이 단기간에 축제를 만드는 것인가요? 단 시일 내에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그래도 1, 2천도 아니고 2억이라는 예산을, 단 시간 내에, 그것만 물어볼게요. 기획관님. 축제라는 의미가, 축제라는 단어를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만들 때 단기간 내에, 그래도 추경에 예산을 축제라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냐고. 그것만 물을 게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

주변 마을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알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조민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농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 고창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제 때마다 농산물을 다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태환경과에서 한반도 첫수도 밥상 먹거리 20개 업소 만들고, 개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거리,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끔 그 말씀을 하세요. 먹거리를, 고창군의 먹거리를 어제 오늘 만드는 것이, 단시간에 만드는 것이냐, 오래전부터 진짜 전통을 이어오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고창의 먹거리지 단시간에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언제인가 하신 기억이 나요. 본 위원도. 그러면 이러한 농산물 판매나 먹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토요장터나 농산물 판매는 다른 축제 때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런 말도 했어요. 담당과장한테.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어요.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전 고창군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이걸 덧붙이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거예요. 모양성제때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2, 3일 내에 2억을 쓰면서 뭔 농산물을 판매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 할게요. 할 말이 많은데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 행사는 누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행사는 고인돌,

주관이 어디에요? 주관이.

주관은 마을공동체로 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서,

그러니까 어디서 세워? 이 예산을 어디에서 세우냐고요.

군비로 세워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세워야 하잖아요. 본 위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가 5, 6번 왔는가, 다른 위원님은 수십 번 왔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 오시는지 아세요? 녹음 되니까 말 할게요. 내가 아는 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저한테 전화 온 분이 그래요. 내가 아는 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와 달라. 이게 개인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고창군의 행태입니다. 고창군이 한두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고창 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께서,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네요. 한반도 첫수도 농생명지원과에서 했어요. 추수감사절로 끝난다면 백번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 이용,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든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경 때 이러한 막대한 예산, 축제를 세운다? 이것은 정말로 간이 부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여기 자료 17쪽에 보면 농산물홍보판매 기본계획 수립 행사추진 사업자 모집자 공고 및 선정 추진, 모집공고도 아직 안 하고 했는데 어디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과정도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행사 선정도 해야 하는데,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여기에서 어디가 누가 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이건.

지금 계획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에 대표축제인 모양성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만 주어서 사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너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 앞에가 목적입니까? 뒤에가 목적입니까? 추수감사제가 목적이죠?

홍보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가 목적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고창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갯벌축제 그러죠?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갯벌축제하죠? 바지락 축제하죠? 그다음에 엊그제 끝난 복분자 수박축제 하죠? 곧 있음 해풍고추축제 하죠? 이 축제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지. 축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갯벌축제, 바지락 축제, 복분자 수박축제, 그리고 해풍고추축제, 농특산물 판매가 목적이라고 하면 앞에를 없애든지 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을 하세요. 추수감사제가 목적이라고. 아까 토종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를 이용해서 그 예산이 900만 원 선 것입니다. 맞죠? 아까 토종씨앗도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인하라. 마라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시농대제를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를 빼고, 차라리 추수감사제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5천을 세우든지, 1억을 세워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앞에다가 농특산물 홍보판매, 무슨 홍보를 해서 2억 원어치 물건을 팔겠습니까? 2억 이상의 가치를 내겠습니까? 앞에 그러면 행사를 다 없애버리세요. 바지락 축제, 갯벌축제, 복분자 수박축제, 해풍고추축제를. 이러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이 되고 행사를 만들고 이러면 주요 행사를 딱 놓고 자, 시농대제를 했으니까 가을에 수확을 했으니까 추수감사제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다가 그냥 허울만 씌워놓고 그리고 농수산물 홍보판매가 주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본 위원님들 다 앉혀놓고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알아요. 이게 추수감사제가 목적이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날짜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농특산물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말씀해보세요.

10월말이나 11월 초에 하는데요. 그때는 모든 농산물들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종합적인 부분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때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하실 예정인지 품목을 말씀해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곡류 중에서 맥류,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김장채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보기에, 봐도 11월 달에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11월 달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품목을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품목이 무슨 품목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도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쌀도 할 겁니까? 뭐로 할 겁니까? 없잖아요. 수박 냉동시켰다고 가지고 와서 할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장이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 내용은 알겠지만 이게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차라리 빼고 추수감사제 시농대제를 했으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하겠다. 이거 예산을 세워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농특산물 홍보 판매할 품목이 없는데 그 품목을 가지고 예산을 2억을 세워가지고 추경, 2회 추경을 세워 달라.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소장님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고창농업에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에요. 그렇죠? 우리 현행열 소장을 평소에 열정이나 농업에 대한 발전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가, 초점을 알아야 돼요. 예산 성립되는 자체도 우습기도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도소도 생각이 없겠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화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도소가 그 업무를, 정말 마음에도 없는 업무를 맡아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그냥 죽는 소리를 다하는 우리 고창군 예산 부서는 없애버려야 하는가, 있어야 하는가, 정말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대상, 추수감사제 대상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깊이생각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해리에, 거기는 서부권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남부권, 그러면 소송 있는 건 동부권이에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북부권이라고 하고요. 정읍에서는 서남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북부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을 남의 면에다가 해놓고 북부권을 넣으면 안 되지.

그것도 이제 행복생활체육관 사업으로,

그러니까 끼워넣기로 북부권을 거기다 하나 넣은 거예요.

예. 정읍하고 경계에다 했습니다.

북부권은 어떻게 보면 북만 처 맞고 있어. 고창군은 북부권은 없는 것 같에. 물론 공무원 숫자도 없지만. 왜 그래요?

당초에 부안군하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그러면 여기도 영광군하고 해서 하지. 대하면인가 어딘가 거기다 해가지고 남부권은 하라고 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형평성에 안 맞아. 그런 것들을 행정이 형평성에 맞게 모든 걸 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자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용현황, 소송, 거기 현황 비교한번 하게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을 인용을 하려면 북부권에 대한 관심도가 그 정도 있어야 돼요. 그쪽도 고창군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23%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100원을 남겨도 이익금이고 천 원을 남겨도 이익금이에요. 알아요? 100원 남았으니까 이익, 천원 남을 것을 100원 남았다고 이익금이다. 이렇게 생각 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이게 당초 뉴타운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연도는 빼고.

일단 고창에 도시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민들이 와서 사는 가구 수는 알아요?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50%이상은 거주를,

50%이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초의 목적하고 빗나간 거에요. 고창 분들이 많이 있죠?

예.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개인으로 양도가 되니까 고창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귀농귀촌 사무실도 그쪽에 뒀는가요?

처음부터 커뮤니티센터에다가 했습니다.

그게 원래 자리를 하나,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가구에 통괄적인 종합복지회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탁구대, 운동기구 및 비품. 휴게공간,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예.

귀농귀촌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귀농귀촌 사무실은 금년에요. 부안면에 체류형센터로 옮겼고요.

아니, 그전에 여기 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옮기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부대시설을 사회복지과라든가, 상생경제과라든가 농어촌식품과 관할된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귀농귀촌은 통합됐나요?

지금 양극화 되어서 통합은 안 되고요. 협의체를 저희가 인정 않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영으로?

협의체는 인정 않고 모든 사업은 저희가 직접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업무 자체를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네. 하여튼 이런 예산들을 적다고 해서 이렇게 막 무의미하게 신청하면 안 돼요. 무슨 군에서는 탁구전용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 안 멀어요. 군에서 요구한 데가.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예산을 남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만 휴게실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소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팀장 양치열입니다. 청소년팀장 정혜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유성룡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요구서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레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총세입액은 당초 34억 7,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1억 2,200만 원과 도비 3,4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4,400만 원으로 당초 2억 2,200만 원보다 기금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 지방체육진흥사업은 직장유도부 선수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시설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흥덕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기금 75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비로 기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2,800만 원으로 당초 2억 9,400만 원 보다 도비 3,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9고창군 방장산배 생활야구 대회 등 7개 대회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시범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도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1쪽 체육청소년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 164만 9,4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66억 9,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아래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입니다. 당초 29억 7천만 원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38회 고창 군민체육대회는 민속경기 개최종목을 확대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9고창군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종목별 부족액 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자치단체 간 마포구와의 생활체육 교류지원 사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마포구에서 축구, 배드민턴 선수단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개최될 생활체육교류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 광장 지도자 운영비로, 광장지도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일반승마체험은 313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128만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18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비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채용함에 따라 …등 처우개선비와 수선용품과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고창군 방장산배 생활야구대회 도비 500만 원을 비롯해서 253쪽 2019 고창군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 도비 600만 원, 그다음 람사르습지배 족구대회 도비 300만 원, 고창군 협회장기 볼링대회 도비 500만 원, 중간 부분 고창군 효사랑 게이트볼대회 도비 500만 원, 제11회 고창복분자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도비 5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총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2019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1인당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비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회원모집 출장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KLPGA석정힐CC배 점프투어 대회는 석정힐 CC에서 8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대회개최비용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019지방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육성을 위해 훈령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에 체육시설 운영으로 당초 9억 9,2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8,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립체육관 지붕보수공사를 위해 사업비 부족분 7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마을단위 체육시설관리비로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BF본인증 이행 공사는 장애인 위생시설, 점자블럭 시공 비용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수, 아산, 흥덕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750만 원이 확보되어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당초 101억 6,7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102억 5,7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리면 초파정 휴게공간 설치공사비 8천만 원과 잔디식재 등 환경정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당초 15억 7,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3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누수로 인한 보수 판넬 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비 성내문화의 집 시설개보수 사업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빔프로젝트 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고 흥덕 문화의 집 컬러프린터기 노후화로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수영장 개보수 및 증축공사는 시설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9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재원을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년극장 노후음향시설 교체구입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요원실 냉난방기와 수영장 탈의실 체중계 및 미용실 간이침대 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인성 함양 프로그램 400만 원 증액 분은 프로그램 추가개설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교류활동 운영 100만 원 증액분과 일반보상금 내빈초청여비 320만 원은 서울시 마포구와 추가로 교류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성내문화의 집 시설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해주세요. 어떤 거를 하신다고 써져 있기는 한데 기존에 거기가 건물이 안 된다고 해서 있던 시설로 나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흥덕이 나가있고요. 성내는 지금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시설을 제공하실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개보수를 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이 사업비는 지붕판넬이라든지 지붕누수로 인해서 지붕보수하고 판넬같은 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1일 40명 정도 사용하고요. 연간 8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뒷장 보니까 청소년인성 함양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시고 계신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강사비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도 아이들이 언제 받고 있는 사업인가요? 토요일날이요? 많이들 오나요?

거기에서 고창 댄서킹이라든지 난타북소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자들이 많이 있나요?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몇 강정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댄서킹하고 난타북소리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교류활동 운영이라고 해서 마포랑 교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겠네요.

청소년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체육교류활동도, 그것도 저희가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체육경기에 또 600만 원 예산을 성립, 더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청·장년층 경기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노년층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속경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호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그런 종목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노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민속경기를 몇 가지 추가를 하겠다?

예. 현재 도민체전에서도 이제 민속경기를 도입해서 예전에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할 필요성은 사실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대회 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준데요? 골프장에서 골프하는데.

석정CC에서 8월부터,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이것은 고창군 홍보비 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고창군 홍보가.

저희가 18홀 중에서 4개 홀에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시설물을.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여기 고창인지 다 알고 오잖아요. 골프참가자들이. 고창 석정에서 하는 골프장인지 다 알고 오죠?

예.

그런데 왜 여기다 석정골프장에서 우리 군민에게 주는 혜택이 뭐뭐 있어요?

그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만약에 이게 홍보효과는 SBS,

아니 그러니까, 홍보효과는, 지금 그 홍보효과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 문인규 팀장이 골프장 홍보맨 같아. 그러지 말라니까. 놔두고. 가만히 놔둬도 고창군 홍보는 된다니까. 골프장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것이 맞으니까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여기에 지원해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또 내가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창에 골프장 하는 게 뭐냐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서 자기 사업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 지원을 해주냐는 거죠.

천만 원인데요. SBS 골프방송을 통해서 12회 정도 앞으로 방영될 예정인데.

이 돈 안 하면 방영이 안 되냐고요? 되죠?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군에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해서 쓸 때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염규송입니다. 소장님이 5급 승진과정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빈 상수도팀장이 교육관리로 차석인 전현재 주무관입니다. 안순홍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변경내시로 가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비 17억 7,600만 원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 국비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2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분과 군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가평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2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분과 군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고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4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총 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산기장치 교체여비 8,400만 원과 복분자농공단지 신규계측 제어설비 설치비 4억 7,9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량비 4억 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2억 7,764만 원과 관리동 리모델링 2,750만 원,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설비 설치비 436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부기항목 중 침사반출 및 세정컨베이어 교체, 슬러지 펌프교체, 협잡물 종합제거시설 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 제어설비 계량, 수질원격 감시설비 계측기계 소모품 교체비는 모두 낙찰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하수도 시설물 민간위탁금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2억 3,800만 원, 하수도시설물 안전점검비 5,044만 5천 원, 하수찌거기 외부처리비 4,335만 3천 원, 하수도시설물 복구 및 정비 9,100만 원, 하수슬러지 악취저감제 1,405만 원, 이상 5건에 대해서는 본예산대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비는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8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1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배수지 관제센터 프린터 구입 200만 원과, 상하 석정 배수지 시설물 정밀진단에 따른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감액하여 배수지 CCTV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14개 읍면 상수도 긴급누수지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금 부족분 39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지선관로 매설공사는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262쪽.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가 있어요.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공급율은 몇 프로인가요?

99.5%입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109세대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109세대 안 들어간 이유가?

대부분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솔직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귀농귀촌인들, 어떠한 그런 분들의 문제도 있죠? 그분들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어디 한쪽에 짓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 물탱크를 철거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번에 14개하고 아직도 남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하면 전부 다 물탱크는 다 끝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가 14개소로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13개소입니다. 조서에는 13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3개소. 아, 그래요. 알았고요. 지금 원격검침 이것도 우리가 2년 전부터인가요? 17년부터 하고 있죠?

예.

전체 다 하고 있나요?

예.

100% 다 전체 원격검침하고 있어요? 빠진데 없고?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격검침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주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모든 곳을 하는가, 아닌가, 질의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질의 하세요.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우리 예산이, 총 사업비 변경 지금 7.4km는 내년으로 변경시킨 건가요?

예. 올해 추경에 7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7억까지 해야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읍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15개소에 24억이 들어요. 본예산이 10억, 이번 추경이 7억,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본예산까지 7억을 해야 24억이 돼요.

지금 노후하수관로 가지고 지금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 상당히 방송이 많이 나오던데. 우리 고창은 노후하수도 수도관 관로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전혀 없죠?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제 조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 한 분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점검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방송에 자꾸 나오다보니까 군민들도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서울 물레동. 방금 차남준 위원께서 그러한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착오적인 시행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먹는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 전민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에 김희 팀장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 이관수 팀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당초 예산은 110억 9,158만 5천 원이며 2,951만 7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018년도 처리하는 양이 많아서 212만 1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예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여과기 2개조가 추가되어서 681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국비 10%와 도비 10%, 군비 80%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는데 군비 939만 6천 원을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추진에 있어서 상단부에 청소차 영상장치 교체입니다. 금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제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압축청소차 전후좌우에 영상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창군에는 고창읍에 2대가 있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상가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필요성이 계속 수요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확보해서 12만매 정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2018년도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8만 3천 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잖아요. 이것을 판매를 하죠?

예.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어디에서 판매를 해요? 수입은 어디에서 잡아요?

읍면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아요?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군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세입으로 잡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6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봉투제작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은? 지금 아까 수입에서 변동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이 봉투제작을 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세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입은 연초에 잡았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 나가는 양을 보고 별도로 잡고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야지. 세입에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27만 매를 10리터하고 20리터를 다시 제작을 하잖아요.

여기는 본예산에 확보되어있던 양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에 대한 쓰레기 봉투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소장께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환경시설사업소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어야지. 왜 파는 것을 보고 세입을 잡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입이 들어와야지 다만, 얼마라도 600만 원에 대응하는, 본 위원이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봉투를 팔면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정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잡으세요. 안 잡아도 될 것 같으면 안 잡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세입으로 안 잡고 남으면 쓸 때도 없잖아.

저희가 보관해놨다가 다시 읍면에 필요한 수량에 따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입을 안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지 누가 봉투 남은 거 이야기한 거가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 되는 줄 알지만 원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쉽게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군하고 맺은, 뭐라고 그래요?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7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