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성희
김성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최한국 의원, 박말례 의원, 백성호 의원 그리고 7월 25일, 내일은 박노신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한국
최한국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과 태인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최한국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새로운 기대로 출발했던 제8대 광양시의회가 어느 덧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조간 경제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환경과 노동 규제, 비싼 인건비, 감성노조, 지역이기주의, 반 기업정서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움직임이 이후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 안팎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놨던 한국은행도 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광양은 와우지구,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의 개발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광양읍 목성지구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물론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출생아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5.6%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악재가 오더라도 1년 전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과제들을 초지일관 땀 흘리며 이루어나가는 것이 제8대 광양시와 민선7기 광양시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소명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공동책무와 공동 과제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광영상설시장 백계준 상인회 회장님과 회원님, 김재호 통장 단장님과 통장님, 박준순 주민자치위원님, 상공인연합회 백정일 회장님과 회원님, 언론인께서도 함께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먼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금 조성과 광양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전전연도 총액의 10%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원금은 2억 5,722만 1천 원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2억 8,267만 5천 원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2억 4,564만 2천원입니다. 매년 보면 2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지원대상을 보면 주변 마을의 9개 마을으로 광양읍에 7개 마을, 골약동에 2개 마을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몇 세대이고, 지원을 못 받는 세대는 몇 세대 정도나 됩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 대상은 매립장 주변 환경 영향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광양읍에 7개 마을하고요. 골약동에 2개 마을 해 가지고 총 9개 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이 9개 마을에 거주하신 주민 대표들께서 합의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에 보면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거주한 원주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319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자는 아마 31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못 받는 세대들이 이사 온 지 몇 년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마을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이사진에 있다 보니까 새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시스템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그분들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30세대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못 받은 세대를 파악을 해 보면 2004년 1월 1일 이후. 마을에서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한. 그래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원주민만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전입을 와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31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지원을 하려면 지원 협의체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부결을 시켜 버려요.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니까 자기들만 받으려고 부결을 시킨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그래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주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 사례를 보면 3년 와 가지고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50%를 지원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50%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적극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광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절토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지을 부지 옆에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준공이 올 12월 연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언제까지 지을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지...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영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으로 해서 3층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부지 현장에 바로 당장 착공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설계랑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해 놨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입찰을 거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10월 중으로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 광영 주민센터가 가장 작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시정질문을 해야 10월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미리 미리 착공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는데.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착공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부지가 저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한국
최한국의원
저 뒤에 보면 아파트는 열심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주민센터는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는 꼭 착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10월 중으로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방청석에 광영동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소신껏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영 상설시장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어 주차장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상가 평수도 적어서 물건을 살 때마다 사람이 부딪히고 해서 옆을 지나다닐 통로도 좁고 해서 조속히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 4필지만 사고 아직 설계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광영 상설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7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14년도부터 2년 동안을... (화면 설명)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과 했던 것하고 밑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2년간을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반기 들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해서 밑에 쪽으로 시장부지 4필지하고 주차장 부지 8필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땅을 사지도 못하고 부결된 줄 아시지요?
후반기 때 다시 여기 7필지를 사고, 이쪽에 주차장 부지를 6필지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못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래쪽에. 아래쪽 4필지하고 주차장을 못 사고 위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승인을 해 줄 때 80% 이상이 승인을 했을 때 토지도 사고 하라고 했는데. 아니면 무조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시장을 짓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토지수용은 안 하고, 토지 2필지밖에 못 사고.
그래서 2017년 12월에 22번지, 24번지 2필지를 8억 6,300만 원 주고 사셨지요?
18년 3월 1회 추경 때 광포2길 4번지, 광포2길 17번지를 추가 요청을 해서 부결이 되었어요.
밑에 2필지도 사신다고. 이 밑에 2필지를 더 사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부결이 되었거든요? 부결 이유도 아십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강제수용하기로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필지를... 처음부터 18년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또 19년도로 내려와서. 국장님은 경제복지국으로 오셔 가지고 올 6월 말까지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산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방진시설을 하고... 국장님이 맨날 빨리 철거를 해 준다, 철거 해 준다고 해서 저는 동네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철거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합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뜯을 것입니까?
9월 말까지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해 놓고 들어가 버리고 하면 다음 사람이 또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광영시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월 말까지는 꼭 그 2필지 철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이 이쪽으로 간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 9월 제273회 정례회 때 시장길 10번지 외 6필지와 주차장 부지 시장길 2번지 외 5필지를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을 올릴 때 모든 소유자 분들이 다 파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셨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4필지만 사고 아직 3필지는 못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필지를 못 산 이유가 감정가가 안 맞아서 안 판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감정가 외에 더 달라고 계속 안 팔고 있으면 돈을 더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판다고 계속 하면 맨날 말로만 하시던 토지 수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을 안 하고 안사고 말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 팔면 시장을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팔면 결국은 시장을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좁아 가지고 죽겠는데 맨날 땅도 못 사고 몇 년씩 그냥 기다린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사 놓은 4필지는 언제까지 철거할 것입니까?
지금 3필지 중에서 혹시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써 다 줬으면 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6필지 중에 2필지만 샀어요. 2번지하고 4번지 2필지만 샀는데. 이 두 번지는 파신다고 했는데도 왜 안사고 있지요?
그리고 이 2필지는,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124번지 이 번지는 안 파신다고 하고 있는데, 안 팔면 못 사고 주차장을 또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지. 그냥 구역만 정해 가지고 사주라고 애를 태워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또 안 팔리니까 투자를 못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해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2필지도 안 팔면 못 사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땅만 사놓고.
그러면 그것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시장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시장 증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 말입니다.
매입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을 못 짓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시장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쪽 부지에다가, 7필지의 부지에다가 확실히 시장을 짓기는 지을 것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그 땅을 살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설계를 시작해도 늦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부지도 안파니까 안 판다고 놔둬 버리고. 그러면 언제 설계해 가지고 언제 시장을 증축하고 할 것입니까? 설계부터 미리 다 끝내놔도 지을까 말까 하는데. 시장을 지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결을 하는 것이지.
부결할 이유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는 것이지요. 무조건 올린다고 다 승인을 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분들이 올릴 때 얼마나 해 주라고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사줘 놓으면 전 과장님들 다 4급 진급 해 가지고 땅 잘 샀다고 진급 해 가지고 퇴직하고. 아무 것도 해 놓은 것은 없고. 시장은 확실히 지으셔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아직 되지도 않았으면서 밑에 부지 4필지를, 67-12번지... 그 번지들을 사가지고 시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길 67-10번지, 67-1번, 9번, 2번 이것을 사가지고 시장을 옮긴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 같던데. 7필지를 사줬는데도 왜 4필지를 사서 시장을 짓겠다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을 이쪽으로 갈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안사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냥 내버리고 4필지에다가 시장을 짓겠다고요?
연계를 하는 것은 좋은데 1층은 시장을 짓고, 2층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연장으로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장을 저기에다가 7필지에다가 짓고, 4필지는 1층을 시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땅을 사가지고 지으면서 거기는 그냥 시장이 아니고 길거리에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하면 되지요. 시장을 7필지를 놔둬 버리고 4필지 1층만 시장을 짓겠다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도시재생과에다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계획이...
그러니까 4필지에다가 시장을 지어 가지고. 7필지에다가 시장을 안 짓고 4필지에다가 시장을 지을 것이냐고요.
계획을 왜 왔다갔다.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군데군데 땅만 사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 4필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시니까 상정이 올라와도 상정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직 관리계획 승인조차도 안 올라온 부지를 시장하고 공연장을 짓겠다고 광영동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있어요. 의원들만 모르고.
의원들만 모르고 광영동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맨날 땅만 사러 다니시지 마시고 시장을 빨리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고 하셔야지.
지금 팀장님들은 몇 년 동안 근무를 합니까? 팀장님들이 주로 각 부서에 몇 년 있으면 다른 데로 부서로 발령이 납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 4년이 넘어도 아직까지도 있어요. 광양시장 못쓰게 만들어 놨지, 옥곡시장 못쓰게 만들어 놨지, 광영 상설시장도. 아직도 4년 동안 추진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팀장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일을 엄청 잘 하시는 분인가요?
팀장은 잘 한다고 계속 4년, 5년 동안 있고, 과장님들은 잘 하셨다고 전부 국장 진급 해 가지고 제대하시고. 시장도 못 짓는데 무슨 진급도 빨리빨리 잘 하고 인사도 안 보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앞으로 의원 생활 하면서 안 할 것입니다. 저 뒤에 상인회 회장님이나 앞으로 광영시장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찾아가든지 시장님을 찾아가든지 직접 찾아가서 데모도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직 확실하게 답변도 못해 주는데. 맨날 왜 안 했느니, 땅을 저리로 옮겼느니, 이쪽으로 옮겼느니... 의원들만 잡지 말고 앞으로는 시장님을 혼을 내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땅만 사러 다니면 뭐 합니까?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다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광영동에서 진월 간 출렁다리 용역 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 공사 하던 중에 지방도가 25m로 되어 있는데 너무 높아서 5m로 깎아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착공했는데, 공사가 다 되고 나니까 당초에 25m 부지가 완공이 되니까 시장님께서 5m를 더 깎는 것은 무리이다.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해 주라고 그래서 광영동민들이 출렁다리를 만들어달라고 시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 보니까 장소가 우리가 선정했던 데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있는 데 그쪽에서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설계를 하면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고 자연훼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당초에 축구장에서 가면 도로 다 되어 있지, 주차장 다 되어 있는데 왜 그쪽으로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쪽 설계를 다시 축구장 쪽으로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출렁다리를 놓을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장 쪽에서 가는 게 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지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명품 출렁다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먼저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워라밸시티 광영이라는 주제로 광영동 일원에 면적 20만 6,500㎡. 3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중에 국비가 150억, 시비 100억입니다. 2018년 8월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는 완료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지난 5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광영동 시민센터 등 건축설계 및 발주는 착수는 언제까지 할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현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입찰공고 해서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광영동 두성빌딩을 매입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던데 매입을 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지난 6월 24일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6월 24일이요? 금액은 비공개인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정가격보다 약 2억 정도 낮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감정가격보다 더 낮게도... 남은 더 주라고 난리인데 낮게 해 가지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미리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감정가격보다 높게 나오면 협의 금액으로 하고, 감정가격보다 많이 나오면 협의금액으로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성빌딩 매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관리비라든지 입주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1층은 개방형 라운지 형태로 조성을 하고 2~3층은 돌봄 등 어린이지원시설과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그 다음에 4층에서 7층까지는 공공도서관으로, 8층은 사회경제적 지원센터 및 마을 카페로 계획을 했고요. 각각 기능별 시설 운영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는 자체 예산편성과 임대수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입주를 다 안 온다든지 이러면 커뮤니티센터처럼 시에서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공공시설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공공시설이라도 입주가 다 안 되면 우리시에서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에다가.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부서별로 다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두성빌딩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아까 단위사업으로 광영로 73번지, 75번지 이쪽에 아까 경제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4필지를 원래부터 도시재생사업에서 쓰려고 계획을 하면서 경제복지국하고도 상의를 제대로 잘 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지난 3월에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필지를 사줬는데도 재생팀에서 시장을 짓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이 저는 이상해서 그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아까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
최한국의원
시장 짓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렇게 되면 4필지를, 시장길 10번지, 1번지 이 4필지를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사서 용도를 쓰면 되는데. 시장을 꼭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 4필지를 재생팀에서 사면 안 됩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재생사업으로 사면 좋은데요. 재생사업은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가 총괄사업비 30%를 못 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토지 추가매입은 어렵고요. 시장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면 광영동에 주차장이나 무엇이나 땅 살 것은 30% 이내에 다 사버렸습니까? 더 살 데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면 부결되면... 이게 만약에 안 사게 되면 돈이 남잖아요. 이 4필지를 사서 안 되게 되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재생사업에서 이 필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거기에 2층에 공연장이나 이런 사업비는 다른 데로 가겠네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시장 계획에 따라서.
한국
최한국의원
전체적으로 시장부지 7필지를 사줬는데 4필지를 또 사서 시장을 하겠다는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냐 이 말이에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시장관계는 말씀 안하시기로 해 놓고 저한테 공격을 하시면...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협업을 잘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금호동에서 태인1구까지 인도교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인도교는 태인동 학생들 등하교 때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문을 한번 했지만 현재 학생들이나 모든 자전거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2문으로 돌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때도 곧 놔주신다고 맨날 하시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해 주겠다,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2015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 보도교입니다. 공사비는 당시에 약22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교부세나 보조금... 자전거도로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보라고 추진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2004년도에 길호대교하고 2016년도에 태인대교 공사를 공유수면매립비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포스코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도교하고 금호2교를 공유수면매립비에 포함해서 설치하자는 협의를 이끌어냈고요. 포스코에서 현재 예산반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시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우리시에 별 효과도 없는 것도 국비로 타가지고 와 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공사를 하려고 난리인데, 왜 태인교만큼은 국비로 안 가져오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포스코하고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포스코에서 해 주기로 했다니까요.
한국
최한국의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포스코 예산으로 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포스코 예산으로 한다고요? 시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하여튼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계속 시에서 포스코에 압력을 가해야 빨리 놔주지. 우리가 한다고 하다가 포스코에서 한다고 인계를 해 버려 가지고 포스코가 언제 놔주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포스코에서 안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지. 내내 국비 타 와서 해 준다고 그러다가 포스코에 해 준다고 그쪽으로 떠넘겨 버리면...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조만간 결실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서 올 연말에 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리고 지금 중마동에서 금호동 쪽으로 교량을 하나 더 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는데 유무만 있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타당성검토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요. 포스코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 결론이 나와서 이것도 포스코에 같이.
한국
최한국의원
중마동 어디 쪽에서 금호동 어디 쪽으로 놓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와우 삼화선 이쪽에서 금호동 유리하우스 있는 그쪽으로.
한국
최한국의원
포스코 돈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시비는 안들이고요?
포스코에서 다리를 놔준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네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비보다 정리 후에 토지비 평가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사업비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음은 우리시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4월에 2018년도 결산검사 때 보니까 견인차가 운영 개시일 2013년 4월에 견인차량 1대, 기사 1명, 견인차량 보관소 660㎡, 사무실 1동, 보호휀스 1식, CCTV 4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견인차 1대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을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는 959만 3천 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950만 원이요?
9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견인실적을 보면 수납액이 2017년도에 89건에 230만원, 2018년도에 27건에 82만원. 총 2년 동안 합해서 320만원밖에 수입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1년에 900만 원씩 들어가는데 2년 동안에 300만원밖에 수입을 못하는데,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면서도 꼭 견인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 건은 경영으로 보면 의원님 주장이 맞는데요. 견인보다는 주민들을 개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2년간에 개도 건수가 737건 정도가 되어서. 단속보다는 개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개도도 개도지만 견인차량이 직접 견인하는 것보다 주정차 단속도 많이 하고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또 꼭 하필이면 시골이거나 이래가지고 큰일이 발생했을 때 차가 걸려서 정말로 못갈 정도가 되면 렉카차하고 1대당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렉카차가 끌고 가면 되는데. 꼭 그 견인차가 필요 있는지 그 말입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견인차량으로 위탁했을 경우 광영동에서 중마동 견인차 보관소까지 견인비용이 건당 5만 1,600원이고요. 광양읍에서는 건당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민간업체와 계약 운영하게 되면 개도 위주에서 단속 위주로 바뀌게 되고.
한국
최한국의원
어차피 주정차위반 차량이 계속 수시로 돌면서 하고 있잖아요. 차량 감가삼각비, 보험료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900만원보다 훨씬 넘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차 한 대 끌어다 놓은 것도 없어요. 매일 한번 씩 가 봐도 없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견인차는 왜 필요하냐 하면 교통흐름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차량이 있고, 이동이 불가피하면 경찰이 끌고 와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이것이 견인차 하나 가지고 인건비, 장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소요되는 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다량의 불명수 유입이 발생하고 있어 오수관 정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효율 개선 및 주민 환경개선, 보건위생 향상에 목적을 두고 하수관로 26.7km, 배수시설 1,097가구, 사업비로 약 28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인 202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화면 설명)사진을 보시면 도로가 이 시설이 너무 오래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지나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플래카드라도 붙여 가지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을 좀 붙였으면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언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지금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붙여놨으면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국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지금은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하여튼 조속히 해 주시고. 특히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트레일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두 차선은 다니게 해야지. 출퇴근 시간에도 한 차선만 다니게 하는 공사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법사랑타워길 옹벽에 1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놨는데, 공사하면서 공사를 시공 부주의로 해 가지고 토사를 거기다가 해놔 가지고 벽화가 다 손실되었어요. 손실된 데 거기는 언제까지 다시 그려주실 것인가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은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8월 중에 복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다시 물로 씻어 가지고 도색이 희미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원상태로 확실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법사랑에 광양시가 제1호로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상까지 받은 도로를 망가뜨려서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광영동에 온 천지에 텃밭을 다 해 가지고 가포장해 놨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임시포장.
한국
최한국의원
이것은 그것을 완전히 싹 걷어내고 한 차선만 포장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까? 양쪽 차선을 다 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양쪽 차선을 다 포장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전체적으로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다만 현장 상태를 보아가면서 재사용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그것은 한쪽만 포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일단 포장을 해야 준공해 주는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와우지구 택지개발 중 국도2호선 우림필유 아파트에서 와우 생태공원 분리대 구간에 도로 선형이 잘못되어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따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올 봄에 금호동에서 시장님과 대화 때 시장님께 수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곧 수정해 준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도로를 한번 직접 운전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우리나라에 전국을 다 다녀도 이렇게 갈매기 날개처럼 된 도로가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지역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좀 과하게 표현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올 봄에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시정질의를 하니까 금방 하시겠다고.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도 일부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시로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우리가 도로를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상당히 갈매기 날개처럼 되어 가지고 도로가 힘듭니다. 동영상을 보셨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설계는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화단으로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원래 당초 설계는 중앙분리대가 가드레일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광양읍에서부터 국도2호선을 녹지대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녹지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녹지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로의 폭이 좁아졌어요. 도로 폭이 2.8m밖에 안 됩니다. 그 옆으로도 보도블록 쪽으로도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도로 선형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내면서 도로 폭도 좁고, 3m 이상 더 만들어서... 우림필유 앞에다가 3m...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도로 폭이 국도가 2.8m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국도는 4차선이었습니다만 6차선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한국
최한국의원
지금 우림필유 쪽보다도 도로 폭이 더 좁아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1차선은 3.0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2차, 3차선은 보시다시피 3.25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2.8m밖에 안돼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면 도로가...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수정을 해 주실 거예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월까지는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현장하고 택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에. 그것도 얘기 안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시정질문 한다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난리를 해서 교통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곧 한다고 그러시는데. 평소에 미리 미리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참고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인지만 하고 계시면 뭐합니까? 실행을 하셔야지. 다음은 와우 생태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와우 생태공원의 사진을 쭉 보시면 생태공원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막혀있고, 지금 저기에 몇 년도에 설계를 해서... 저게 시공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7~8년...
한국
최한국의원
2012년 1월에 준공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6~7년밖에 안 되었는데 부식이 저렇게 되어 가지고. 데크 자체도 다 썩었어요. 다른 데는 가면 데크 자체가 저렇게 부식이 금방 저렇게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 것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부식이 저렇게 되었는지. 공사비가 적어서 아주 싼 자재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이 불량한 것인지.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현재 2019년이니까 7~8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목재로 된 데크 같은 것이 7~8년 정도 지나면 정비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특별하게 수변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열이라 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 자체부터 시공을 좋은 비싼 재료를 쓰든지. 재질 자체가 너무 부실 자재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가면 다 썩어 가지고. 아까도 밑에 다리 부식된 것 봤지요? 저렇게 부식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나 가겠습니까? 저것을 싹 철거하고 급경사지지만 보수를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산책로처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한번 가보니까 산책로를 밑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산책로 자체가 토지주하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우리가 토지주하고 일정 부분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적게는 1m, 넓게는 2m로 250m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그러면 둘레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실 것인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당장 철거한다기보다는 방금 둘레길 250m 부분에 데크가 중간 부분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양쪽을 동시에 사용을 하다가 좀 더 부식이 되면 내년도에나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철거비도 돈이 많이 들 텐데.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철거비도 돈이 들지요.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조속히 철거도 하고 아까도 마무리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있는데 막아놓은 데. 이 부분을 언제 연결해 줄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부분하고 와우 도시개발지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아침에도 들렀다 왔습니다만 물이 많이 차버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저것을 빨리 연결을 해 줘야 운동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10월이나 11월 중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10월까지 저대로 갈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10월이나 11월중.
한국
최한국의원
저것을 연결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0월, 11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왜냐 하면 물이 저수지에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배수 작업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한국
최한국의원
하여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상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 15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 시민의 바람을 져버리지 않도록 변함없이 함께 땀 흘려주실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광영 상설시장 관련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 간에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개개인들의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산통이라 생각하시고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말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말례 의원
박말례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여러분! 광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현복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지역구 박말례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시장과 8대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막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안고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은 소득 주도 성장의 국가경제 기조로 최저 임금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등과 최근 일본 수출 규제압박으로 온 국민이 호되게 경험해야 했던 IMF 시대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는 지역 경제인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무게가 의정활동에 있어 상당한 취약 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와 시장님을 비롯 1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지역 경제의 불황으로 겪는 시민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듣고 보아 왔던 시정전반에 관해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한낮 저 개인의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지 않고 1년여 의정활동 중 생활 현장에서 들었던 시민 다수의 목소리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며 답변 이후 적극적인 처리까지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17일 광양읍 덕례리 산 7-4번지 덕례 공원 일원 34,000제곱미터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비 국비 22억 7,500만원, 시비 22억 7,500만 원 등 총 45억 5천만 원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해빙기 및 우수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토사 유출 및 낙석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급경사지 붕괴 정비 사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 2호선에 따라 광양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자리한 서산이 지형 상 광양읍내 권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어 하루빨리 덕례 공원을 조성하여 산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업의 계획을 확인한 바 당초 서산의 지형을 3분의 1 수준으로 절토를 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정상부분은 전망 공원으로 조성하며 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 95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래 경사도였는데 빨간 선이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기는 흰 라인으로 이 부분을 완전절토를 좀 많이 하면 이 여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산 높이 낮추면 광양읍내권의 단절감도 해소가 되겠고 그 여유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실무자의 답변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보면 주차장 조성비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 시켰을 때 광양읍 목성리 일원 주차면 110면을 조성하는데 무려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칠성리 일원 주차면 40면을 조성하는 데는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면당 적게는 2,700만원, 많게는 3,7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또 우리 광양읍민의 지역 정서상 또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 효과성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을 계획 사면보다 완전히 낮추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 받았고 또 국비를 받아 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의 공과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입니다. 물론 5대 5의 비율로 재해위험지역 사업을 하지만 이런 차제에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주차 부지를 더 넓게 확보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성아파트가 아예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사면을 좀 더.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안정된 사면의 확보는 기술자 여러분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저희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토량을 좀 더 절취해서 오성아파트와 광양읍권의 가시권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 사면에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이나 일반회계 당초 예산서를 검토해 봤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할 수 어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정 질문에 이 의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의논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사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여유 부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가 사면이 10미터 안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를 하니까 실무자들이 이 쪽 10미터를 17미터로 늘려서 당초 주차장 95면 계획을 184면으로 늘리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사업 계획 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하지 않았는데 주차 면을 늘린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서천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차장 부족난을 겪고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인근에 없다 보니까 인근 순천지역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로 인해서 장례식장이나 세풍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에 보시면 광양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카페 벨이라는 카페가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 된 것처럼 이 카페가 원래 급경사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건물이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철거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빨간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불법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아니, 당초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 지장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상가의 문제로 물론 모든 지장물들이 그렇겠지요.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위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 재산의 문제를 고려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비추어본다면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본 건물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육안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전체 건물이 바닥 면적이 5평입니다. 5평에 2층까지 해서 약 10여 평의 건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당초에 카페 벨이라는 식품 영업허가를 득했을 것인 데 어떻게 이런 영업 허가를 득했는지 조차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업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생시설들도 갖추어야 되는데 도저히 카페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이 사업주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해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것은 한 사람을 수백 명의 공무원이 감히 당해내지 못했다는 하나의 그런 소극적인 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 가 봤지만 카페 영업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설인데 불법으로 증축해 낸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사진 설명) 훨씬 많습니다. 바닥 면적은. 그래서 불법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물론 영세서민에 대한 애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행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많은 평가비중을 두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보상협의를 하면서 몇 번이나 이 사람을 찾아 가서 보상 협의를 했는지, 이 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광양시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서 서천변 또 서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 보상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해서라도 보상가를 좀 높여서 잘 설득을 해서 그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영업 시설이든 간에 제 값을 다 받고 보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대상에서 제외가 왜 되었다고 합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정착이 된다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관련 담당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행정력을 낭비를 할 이유가 있는지.
당초 사업 구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가옥의 영업장을 쳐다보는 광양시민들의 의혹이 굉장함을 시장님께서 주시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 건물이 제척이 되어야 된다면 할 수 없이 제척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영업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는 총 28개교입니다. 이중에 학생 수는 총 9,439명입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학교위치가 도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공동주택 등이 건립되어 그로 인한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이용 여건 등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은 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관내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인근에 행복주택이 들어서자 통학권이 확보되지 않은 기존 도로에 공사차량은 물론 준공 이후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권에 위협을 느끼자 사업부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곳은 광양 덕례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덕례초등학교는 2019년 3월 현재 465명으로 대부분이 오성아파트, 대림아파트, 수시아아파트 거주 학생들이었는데 올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420세대의 흥한에르가 거주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대림아파트 뒤쪽 후문 쪽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르가, 대림 쪽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가 소로 3류 6미터 폭입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인근 특히 덕례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이쪽으로 거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사이로, 차와 차 사이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대림아파트 경비아저씨의 말을 빌리자면 1일 100여명의 아이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덕례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근에 덕진아파트 496세대가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를 준공을 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지금 수시아 아파트는 이렇게 인도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평온하게 이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아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 쪽의 확연한 인도 보도 확보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를 보시면 10년간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 5월에서 10월까지가 가장 많았고요.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급격하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비교했을 때 사망자가 보행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사고가 사망으로 곧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관내 모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를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경각심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한 10여개 곳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옐카펫도 중요하지만 학교길 보행로 확보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열악한 어린이 통학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학권 확보에 대한 학교 현황은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시가 아동 친화도시이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권이 확보되지 않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덕례초등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녹색 라인은 지금 수시아 아파트로서 통행권이 덕례초등학교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빨간 라인 여기 흥한에르가가 이 선상에 있는데 이미 여기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 상태이고 이쪽이 2차 덕진의 봄 아파트가 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3류 폭 6미터인데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을 하셔서 이 도로의 확장을 건의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시장님께서, 어차피 이쪽이 다 개발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을 해서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드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것이 아동 진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 중에 덕례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은 도로계획도로로 확장을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장 시설도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시장님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19년 학교밖에 등하굣길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에 대상학교가 중마초, 가야초 등 세 군데가 이미 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학교 부지를 내어 주면, 그래서 담장이나 시설물을 학교부지 내에 있는 담장이나 시설물을 안쪽으로 옮겨주면 그 여유부지에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학교 측이 내어 주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세 학교는 부지를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덕례초는 학교부지가 없고 공동묘지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덕진의 봄 2차가 분양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자님도 아시다시피 496세대인데 분양신청자가 약 5천명으로 10대 1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덕례 지구에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흥한에르가가 이쪽에 들어 있고 이쪽이 2차가 되고 있는데 이 도로 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시정 질문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은 왜 빠뜨렸느냐는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450미터 3-6이거든요. 25미터 도로인데 이것이 주민과의 건의 때도 몇 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번에 분양설명회에 참가했던 분들 중 대다수가 순천이나 여수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살기 좋은 지역 여건에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도 꼭 필요하다. 그 부분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실 일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검토할 일이니까 그렇게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박말례의원
우리 시립 영세공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저희시 시립영세공원은 제1묘역과 제2묘역 그리고 제1봉안당, 화장장, 자연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화장장 신축을 한 동 막 마쳐 놓은 상태이고요. 18,000위를 모실 수 있는 제2봉안당 한 동, 그리고 외부에 조성한 봉안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립묘역은 2000년 1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박말례의원
우리 시립 영세공원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빠른 대처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영세공원 여러 시설물 중에 봉안당 이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당은 언제 설치를 했고 안치단은 몇 기이며 안치단에 유골이 들어있는 안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봉안당은 제1봉안당입니다. 제2봉안당은 지금 공사 마무리 중에 있고요, 제1봉안당은 2000년 1월 1일 개원을 했고요, 제1안치실부터 제9안치실까지 안치기수는 9,786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치는 8,266기가 안치되어 있고 잔여 안치기수는 약 1,520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말례의원
그 실적 현황이 며칠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어제 현재입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6월말 현재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제1봉안당에 안치가 지금 총 11,045기로 저에게는 자료를 내줬어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안치 기수 말씀이지요?
박말례의원
안치단, 안치단이 있고 안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유골함 안치 들어가 있는 유골.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9,786기가 안치기수고요. 현재 안치되어 있는 기수는 8,266기입니다.
박말례의원
지금 그래프로 봉안당 이용 현황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월등하게 많은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는 우리시 도시개발에 따른 무연고묘지 이전 실적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꾸준하게 봉안당 이용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묘문화 인식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봉안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안당에 유족이나 지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9안치실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1안치실부터 3안치실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치한 2000년도에 설치한 1, 2, 3 안치실 무려 1, 2, 3 안치실이 약 3천기가 되는데 그 3천기에 대해서 유골함의 문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기일 등에 유족이나 지인 등이 봉안당을 찾아 가서 참배도 하고 그럴 라 치면 도저히 이것이 먹통이 되어 가지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 안에 유골함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급기야 저에게 까지 민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이 상존하고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봉안당이 조성될 당시 2000년도에는 장묘 문화가 전체가 폐쇄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방형이 도입된 것이 2004년도부터였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유리형 개방형으로 됐었는데 아마 의원님이 찍어 놓은 사진은 비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현재 3,003기 중에서 1, 2, 3 봉안당 안치실은 2,658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두 군데는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박말례의원
그러니까 개인 인적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2005년도까지 폐쇄형이었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까지 폐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수가 늘어나니까 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2000년도에 입고한 적어도 1안치실에는 1,288기가 들어가 있고 2안치실에는 896기, 3안치실에는 819기가 들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유골함 상태를 도저히 확인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골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게 해 달라. 그런데 이 유골함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지만 관리상태가 어떤지 한 번도 열어 보지 않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안에 유골 상태가 어떠한지요? 그래서 매장 묘지는 우리가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유골함의 묘지는 한번 넣어 버리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뒤돌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 2, 3 안치실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개방형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 장묘 문화는 유골함이 도자기형 유골함도 있었지만 목재형 유골함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쇄형이었기 때문에 후손들도 당연히 폐쇄형을 당연시 했고 의원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3안치실에 모시고 있는데요. 아마 폐쇄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안치단을 바꾸어 주기를 원한다면 잔여 안치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모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적어도 2000년, 2001년 1, 2, 3 안치실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재 유골함이면 목재 유골함은 이미 삭았거나 유골 가루가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가상해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열어 보십시오. 열어 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보호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교환이 가능한 곳은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봉안당에 환경개선이나 대기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사용기한이 15년입니다.
박말례의원
1차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1차 기한이 지난 3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그래서 계속 연장도 하고 있고 또 연장을 안 하는 분들은 저희가 집단 자연묘지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개인별로 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바꾸어 주든지 개방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우리시가 제2봉안당을 증축을 해 가지고 3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용료, 관리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 볼 때 봉안당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박말례의원
국장님, 우리시 지방하천이 19개소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박말례의원
연장도 127.5키로 미터이고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천법 제1조 정의에 의하면 하천의 유지 보수는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목적은 그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초 설계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보존하며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며 시설의 상태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수 시설의 안전관리는 대홍수시 홍수 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이상 번식 우려가 있는 목본류의 최적관리로 수목의 번성범위․높이․밀생상황 및 수종에 대하여 조사하여 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적토 준설․수초제거․세굴지역 등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는 하천은 이수와 치수관리를 통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지방하천의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하천, 지방차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정 질문의 요지는 지방하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이수와 치수 사례를 들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의 대다수, 몇몇 하천들에는 고수부지를 비롯한 여러 곳에 산책로, 자전거길, 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외지인들에게 휴식과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서천의 경우는 7킬로미터가 넘는 산책로에 8만 제곱미터의 꽃 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지역의 명소로 입소문이 자자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의 현재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구상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서천에 모습입니다. 운동장 인근 보 아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천을 보시면 퇴적토가 많이 퇴적이 이루어 져서 이것이 하천인지 아니면 산인지 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요. 더욱이 저수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유수량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수기는 갈수기대로, 홍수기는 홍수기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천의 치수와 이수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방하천 관련 집행예산이 5억여 원이었고 올해는 좀 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액이 5억 원 정도로 우리 일반회계 7,700억 중에 약 0.06%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역도 많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투자나 관심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정기적인 퇴적토 준설과 목본류 제거 등으로 하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동의합니다.
박말례의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요즘 친수공간, 친수공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수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지방 하천은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보조금 확대교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도의원님과도 많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그렇게 활동도 하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하천이 도 하천이라는 의식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비를 확보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이수 차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 고수부지에는 시민들의 이용시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또 자전거길, 화장실, 산책로, 벤치, 원두막, 파라솔 등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지자체, 다른 하천에 있는 것을 모두 갖다 놓은 형국입니다. 심지어는 민간단체들에서도 어떤 시설물을 갖다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의 구조, 색깔, 재질 이런 것이 달라서 오합지졸로 되고 있습니다. 광양 동서천의 친환경적 자연친화적인 이런 자연시설들에 온갖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도 경관 조명 등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까지를 설치하다보니까 밤에는 이것이 어떤 불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천혜의 동서천에 대해서 시설물 벤치나 또 조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용편의시설 전반적인 경관 조성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변 공공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 저해 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천에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경관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자문 절차를 거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자문에 그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전반적인 동서천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서울을 자주가지는 않지만 서울 한강변에 시설물들을 보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정갈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동서천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딱히 알 수도 없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불고기테마파크를 조성을 했지만 사실은 테마파크의 관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테마파크 조성물 자체도 시야를 가리고 제대로 조형물의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하게 된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시설물들도 제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참고한다고요? 아니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저희 부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수, 치수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개발 플랜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서 단독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말례의원
협업은 이해가 되는데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관부서가 있어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타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 왔을 때 협의하고 허가 하는 부서이지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하천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협업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고요. 협업이라는 것이 계획 하에 협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계획을 누가 세울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부서 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아니, 이렇게 하면 시정 질문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세워 달라는데 협업을 하겠다? 답이 마스터플랜을 세워라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오면 관련부서 협업 체계로 가는 것이지 누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안 들어 와있는데 전반적으로 하천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논의를 해서 부서가 정해지면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의원
답변 그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 노면 표시에 구역 가장자리 구역표시와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입니다. 지금 광양읍 인서지구 광주은행 입구에서 동 초등학교 입구까지가 일방통행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로를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진입 금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북쪽을 향해서 오는 차량의 진행 방향인데 이 차량은 차선도 제대로 되어 있고 차량 운전자도 적법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쪽은 차량 진행방향에 오른쪽에 황색실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주정차를 할 경우에 좌측에 주정차를 해야 됩니다. 백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위법을 하면서도 황색실선에 주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겪는 일방통행로로서 겪는 불편함도 있고 또 차선마저도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겪는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현장을 체크를 해 봤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과 반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노면 표시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박말례의원
소장님! 광양실내체육관 인근 하천변에 우리시가 불법으로 설치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와 축산 차량 거점 소독 시설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의원
그동안 우리시가 유기동물 보호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탁자가 위법을 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다른 수탁자를 선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법규에 마땅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광양읍 서천변에 임시보호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시청) 이처럼 광양읍 서천변에 심하게는 목줄을 나무에 매달아서 두 마리가 얽혀가지고 사납게 울부짖기도 하고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털들이 하얗게 깔려 있고 배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장맛비에 털이나 배설물들이 서천변으로 흘러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천변에 많은 산책객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쾌하기도 하고 혐오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1일 전라남도 도내 처음으로 중마동에 85평 규모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물보호 단체와 시민들과 또 언론인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는 없고 반려동물 놀이터만 있는 것이 어떻게 동물복지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가 임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서천변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동물보호소를 서천변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는 관내 동물병원을 보호소로 지정해서 지정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등이 발생되고 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신청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기존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사정도 했고 설득을 했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는 부득이 위탁관리를 못하고 서천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호소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부지 선정 등 기간이 다소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서천변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말례의원
유기 동물 설치보호소 설치 기준이 있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임시보호소는 물론 임시이니까 설치 기준에는 안 맞겠지요. 하지만 최대한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건강이나 어떤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에 다가 이렇게 사납게 울부짖기도 하고 불쾌도 한 이런 유기 동물 보호소를 서천변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결재를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잠시 올해 2월부터 했었는데 이번 달 중에 빨리해서 다음 달 8월까지는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 봤는데 없었습니다.
박말례의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유기견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25두, 2017년도에 375두, 2018년도에 313두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서천변에는 10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깨끗하게 정비해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동물보호소가 설치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물론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우선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소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 시험포장 공간이 마을단위나 축산농가 있는 곳 등 여러 군데를 찾아 봤지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은 결과 기술보급과 시험포장과 농업자동기상 관측소 사이에 약 630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8월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좀 불편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후보지 또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내라고 하셔서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 연구 개발하는 부지에 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 넣어 가지고 다음에 농업인들이 생각했을 때 또 어떤 비난을 받을지 우려가 되고 이 후보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는 우리 시험포장 하고 좀 떨어져 있고 농가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말례의원
사실은 그런 부지에는 우리시 매실연구단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관련시설이 아니고 그런 여타 시설이 자꾸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가 기술센터연구단지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상 연구시설 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에 다가 이 시설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의원
다음은 축산 차량 거점 소독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바로 이 옆입니다. 인근에 가축 방역거점 소독 시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이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축산 차량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막 자체는 거의 찢어져서 나풀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축산 소독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미지도 별로 좋지 않은 데 실내체육관 다중이 모이는 실내 체육관 또는 쾌적한 서천변에 이런 축산소독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과연 위치가 적정한지, 여기에 설치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점 소독시설은 광양읍 목성리, 광양순천축협 사료 판매장 부지에 다가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건축 신축계획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 거점 소독 시설을 이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축산농가 분포, 주간선 도로 현황, IC접근성, 안전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축산차량 이동 경로상 접근성이 양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고 넓은 부지인 광양읍 서천변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천변에 설치를 했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위치가 맞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 도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안전 방역 상황이라든지 축산차량 이동 경로상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하다보니까 이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여간 이전 가능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적의 부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좀 위치가 맞지 않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피력을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거점별로 3개소를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해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거기에 다가 바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점 3개소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해야만 가축 사육자나 또 가축을 운반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 광양에는 어디가 거점 소독시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점 소독시설을 수시로 바꾸어 버리니까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방역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으로 3개소의 후보지를 찾아서 미리 후보지를 마련을 하고 또 거점 소독시설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적극 위치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이렇게 하는 주된 요인이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만 가축 전염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어떤 동물 관계없이 자주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이런 축산지 방금 말씀드렸던 유기동물보호소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 우리나라 축산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시 축산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의원
혹시, 물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답변이어야 하는데요, 우리시 관내 축산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5명입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현재 축산팀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팀에는 1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또 읍면동에 가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축산팀장 자체는 농업직이고 수의직 1명이 왔지요? 그리고 행정직 1명은 휴직중이지요? 그리고 9급 여성 공무원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수의가 있고요.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런 업무에 축산직 공무원이 이런 현직에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애로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인사 관련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애로를 고려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입니다.
박말례의원
소장님! 요즘 언론에 보도도 되지만 남성들이 여성의 뒤를 쫓아 가가지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보안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되면 배경은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시 다른 안전에 관한 시설도 많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현재 가로등, 보안등 특히 안전 쪽으로 본다면 그 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설치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9,000여등 되는데 거기에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물론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우리 본청에 개략적인 설치 기준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에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속속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위치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읍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2월 정도 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12개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본청 우선순위를 다시 정합니다.
박말례의원
그러면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본청에서 우선순위를 현장 확인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지요 읍면동 올라오는 순위를 바꾸지는 않지요.
박말례의원
그러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설관리 부서의 공정한 플레이가 아니면 읍면동 간에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인구수라든지 통행의 숫자 등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말례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요구에 대한. 그래서 이 설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그 설치기준을 말씀드리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설치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읍면동을 통해서들어 왔다 그러면 아니 할 말로 모 의원이 부탁을 하면 우선되어야 되고 또 누구 힘 있는 자가 부탁을 하면 우선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위험이 뒤따르니까 기준을 마련해 달라.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 기준은 있되, 그래도 의회차원에서 의원님이 부탁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약간 달라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말례의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안등 관련해서 우리 시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여기가 어디냐 하면 광양읍 덕례리 공동묘지 이설된 어떻게 보면 시내중심입니다. 밤 9시경에 촬영한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암흑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공동묘지 터였고요. 우리시가 도시공원 덕례 공원을 조성한다해 가지고 공동묘지를 이설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앞을 지나다니기를 굉장히 섬뜩해 합니다. 공동묘지 터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원을 왜 조성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광양읍에서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런데 양쪽에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도로 남측에는 원룸이 꽉 차있고 좀 더 올라가면 덕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덕례리 공동묘지 터입니다. 이런 곳에 보안등, 가로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어떤 연유인지 그래서 설치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소장님! 이런 곳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다고 하셔서 담당직원하고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복지관에서 삼거리 커피숍 있는 곳까지 약 230여 미터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어찌 보면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해 주는 구간인데 왜 없느냐를 물었더니 아마 당시 택지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아마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원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누락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의원
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소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파리바게트 쪽이 아니고 바로 파리바게트 지난 그 부분부터 덕례초등학교까지 그 구역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이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 쪽이라는 말입니다. 대림아파트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지나서부터라고요.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런데 그 삼거리에서 학교까지는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요.
박말례의원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현장을 보시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현복 시장님!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국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이 그냥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이 제고 될 수 있는 시책발굴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의원
백성호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여러분, 김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마동 지역구 백성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광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으로 받아 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우리시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백성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4조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존,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과 같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관련법 제3조9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온 농업농촌 농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왔음은 인정하지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해남군은 전국 최초로 2019년 6월 25일에 1만 3천여 가구에 30만원씩 농민수당 40억 정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우리 광양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2018년 11월 27일과 2019년 4월 3일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고 2019년 6월 21일에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문 받으셨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의원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들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급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농민수당은 당초 우리가 협의한 대로 반기에 세대 당 30만원씩 2회에 걸쳐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당초 저희들이 협의 시에는 농가 9천 세대에 6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관련예산이 대략 54억 정도들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농민수당을 전남형 농어업인 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도에서 약 40%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의할 당시에는 우리 광양시 예산으로 반기에 30만원씩 1년에 6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거든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시군이 힘을 합해서 아마 농민수당을 도입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는 자체 예산으로 현재 월 5만원씩 반기에 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가 예를 들어서 힘을 합해서 한다면 최소한 5만원에서 더 많은 금액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동안 시군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숟가락만 얹었다.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예를 들어서 숟가락만 놓고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도 5만원이었고 우리도 5만원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도가 그러면 우리도 농민수당을 하겠다고 했다면 40%가 되었든 50%가 되었든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가 지원하는 것은 더 얹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전남도에서는 도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하려고 복지부 협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 자치단체도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전남도에서도 앞장서서 같이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비 확보하고 시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인 데 그 만큼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백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해남은 도의 지원 없이도 5만원을 했고 강진은 그 전에 작년부터도 이미 농민수당과 비슷한 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함평군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내년부터 하려고 협의를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도가 우리도 숟가락 얹겠다. 라고 하면서 시군 부담이 줄어 든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대로 5만원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전남도하고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보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농민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농민수당이 아닌 농가 수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에 주는 것이라고요. 농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수는 10,701호이고 종사자 수는 16,208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10,701호에 농가수당을 도입하면 64억 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16,208명에게 농민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9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영농 그리고 농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면 이 필요한 예산도 조금 줄어 들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가 표를 보여 드리는 것은 농가 수당을 지급하느냐, 농민수당을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농가 수당이 아닌 제대로 된 농민수당 도입과 우리지역의 특성상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어업 수당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어업인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만 어업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도 짓고 어업도 2중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2중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복합영농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은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되기 때문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어업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숫자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행정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수는 499호이고 종사자 수는 1,550명이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한 농민수당이 도입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소장님께서는 농가 수당과 농민수당에 대한 개념 정리는 정확히 하신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호의원
그래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농가 수당이 아닌 농민수당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시정 질문 하나하나 하는 것 대부분 이 예산을 수반하는 질문이라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자는 사업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선순위를 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최저 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나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전라남도와 목포, 여수, 순천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와 출연기관 도에서 위탁한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5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 임금 8,350원보다 1,650원이 많은 1만원을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8억 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러면 여수 같은 경우는 2019년 생활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840원 많은 9,190원으로 결정하고 410여명에게 6억 9,100만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나 여수시, 목포시에 비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한다면 도입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합니다마는 현재 생활임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방금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점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백성호의원
장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최저 임금보다 1,650원 정도 많으니까 그 만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점으로는 현재 최저 임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개인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백성호의원
최저 임금이 올라갈 때까지 생활임금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보완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당장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된다면 청 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막 8급 되신 공무원 8급 3호봉, 2호봉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기업체 같은 곳 다니는 분들하고의 괴리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단점 정도는 언제인가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그런데 그러면 전라남도나 예를 들어 목포나 여수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들이 없어서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나 여수, 목포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에 산정 기준인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지금 이 통계를 급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백성호의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청 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83명 정도, 그리고 시 출연기관에 한 두명 그다음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사무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기관 115명 정도해서 약 2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200명 정도에게 지금 그 안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임금 1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최저 임금 이상 생활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이렇게 되면 그 해당된 숫자가 2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1만원으로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정확한 산출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개략 추산해 봤을 때 금년도 지금 현재 임금을 봤을 때는 45억 2,200만 원 정도, 200명을 대상으로 추산해 본 것입니다. 생활임금으로 추산했을 때는 50억 1,600만원 그래서 약 4억 9,500만 원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호의원
아마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남도는 540명에게 8억 5,300만원으로 현재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200명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소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리고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여수처럼 만약에 8,770원을 결정한다면 544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생활임금 보조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양이 대략 200명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1억 8천에 약 6천만 원 정도면 생활임금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생활임금을 우리가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임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산은 그렇게 크게 소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의원
아까 공무원과의 임금을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보다 기간제는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백성호의원
그러니까 아까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업무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백성호의원
그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노동이 어떤 노동은 귀중한 노동이고 어떤 노동은 하찮은 노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이것을 국장님과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 데 노동이란 어떤 노동이든 다 소중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간제가 제공하는 노동이나 7급, 5급, 4급, 1급, 2급이 제공하는 노동이나 노동은 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그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면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가 적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9급 1호봉은 최저 임금보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공무원들이 9급 1호봉이 최저 임금보다 못 받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공무원보수 규정이. 이것을 바꾸어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예산편성기준을 바꾸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간제가 공무원 9급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부터 고용 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임금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임금 그래서 이 분들이 밖에 나와서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남도, 여수, 목포와 비교해서 광양시가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에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예산 711억 1,600만원을 들여서 5대 목표 17개 정책 60개 세부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신청해서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2017년 12월 15일 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의원
제가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광양시 홈페이지를 보니 2018년에 53개 사업에 214억 1,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중에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대표적 사업을 2018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자랑할 만 한 것이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우리시에서는 16개 정책 중에서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동,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조성을 위해서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네 군데 설치 그리고 금년에 2개소 추가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를 확대추진하고, 세 번째로는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중학교 8개소 1,600명을 대상으로 ‘애들아 밥 먹고 학교가자’ 김밥 나눔 캠페인 그리고 다문화 취약가정 대상 교류 소통 중심으로 민간인 협력 다 같이 키움 사업을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가족과 생애 주기 통합지원을 위해 생활 SOC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가족의 형태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의 문제와 어려움을 상담 교육할 수 있는 상담가족센터 및 여성 노인 일자리 지원, 생활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기능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백성호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사업이 제가 보니까 택배를 받기 위한 무인 택배함 설치 예산은 1,350만원 정도 들었고, 애들아 밥 먹고 학교가자 캠페인 관련해서는 500만원이 들었고 그런데 제가 2018년, 19년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지금 취합이 덜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6억 7천만 원, 2019년에는 9억 1천만 원 정도 여기 안에는 무슨 예산이 들어 있는가 하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신청할 때 10억 단위 넘는 사업을 보니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업 60억,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71억, 육아지원센터 운영비 49억, 여성참여도시 재생사업 106억 이렇게 해서 전체 711억 중에 딱 이것이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사업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사업을 하면서 여성만을 위한다고 경계를 그어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그 쪽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예, 그 나마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축제기간동안 여성친화 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화축제장 여성친화 물품 비치를 100만원 들여서 비치해서 응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을 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 관련자료 영상시청) ‘생리대 살돈이 없던 여학생이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사연이 알려 지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서울시는 연령과 소득에 관련 없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도록 공공비상 생리대 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수정기자입니다. 깔창 생리대가 처음 알려진지 2년, 저소득층 청소년 약 9만 명은 올해부터 생리대를 지원 받습니다. 하지만 생리대는 저소득층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갑자기 시작한 생리에 곤란했다고 말합니다. ‘생리대가 가격대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친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곳 이상을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생리대를 꺼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데스크에서 코인을 받은 다음에 자판기에 넣고 돌려야 생리대를 하나씩 꺼낼 수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부터 낮추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대 개수는 36개 이상으로 만원에서 2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한 개당 331원으로 덴마크의 두 배 이상, 일본과 미국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생리대 자체를 공공재로 인정해 보편적 복지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나는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84.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기관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 시범적으로 여성, 청소년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시범 사업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고 처음 우려 되었던 남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중 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에 추가 확대 비치하였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까지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9년도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오른쪽은 자판기 왼쪽은 필요한 코인입니다. 저 코인을 넣어서 돌려야 나오는 이것은 코인용이고 다른 것은 또 무료용입니다. 화장실 내부에 설치해 두면 본인들이 가서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년 5월 1일 기사를 보면 강남구에서는 학교 34곳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였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비상용 무료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내에 보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민원실 내에 보면 이렇게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 이야기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 내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다가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저희가 금년 매화 축제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판기 형태가 아니고 가방 형태로 두었더니 14군데에서 했는데 10군데 정도가 당일, 당일 가방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하게 된다면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72군데입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 없고요, 왕래가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 위주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무료 생리대 자판기 가격이 약 60만원 정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 봤더니 하루에 한 4개 정도 공공기관 화장실입니다마는 3.8개 정도인데 4개 정도 소비가 되고 있고 개당 약 200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하루에 약 8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24,000원, 1년이면 28만원 그러니까 약 30만 원정도면 1년 화장실 하나를 운영합니다. 여기에 다가 자판기까지 더하면 90만원이면 화장실 한 곳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예산은 분명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리가 예를 들어서 부끄럽다거나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직접 가서 달라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남직원이 있으면 여성분이 와서 남직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부터 시범적으로 2020년에 자판기 시범 설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에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지요?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백성호의원
이 분들의 참여도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정기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입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최근 우리 광양시 청사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 집회 유형별로 도대체 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는 광양 칠성지구 청년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하려던 곳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35필지와 건물 28건을 매입한 후 LH공사에 30에서 50년 동안 무상 임대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9월경에 사업부지 선정 의뢰 및 적정성 검토를 하고 2019년 6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하기 위하여 지장물 조사를 하기 위한 공문 발송 후 집단 민원에 부딪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편입되는 가구수가 23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18가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보류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이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것이 2018년 9월, 그리고 국토부가 우리에게 승인 통보한 것이 11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것이 12월, 토지 손실 보상계획 수립한 것이 2월 이것이 한 4, 5개월간에 일사천리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상 토지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행복주택으로 공모사업 신청 된지도 몰랐고 선정 된지도 몰랐고 와서 보상하기 위한 지장물 조사를 나온다는 공문을 받고 나서야 어? 내 집이, 내 땅이 이렇게 들어갔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계법상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는 부동산 투기 예방 등 사업 보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의원
저도 그때 봤습니다. 참! 어리석다.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 되니까 전혀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장회의에서 행복주택건립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모르게 일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 지침으로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 되니까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런데 정작 부동산 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작 몰라야 될 부동산 업자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통장 회의에 서류해 가지고 여기가 행복주택 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 보도자료 내서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의회에 심의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당사자들이 전혀 몰랐다고 단언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분들이.
백성호의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었겠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렇게 함을 해서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이끌어 냈었으면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 분들이 반대를 했었다면 거기가 아닌 다른 부지로 선정해서 했다면 이런 정도의 행정력 낭비는 막을 수 있었다. 지금 그 이후로 저 부지에 반대를 하면서 계속 집회를 하셨어요. 별의 별 현수막을 다 만들어서 오셨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의회 앞에 와서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정문에서. 왜냐 하면 우리도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이 문제의 발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부분도 볼까요?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동지구에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대상지 선정되고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지요? 반대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있던 광양읍에 칠성 행복주택보다도 1년 정도 빨리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중동 1512-12번지 이 필지가 청년행복주택으로 제안된 이유가 뭡니까? 적정하다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정부시책으로 국토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중에 나대지나 이용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LH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시유 부지로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LH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시유지가 적정한 곳이 전혀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딱히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의원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가 적정한 부지가 저기였다는 것이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월 28일 날 토지 무상임대 협의요청을 LH가 우리시로 해 왔습니다. LH가 우리시로 해 왔고 8월 24일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렇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과연 여기를 우리가 선정해 준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을 분석했었는데 여기에서 단점 중에 여러 가지가 향후 복지관이나 체육시설 등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다. 그리고 중마 단설유치원 조망권 침해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 신축 등 장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으로 매각 및 임대하지 않고 보존을 존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이 엇갈렸었는데 어떻게 이 지역이 적정 부지로 해서 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부터 모든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년여가 넘은 2018년 8월 달에 의회에 다가 동의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지금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행복주택 건립 전에 문제, 건립 이후의 문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저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면 이 타당한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한다면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면 정말로 부지 이전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고민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하 터파기를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 유치원 그리고 일반주택에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에 문제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LH에서 저희에게 설명하기를 문화재 수준인 진동지수를 0.2카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대문 옆에서 굴착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통암반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시추된 지상물을 보면 주변에 전리들이 많이 생겨서 통암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약 3시간 반까지 주민대표하고 대화를 하고 주공 감리단, 시공사 모여서 두어 차례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합의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를 깨고 또 집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피로도가 매우 높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에 집중해야 될 직원들의 소음 공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서 칠성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마동에 있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우려하는 부분 안전의 문제 예를 들어서 통암반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사에서 지반 조사를 했고 그런 우려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하나씩,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던데요.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절차들이 훨씬 더 뒤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 피로도도 쌓이고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시민들의 피로도도 쌓여 가고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LH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과 공사 후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공사 차량으로 인한, 아까 존경하는 박말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통학로에 보행자 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거기인데 여기는 거기에 다가 공사차량까지도 드나들게 생겼어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진입도로 보행 통로는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학생들의 통학로 같은 경우는 공사 전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다 해소를 시켜 주셔야 만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집회할 때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었습니다. (사진 설명) 생계유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보면 아침에 집회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같이 가두행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가두 행진을 하고 제가 어제 시정 질문 준비를 위해서 7시 넘게까지 있었는데 그때도 의회 앞에 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화 때도 제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길거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맞느냐 강하게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재은 씨라는 분은 아동 교육상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백성호의원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집회했던 사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면 송현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 또한 우리 시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태양광 발전 인허가 함에 따라서 인접 하우스에 벌들이 수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자기들하고 행정구역은 거기가 허가지가 대리 마을입니다. 그런데 송현마을 분들이 와서 시위를 했는데 대리마을하고만 협의를 하고 자기들하고는 협의가 없었다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하우스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가 하나있는데 농로 바로 건너편 여기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하우스 단지 바로 건너편에 길 하나두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데 이 분들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고 국장님 말씀하신 행정구역상 여기가 대리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는 도로 하나를 두고 대리 마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리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 이 앞에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꼭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가 한번 씩 있습니다. 그 조건부 허가 내용이 뭐냐 하면 해당사업을 하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합의를 받아 오시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지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런데 여기는 물론 국장님 답변처럼 대리 마을에 가서는 주민설명회를 했을지 모르지만 길 하나를 놓고 바로 앞에서 하우스 단지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그 또한 사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아무튼 집회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무튼 또 우리 조선미 과장이 오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 네 번 정도 벌써 마을에 방문을 하고 그제도 저녁에 사업자하고 마을주민과 만나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성호의원
제가 허가과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설명) 시장님에게 책임지라고 피켓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련의 이런 시청 앞 집회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비슷할 것입니다.
백성호의원
그럴 것 같습니까? 행정이 이해관계인들과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행복주택 그렇습니다. 중마동 행복주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대상지 선정해서 저기에 다가 아파트 지어주고 청년행복주택 지어주면 우리 시민들은 좋아 하겠지? 좋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펼치니까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이해관계인들 이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주셔야 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 피로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이번 집단 민원을 거울삼아서 법령 관련규정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없다고 하더라도 반상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과 적극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이 세 가지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들은 대규모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예산 안 들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의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광양중학교 앞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이 육교가 지금 현재 동광양중학교 앞 그리고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앞입니다. 이 육교를 2개를 철거하고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절차상의 하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우리가 2019년 4월 1일 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육교를 철거하겠다고 결정을 받았지요? 4월 1일 날. 그런데 2017년 2월 28일 날 시민과의 대화에서 동광양중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토할 때는 인근에 있는 학교, 주민, 아파트단지에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물어 봤더니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 의견조회 결과 철거 찬반 의견이 나뉘어 철거 불가처리.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19년 주변에 있는 학교,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 상가에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물어 보지 않고 2017년에 의견 수렴했던 결과를 토대로 철거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니, 2년 전에 의견 수렴 했던 것하고 2년 후에 그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철거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이 맞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육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 자전거 등 사회적 약자 이동에 제약이 많이 있고요. 무단횡단을 유발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었던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요즘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육교 철거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백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이용이 없는 동광양중학교 앞 육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철거를 하고 위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는 횡단보도 설치 후에 보행자 적응기간을 두어서 이용자가 없어 졌다고 판단할 때 철거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백성호의원
방침을 바꾼 것을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침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당시에는 아래쪽에 있는 동광양중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견 수렴할 때는 찬반이 엇갈려서 철거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기는 양쪽으로 육교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을 하려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나 교통약자는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용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넘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육교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당시에 육교 철거 검토의견 회신이 찬반, 찬반, 찬반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찬성하는 중앙초등학교는 조건부 찬성으로 했습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 등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4월 1일 날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2017년도에 철거하지 않겠다는 당시의 의견을 토대로 아래쪽에 있는 육교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육교까지 2개를 동시에 철거하겠다는 방침으로 바꾸고 5월 10일 날 공문을 보냅니다. 동광양중학교과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중마동에 공문을 보내는데 도심 미관 향상 및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초등학교 및 동광양중학교 앞 육교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라고 5월 10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철거 하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광양경찰서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요?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요청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사전 받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신에 사후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4월 1일 날 방침 결정 받고 5월 10일 날 철거하겠다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한 것이 5월 13일 날 그로부터 3일 지난 경찰서에서 이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지난 5월 23일 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이것을 할 테니까 서면 심사받고 그리고 나서 홍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홍보하고 공문 받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뒤에 지정이 되고 행정이 거꾸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좀 미숙하게 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많이 백의원님께서 그것을 인지하고 지적해 주셔서 시정이 되기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백성호의원
질문을 못하게 하시네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백성호의원
제가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걱정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교통신호등 설치 공사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5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날 대각선 횡단보도 도색 공사를 또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3일 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4월 1일 날 방침 결정 받고 5월 10일 날 홍보하고 5월 13일 날 경찰서로부터 서면 심의 받고 5월 21일 날 대각선 횡단보도 도색 공사 수의 계약하고 그리고 5월 19일 날 신호등 설치 수의 계약하고 그리고 5월 23일 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주민들 의견을 안 물어 보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뒤에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 어머니회 엄마들이 해피데이 때 시장님을 찾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때 시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장내 웃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거기에서도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여기에 지금 동광양중학교 아래쪽에 있는 육교 위쪽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 적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들어오면 네 군데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같이 넘어 갑니다.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곳 위쪽에도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서 세 군데가 동시에 횡단보도 가 파란 불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적다는 이유로 무조건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신중히 해 주시고 지금 설치하는 사진을 봤는데 현재 아래쪽에 육교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이용자 현황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현재 경계석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육교 바로 아래쪽에 다가 지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육교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부딪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현장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비오는 날 나가봤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육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중마동 영주교회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2018년에 1억 6,300만원의 공사비와 전기공사비 390만원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백성호의원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지요. (사진 설명) 며칠 전에 제가 낮에 가서 주차장 사진을 찍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10시경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귀퉁이에 보시면 사람이 한명 보이는데 사람이 저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이라는 것이 상가지역에는 낮으로 주차를 합니다. 주거 지역은 저녁으로 주차를 합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낮에도 없고 밤에도 없습니다. 주차장을 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도로까지 낮추어서 하는 것이 맞겠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조약돌이나 지하 암반층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소요 되어서 부득이 좀 높게 설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면 주변에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런 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도로면하고 맞게끔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주변 상가나 공동주택이나 옆에 있는 교회나 공히 다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 주차장은 일요일 날 교회 대예배 때 차가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넘치는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가봐야 한 대도 없다고요. 국장님 다니시면서 기회 되면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있는지. 평일에 주차 한 대도 없다니까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도로변 횡단보도에 다가 보행자용 주차장을 좀 만들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주변에 원룸단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의원
저기 횡단보도 앞에 주차장을, 이 위가 주차장인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차장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차선책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선책입니다. 차선책으로 여기에서 올라 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공용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끔 해 주셔야 그나마 그래도 주차장 이용자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말 이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그때는 도로면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문내용은 공공청사 내에 실내공기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광양시 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200㎍ 미만입니다. 미세먼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될 때는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내에는 200㎍ 이상일 때 만 유지 기준이 됩니다. 실외 보다 실내가 기준이 더 높다. 좀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청사에 실내 공기질을 검사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예.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비예산사업, 특히나 주민과 소통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으로 행정력 낭비와 시민들 피로감을 줄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과 심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