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4

회의 전체 보기 112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3,908억원의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강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8대 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고견과 혜안으로 시정에 큰 도움을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본예산 편성 시 재원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복지서비스 확충과 사회 안정망 강화 그리고 정부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촉박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4,979억원보다 3,908억원이 증액된 8조8,88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48억원이 증액된 6조7,0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60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단계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시·도비반환금 및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등입니다. 그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등으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4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1,0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등 31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특별교부세 등 1,17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추가 교부된 보조금 650억원을 증액하고, 복현지구 영구임대·행복주택사업,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1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간송미술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8억원을 증액 발행할 계획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19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원 등 3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등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신중년 Biz컨설팅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에 14억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등 시민안전 확보 사업에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구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초연금, 아동수당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등 서민 복지지원에 556억원을 편성하고 저상버스 도입, 나드리콜 운영,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정부 추경 관련,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537억원을 편성하고 성서1·2차 및 염색산단 재생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산업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 지속 추진에 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구·군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등 법적경비에 6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미납 원수대금과 예비비 등 1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신천하수처리장 가스저장소 제작 설치, 현풍하수처리장 오존발생설비 설치, 예비비 216억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를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등을 증액하고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을 감액하는 등 2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등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등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비 지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노후된 서대구 및 제3산단 내 주차장 조성사업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가창 119안전센터 신축,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19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2억원을 증액 편성, 재난관리기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고보조금 112억원 증액 편성,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원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증액 편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저감 및 사회안정망 강화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장

행정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추경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민선 7기 1년, 혁신과 도전을 통한 재도약의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 기정예산 8조4,979억원 대비 3,908억원이 증가한 8조8,887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현안사업으로 미래산업육성 분야에 87억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14억원,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135억원, 기타 현안사업에 1,423억원을 편성하고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민복지 지원 분야에 682억원, 교통복지 지원 분야에 420억원을 편성하고 10쪽, 정부 추경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 353억원과 긴급복지 지원 등 기타 정부추경사업 197억원을 편성하고 법정경비로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360억원, 지방교육세 보전분 118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96억원 등 6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예비비 81억원을 감액하였는바 세부적으로는 내부유보금 31억원과 일반예비비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추경규모와 13쪽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48억원이 증액된 6조7,082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580억원이 증액된 2조7,494억원으로 41.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317억5,800만원이 증액된 1,593억4,7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1,179억1,000만원이 증액된 1조2,061억7,200만원으로 18.0%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540억7,200만원이 증액된 2조1,334억7,900만원으로 31.8%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98억원이 증액된 2,147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32억6,000만원이 증액된 2,451억2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30쪽 조직별,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048억원이 증액된 6조7,082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80억원이 증액된 2조7,494억원을 편성하였고 44쪽, 세외수입은 317억5,800만원이 증액된 1,59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 지방교부세 1,179억1,000만원 증액은 2018회계연도 국가 총세입 및 총세출 마감 후 세계잉여금 처리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 540억7,2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386억7,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억7,000만원, 기금 78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98억원 증액은 간송미술관 건립 45억원, 앞산관광 명소화 28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25억원 등으로 금회 추경에 이미 교부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위해서 편성한 것이나 이로 인해 2019년 말 채무잔액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당초 예상치 대비 98억원이 증가한 1조1,63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을 보면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일몰제 대상 도심공원 토지를 매입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는 향후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7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2억6,000만원 증액은 2018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9억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실내빙상장 개보수 등 58개 사업 13억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4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5개 사업에 559억2,000만원이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총 42개 사업에 19억2,700만원입니다. 49쪽,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2019년 제1회 추경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건수와 예산액이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은 건수와 예산액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자체사업은 사업건수는 증가했으나 예산액은 58억2,700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대구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추경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불용이나 이월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63개 사업에 860억3,300만원이며, 이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42개 사업 397억6,200만원입니다. 63쪽, 감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30% 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44개 사업에 147억9,000만원이며 이 중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업은 15개 사업에 6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의 시행 방식이 변경되거나 국비가 변경 내시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6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0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75억원이 증액된 7,82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03억원이 증액된 1조3,976억원입니다. 70쪽,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237억900만원이 증액된 5,148억8,2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122억2,600만원 증액은 2014년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을 위한 96억원, 금고 예치금 26억2,600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재난관리기금 112억6,500만원 증액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0억4,500만원,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50억1,600만원,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7,200만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8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기금예치금 148억6,8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100만원 증액은 예치금을 회수함에 따라 기금예치금을 증액한 것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억1,700만원 증액은 안전진단 용역비 2억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달서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5,600만원, 기금예치금 6,8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7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총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연도별 예산액 등을 조정하는 것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일반회계 4개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이며 신규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입니다. 72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 국장님!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동식위원

한옥진흥지원사업 2019년도 데이터를 안 줬더라고요. 그걸 좀 주십시오. 2019년도에 지원한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 말씀 드릴게요.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해서 케이블카 사회 환원 관련해가지고 논의했던 공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와서 그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대구시 제2회 추경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부터 2개 상임위원회씩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속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전국적으로 버스노조 파업문제가 이슈가 되었는데 대구는 다행히 그 전에 사전에 원만하게 잘 수리되어서 파업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나서 시민들에 대한 서민 교통수단이 질적인 서비스가 강화되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기사들이 불친절하다고 불평이 있고 또 버스기사들은 기사들대로 여러 가지 처우가 불만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시민의 세금인 우리 대구시의 보조금은 지금 계속 이렇게 제법 불어나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말고라도,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것은 그런 어떤 롤모델이 없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송수입에 대한 증가를 최대화시키고 원가에 해당되는 비용 부분을, 비용 상승 부분을, 일부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상승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재정절감 노력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버스 서비스 만족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만족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입은 최대화시키고 지출은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약 1조80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실제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지만 대구 재정에 굉장히 압박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서도 버스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가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적어서 불평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재정지원금이 증가되는 것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상버스도 자꾸 도입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탄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저상버스를 도입해 놓고도 그게 편리성이 도모가 덜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버스정류장 근처에도 다른 장애물이 많은 거라.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무장애 버스정류장 아시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이시복위원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구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구도 버스이용객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는 저희가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것도 체크 좀 해주시고, 아무튼 대중의 교통편의랑 공공적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정압박이 지속적으로, 시의 재정에 압박요소가 되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국 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지만위원

경제국에서 만드신 예산서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체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장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화장장을 만들려는 시도는 없었고요. 서구지역에 민간에서 화장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불허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일반 우리 대구시민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시면 ‘대구대공원 내 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계획 발표’ 해서 구름골 지구라고 있는데 여기 혹시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구대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분들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대공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돼서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대공원과 관련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준비 중인데 여기 안에 들어갈 시설 중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장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서 지역민들하고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지만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인분들의 모랄(moral)적 의식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많다 보니 저희 지역구 내에도 잘 아시겠지만 공항교 쪽에 녹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인가 받지 아니한 반려동물 축제 같은 것을 한두 번 열다 보니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뒤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구름골 지구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내라든지 주변에서 사람들의 반대의견이라든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하실 때 처음부터 협의라든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예산 낭비도 안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된 기관, 단체들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라도 이 테마파크가 필요한 게 지금 공식적으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축제라든지 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공간 창출도 필요하고 1,000만 반려동물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설물 문제라든지 또 행인을 무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했는 게 이게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경정 예산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은 없는 겁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금액은 증가가 없고요. 단지 부기명을 애초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기본설계용역에서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국에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계속’이라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계속에 보면 전기차하고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전기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구에서 전기버스 도입하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입니까? 회사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현대자동차하고 우진산전 두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보면 부품에서도 그렇고 해서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회사도 좀 있고 이렇던데 현대하고 우진하고는 부품이라든지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 다 수입을 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확실하시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세부적인 말씀은 양해를 해주시면 버스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자들 중에서 대구·경북을 지역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체적인 부품내용에서 중국 부품을 들여서 여기서 제조만 해서 하는 업자들이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을 하실 때 전기버스는 전부 다 일반시내버스 같은 대형버스만 도입하시는 겁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혹시 대구 시내에 전기버스 도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지금 대구 시내에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아직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노령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동에 있어서 제일 불편하다 보니 가장 요구가 많으신 게 마을버스를 어떻게 좀 도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버스로 해서, 지금 특히 제주도를 벤치마케팅을 해보면 열몇 대를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올레길을 돌 수 있는 마을버스를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던데 대구에서도 우리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도입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노선별로 좀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특히 서구하고 북구지역에서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이 불편한 곳에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마을버스던데 아마 경제적인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좀 나지 않더라도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조금 더 대구시민들의 편의와 행복을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우리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환경자원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났다.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일찍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용이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축구동호회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무료로? 무료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 단체에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무료인데 최근 한 2~3년간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한번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김원규위원

혹시 담당자 안 와계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6억8,300만원, 그러면 총 15억원이 되는데 이게 연간 약 1억원 이상 관리비가 들어가는 셈 아닙니까? 이 자체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인데 이게 부수적으로 하는 축구장인데 이걸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조잔디 아닌 천연잔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무래도 천연잔디가 운영비나 이런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쪽이고.

김원규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거기를 무료로 운영을 해서 축구장을 조성했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천리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 그렇게 선호하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닙니다. 다들 거부하다 보니까 그쪽에 환경자원사업소의 일부 시설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인조잔디로 축구장을 만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입니까? 이 사업소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시의 환경자원사업소에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축구장 하고 있는 데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축구장은 환경기초시설에 저희 하수처리장에, 신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있는 게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시민을 위한 시설은 좋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에 약 10억원씩 들어간다면 이외에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지보수비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매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막대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한번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표위원

교통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홍인표위원

역세권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설계비, ‘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 부분하고 서대구역사하고 분리 발주한 원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광장 부분은 역세권하고 함께 같이 포함해서 당초에 용역을 하지 않고 이게 분리 발주가 되었는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광장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20년 전부터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몰제가 내년 6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업시행 고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관계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역사하고 광장하고는 바로 근접해서 있는 거는 맞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일몰제까지 어차피 보상을 해야 하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왜 그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거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서대구역사는 건립계획을 하면서 역사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검토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인표위원

광장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역사에 딸려져가지고, 우리가 동대구역만 있고 광장이라든지 부대되는 시설 부분이 함께 동시에 추진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그런 게 당연시되어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사안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렇게 분리되고 지금 와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시기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대구시에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대구시의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구·군과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마을단위 주차장 환경조성사업하고 주차장 확보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2022년까지 저희가 구·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게 2020년까지라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게 지금 대구시에서 각종 사업 추진,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부분에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교통 부분에서는 하여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교통 부분의 첫째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고 갖춰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확충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따라오지 않으면 사실 스마트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주차질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시장님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건데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주차단속을 확실히 하겠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계속 이렇게 단속 부분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조례도 사실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진도를 안 나간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가 상당히 늦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문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상 10m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충 부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그다음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부분을 총괄해서 저희가 보통 교통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용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덧붙여서 우리 급지별로 주차요금을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지?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어떤 일정한 주기를 놓고 급지별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차수요의 변화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내에는 지금 계속 혼잡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급지 같은 시내의 주차는 급지를 좀 변경할 필요성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현재는 전체 3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1~3급지로.

홍인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급지라도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인데 그 부분을 조금 세분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도 현실성 있게 책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인근 국채보상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일주차요금이 지역에 따른 할인요금제가 채택이 되어서 1일 5,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금이 낮으니까 인근에서 종일주차라든지 몇 일씩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내교통난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평일 낮시간대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몇십 분씩 기다려야 합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 인근 같으면 최소한 1일 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하고 같이 부합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급지도 차등으로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책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우리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전국 대비 대구의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는 나드리콜 특장차가 140대 있고 개인택시가 260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는 129대인데 지금 저희가 11대 정도 더 초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437대고요, 부산이 128대고 인천이 145대 등으로 인구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나드리콜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은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나드리콜은 사전에 중증장애인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분들로 등록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갑자기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드리콜센터에서 사전에 등록된 분들을 확인하고 배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다만, 최근에 대기시간 단축이라든지 65세 이상 교통약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26% 정도 전년 대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택시 요금의, 일반요금과 차이나는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1~3급 이내지만 심장장애라든지 정신장애 등으로 이런 분들은 외모상으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정상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혹여나 중증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도,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교통국장님, 나드리콜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나드리콜 평균 대기시간을 보면요. 12~1시대가 30분이 넘고 4~7시 사이가 30분이 넘습니다. 12~1시는 아마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녁시간대는 아마 교통혼잡 때문에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차고지를 보면 달서구 5곳, 북구 5곳, 동구 3곳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에는 차고지 자체가 없고 중구에는 차고지 1곳, 달성군에는 2곳 이렇게 있어요. 차고지가 멀리 있다 보니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고지를 섹터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평균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서 도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차고지가 공영주차장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차고지 숫자가 적거든요. 없거나.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좀 더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예산에는 이런 게 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팔공산 왕건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는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 신규 지정 기본정책방향 정립 연구결과도 최고 수준의 성적이 나왔거든요, 팔공산이. 그러면 팔공산이 국립공원화 하는 데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전거길 조성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 자전거길 조성해서, 그리고 구름다리 만들어서 ‘오히려 국립공원 지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팔공산 자전거길은 지금 현재 금호강 자전거길하고 왕건 스토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무태, 연경, 그다음에 지묘동, 불로동, 해안, 안심까지 연결되는 왕건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명과 관계된. 그래서 일반시민들께서 왕건 자전거길이 조성되면 이쪽 부분이 관광 쪽으로 조금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팔공산 개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관계가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겠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혹시나 모를 팔공산 훼손이 국립공원 지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립공원 지정이 쉽지 않은 건 압니다마는 ‘국립공원이 지정될 때까지 조금 여유를 두고 있다가 지정이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팔공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자전거길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 훼손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 내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새로 도로 굴착을 통해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지명의 중간 중간에 자전거쉼터 조성이라든지 그런 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조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훼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비가 지금 2,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총 사업비는 한 6억원 정도, 추산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계획안이 올라올 때 전체 총 사업비 규모도 정리를 해주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이 사업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저는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훼손적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정책대안들도 제시해 주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산서 안 38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자원시설 내의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네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겼는 것 같네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 이 사업이 꼭 배정이 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사업 자체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사업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도 올렸다가.

김성태위원

작년에 사업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없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작년에 올라간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고, 조금 더 사용할 여유도 있고 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예산에 처음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현재 결국 노후화된 것을 한 10년 쓰면서,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전체 예산이 7억6,3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8,000만원을 잡아놨네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공사비로.

김성태위원

지금 증감된 게 6억8,300만원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6억8,3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좀 남아돌면 하겠다는 이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700만원. 아, 실시설계용역비하고 해서 같이 편성한 겁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전체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왜 꼭 포함되어야 하느냐? 결국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축구동호인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한번씩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다가 발목을 다칠 정도로 인조잔디가 훼손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서 많이 이용하는 동호인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빠른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추경에다가 넣은 내용입니다.

김성태위원

그 정도로 시급한 정도의 예측을 했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모든 게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는 최소한 불요불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가능한 빨리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성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김태원위원

경제국장님!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번에 칠성야시장 하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서문시장은 야시장 누가 하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서문시장은 저희들하고 전통시장진흥재단 그리고 상가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거기 실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서문시장 야시장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역내외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는 전국방송도, 다큐 3일이라는 방송도 이루어질 정도고, 저도 주말에 가끔씩 가보면 어떨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서문시장 야시장 최초에 몇 개 개설되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야시장이.

김태원위원

예.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많이 줄었는 거는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뭐.

김태원위원

많이 줄었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약간, 이제 저희가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한 번 다시 연장계약을 하고.

김태원위원

아니, 개수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성공적인데 개수는 줄었어요. 성공적이라고 하시는데. 그 줄었는 이유를 아십니까? 거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연장을 한 번 하고.

김태원위원

가게 계속 이동하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이동합니까? 아니, 국장님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치가 조금씩.

김태원위원

위치를 그래 어떻게 이동해요?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치가.

김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씩 일주일마다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지금 20여 개가 사실 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를 타고 와서, 지상철에서 내려서 앞에 가면 몇 군데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뒤쪽 가면 장사가 안 돼요. 뒤에 반은 아예 장사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거 대책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내버려두고 언론에서 보도된 거만 보는데 실제로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뒤에 있는 분들은 장사가 예상보다 안 되어서 많이 그만뒀어요. 최초로 장사한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이라고 하시기보다도 직접 드셔보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겁니다. 일주일마다 자꾸 5개씩 옮기니까 뒤에는 반 넘어가면 장사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 사람들이 서문시장에 야시장이 있다고 하니까 앞에만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칠성시장도 지금 보니까 60여 개네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60여 개를 하면 아마 이렇게 옮길 겁니다. 옮기는데 교통이 딱 접근하는 데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신기해서 보지만 뒤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 대책까지 세우셔야 돼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돈을 다 쓰기보다는 이런 부분 매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태원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끝까지 한번 가서 보고, 칠성시장은 서문시장하고 비슷한 면이 지하철이 가까운 데도 있지만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있지만 신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좋고 거기 수요가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를 서문시장처럼 로테이션할지 말지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계속 지켜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제로페이 아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책자 51쪽입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산서 51쪽, 제로페이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 거의 다 사용 안 하지 싶은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제로페이는 대구 역내에서 가맹점 3,300개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관련 금융기관 12개하고 같이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결제를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의도한 것보다는 조금 미비한 실적입니다.

김태원위원

실적이 미비한 이유가 뭘까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로 저는 판단하는데 첫 번째는 신용카드는 후불인데 이게 본인이 결제하면 직불이 되는 거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굉장히 좀, 본인이 직접 금액을 기입하는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이 소비자들이 처음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신용카드는 쓰고 나면 한 달 뒤에 결제하지만 제로페이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우리나라는 거의 다 신용카드,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사용률이 최고인데 신용카드 쓰던 사람이 갑자기 제로페이를 못 쓰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간에 쉽게 말하면 안전지대라고 하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없고 이거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이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사람들은 개인들 소비 위주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상공인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실패를 가지고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금 제로페이 사용하세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도 뭐 많이 사용 안 하고 한두 번 사용해 봤습니다.

김태원위원

한두 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제로페이에 대해서 알고 있던가요? 아니,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이 이렇게 많으신데 제로페이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회 이상 사용하신 분. 그래 지금 우리도 안 해보고, 해봐야지 느끼는 거거든. 제가 제로페이 이거 가입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쓰기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에서 간편결제시스템 되잖아요. 이거 하지 그거 꼭 안 해요. 이거 하면 혜택을 다 보고,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 1% 정도 붙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로페이는 있습니까? 소득공제는 있어도 이게 없잖아요. 그래 실패한 정책에 자꾸 돈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서울에서 했다고 대구에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기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다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이거 가맹 안 된 데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 이런 돈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게 서울지역, 특정 어떤 지역은 아니고 중기부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사용빈도는 낮지만 저희가 또 여기 중앙부처 사업에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남은 과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조금 불편한 그런 것은 최소한 줄이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참여는 1억5,000만원이면 한 거잖아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사실 1억원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게 향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점차 사용 빈도라든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홍보하는 것 사실 거의 못 느꼈는데요. 문제점 지적은 매우 많았는데 홍보는 사실 거의 못 느꼈는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기금으로 국비가 현재 올라온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국비는 쓰더라도 시비는 쓰지 마십시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최대한.

김태원위원

우리 시비는 쓰면 안 되지요. 지금 안 되는지 뻔히 아는데, 국장님 제로페이 한 50회 쓰고 저한테 한 번 찾아오십시오. 써보니까 이렇더라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실제로 내가 안 하는 거를 남한테 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럴 것이다.’ 상상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다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 안 한 사람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상상하고 이상하고 현실은 잘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하고 나드리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드리콜 이용자 빅데이터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김태원위원

지금 빅데이터가 있으면 실제로 뭐라 할까, 나드리콜이 어느 지점에 대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 자료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차만 자꾸 늘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를 위해서, 아니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빅데이터 이용하면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몇 명 사용하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전 세계가 뛰고 있는데 진짜 우리 대구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차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타던 사람이 거의 다 타고 신규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시간대별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고 그거를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그런 부분, 예산만 쓱쓱 올리지 마시고, 해보시고 이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대구시 전체에서 아파트 포함해서 주차면하고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면하고 차이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주차장을 자꾸 늘리는 것도 좋은데 낮이 되면 전부 회사에 가고 해서 대구시에 전체 주차면수, 우리나라 전체 주차면수는 차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배분이 지금 안 된다고 해요. 그래 국장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 없어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확충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차면수를 발굴하라는 뜻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어떤 약간의 지원을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에는, 6시 전에는 사실 그게 되는데요. 우리 수성구 같으면 목련아파트, 낮에 주차장을 구에서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 해서 만들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인자율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보다 자동차 대수가 약 한 40%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우리가 그런 시대에 대비하더라도 주차장을 계속 늘리기보다 우리 국장님이 젊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차가 많아지는데 주차장 늘려야 된다는 과거의 어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시는 주차면수를 계속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유 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민간 아파트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낮에 주차면수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재정 지원을 일부 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래서 각급 학교 같은 데 주차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주로 그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다음에 안 하더라고요. 최초로 2년 할 때는 보통 2,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하는데 그 뒤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2,000만원 딱 받고.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해서 사실 약간의 압박도 필요합니다. 학교 시설물을 학교에 수업을 안 하거나 방과 후에는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정책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시 외곽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버스노선이 자꾸 연장되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시가 목매고 있는 게 산업이 크게 없다 보니까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달서구에는 우리가 관광명소로 유명한 데가 저는 수목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자리창출에는 달성산단에 일하러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성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월드컵경기장, 수성못이 있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달서구에 있는 분이 수성못이나 월드컵경기장에 가거나 또 수성구에 있는 분이 성서산단이나 또 수목원으로 가려고 하면 바로 앞산터널을 통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빙 둘러서 우회해서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직접 지상철 3호선 종점인 범물 용지역에서 보훈병원까지 노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직접 차를 타봤습니다. 세 번 탔어요. 용지역에서 명덕역 내려서 명덕역에서 상인역, 상인역에서 보훈병원까지 왕복투어를 타보니까 1시간 5분 걸렸어요. 본 위원은 걸음이 좀 빠릅니다. 노인들은 보니까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버스가 앞산터널을 관통하기만 하면 거기까지 가는 데 25분 걸립니다. 그런데 몇 군데의 코스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의 어떤 민원이기도 하고 또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분, 수목원을 이용하는 분, 또 성서산단으로 일하러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거 버스를 안 다니게 하느냐고 하니까 아주 적절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모든 예산이 시민 중심으로 진짜로 약자 중심으로 쓰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없다고 하고 일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서산단에 가는 사람들이 범물동이나 수성구에 있는 사람은 법원 앞에 모여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성서산단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앞산터널을 통해서 차가 다닐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성서산단 가는 데도 시간이 지금처럼 걸리지 않을 거고요. 또 관광을 위해서 수성못이 개발되기 전보다 개발되고 나서 약 연간 800만 명 내지 1,000만 명 정도가 찾는다고 합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수성구에 있는 분들이 터널을 통해서 수목원을 쉽사리 갈 수 있고 또 달서구에 있는 분들이 앞산터널을 통해서 수성못에 쉽사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어서 노선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신규노선이라든지 추가로 이렇게 노선이 우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지원금, 유류비라든지 인건비하고도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제가 노선 신설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짧은 노선에, 아까 우리 김지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마을버스, 서울과 부산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버스, 지금 노인들이 지상철이 생기면서 거점 위주로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사실은 갑자기 바로 앞에 버스가 있다가 버스가 사라지고 100m, 200m 걷게 되면 무릎 아픈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돈 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아까 인공지능 데이터 이런 거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 노선이 생기면 관광객이 그 노선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월등히 많이 타게 되잖아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김태원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고 특히 수목원 같은 데 지금 3배 정도로 늘리면서 굉장히, 지금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 국장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한옥진흥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이거 추경에서 1억2,000만원이 더 증이 되는 것 같은데 1억2,000만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더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지만위원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올해는 한옥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요청하는 사항들이 더 많아가지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게 한옥진흥 지원 이거 사업을 하시는 게 보면 한옥마을 위치가 중구 동산동이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한옥진흥지구 두 군데를 우리 대구시에서 2015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약전골목 있는 데 그 일대와 지금 달성공원 정면 앞쪽으로 해서 그 일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사업 내역을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를 좀 해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어떠한 사업이고 그 내용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내용에 보시면 한옥보호지역 해서 신축, 전면 보수, 외관 수선이라고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동산동에 작년에, 작년 아닙니다. 올해 국제마라톤대회 하면서 한옥마을에 하나 무너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동산동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 지원 사업은 각 개별로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아, 그러면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지역 주민들이 한옥마을로 지정돼서 팔지도 못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다 보니 사람은 살지도 않고 그래서 무너져서, 또 이제 무너져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사비를 들여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만,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던데 한옥진흥지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됨에 있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혹시 또 거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추후에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동식위원

같은 한옥진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한옥진흥 지원 사업 예산이 2015년도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1억원을 쓰고 4억원을 이월합니다.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 7억원 중에 한 4억원 쓰고 또 3억원을 이월합니다. 2017년도에 1억9,000만원 쓰고 2억4,200만원을 이월했어요. 2018년도에는 3억원 중에 거의 예산 3억원을 그냥 이월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거의 못 하고 넘어왔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2억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까지 썼는 게 상반기에 9,900만원을 썼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를 더 하겠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잡혀 있는 예산도 다 쓰지 못하면서, 지금 계속 매년 쓰지 못하고 절반 이상을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60%를 다시 증액하겠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근거로 이게 증액이 나온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이 한옥진흥 사업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 구청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옥위원회에서 그것을 개축할 건지 증축할 것인지 적절한 사업비는 얼마가 될는지,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까지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판단이 되면 개별 소유주분께서 그거를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완료된 시점에서 다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2015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또 지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시기까지, 완료가 되어야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많이 좀, 또 민간이 하시다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재촉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사업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 사업장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6개 사업장을 더 한다고 해서 구청을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초보다 사업장의 수가 10개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4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또 6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에 요청한 그런 예산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10개 해봐야 1개소당 얼마 지원되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1개소당 한옥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그리고 다시 증축할 경우에는 5,0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상반기에 4개소 지원했는데 9,900만원 사용했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6개소 할 곳에서는 7월달에 2개소를 공사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8월달에 2개, 9월달에 2개, 그렇게 해서 총 6개소가 공사 완료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게 당초에 계획했는 대로 그렇게 공사가 됐는지 판단을 하고 지급할 그런,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이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이월할 거면 뭐 하러 예산 편성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여쭈어보니까 “한옥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던 사업이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작년에 사업을 좀 불성실하게 했거나.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저희는 그러니까 한옥 관련되어서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존을 해서 우리 다양한 주거의 형태라든지 옛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그렇게 정책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 보다 독려를 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결산 할 때 이월금액이 지금 추경처럼 1억원 이상 이월돼서 오면 그때는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최대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들을 이월해서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저는 도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공항추진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요사이에 공항 이전한다고 욕 많이 들어 먹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2016년도 6월달에 프랑스 공항공단 ADPI사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 당시에 김해신공항은 활주로 기존 2본에서 1본 추가하는 걸로 해서 805점을 획득했고 밀양 같은 경우는 2본 활주로 신설하면서 687점, 가덕도 같은 경우는 1본 신설하는 걸로 해서 619점, 그러니까 가덕도하고 김해하고는 186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총리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재검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ADPI에서 나온 보고서 말이지요?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2016년도에는 발표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검증을 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총리실에서 재검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재검토했는 그 결과를 볼 때 혹시 뭐 뒤집힌다든지 그럴 사안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리실하고 국토부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안전성 그다음에 확장성, 소음문제, 세 가지 정도를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입지 결정에 대한 문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실무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점수라든지 이 부분의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편의성이라든지 교통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향후 발전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우리 시에서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뒤집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님이라든지 도지사님 또 우리 공항추진본부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를 재검증해도 우리 공항 이전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수 차이가 뭐 몇십 점이 아니고 186점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가덕도 같은 경우는 활주로 2본 신설했을 때는 607점입니다. 그지요? 근 20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건대 “정말 공항 옮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또 민간단체 시대본은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는 걸로 해서 주민 투표를 하자.” 이런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렇게 홍보 부족이라고, 어떻게 우리 추진본부라든지 우리 시를 좀 책망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덕도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공항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 가덕도는 사실 공항을 만들기에는 불가능한 곳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하는 것은 부산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아마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맞선 홍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앞으로 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께도 충분하게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더 알리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같이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홍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지 선정이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입지가 선정되고 하면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발전성이라든지 대구경북 자체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덕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부울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을 하나 유치를 하면 그 10조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경제적인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강조를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항이전지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창출될 경제적인 문제, 또 서대구역세권이라든지 동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 또 공항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뒤따르는 향후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크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앞으로 경상북도하고 홍보 부분도 같이 발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기로 실무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다음에 접근성을 향상하는 부분 그다음에 남은 K2 종전 부지 개발로 인한 대구에 미치는 어떤 영향 등을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상북도하고 발을 맞추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이 주차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준비가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폐회 때 5분자유발언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인근 대봉동 C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적 주차대수가 1,476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808대가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 인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약 한 560대 정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한 900대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을 합치면 주차면수가 초과되는 부분이, 법적 주차대수보다 초과되는 부분이 960대 정도 됩니다. 과연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주차문제로 갈등하고 민원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쉽게 대봉동 590번지 일대 그러니까 향교 뒤편 경북여고 동측 편입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은 아마 대구시에서 발전이 가장 늦고 낙후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지만 주차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주택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차들이 다들 이렇게 골목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도 계속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시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는 이런 걸로 해서 주차장 확보는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공영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도 집행부 말씀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아까 저희 주차장공유 사업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책적인 부분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면수 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도 아주 간단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차건물이라든지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9월달 되면 조례개정 부분이 발의를 하겠지만 좀 더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주차 이외의 주차를 확보한다든지 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다양하게 명문화되어야 될 테고 아까 되풀이되는 말씀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가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노상로에 민용, 공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게 함께 공유가 되어야만 스마트 교통이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공영주차장 하나만 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민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확보에 대한 공유 개념이 뒤따르려고 하면 설득력 있는,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될 테고 아마 건축물 개개의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어야만 우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공유주차 개념으로 차량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덜 심각하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 질문하이소.

이진련위원

일자리투자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예산 규모나 증감을 떠나서 28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계속사업들이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TV 토론회에 한번 나갔을 때 이번 말고 직전의 시장님 공약, 청년일자리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또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실을 얼마큼 가져가고 있을까.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일자리의 연속성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 대구에, 사실 대구지역이 산업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지역하고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이진련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그간의 재정 일자리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구·군에서부터 사업안을 올려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그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하자는 행안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은 4년 동안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단기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진련위원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통 어떤 직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9개 사업에 2,420명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직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주력인 자동차 부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들 또 외식업, 그다음에 청년창업, 문화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규모가 광역시 중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성과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2분기 청년 고용률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번 민선 말고 저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게 맞나요?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치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 규모에 대비하면 고용률은 약 0.5%p 정도 상승하는 통계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통계청의 고용률 증가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안부 사업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되게 많은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해서 나름 기대를 한번 해보겠는데, 나머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은 지금 시민단체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좀 있던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회성에 그쳐서 사실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들하고 미팅을 좀 해봐도 이 친구들이 그냥 잠시 거쳐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거쳐가는 일자리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에 공감을 좀 할 수 있도록 스킨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챙겨냈으면 좋겠다. 사업을 쳐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주는데 사업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에 연속성을 가져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한 집행부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 한 번도 집행부가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받는 청년들, 일자리 참여하는 청년들하고 시하고 같이 연속적으로 연계성을 좀 가져내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친구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이진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제가 현장을 나간다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진련위원

아, 나가시는구나.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이진련위원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지켜보는 일이기도 해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이 지금 지속사업으로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민단체 의견 수렴, 자문단 운영 등으로 의견 수렴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 추진되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어떤 우려를 이야기하는지는 일자리투자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은 일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진련위원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지역에서.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했었고요. 아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좀 비공개적으로도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 자체가 근로자들의 복지기능을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기 테크노폴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좀 부족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명칭이, 노사평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에 과연 노사평화가 달성되고 완료적인 의미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 개정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명칭 개정이 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이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전국에서 노사평화의 전당을 할 지자체를 응모를 받았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따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조금은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노사 주체들의 컨센서스가 모아진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안에 내실을 갖춰놓고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기정사실이든 아니든 사업 주체 그리고 특정 단체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또 하나의 큰 핵심으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기든 아니든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지, 인식하고 있다면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향후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특정 단체나 이런 사업 주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 자리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투자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조성을 해보면 수익시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시설물을 시설공단이나,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련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맞든 아니든 외부에서는 이미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이 아직도 좀 남기는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가면서, 불신에 대해 소각하는 확신을 주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괜히,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벌써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업하고 다르게,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우려되는데 대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몰랐다면 모르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다니까 이거는 저희가 향후에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도 진정성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또 양대 노조, 좀 제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추경에 신청 예산이 150억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시복위원

제가 안 그래도 죽 살펴보니까 최근에 잘 알다시피 지금 한일 간의 감정 악화로 인해가지고 일본에서 대한국 수출에 대해가지고 수출규제를 하고, 아마 지금 대구·경북 지역의 약 50% 이상이 일본하고 관계된, 수출하고 관계된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알다시피 정말 긴급을 요하는 민생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노후산단 기반시설 정비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지금 현안에 대한 예산은 하다 못해 용역비라도 들어온 게 없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향후 추세를 보면 지금 양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자꾸 감정이 악화일로에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단시간에 끝나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장기화되거나 또 일본에서 수출규제 품목을 늘렸을 경우에는 우리 대구 경제가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견해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수출 통제로 촉발된 부품 소재 관련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시기도 좀 늦었고 또 특히 지금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경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산기평 등과 예타를 하고 있는 부분, 또 예타가 완료된 부분에는 저희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구가 상대적으로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이, 금속, 섬유 그리고 세라믹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세청, 대구상공회의소 등과 포괄적인 일본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현재 다 소팅(Sorting)을 했고, 그리고 그 개별 개별 기업마다의 지금 현재 부품 소재 관련된 어떤 기술의 정도, 수입 다변화 등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정부의 R&D 지원 방향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물론 거시적인 대책은 정부 당국에서 세우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경제 현안은 우리 지역의 국장님이.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환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행하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절대로 이게 단시일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충분한 대비를 하시고 하다 못해 저는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꼼꼼한, 디테일한 대책을 좀 세워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최대한 방금 말씀하신 것 대처를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도시재창조국장님! 이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어떤 것?

김동식위원

제가 한 부를 드릴까요? 한옥진흥 지원사업을 보면. 거기 예산 한번 봐주세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동식위원

2016년도부터 볼게요. 2016년도에는 예산이 3억원 편성됐어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전에 이월된 게 4억원 있어요. 그래서 합이 7억원입니다. 그지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중에 4억5,800만원을 사용했어요, 집행을. 그래서 그다음에 이월이 2억4,200만원이에요. 그해 예산 편성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억4,200만원이에요. 그 5억4,2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억5,200만원이라야 되는데 왜 3억원이지요? 그리고 3억원이라고 치고요. 이 3억원 중에 집행이 2억원이 됐어요. 그럼 올해 1억원이 들어와서 올해 총계가 3억원이 돼야 되는데 2억원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 내용은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한번 더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추정되는 거는.

김동식위원

올해 예산이 총 3억원이 맞으면 추경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이전의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었거나 그런 사유가 될 텐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동식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리고 올해 예산은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

김동식위원

아니, 올해 편성된 예산은 2억원이 맞는데.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월된 게 있어야 된다니까. 지난해 3억원 가지고 집행이 2억원밖에 안 됐으니까 1억원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불용처리라든지.

김동식위원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재창조국장

그런 절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강성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대구시민 모두가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계시는 줄은 다 알지요?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기준과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도로의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장을 설치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강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유재량행위로 한다는 거죠?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왕복 6차선에 차량이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상인들 말씀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매출이 40% 줄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저희가 주차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택가라든지 시장 주변에 혼잡이 예상되는 또는 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CCTV로 인해서 인근 상인,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어떤.

강성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이 없고 한산한 곳입니다, 신설된 도로기 때문에. 왕복 6차선에 한 차선 정도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도 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주차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면 장사하는 시민들이나 그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서, 설치를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가보세요. “돈 쌔리삐까리다. 왜 주차단속을 안 해도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곳에 주차 카메라를 설치해서 장사 안 되게 만드느냐?” 또 시민들은 물건 하나 사려고 차 댔다가 주차단속 당해서 과태료 내고 이런 부분들 시정돼야 합니다. 외곽지에 새로 개발된 도시에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서덕찬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김재우위원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대구 마을나눔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동네 공유공간인 소공원이나 또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서 아나바다 장터라든가 또는 플리마켓, 동네축제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건대는 원하는 주민 단체를 선발해서 구·군별 약 2개소씩 해서 16개 정도 마을나눔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현 예산으로는 8개 구·군에 500만원을 2개소로 나누면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나눔터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하고 또 홍보비하고 행사지원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해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사업,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면 김재우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법인 설립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재우위원

대구평생교육원을 대구평생학습진흥원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우위원

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제까지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김재우위원

그 명칭을 평생교육원이 아니고 평생학습진흥원으로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부분은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만 학습이라고 하면 수요자,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능동적인 의미로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김재우위원

법인 설립에 대한 시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하고자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회의도 거쳤고 시민대토론회도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평생학습 참여율이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저희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여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대구 평생학습진흥원이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우선 시민안전실의 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둔치에다 조성하는 거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신천 둔치가 1년에 한 번씩 폭우가 오면 꼭 잠겨요. 그럼 이게 훼손될 텐데 그럴 때마다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신천이 잠기는 때가 장마철이나 태풍이 왔을 때 주로 한 번씩 잠기는데요. 저희들이 시설 하는 것은, 현재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시설 설치하는 데가 희망교하고 중동교 사이 둔치에 있는데 현재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다가 더 보완해서 생태체험 시설물들을 조금 더 넣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물에 좀 잠기더라도 훼손이 많이 되지 않는 이런 걸로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물에 잠기는 걸 알면서도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별로.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천이 풍수해를 통해서 재난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육공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술래잡이 놀이터라는 이름만 보면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가 어린이인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해서 가족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꼭 이 신천 둔치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아시지만 도시의 여러 도시공원이라든지 공간들이 좀 있겠지만 신천도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풍수해의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설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매년 이거에 대한 비용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비용, 수선을 해야 된다고 비용 요구할 텐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편익들을 좀 계산할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설치 안 하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도 신천에 가면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에 잠기더라도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잘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했지요. 그지요?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지금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기각이 됐고요.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램프 건설은 문제없습니까?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7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받았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건 설치하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점용허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완료를 했고요. 이제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19년 8월에 하천점용 협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하천점용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삼룡

최삼룡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것 예정입니다. 8월달이니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간씩 한두 달 진행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이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지요, 이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본예산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서 다시 올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시비 부분 말고 저희가 작년에 국비 10억원하고 이번에 국비 18억원 편성된 28억원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국비 확보된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이 꼭 필수적일 거라서 아니면 국비를 불용처리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훼손 문제로 인해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 당초에 중투 평가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총사업비가 490억원 정도 규모인데 1단계 사업을 우선 하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

김동식위원

이 사업도 진행하다가 논란이 일면 그때 가서 또 시민의견 수렴한다고 공청회 이런 거 하려고 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1단계 사업들은 전망대 부분만 있고 주로 논란이 되었던 모노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1단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 논란이 있으면 시민 의견을 먼저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 진행하다가 꼭 부딪히면 그때 가서 시민 의견을 받겠다고 시민원탁회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명분쌓기용밖에 안 된다는 논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면 논란이 덜 생길텐데, 분명히 이게 아마 예산이 통과되어도 논란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비를 받았으니까 시비를 어쩔 수 없이 매칭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말씀 올렸던 것처럼 논란이 되는 부분은 2단계로 넘어가 있는 사업들이고 그 2단계 사업 수립 시에는 반드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사업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손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 주요 사업 목록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신규사업으로 있습디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다문화는 여성국.

이태손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입니다.

이태손위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이태손위원

제가 여기 주요 사업 목록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몇 쪽인지를 잘 모르겠네. 다문화가족에서 죽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여기 8개 구·군 중에서 3개 구는 빠져 있더라고요. 서구, 달성군, 북구는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이거는 여가부에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구·군에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신청한 구·군만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설치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거기 일부 리모델링이나 설치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운영은 또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비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또 신규가 있던데.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및 운영에 폭력피해이주여성센터도 같이 통합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그거는 사실은 폭력피해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하여튼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수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좀 요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교류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약간 꺼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 상담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가부에서 올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대구시에서 개소한 그런 상담소입니다.

이태손위원

폭력피해, 룸이 되어 있으면 개별로 와서 상담하고 그렇지 않나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공간도 필요하고.

이태손위원

그래서 여기 또 특별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운영은.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이 부분의 설치는 리모델링이나 그 공간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요. 운영은 인건비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감면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이분들이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되는 증명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 이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 그런 불편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즉시감면을, 주차장 이용할 때도 바로 그 차량등록만 되면 바로 즉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태손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기존보다도 개선되었는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미영)그 이전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용되면 내가 등록하면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이분들이 장애인인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등록되면 그분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차량 인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감면·할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훨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해지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공공시설 이용 즉시 감면혜택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국가유공자.

이태손위원

또 국가유공자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리고 주차장인 경우는 경차.

이태손위원

경차.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감면·할인 대상자가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차번호만 주입하면 모든 게 다 되네. 차번호만 주입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내가 따로 시스템 등록만 해놓으면 그 할인, 그러니까.

이태손위원

한 가지만 등록하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등록만 하면 모든 시스템 할인을 다 받을 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내가 공영주차장에 감면·할인 대상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주변에 불편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내년도 실시하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표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관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내용에 보면 장기주차, 실주차면 수 감소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비 과다. 건립 예정비가 한 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안이라고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용산동 장애인 복지타운 말씀이지요?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여기에 지금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늘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사실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땅을 사놓기가 지금 쉽지 않아가지고 주차시스템을 해서 이제 주차를 좀 더 할 수 있는 면수를 넓히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해소책은 전혀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지요. 지금 노면만 하다가 그 위에 2층, 3층 주차.

홍인표위원

금회 사업비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통제하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됐고요. 됐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홍인표위원

됐고, 제가 볼 때 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주차요금을 제대로 이렇게 수납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그렇게 일반인들처럼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소방안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차를 장기주차 한다는 것이지요. 복잡하다는 것은 요금도 현실화되지 않고 주차를 시켜놓음으로 인해가지고 회전율도 아주 적고,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후에 뭐 주차면 수를 더 늘린다든지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소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해놓으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이 측정되니까 아마 본인 부담하는 비용도 아무래도 더 늘어날 거고, 지금은 그런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주차요금이 현실화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이고 그러니까 요금을 지금 안 받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부분에 지금 사업이 노후고시원과 산후조리원 2개소 이렇게 합쳐가지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노후고시원 같은 경우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피난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고시원을 특정 취약계층이 몇 개소 머문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원하는 게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피난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분들이 독립된 세대에 거주한다고 그러면 이 취지가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고시원이라든지 이러면 상당히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가구라든지 40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두세 가구 취약계층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스프링클러는 고시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이러한 숙박형 취약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데 각 방마다 헤드가 다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세대에만 헤드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그러니까 고시원 방마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고시원 전체에 대해서 안전하게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객실 수가 한 30개 되는데 우리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한 4개소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26개소 부분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시설 대상물이 안 되면 26개소가 다 설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4개소 플러스 나머지 26개소도 어떻게 스프링클러 설치가 돼야만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좀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09년 7월 8일날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9년 7월 8일 이후에 신설되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었고요. 2009년 7월 8일 이전에 기존에 운영되던 대상물에 대해서, 그러한 고시원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국비 지원과 함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대구 관내에 그 대상이 총 14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 설치해야 될 의무대상이 45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층에, 그러니까 저희가 소방법상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피난층이라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치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2층 이상인 대상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홍인표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고시원 플러스 산후조리원도 2개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개소입니다.

홍인표위원

예. 하여튼 자료에는 고시원 46개소, 산후조리원 2개소 해서 48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개소, 3개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산후조리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피난약자에는 해당됩니다만 어느 정도 자체 이렇게 예산을 조달해서 이런 부분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이런 걸 독려도 할 수 있고 스스로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것들.

홍인표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대상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대부분 다 좀 영세한 부분이고 또 사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또 이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휴업을 한다든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법적으로 의무화시켰고 그리고 좀 강제하는 규정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치된 곳은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번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뿐만 아니고 모든 소방시설 자체가 설치하는 것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치해서 꼭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뒤따라오는 것은 제대로 작동 여부를 꼭 따집니다. 유지관리라든지 지도·점검이 정말 이렇게 절실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명심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우리 김원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신청사 건립에 대해가지고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보니까 총 14억2,000만원이네요? 이걸로 하면 우리가 이제 후보지 정할 때까지는 이게 다 되는 겁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어떤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예산실에 7억원을 요청했는데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5억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 로드맵대로 하면 12월 중순경에 2박 3일간 특정한 폐쇄된 숙소에 들어가서 시의회에서 작년 12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해 준 시민참여단 250명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각 실사를, 현장을 다 답사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숙의 민주주의를 거쳐서 활발하게 숙지된 상태에서 후보지별 채점을 해서 가장 많이 점수가 나온 곳 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예산 정도면 충분하게 시민들과 언론을 통해서 스팟 광고를 해서 예산이 충당되어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4개 지자체가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홍보를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문구라든지 언변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홍보비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공론화위원회를 잘 꾸려가지고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오히려 여기 신청사 시민참여단을 보니까 250명 하는데 2박 3일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수당만 있고 그리고 급식비만 있고, 나머지 어떤 외부에 밀폐된 공간에서 숙식을 하려면 추가적인 금액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시민참여단 250명 이 수당 책정 문제도 지난 2008년도에 경상북도가 당시에 50만원씩 줬고 또 충남이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단 통신수단이 차단된 상태에 들어가서 감금된 상태에서 이걸 채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시·도의 평균을 내서 중간 정도 되는 1일 3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김원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4곳 정도 구·군이 보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언론에 홍보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제가 광고홍보물을 보면 너무 편차가 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언론에서나 일부 식자층에서 대구시가 신청사 이 대형 프로젝트를 3대 사업 중에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저희 홍보비는 중앙언론 한 16개 언론사, 지방언론 13개 언론사, 스팟 광고, 지하철 광고 등 토털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이 홍보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홍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두 번이나 실패의 맛을 봤습니다. 현재 제가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세 번째 신청사 문제에 도전하는데 이번만큼은 어떤 정치적 기회를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태에서 반드시 지정하지 않으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후세, 후대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드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홍보비 미반영 시의 문제점에 보니까 대시민 이해 부족으로 혼란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과한 표현 같습니다. 과한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평가수당 30만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2박 3일 숙식을 하려면 또 그만큼의 재정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거기 급식비는 별도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없는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급식비는 별도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니, 여기 앞에 보니까 급량비라고 있네요. 급량비 있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수당 있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박 3일간 어디 숙식을 해야 되는데.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숙식을 2박 3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급량비는 1식에.

김원규위원

어디에요? 그 금액은 산정이 안 되어 있네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급량비는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참여단하고 공론화위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단에 한 끼당 8,000원씩 해서 250명 8식 해서 1,600만원과 또 일부 더 포함해서 전체 한 1,700만원이 식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수당은 30만원 아닙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수당은 1인당 1일 30만원씩.

김원규위원

그러면 2박 3일간 어디에서 어떻게 공간을.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소는 저희들이 충분히 물색을 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보안사항이라서 언론도 따돌려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 들어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숙소를 잡아놨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재정은 추가로 또 잡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연말까지 확정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원규위원

아니, 여기에 방값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김원규위원

여기에.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김원규위원

비밀로 하는 것은 좋은데 뭐 어떻게 경주를 가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임차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원규위원

어디에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산에 임차비가, 시민참여단 행사운영비에 보면 평가장소 임차 및 운영비에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들어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아, 이 행사운영비가.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 이겁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참여단 행사운영비에 보면 어린이 그림 그리기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약 한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시민설명회 개최 3,500만원,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평가장소 임차료 및 행사운영비에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같이 2004년 이후에 약 15년간 끌어온 시민의 숙원사업인데 무리 없이,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가지고 연말까지 우리 25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반드시 챙겨서 잘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우리 김원규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하고 책정된 거 보면 대구시 기준으로 전체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뭐 점 2개 찍어서 수억원씩 쓰는 것에 비하면 되게 알뜰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 안 해도 아는 다른 4개 지역 중에 여러 지역들이 사실은 과도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되는 게 지금, 어쩌면 지금 하시는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게 핸들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몇몇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홍보비로 그렇게 수십억원씩 또 적게는 몇억원씩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한다는 건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좀 그런데요. 지금 과열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분명한 리스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5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차 공론화 때 이미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해서 각 구·군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 점수는 현수막도 당초에 숫자를 한 5개로 했다가 지정게시판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한 20개 정도로 확대를 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세미나라든가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홍보비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언론에도 조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만.

이진련위원

지금 컨트롤이 잘 되고 있나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벌점을 해놨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타인, 3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1일 이내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벌점기준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나중에 수합을 해서 시민평가단 들어갈 때.

이진련위원

지금 현재 3자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3자 신고가 들어온 건 없지만 서로 감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서로 감시하고 있고, 아직 신고된 게 없고, 나중에 이제 페널티를 주고 리스크를 준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뭐 너도 신고, 나도 신고, 이쪽저쪽 다 신고하게 되면 이 페널티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이렇게 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한 지역이나 뭐 수십억원씩 또 때로는 몇억원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에서 이걸 그냥 두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도가 높은 데서는 마음껏 양껏 홍보비를 쓰면서 지자체장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또 홍보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거기는 지역사정상 돈이 없기도 하고 의지가 없기도 하고 이래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정리를 좀 잘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지금 시에서 하는 이 홍보비가 가치롭게 쓰이는 거지. 딴 데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홍보비 5억원만 달랑 쓰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면 사실 이것 문제거든요. 중립을 하겠다고 했으면 철저히 중립을 지킬 수 있게 이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금 중립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욕을 계속 얻어먹지만 그 자리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적극적인 제재, 적극적인 페널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고가 1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다들 마음 놓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련 부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중립의무를 지켜준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조례안 통과시켜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이진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각 구·군에 공히 몇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서 과열경쟁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페어플레이로 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신청사가 시민 축제 속에서 잘 진행되어서 연말에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제재수단과 또 구·군 간 협조해서 잘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련위원

적극적인 페널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원위원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이것 아까 우리 이진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구·군별로 재정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대구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것 공고하고 하는데, 그런데 국장님 이거 홍보비 책정하면서 배분을 쭉 했는데 이것 사실 배분할 때 여러분이 상의를 좀 하신 겁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차피 신청사 관련해서 이제 방금 김태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구·군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엄청난 홍보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광고콘텐츠 제작비로 해서 방송 스팟 광고와 신문 광고 시안 제작비로 저희들이 한 650만원 해서 4회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지 13개 언론사, 중앙지 16개 언론사, 인터넷매체 7개사 이래서 도시철도 광고까지 합쳐서 이렇게 세분해서 대변인실과도 협의하고 홍보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최근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 아시지요? 유튜브.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죽 보면 거의 오프라인에 가까운 광고만 계속하면 실제로 지금 대구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20대, 30대 신문 안 보는 사람, TV 안 보는 사람 통 틀어서, 40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지금 우리 젊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사실 이것 거의 광고효과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좀 없다고 봅니다. 신문 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언론 지상파방송의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지금 2%, 3%대에 머물고 있는 지상파 방송, 공영방송이 지금 사실 그런 상태인데 광고를 드문드문해서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이거는 광고하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 현수막 많이 붙이는 게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와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5억5,000만원 들이는 효과는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55억원 정도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5,5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신문, 언론 이것 이야기를 자꾸 길게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1인 클리에이터 유튜브,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수백만 조회를 일으키는 걸 보면 아마 그런 한두 명이 사실은 지금보다 월등히 대구 신청사의 이전에 대해서 이슈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태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내 전광판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도 오프라인을 이용하고 시청차 디스플레이도 하고 각종 행사장에도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관계는 송혜교 사건 터지고 뭐 전국에 700만 명이 접속을 했던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젊은 청년들에게, SNS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해서 유튜브를 지금 저희 시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해서 이런 분야가 전체적으로 SNS 통해서 온라인 기능으로 대구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국장님, 유튜브 제작은 전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콘텐츠가 수십억 개인데 우리 것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명 유튜버 그 사람 것을 우리가 봐요. 사실은 콘텐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좀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홍보도 제가 볼 때는 콘텐츠에서 우리가 많이 처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집중적으로 사실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있는 기존 것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회 수 많은 데, 쉽게 말하면 우리 먹방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백종원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구독자가 200만입니다. 잠깐 사이에 200만. 실제로 그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대구시 신청사를 홍보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다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TV 나오는 것, TV에 광고판 아무리 해도 안 봅니다. 국장님은 보시겠지요. 내가 돈 내서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봐요. 꼭 참고해 주시고, 이것 신청사 건립 추진 홍보비에 있어가지고 이것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님!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성태위원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의 1년 예산이 거의 50억원 정도인데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우리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성태위원

지금 시정 및 지역 영상콘텐츠의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이 가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현재 바로 전에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미디어환경이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홍보방법들이 기존에 TV매체나 옥외전광판 위주였는데 이렇게 요즘 말하는 유튜브나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공공기관이 홍보대응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주된 효과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정 및 지역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두드러지게 해서 이 효과를 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일단 보면 저희들 플랫폼은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통의 장을 사이버상에 마련해 놓으면 어떤 방금 말하는 예를 들면 백종원 대표가 우리 신청사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개인 유튜브에도 만약에 주소가 있지만 우리 여기에도 놔두면 우리 여기 온 사람이 그쪽에 접속해서 거기 가는 것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이 또 여기에 있는 것에 접속이 가능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하게 되고 모든 정보들이 한 데 모이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액이 13억원 정도에서 지금 불어난 거잖아. 그지요? 원래 예산 편성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원래 이번에 신규 추경으로 3억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없었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성태위원

좀 더 이런 문제들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1년의 예산들을 좀 종합적으로 편성할 때 미리 좀 편성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금 1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가 결국은 증액됐는데 몇 프로 증액됐다고 보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죄송합니다만 13억원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신규로 처음 올린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금액에서. 뭐 언뜻 잡아도 신규사업으로서 좀 많이 증액이 됐지요?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저희들.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

내가 질의하는,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동

권기동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제가 잘.

김성태위원

좋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어르신복지과. 복지국장님!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3억5,000만원이지요? 그 사업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대구시 내에 경로당이 1,507개 있습니다. 2017년도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여가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보니까 여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샘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각 구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하고 구·군 해서 매칭사업이네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지금 경로당의 어떤 많은 공간들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좀 더 예산 투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주로 어떠한 활용도를 갖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1차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치매예방을 위한 어떤 강좌라든가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웃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좀 우선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거만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취미를 좀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는 옥상 같은 데는 옥상녹화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텃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 시설비나 냉방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냉방비 그거는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도 냉방시설은 되어 있고 냉방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사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상임위에서 지금, 어제 사실은 제가 계수조정 할 때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가는 바람에 제대로 저희들이 어필을 못 했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한 2억원 정도 조정이 되었던데요. 지금 예결위에서 꼭 이거는 다시 3억원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 뭐 사정이 있어서 상임위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어르신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합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보자.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우리 예산 심사보고서 80쪽 그리고 우리 예산서안 146페이지입니까? 공공도서관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가지고 환경 구축하고 하는 이게 지금 2019년도 국립중앙도서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이것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보조기기 국비사업으로만 이게 설치가 가능한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도 할 수 있지만 마침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시복위원

대구는 예를 들어서 이번 공모사업 말고 대구 시비로 이렇게 독서보조기기 설치한 도서관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자체적으로 한 군데도 한 3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세 군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3개소 정도 있고, 이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한 2014년도부터인데 그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다만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필요한 보조기기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대구시에서 이 공모사업에 공모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서 세 군데 해본 결과 반응이 좋아서 이제 하게 되었겠네.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 도서관은 자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이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국비사업 하는 것에 공모하게 된 그게 그래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공모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반응이 좋다기보다는 필요도가 있어서, 필요는 한데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마침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쭉 진행이 된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필요 없으면 공모 신청 안 했을 건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대구가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타 시·도나 저희나 거의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은 국비사업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15개소 정도 누적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아직 다른 시·도도, 서울 같은 데도 많이 보급된 데는 없다는 말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필요로 한데 이게 수요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시복위원

그리고 독서보조기기 종류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애도 직능별이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보조기구가 다양하게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아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독서 확대기도 있고.

이시복위원

확대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점자정보단말기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마우스나 그런 특수 키보드, 높낮이 책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가지고,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교통약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데다가 어떤 독서에 대한 정보지식 그런 것까지 떨어져버리면 점점 그 사람들 역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결론적으로 역량 저하는 어떤 취업에도 그만큼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나 예산서안 145쪽입니다. 추경 예산서안 145쪽.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 천천히 찾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것 지금 신규로 해서 건축설계비 3억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충 이제 읽어보니까 대학생의 주거안정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구 국세청 교육문화관, 중구 수창동에 건립되는 기숙사 약 1,000명 수용.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이렇게 됐네. 그지요? 그러면 이게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총예산은 398억원입니다.

이시복위원

300?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398억원입니다.

이시복위원

398억원이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000명 같으면 사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지요? 화성드림.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게 900세대입니다. 900세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 정도 규모가 이제, 물론 평수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인데 여기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는 또 어떤 자격이 있겠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 내 대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이시복위원

누구라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소득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소득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시복위원

소득하고 관계없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득하고 관계없으면.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물론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대학생 기숙사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연합기숙사로서 한 대학의 대학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획기적인 사업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시·도는 서울에, 이런 대표적인 게 경남의 그 남명학사라고 들어보셨지요? 홍준표가 도지사 했을 때 지었는데 굉장히 서민들에게 각광을 받아서 그걸 본떠가지고 지금 한 7개 광역시·도에서 서울에 그런 기숙사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좋은데, 그것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실제로 서울에 올라가면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니까 실제로 속된 말로 부모님들 등골이 빠져요.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숙을 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지금 짓는 이 기숙사는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뭐 그런 근거도 없고 그냥 대구에 있는 모든 학생이, 소득이 많은 집안의 학생도 신청만 하면 된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은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립에 기본설계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대학생들이 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입실할 수 있는 기준들도 건립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저소득 우선 입주라는 걸 저희가 근거를 달고 할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대구시의 공공자금으로 이런 기숙사를 지을 때는 또 공익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오피스텔 거기 사는 젊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자기 집이 아주 나름대로는 살아요. 그 오피스텔 전세가 근 1억원이 넘습니다. 보증금 한 500만원에 월 한 50~60만원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이 기숙사에 대학생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이 기숙사를 짓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입주기준은 저소득층 우선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이 기숙사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공익에 부합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 사업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좀 유지들한테 기탁을 받더라도 경남도 남명학사처럼, 대구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울로 진학한 학생 중에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고향 생각을 하고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입지하면 고향에 대해서 발전에 기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굉장히 그건 내가 볼 때는 사회의 어떤 환원에 대해 선순환이 된다고 봅니다. 봉사에 대한. 그래서 잘 확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계획을 잘 세워서 널리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일까지도. 그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대구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성환위원장

대구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짓는다면 이미 대구에 거주지가 다 있고 집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에 있는 대학교.

강성환위원장

대구에 있는 대학교.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출신이 여러 시·도에 분포되어 있을 건데 굳이 우리 대구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학생들이 어쨌든 대구에 지금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대구에서 생활하는, 물론 거주지는 대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구시민이고, 그 학생들 더하기 또 집이 대구 내에 있지만 멀리 있어서 학교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기숙사를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입주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 취지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경산이나 대학 근처에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거기는 바로 학교 근처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이런 친구들도 기숙사가 다 만원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또 대구 내에서 만약에 다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경북까지도 좀, 대구·경북을 같이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지방자치시대에 대구시에서 재정을 투자하면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우선은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원하는 경우가 먼저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500실 1,000명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주 선정기준은 구체화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고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계획들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지금 그러면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유학 간 대학생들의 이런 기숙사들이 있나요? 대구에서 유치하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서울은 지금 아까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는 것처럼 경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북하고 대구는 아직 기숙사가 없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래, 제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구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 가서 유학할 때 그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의미에서 서울에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북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었고 지금 아마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함께 기숙사를 짓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 기숙사를 여기에 짓지 말고 서울에 지어서 대구에 거주하시는 학부형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대구·경북하고 합동을 해서도 좋고. 이 사업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은 대구 안에 있는 청년이라도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여기에 안착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가 주 그거고.

강성환위원장

그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학생들이 대구를 안 떠나고 여기에 안착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기숙사는 500실 정도 1,000명을 운영하고 1~2층을 청년들의 공간으로 해서 그 청년들이 국제교류도 할 수 있고 또 청년 희망옷장이나 이런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강성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우리 대구시가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출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에 기숙사를 건립해서 그 지역 출신들이 대구에 학교 다니는 학비를 경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구에서 지방재정을 투입해서 기숙사를 건립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 그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98억원 들어가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310억원이 투입되고 시비가 88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시비 88억원은 저희가 1~2층의 청년공간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우선은 말씀하신 대구지역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되 1,000실이라는 게 작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구에 와 있는 대학생들하고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서울특별시에서도 전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재정을 투자해서 이런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서울특별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지금 홍제동인가 서울에 한 군데 맹 사학진흥재단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연합기숙사가 있고, 저희는 외지에서 왔는 대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거리가 멀어서 학교에 통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대구에 있는 대학생 더하기 대구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그렇게 다 아울러서 할 예정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지금 기숙사 추세를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가면 각 시·도별로 그 시도민들을 위해서 서울에 기숙사를 지어서 시도민들이 공부하는 데 학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구는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대구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숙사를 짓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구 안에 있는 대학생, 그러니까 대구 거주지인 대학생들이, 이 위치가 지금 중구 수창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이 멀리 있어서 다니기 어려운,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에다가 1,000실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외지에서 왔는 청년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이거 대구 안에 있는 청년들은 저희 대구에 일단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청년 어떤 유입정책으로 보실 때 어쨌든 대구에 학생으로 왔던.

강성환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경산이나 대구 지방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강성환위원장

이미 대구시민들은 집에서 다 통학을 하지 않습니까? 통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별도로 지어서 제공을 한다,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동구 끝에 있는 그 학생이 만약에 경북대학을 다니게 되면 실은 통학하면서 시간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구 수창동에서 경북대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수창동에서 영대까지 가는 데, 가톨릭대학 가는 데, 경산 쪽으로 대학 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강성환위원장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달성군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영남대나 가톨릭을 갈 경우에 차라리 만약에 여기 수창동의 연합기숙을 이용하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교통의 어떤 지리적인 접근성도 고려해서 장소도 중구 수창동으로 잡았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2017년도 9월달부터 사학진흥재단하고 대구 대학생들의 거주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금 양해각서를 통해서 사학진흥재단이 310억원을 투입하고 대구시는 기숙사 투입이 아니고 1~2층의 청년공간 88억원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설계공모안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강성환위원장

흔히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돈이 아니라고 해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했을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그냥 어떤 실태조사나 근거 없이 시작한 게 아니고 충분히 대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해서 대학생 각각의 대학교마다 지금 기숙사의 입주형태까지도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사학진흥재단에서 310억원이라는 예산도 들여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요구도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 9월달부터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어쨌든 그동안 저희가 상임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중구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중구 수창동에 가시면 주변의 좀 입지여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행복기숙사가 들어오면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지어서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했는 이후에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 이 대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사학재단이 SPC를 운영해서 그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운영.

강성환위원장

아니, 그럼 여기에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고 그런 설문이나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수요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학생들은 꽉 찰 텐데 지금 입주비가 약간 비싼 것 때문에, 2인 1실로 운영이 되는데 이용료가 좀 비싸서 그게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장님께 이거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제가 저희 상임위다 보니 하나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 지금 대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 강성환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러한 기숙사가 생김으로써 아까 전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첫째, 행복기숙사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이러한 기숙사가 있음에 따라서 대구로 오면 이러한 메리트가 있다는 게 자연적으로 대구시 홍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가뜩이나 탈 대구, 같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또 대구에서 공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에 나가는 청년들을 또 붙잡을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청년정책 중의 하나가 나갔던 청년들 유입시키는 것도 정책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만위원

예. 저도 그러고 보면 우리가 행복 그것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구시의 정책 중에서 보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 시민행복보험에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외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대구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그 청년도 같이 대구시민으로서 하나로 보고 같이 공유하고 아, 대구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이러한 큰 메리트가 있고 나아가서는 대구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처음 이거 공간들을 아마 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단순하게 국장님이 동구 끝에서 경대 가기에는 멀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달성군에서 영대를 또 가려고 그러면 달성군에서 가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학생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이렇게 행복기숙사가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또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지역과도 상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국장님이 그걸 정리를 하셔서 여기 잘 납득이 안 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한번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만들어놓고 난 뒤에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도록 이 목적에 맞게, 또 그렇게 만든 만큼 정말 탈 대구했던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건축설계를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료요구를 할 때 제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 뭐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고 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음에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보면 이것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청년이라면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까지 중복되게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목적이나 사업근거를 보면 거의 같은 법, 같은 시행령이더라고요.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예. 내용이 다릅니까?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여기서 좀 복잡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거를 주시면 우리 결산 때 꼼꼼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조금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갖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윤자

백윤자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대구 노인인구가 14.7%고 또 남구 같은 경우는 21.7%가 될 만큼 노인 인구가 많은데 그 여가를 좀, 노인복지관은 19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공무원 말씀이십니까?

김지만위원

예.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에 계시는 분들은 지방공무원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거기에 계시던 단원분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수당이나 이런 걸 이렇게 산정할 때 공무원규정에 준용해서 할 수는 있고, 이게 지금까지 명예퇴직수당이 별도로 산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작년의 노사합의에 의해서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처음 계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노사 문제로 이렇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다 보니 지방공무원 이 사업근거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인데 이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사람들인지 먼저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포함되지도 않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에는 들어갑니다.

김지만위원

공무원에 들어갑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용되어 있으니까요.

김지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지방공무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명예퇴직수당을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부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공무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왜냐하면 2억1,000만원을 지금 예산 증으로 해서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파악됐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관별로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대상은 161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에 보면 상세내역이 없길래 얼마를 잡아서 161명이라든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잔여기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7,600만원 정도 나오는, 잔여기간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하고 그렇게, 그 자료의 358페이지 쪽에 보시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이제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오전에도 김동식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이래 예산 잡아놓고 불용액 해서 다음에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그래 될까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좀 한번 파악을 하셔갖고 첫째는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이 지급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됐으니 지금 이렇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했다면 좀 제대로 안 챙기신 것 같은데 더 한번 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공무원 조항 적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지만위원

안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대상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예. 추가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청사 건립 홍보비 관련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3개 구와 1개 군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도 홍보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구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뭐 달성군은 그 언론을 통해 매체로 나온 거 보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구는 홍보비 제작해 놨는 거 보면 조금 빈약하고 구·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북구와 달서구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거 개략적으로 홍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예산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뭐 예산을 얼마라고 그거까지는 일일이 뭐, 딱 드러난 예산은 표시 나지만 또 이면에 숨겨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나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비 5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홍보를 어떤 부분에서 가장 집중되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언론을 통해 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태원 위원도 지적했듯이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청년층의 SNS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알리는 데 치중을 두고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도 뭐 대변인을 해봤습니다만 방송매체에 좀 저희들이 광고를 한 3개사에 해서, KBS, MBC, TBC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송 3개사를 해서 약 한 4,000만원 정도로 해서 3개사 1억2,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중앙언론사 16개사, 그다음에 지방지 13개사, 인터넷 매체 7개사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고요. 여기에 광고콘텐츠 제작비가 좀 듭니다. 방송 스팟 광고라든가 신문 광고 시안 제작비가 저희들이 650만원 해서 4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주로 홍보를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문사 같은 데는 언론사에 시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줍니다. 그걸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런 시안이 만들어지고, 방송은 스팟 광고가 짧게 보통 우리 시청자들이 15초 되면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초짜리.

김성태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유치 자치구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 저희들 대구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자치구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신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신청사의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시민에게 이게 대구의 역사, 문화, 전통이 담긴 랜드마크로 지어지고 거기의 어떤 콘텐츠 부분 이런 것도 일부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의 장점을 알리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치를 원하는 구·군에서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자치구에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고 지금 시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충족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지요.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태위원

유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공정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신청사로 마치 우리 지역사회가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 과열 행위가 자칫 신청사를 다시 한번 그르치게 할까봐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체 시민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 1,494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보통 시민들이 어떤 신청사를 그리기를 원하느냐 하면 원탁회의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신청사 안에 어떤 광장, 시민이 쓸 수 있는 광장, 공원시설 또 커피숍, 북카페, 거의 시민들의 공간으로 쓰자고 하는 의견이 약 60%, 그리고 공무원 공간은 40%.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도쿄도청사 같은 경우에 무려 48층인데요. 거기도 전망대를 넣어서 연간 한 100만 명이 옵니다. 한화로 무려 1조5,900억원 정도, 런던청사도 템스강 주변에 연간 한 1,800만 명이 방문합니다. 강 구경하고 청사를 방문하고,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 신청사도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지를 빼고 약 3,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8억원 기금을 2012년부터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908억원에 관해서 내년도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0억원씩 해서 이자 포함해서 1,908억원을 해서 2,5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500억원에 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3,0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무원들만 쓰는 공간이 아닌 그런 시민공간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데 치중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광고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250만 대구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된다면 이런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광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차게 홍보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이 알 수 있고, 직접 시민과 함께 동참하고 시민과 함께 청사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손위원

시민행복국장님께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건립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기숙사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나 이용할 수 없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연합으로, 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연합기숙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기준은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 세부기준이 들어갈 건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무료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이태손위원

유료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 집에서 한 가족과 살기도 버거운데 다시 또 부담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목적이 청년 유입 또는 탈 청년 예방 차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인구정책의 하나로도.

이태손위원

인구정책.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필요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입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정책은 계획이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경북까지 확장할 생각이고, 지금 가까이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 연합기숙사는 부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경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율은 한 63%, 나머지는 타 대학 출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건 어느 대학 출신이든지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왔는 학생들도 대구에서 자리를 잡고 하려면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를 좀 주면 학생들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손위원

졸업과 동시에 퇴거를 해야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할 예정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청년들한테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미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저는 또 한 가지 걱정이 1,000명이라는 학생을 수용하는데 남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태손위원

어떻게 관리할지, 남녀 관리 차원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요새.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부산 기숙사에 다녀보고 했는데 그것 남녀 학생은 걱정 안 하셔도, 요즘은 카드로 다 이렇게 일관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이 만들어져서 기숙사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손위원

예.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강성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련위원

청소년 건강 지원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과 청소년보호팀이네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진련위원

지금 청소년들 위생용품 구입비 있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한 65~70% 정도인데 대구는 한 80% 정도가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그 나머지 빠지는 부분은 왜 빠지게 되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어도 개인이 이렇게 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신청주의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구·군별로도 또 각 동별로 담당자한테 직접 문자도 날리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각 구·군별로 그러면 혜택자,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각각의 공지가 되고 다 하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주민센터에서.

이진련위원

이게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선별적 복지 방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내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이 평균 한 70% 되는데 대구가 80% 좀 넘었으니까 사실은 잘못한 사업이 아니고 나름 잘 한다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요. 담당자분이 또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 보면 여주 같은 경우에 전국 최초로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좀 의지를 가지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다음 본예산에 좀 확대를 해서, 사실은 대구가 보수적이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시라고 전국적으로 그런 인식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 들어올 때는 여주처럼 대구가 경상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런 여성용품 지원 조례가 시에서 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아주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제 시비가 25%, 구·군비가 25%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진련위원

사실은 군에서는 이런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구·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지원 대상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에서 주체를 하는 건가요? 각 구·군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주민센터에서.

이진련위원

주민센터에서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정치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려한다고 배려하는 것들이 배려가 아니라 약간 민망하거나 쑥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한 100% 정도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실제 여가부에서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부분도 많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청소년 대상으로 한번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이게 몇백억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서 많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 부분들이 조금,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해서 좀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련위원

여주 사례도 한번 봐주시고.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여주는 이제 구·군이고 워낙 국민들이 좀 적다 보니까 사실은 또 선도적으로 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광역 단위에서 이거를 좀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광역단위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지금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한 500억원 이상이 드는 걸로.

이진련위원

연 500억원.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진련위원

연 500억원 이상이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진련위원

맞습니까? 김동식 위원님.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제가 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김동식 위원님이 150여 억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이거 사실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데, 구름다리도 140억원 뚝딱뚝딱, 이거 건물 짓고 이러는 데에는 너무 저희가 예산을 잘 쳐내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데에는 인색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대구의 이미지 우리가 홍보비를 수십억원씩 들여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 홍보비 생각하면 대구가 이런 이미지 제고하는 데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 본예산 할 때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사실은 청소년 부분에 제가 1월 1일자로 여성가족청소년국이 생기면서 와서 보니까 청소년 부분, 한부모 부분, 그다음에 성매매, 성폭력 관련 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건복지국 산하하고는 다르게 여성가족청소년국 소관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지원도 그렇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런 지원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건물 짓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 정도까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잘 해내셨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가족청소년국장

예.

이진련위원

예. 자, 들어가시고. 관광과에 국내관광마케팅사업, 해외관광마케팅사업 지금 나와 있는데요. 두 개 합치면 예산이 얼마지요? 9억2,000만원하고 13억원 합치면 얼마고? 21억원 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이게 시행하는 데가 어디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은 이제.

이진련위원

대구관광뷰로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사업 유형에 따라 뷰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협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이진련위원

대구관광뷰로라고 나와 있어서. 맞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마케팅 쪽은 주로 뷰로에서 하는데 부분적 사업들은 또 협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전체적으로는 관광뷰로가 맡아서 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2017년에 관광뷰로 되게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시정 농단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 많았었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뷰로의 경우에도 지금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진련위원

확충 다 좋은데 국장님, 이제 대구경북상생위원회에서도 다루는 사업이기도 하고 논의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사실 국내관광마케팅, 해외관광마케팅 해서 지금 이래 보면 기존의 것들과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기존의 사업들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구가 우리 관광 홍보하는 사업을 무지 잘 해서 대구에 관광객이 미어터졌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관광마케팅 사업이나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의 주 내용을 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상생위원회하고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사업하고도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굳이 이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것도 같은 시행사에서 대구관광뷰로에서 이렇게 돈을 21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변별력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이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건 따로 좀 고민을 해서 합치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실제로, 물론 관광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굳이 수치를 안 들더라도 동남아나 이런,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 5월달까지 관광객이 118%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렇게 검색 하는 데에서 보면 대구시가 항상 인지도 부분에서 2위나 거의 세계 글로벌 관광도시하고 견주었을 때도 7위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련위원

마케팅 사업이 사실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대 트렌트에도 좀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답보하는 건가요? 관광뷰로에서?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마케팅을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하는 마케팅들이 지금은 조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진련위원

마케팅 중복도 많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같이. 그렇지요? 중복.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대만 관광객들이 지금 저희 대구시의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만에 저희로 보면 런닝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불러서 대구 관광지들을 촬영하게 해서 방송하게 했더니 그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태국하고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동남아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서 그런 방식의, 영화 촬영을 대구에서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의 마케팅을 지금 새롭게 좀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이 마케팅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그리고 국내관광마케팅과 해외관광 마케팅 하는 게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섞어놔도.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진련위원

시행사가 두 개 같은 데잖아요, 사실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사라기보다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고.

이진련위원

어쨌건 시행으로 나와있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되는 것들은 여행사나 온라인 마케팅 하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진련위원

관광뷰로의 역할은 그냥 컨트롤타워 역할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컨트롤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여행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준을 세워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행사들한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케팅 같은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설명회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 본인들이 직접 기획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거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저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25억원 들어가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련위원

진행 상황을, 제가 어제 아침에도, 왜 저하고 자꾸 이제 발을 좀 못 맞춰서 저는 회의기간이라 아침 일찍 한 8시 되어서 팔공산에 동화사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오셨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직원분들 다녀오셨습니다.

이진련위원

뭐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뭐 때문에 갔다 오셨어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이제 팔공산 설치 관련되어서 절차상 문화재 형상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화사가 한 필지 땅을 그쪽에 소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동의 구하는 차원의 방문을 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이진련위원

동화사 입장은 어떤 건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명확한 입장을 저희한테 주신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설득해 나가면서 설명해 나가면서 그렇게 말씀.

이진련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5분발언도 두 번이나 했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사업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밀어붙여서 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짚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된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특히나 문화재 형상변경 같은 경우도 아직 얘기가 안 됐지요? 그리고 공사기간에 기도도량으로 있는 동화사의 소음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팔공산 케이블카 사회 환원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맞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형상변경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금 동화사를 방문하는 이유도 그쪽 사찰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방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사찰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형상변경 심의하고 별도로라도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고요.

이진련위원

케이블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 지는 이 상황. 그래서 케이블카에서 사회 환원을 해라, 케이블카에서 수익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을 텐데 아까 제가 공문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것도 없고 공문으로 보냈어요. 두 번이나 보냈는데, 지금 두 번이나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게 전혀 먹혀들어가 있지 않아서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진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보신 자료처럼 5월달에 저희가 보내서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쪽 의견들을.

이진련위원

의견들을 받았는 걸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그러면? 의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기업체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아니 국장님, 아홉 번의 미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팅을 했습니다.

이진련위원

아홉 번의 미팅을 했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사실 이 아홉 번의 미팅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은 서류로 얘기하고 절차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뭐 대일관계처럼 무슨 대단한 외교의 문제도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아홉 번이나 만났었다. 만났는데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 그런데 어제까지 들은 얘기로는 진전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이 저희가 어떤 강제권이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저희가 투자하는 것 만큼, 같이 협력 차원에서 민간에서도 어떤 부분 역할을 해 달라는 차원이지.

이진련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실은 이 문제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제 누구였지요? 팀장님들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사업 못 합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련위원

맞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아홉 번의 회동을 했기 때문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진련위원

예. 그러면 진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상과정에서 진전은 분명히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진련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협상내용을 어떻게 했고, 어떤 마무리가 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 드렸고요.

이진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어제까지 보고받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진전사항이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보고받은 사항이 잘못된 보고인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진전사항이 없다고 만약에 저희 말씀드렸던 분이 드리셨다면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협상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던 단계까지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정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인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원탁회의나 이때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회 환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원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어떤 수혜를 입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간부분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공문을 보냈다 하시길래 보낸 공문을 봤어요. 돌아오는 게 뭐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은밀하게 아홉 번의 회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140억원을 시로 환원해라라고 얘기한 걸로 보여 집니다. 맞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140억원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시에 투자 140억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보고 받은 얘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예.

이진련위원

140억원 정도를, 사회 환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래서 기존에 얘기했던 거 택도 아니게 시설물을 보완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사회 환원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고 물었더니 “140억원 정도를 환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의 공문을 보냈는데 두 번 다 답이 없었다고 제가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지금 140억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맞다, 아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진련위원

국장님, 제가 되게 답답한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진련위원

같이 도와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왜 이게 자꾸 보고받는 상황과 국장님 말씀하실 때 또 다르고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케이블카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난 원탁회의 때도 저희가 그 협의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진련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탁회의에서, 25억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탁회의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의 근거가 되나요? 원탁회의 조례, 원칙에 보면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련위원

없는데 국장님 예결위에서 저번에 제가 테이프를 돌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원탁회의 결과의 근거로 진행하겠다라는 워딩(wording)을 하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워딩(wording)하신 거를.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렇게 워딩(wording)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진련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예결위에. 제가 마지막, 지난 예결위의 그걸 테이프를 국장님 것만 따로 돌려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련위원

예. 만약에 이 사회환원사업이 환원을 하겠다는 기업 환원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25억원 지금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진전을 보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진전되지 않고 우리가 누구든지 봐서 시민들이 보고 의원님들이 보고 국장님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 들어온 25억원 예산 이거 지금 뭘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비하고 마저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이진련위원

하고 기타 등등 비용으로 25억원이 들어왔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이진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행부 말씀처럼 지금 이 환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25억원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좀 정리가 되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을 추경 있지요? 다음 추경에 25억원 넣으세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공산 구름다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위원님께 설명 올렸지만.

이진련위원

구름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있을 수 있어요. 구름다리 너무 좋아, I love 구름다리 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훼손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왜 케이블카에 특혜를 주느냐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구심과 그런 문제들의 간극을 좁혀내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억원, 집행부 말대로라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막바지에 왔다고 하니 막바지까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25억원 추경 다음에 올려서 이 사업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지금 이거 올려서 이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정리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또 시기상으로 발주를 하거나 하는 시기는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진련위원

이게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아까 우리 친애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앞산 얘기하면서. 국립공원 지정 건이 이제 한국당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타당성 얘기가 자꾸 나오고 회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저런 것들 좀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건데, 갑자기 또 제가 며칠 전에 여쭤봤을 때는 진전된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뭐가 갑자기 그렇게 급해지시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진전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진전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진련위원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또 이게 진행되는 게 있냐고 제가 한번 물었을 때, “그때 얘기한 이후로는 전혀 진행된 거 없습니다.”라고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그때 원탁회의 이후에 상황이 행정 절차적으로 형상변경하거나.

이진련위원

진행된 상황.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절차부분에 대해서.

이진련위원

포괄적인 진행인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고 달라진 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련위원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원탁회의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전에도 제가 끊임없이 여쭤보고 했을 때 별 진전사항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동화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사에서는 입장표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동화사에서도, 제가 확인한 건 이런 거예요. 동화사에서도 예전에 초기에,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찾아뵀을 때 “그 이후에 따로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들이 그 이후에 진전사항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동화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별적으로 컨텍(contact)을 하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진련위원

아니, 비공식적으로 도대체 누구하고, 어느 단위에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이 사안으로 방문해서.

이진련위원

방문하겠다고 두 번 요청했는데, 기존에 계시던 한만수 국장님께서 한 번은 장례식 때문에 펑크를 내셨고 한 번은 개인적 사정으로 펑크를 내셔서 미팅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로 또 은밀하게 만난 뭐가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은밀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진련위원

아니, 케이블카도 아홉 번이나 따로,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 아홉 번이나 회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대북외교 하는 것도 아니고, 대일외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그렇게 은밀한 사항이라고 아홉 번이나 만나는 동안.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만날수록.

이진련위원

그렇게 여쭤봐도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저희가 어떤 상황별로 다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면 좋겠지만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진련위원

적어도 제가 집행부에 물어보거나 여쭤봤을 때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사업계획이 나오고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고 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문제가 있는 게 뭔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는 공무원들은 서류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전되면 자꾸 합리적 의심에 대한 증폭을 시키는 거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25억원 국장님, 국장님이 바뀌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가 팔공산 구름다리를 너무 하고 싶다 하니 이런 사항 정리하고 우리 조율 좀 해서 다음에 이 예산 올라오면 그때 하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리추경 때까지 넘어갔을 때 국비 교부 받는 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어떤 시간이 어떻게 문제 되는 거지요? 저는 끊임없이 국비가 날아간다, 날아간다 해서 ‘어머나 어떡하지? 국비가 날아가면 이거 손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 정리가 되면 국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25억원 정도 대구시의 예산을 써야 되니까 융통이 안 되는 것뿐인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진련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좀, 어제 들은 얘기하고 또 다르면 제가 또 다르게 듣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온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편성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 다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체부의 방침은 지방 매칭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국장님.

강성환위원장

예.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진련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강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이진련위원

올 안에 추경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케이블카에 특혜를 주는 듯한 합리적 의심이 가는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계로 저도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되는 부분들이 거의가 홍보비 이쪽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립 운영비가 일부 있고 시민참여단 행사 운영비도 일부 있고 용역비, 급량비, 평가수당.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14억2,400만원 중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번 추경이라든지 여기 내역에 있는 부분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중에도 홍보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보비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5억5,000만원입니까?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4개 구·군청에서 사실 혈안이 되어서 유치관계로 신경이 상당히 곤두서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를 홍보하는 데 홍보비라든지 전국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필요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가 어디라도 선정된 후에 아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구시청을 어떻게 짓겠다는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도 사실 늦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홍보비를 대구시를 새롭게 신청사를 짓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어서 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의 홍보, 그 4개 구·군청 중에 어디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의 홍보 플러스 대구시청을 어떻게 짓겠다는 다양한 부분, 원탁회의 했는 그런 결과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가미해서 홍보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겠고 다양한 콘텐츠도 담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때까지 그냥 운영되어 오는 대구시청을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 편성해서 홍보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예. 홍인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언어표현 과정에 다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광고 5,500만 원 홍보비는 신청사 관련해서 기본 컨셉 광고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민 설명회 광고가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기본구상 광고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후보지가 접수가 되고 나면 방송토론회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조금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12월 중순 즈음 예정지가 확정되고 나면 시민들의 선정광고가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열됩니다만 이 예산도 좀 부족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7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정말로 시민들에게 깜깜이 신청사 유치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각 구·군별로, 정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구 같은 데는 예산도 빈약해서 홍보조차 어렵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게, 언론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구·군의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분야에 관해 많은 관심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조금 시민들에게 앞으로의 백년대계 신청사에 관해서, 이게 로드맵 격으로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설명이 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시청을 이렇게 짓겠다 정도, 간략한 홍보라든지 지금 4개 구·군청에서 어떻게 입지선정 관계로 활발히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라든지 이 정도만 들어가도, 저도 중구에 있지만, 사실 대구시를 원망한다든지 대구시에서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탓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말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할 뿐이다,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평가항목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하고 난 후에 정말 대구시는 광장이라든지 다양한 홍보역할이라든지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콘텐츠로 심어서 시청을 건립하겠다, 그 이후로 좋습니다. 어떤 지역의 홍보라든지 저는 그게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잡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경까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입지선정한 후로 미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홍보 전략을 대구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홍보를 좀 하고 방송도 출연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방송 스팟광고도 띄우고 또 언론홍보뿐만 아니고 SNS 기능을 확보해서 많은 홍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알권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대구시가 너무 신청사 관련해서 깜깜이 홍보를 하고 있다, 구·군만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는데 홍 위원님,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시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SNS, 아까 유튜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올린 것도 아닙니다, 큰 사업 프로젝트로 봐서. 그래서 조금 시각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협조를 해주시면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되게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청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청사 신청사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는 가만히 있어도 4개 구·군청에서 활발히 이렇게 대구시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신청사를 안 짓는다, 아니면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염려를 조금 놓으셔도 될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광식

진광식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중구 출신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이 현 청사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안 돌려본 건 아닙니다. 전체 시청 앞에 광장 앞부분에 국채보상공원 앞쪽까지 21필지, 공시지가가 세 배 하니까 약 626억원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공원 앞까지 일부 다 사들여서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또 어떤 장소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구·군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장소가 지정되더라도 저희들은 신청사로 손색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다 직접 한번 파악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론화위원회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공론화위원장하고도 “이 얼마나 중대한 사업인데 저하고도 같이 자주 대면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맡겨주시면 시민참여단을 전체적으로 친화표집을 해서 지역별 또는 성별 또는 연령별로 지금 250명입니다마는 적어도 2만 5,000명이나 2,500명을 표집해서 안배가 잘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깊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잘 결정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15년 만에 대구시청의 3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렵게 생각하면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홍보비 5억5,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

예. 그거는 그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금부분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위법에 위임된 기금 조성을 하라는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이외에 조례도 지정된 기금조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현재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금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인표위원

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2018년 말 현재 1,890억원 정도 됩니다.

홍인표위원

거기에는 우리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재난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기금 조성이 보면 상당수가 일반회계에서 전환된 부분이 많다,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 부분 보면 사실 금액이 조금은 미미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금 자체가. 예를 들어 올해 조성한 기금 자체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한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기정예산액 올해 본예산에 2억원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경은 없고.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필요한 부분에, 정말 필요한 기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성을 해야 되지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환을 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같으면 꼭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런 부분이 지방채 상환부분에 이용을 하면 그게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닌가, 대구시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기금 조성목적은 저희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사업이나 각종 SOC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자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이 기금은 이 기금대로 목적대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첨복재단의 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이 200억원 이상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용은 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기금이 조성만 되지 사용처는 불분명하고 없다는 거지요. 물론 기금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습니다마는 사용은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방채 상환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기금은 기금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아주 미미한 걸 가지고와서 그냥 쌓아놓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굳이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금에서 10억원을 사용할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저는 적립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걸 차라리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을 하면 대구시에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을 안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사실 고민은 안 해본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 정도가 적정한 비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결국엔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반드시 낮은 것이 적정한, 가장 합리적인 좋은 상태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대구시가 지방채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보다 높은 데가 부산하고 인천이 광역시 중에는 저희보다 더 높고 그리고 광역 도 중에도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 신공항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지금도 다양한 부분에 지방채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금, 물론 목적이 따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한다든지 필요한 기금은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을 하고 차라리 그 부분을 지방채 상환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에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이진련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이진련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해 주신 내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환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삭감내역을 주셨는데요.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 홍보비 같은 경우에 저희 당초 안대로.

강성환위원장

실장님, 증액에 대해서만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그동안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 조율이 있은 다음에 의결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성환위원장

소명기회를 아까 국장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1차 소명은 해당 국장님들이 드렸습니다만 소명 이후에 또 저희하고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거친 다음에 예결위가 의결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하고 조금 더 의견 조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신청사 건립 추진 홍보비 같은 경우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국에서는 당초에 7억원 등 정도가 있어야지만 전 시민의 공감대 속에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7억원을 올렸었는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예산 사정상 이미 1억5,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더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시게 되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그런 신청사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1억5,000만원의 절약보다도 지금 이게 저희 대구시의 3대 현안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대구의 50년, 100년을 결정지을 그런 사업인데 지금 1억5,000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관광마케팅사업과 해외관광마케팅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대대적으로 경북과 함께 2020년 관광의 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삭감은 하시되 저희가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심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국내관광마케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살려주셔서 전체 예산을 1억원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해외관광마케팅사업도 지금 1억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1억원 정도 더 살려주셔서 2억5,000만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진흥사업 같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국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더 살려주셔야 이 사업이 차질이 없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경우에는 이 사업이 기 투자금액이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국비, 균특회계가 지금 28억원이 2개 연도에 걸쳐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28억원을 태우지 않으면 이 사업 국비예산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구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관광자원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대구를 관광의 도시로 인식하는 시각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라도 빨리 대구의 관광자원을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좀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19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목 또는 증액이 있을 경우에 표결에 앞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영준입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지금 조정하신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집행부하고 조율을 한 후에 의결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그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우리 실장님에게 기회를 드렸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예결위 회의 때 한 번도 사실은 저희하고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예산조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동의여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그런 행태로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동의여부만 말씀하시고 물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정회합시다. 내일 합시다.

강성환위원장

이래 되면 오늘 통과 못하고 정회 후에 다시 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동의여부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 시장님과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환위원장

아니, 충분히 논의했다고 봅니다. 정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여기서 결정하시고 동의여부만 말씀하십시오.

영준

정영준기획조정실장

5분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시복위원

5분 줍시다. 5분 정도는.

강성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5분 후에 지금 58분인데 8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위원

이진련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강성환위원장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련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진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내역과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