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최한국 의원, 박말례 의원, 백성호 의원 그리고 7월 25일, 내일은 박노신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했을 때에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 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한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국 의원

먼저 오성아파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17일 광양읍 덕례리 산 7-4번지 덕례 공원 일원 34,000제곱미터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사업비 국비 22억 7,500만원, 시비 22억 7,500만 원 등 총 45억 5천만 원으로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는 해빙기 및 우수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토사 유출 및 낙석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급경사지 붕괴 정비 사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지역민들의 여망을 담아내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 2호선에 따라 광양읍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자리한 서산이 지형 상 광양읍내 권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어 하루빨리 덕례 공원을 조성하여 산 높이를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사업의 계획을 확인한 바 당초 서산의 지형을 3분의 1 수준으로 절토를 하고 그로 인해 생겨난 정상부분은 전망 공원으로 조성하며 도로변에 접한 부분은 주차장 95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래 경사도였는데 빨간 선이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기는 흰 라인으로 이 부분을 완전절토를 좀 많이 하면 이 여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는 뜻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산 높이 낮추면 광양읍내권의 단절감도 해소가 되겠고 그 여유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했지만 실무자의 답변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보면 주차장 조성비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 시켰을 때 광양읍 목성리 일원 주차면 110면을 조성하는데 무려 3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칠성리 일원 주차면 40면을 조성하는 데는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면당 적게는 2,700만원, 많게는 3,7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또 우리 광양읍민의 지역 정서상 또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 효과성을 감안한다면 본 사업을 계획 사면보다 완전히 낮추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 받았고 또 국비를 받아 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의 공과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입니다. 물론 5대 5의 비율로 재해위험지역 사업을 하지만 이런 차제에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주차 부지를 더 넓게 확보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성아파트가 아예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사면을 좀 더. 물론 기술적인 면으로 안정된 사면의 확보는 기술자 여러분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저희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토량을 좀 더 절취해서 오성아파트와 광양읍권의 가시권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 사면에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는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이나 일반회계 당초 예산서를 검토해 봤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할 수 어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정 질문에 이 의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의논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사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여유 부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가 사면이 10미터 안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를 하니까 실무자들이 이 쪽 10미터를 17미터로 늘려서 당초 주차장 95면 계획을 184면으로 늘리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사업 계획 변경 그러니까 설계변경도 하지 않았는데 주차 면을 늘린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서천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차장 부족난을 겪고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인근에 없다 보니까 인근 순천지역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로 인해서 장례식장이나 세풍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여기에 보시면 광양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카페 벨이라는 카페가 하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 된 것처럼 이 카페가 원래 급경사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건물이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철거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빨간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불법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아니, 당초 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 지장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상가의 문제로 물론 모든 지장물들이 그렇겠지요.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위해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 재산의 문제를 고려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비추어본다면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본 건물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육안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전체 건물이 바닥 면적이 5평입니다. 5평에 2층까지 해서 약 10여 평의 건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당초에 카페 벨이라는 식품 영업허가를 득했을 것인 데 어떻게 이런 영업 허가를 득했는지 조차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영업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생시설들도 갖추어야 되는데 도저히 카페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이 사업주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해서 해야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간과하는 것은 한 사람을 수백 명의 공무원이 감히 당해내지 못했다는 하나의 그런 소극적인 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 가 봤지만 카페 영업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설인데 불법으로 증축해 낸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사진 설명) 훨씬 많습니다. 바닥 면적은. 그래서 불법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물론 영세서민에 대한 애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행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많은 평가비중을 두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보상협의를 하면서 몇 번이나 이 사람을 찾아 가서 보상 협의를 했는지, 이 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광양시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물을 반드시 철거해서 서천변 또 서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 보상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해서라도 보상가를 좀 높여서 잘 설득을 해서 그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영업 시설이든 간에 제 값을 다 받고 보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설득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대상에서 제외가 왜 되었다고 합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건물이 정착이 된다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관련 담당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행정력을 낭비를 할 이유가 있는지.

당초 사업 구역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자는 쪽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가옥의 영업장을 쳐다보는 광양시민들의 의혹이 굉장함을 시장님께서 주시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 건물이 제척이 되어야 된다면 할 수 없이 제척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영업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통학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는 총 28개교입니다. 이중에 학생 수는 총 9,439명입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학교위치가 도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공동주택 등이 건립되어 그로 인한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이용 여건 등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은 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관내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인근에 행복주택이 들어서자 통학권이 확보되지 않은 기존 도로에 공사차량은 물론 준공 이후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권에 위협을 느끼자 사업부지 이전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곳은 광양 덕례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덕례초등학교는 2019년 3월 현재 465명으로 대부분이 오성아파트, 대림아파트, 수시아아파트 거주 학생들이었는데 올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420세대의 흥한에르가 거주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대림아파트 뒤쪽 후문 쪽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르가, 대림 쪽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가 소로 3류 6미터 폭입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인근 특히 덕례 지역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이쪽으로 거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사이로, 차와 차 사이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대림아파트 경비아저씨의 말을 빌리자면 1일 100여명의 아이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덕례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근에 덕진아파트 496세대가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아파트를 준공을 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 날것으로 봅니다. 지금 수시아 아파트는 이렇게 인도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평온하게 이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아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 쪽의 확연한 인도 보도 확보 상황입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를 보시면 10년간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이 5월에서 10월까지가 가장 많았고요. 시간대별로 보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급격하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비교했을 때 사망자가 보행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사고가 사망으로 곧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6월 관내 모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설치를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경각심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한 10여개 곳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옐카펫도 중요하지만 학교길 보행로 확보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열악한 어린이 통학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학권 확보에 대한 학교 현황은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시가 아동 친화도시이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권이 확보되지 않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덕례초등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녹색 라인은 지금 수시아 아파트로서 통행권이 덕례초등학교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빨간 라인 여기 흥한에르가가 이 선상에 있는데 이미 여기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 상태이고 이쪽이 2차 덕진의 봄 아파트가 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3류 폭 6미터인데 이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신축적인 적용을 하셔서 이 도로의 확장을 건의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시장님께서, 어차피 이쪽이 다 개발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쪽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을 해서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돈이 안 드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것이 아동 진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 중에 덕례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은 도로계획도로로 확장을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장 시설도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시장님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19년 학교밖에 등하굣길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에 대상학교가 중마초, 가야초 등 세 군데가 이미 학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학교 부지를 내어 주면, 그래서 담장이나 시설물을 학교부지 내에 있는 담장이나 시설물을 안쪽으로 옮겨주면 그 여유부지에 통학로를 확보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학교 측이 내어 주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학교가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세 학교는 부지를 내 놓겠다고 했습니다.

덕례초는 학교부지가 없고 공동묘지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덕진의 봄 2차가 분양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시자님도 아시다시피 496세대인데 분양신청자가 약 5천명으로 10대 1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덕례 지구에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흥한에르가가 이쪽에 들어 있고 이쪽이 2차가 되고 있는데 이 도로 개설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시정 질문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은 왜 빠뜨렸느냐는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450미터 3-6이거든요. 25미터 도로인데 이것이 주민과의 건의 때도 몇 번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번에 분양설명회에 참가했던 분들 중 대다수가 순천이나 여수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살기 좋은 지역 여건에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도 꼭 필요하다. 그 부분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실 일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검토할 일이니까 그렇게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나는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84.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공기관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 시범적으로 여성, 청소년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시범 사업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98%에 이르고 처음 우려 되었던 남용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중 화장실까지 포함하여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에 추가 확대 비치하였으며 이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까지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19년도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오른쪽은 자판기 왼쪽은 필요한 코인입니다. 저 코인을 넣어서 돌려야 나오는 이것은 코인용이고 다른 것은 또 무료용입니다. 화장실 내부에 설치해 두면 본인들이 가서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19년 5월 1일 기사를 보면 강남구에서는 학교 34곳에 무료 생리대 보급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였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비상용 무료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내에 보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민원실 내에 보면 이렇게 생리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 이야기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고 이렇게 화장실 내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다가 이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사무실에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