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님,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상평동지역구박금자의원입니다. 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이라는비전달성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조규일시장님께먼저응원을보냅니다. 진주지역은전통적으로남부지방의교육중심도시로서지역내우수한연구역량을갖춘대학이있으며,최근혁신도시내11개이전공공기관이정착함에따라지역혁신잠재력이높고미래서부경남발전을선도할항공산업을집중육성하면서전문인력의수요가증대하고있을뿐아니라관련산업의창업기대가높은편입니다.이러한사회분위기속에서우리시가기업가정신을부활시켜창업에대한내적동기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청년들이창업에대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고이를실천하고싶은열망을심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 지난해7월10일한국경영학에서는진주시를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로선포한이후진주시에서는그동안많은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지난해특허청에‘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진주’상표출원,남명사상과대한민국기업가정신등을주제로세차례세미나를개최하였고,올해2월에는한국경영학회와기업가정신교육업무협약을맺고옛지수초등학교를방문하여연찬회를열었으며,진주상무사주변정비사업,중앙시장구인회상점복원계획등짧은기간동안매우많은일들을했습니다.지난7월8일에는옛지수초등학교에서“기업가정신수도선포”1주년기념식을갖고진주시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교육센터건립·운영에관해상호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며따라서,전국적유명세를타고옛지수초등학교와승산마을구인회창업주생가등을찾는학생들과관광객들이나날이늘어나고있고아울러서삼성이병철,LG구인회,GS허만정,LS구태회,효성조홍제등한국을대표하는5개그룹의창업주들이꿈을키운옛지수초등학교일대가관광테마마을로조성되면전국에서수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는등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봅니다. 지금경제상황이매우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은사기가떨어져투자의욕을잃고청년들은일자리가없어방황하고있습니다. 이러한때에진주시가추진하는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이속도감있게진행되어서선배기업인들의기업가정신이후배기업인들에게이어져미래100년을이끄는부강한진주의마중물로자리매김할수있는결의의장이되고청년창업가들은무에서유를창조한선배기업인들의도전정신을본받아서진주시가새로운희망을가질수있는창업의성지가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박성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진성면과상평동지역구박철홍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를유네스코세계지질유산으로인증받자는취지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구의과거모습과변화과정을간직하고있는지질기록은지구의현재환경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고앞으로일어날지구환경변화에대한대비책을과학적으로마련하는데귀중한자료가되는우리인류의소중한자산입니다. 마찬가지로진주의지질기록은우리지역에서일어난많은이야기를담고있는지역의자산이고국가의자산입니다. 유엔산하국제기구인유네스코에서는문화유산과동등한개념으로특별한자연사적가치를지니는지질,지형,생태등과관련한자연현상기록들을자연유산으로지정하여보존및관리하고있습니다. 이들자연유산중발달규모,특이성,희귀성등에서보존가치를지니며이와함께과학적인연구와교육,아름다움,문화의발전등에서인류에게중요한가치를가지는특이지질기록들을총칭하여지질문화재또는지질유산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은보존에중점을둔반면지질유산은관광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2012년국가지질공원제도가출범이되어현재제주도,울릉도,한탄강등10개가국가지질공원으로인증되면서국가지질공원제도의본격적인운영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 이가운데제주도,청송,무등산권은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받음으로서지질공원제도와지질유산에대한관심과활용이높아지고있습니다. 또인증된이후에많은관광객이찾아오고있습니다. 최근우리지역의지질유산가치평가보고서가나왔습니다. 2018년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발행한경남권지질유산발굴및가치평가입니다. 이보고서는경남전역을대상으로지질유산목록을만들고각유산의등급을부여하고있습니다. 보고서는경남의지질유산을5등급으로나누고세계급보호대상으로분류한경남의지질유산은‘하동중평리장구섬화석산지,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등의5곳과우리진주의‘유수리백악기화석산지,정촌면예상리육식공룡발자국화석산지’2곳입니다. 경남전체의7곳가운데2곳이우리진주에있습니다. 그리고‘가진리공룡발자국및새발자국화석산지,호탄동익룡,새,공룡발자국화석산지’등의2곳은2등급인국가급보호대상으로평가하였고,본성동남강촉석루하식애와의암,호탄동방해석비프퇴적암에서층리와평행한섬유상의광맥,진성가진리공룡피부및새발자국화석산지등이3등급으로평가하였습니다. 문제는위지질유산가운데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는‘정촌육식공룡발자국화석산지’입니다. 이지역은현재문화재청의평가와심의를기다리고있습니다. 문화재청은학술적인가치가있는것가운데지방자치단체에서보존하려는의지를보이면대개‘현지보존’으로결정합니다. 이화석산지가없어지더라도진주는국가지질공원으로인증될수있을겁니다. 하지만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이나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인정받기는어려울겁니다.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은국제적으로지질학적인가치가있는지질유산지역을보호하고이를교육및관광에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이루는데목적이있습니다. 위지역들이지질공원으로인증되면우리지역의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인류의자연유산으로관리할수있습니다. 진주시는위지역을국가지질공원으로신청하길바라며인증된후1년뒤에는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를위해정촌육식공룡발자국화석산지가현지보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장허정림의원입니다. 제213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세밀하게규정하여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사무의위탁절차를명확하게하여행정의신뢰도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제1조“위탁할사무를”“위탁할사무의기준등을”으로,제12조제1항에1호와2호의내용이중복되어2호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시민의문화권을보장하여진주시민의삶의질향상과원활한문화도시조성사업의추진을위해필요한사항및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성북·강남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을위한의회의견청취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2019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공모신청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접수전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되어있어금년하반기공모신청전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성북지역생활밀착형주거환경개선을위해도시가스공급등을포함하는의견제시로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류재수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용도지구의명칭및행위제한을정비하고,타법개정등으로위임된사항정비와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진흥계획안수립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2013년수립된진주시경관기본계획에대하여관련법에따라재정비시기가도래되어타당성을재검토하고,공공디자인의진흥과발전을위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하여진흥계획의기본목표와방향에부합하도록기수립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재정비하는것으로,진주다움을찾을수있는특색있는경관조성과구체적인공공디자인계획요구및전통시장활성화사업과공공디자인과의연계추진을제시,사업우선순위는실‧과부서와협의‧조정토록하고,읍‧면지역도경관및공공디자인계획을마련하도록하는우리위원회의기타의견을제시하여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해민간자본유치에의한도시공원을조성하여시민들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유도하고자진주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을결정(변경)하기위한것으로,비공원시설배치조정등으로조망권문제해결및교통상황은현재주변도로여건상양호한상태가아니므로시의회의견과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여교통문제를해결토록하며,세대수는해당부서와협의하여조정하도록하는우리위원회의기타의견을제시하여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13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4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내소비촉진과지역자금의역외유출방지를위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공동체강화를위하여진주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특산품전시판매장을설치하여우리지역의특산품을널리알려지역경제활성화도모및전시판매장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기계임대사업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10일이상임대가가능한대상자및농기계운반에어려움이있는농업인들을위한운반대행사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농촌융복합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필요한사업발굴및수립시책을수립시행하여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에따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조례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당류재수의원입니다. 지난6월본의원은지방의원연수차대전을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귀가번쩍뜨이는이야기를들었는데바로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였습니다. 서울에서는작년부터이미시범실시를하고있고이소식을알게된광주시에서도시범실시를준비하고있는등조만간빠르게확대되어질걸로보여졌습니다. 실제2018년서울시여론조사결과,나는생리대준비를하지못하여곤란한경험을한적이있다고답변한사람이84.9%로나타났다고합니다. 그리고온라인토론장민주주의서울을통해시민의견을수렴한결과공공기관무료생리대자판기설치에대해응답자의92%가찬성한다고답변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에서울시에서는시민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2018년시범적으로여성청소년이용시설을중심으로공공시설10곳에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를설치하였습니다. 처음설치의견이제시되었을때남용의우려가있었습니다. 이에시범사업을실시할때자판기유형은각운영기관이선택하도록했습니다. 운영형태는두가지입니다. 레버를돌리면생리대가나오는무료자판기,안내데스크에비치된코인을가져가투입구에넣고레버를돌리면생리대가나오는무료코인자판기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작년시범사업결과시민들의만족도가98%에이르고처음우려되었던남용역시문제가되지않았다고합니다. 올해서울도봉구는공중화장실까지포함해서무료비상용생리대6개소추가확대비치하였으며이미서울특별시도봉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까지개정해서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적극적인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 서울시역시2019년도공공기관200곳에비상용생리대가비치하기시작하기위한예산을수립하였습니다. 서울강남구는2019년5월설치장소를더욱확대해서학교주민센터등무료생리대보급기157대를설치하였습니다. 올해부터강릉시에도시립도서관,청소년수련관등관내공공기관에무료비상용생리대자판기20대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비상용무료생리대설치사업은특정소외계층을위한지원이아니라여성의건강권과생활편리를위한보편적인사업입니다. 이런시대적흐름에맞추어우리진주시에서도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설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설치예산역시많이소요되지않습니다. 시범사업을실시한서울의경우일일평균3.78개사용하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관1개소1년생리대소요예산이30만원도되지않습니다. 보급기역시1대가격이60만원정도에불과합니다. 공원입구등에설치된공중화장실의경우는일일평균50개사용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누구나처음이야기들었을때가장우려되는도난등의문제역시시범사업결과대부분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시민들의만족도역시90%넘게확인되어지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역시여성친화도시로발돋움하며편리한삶,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여성의성장보장을목표로여성친화도시조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가정을위하여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강구하며추진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를토대로실제주민들이피부로즐감할수있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필수품인생리대를진주시관내공공시설등에우선시범적으로벌이면서진주시전역으로확대될수있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합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은멀리있지않습니다. 일상에서작은변화가더욱여성친화적인진주를만들수있습니다. 이에진주시관내공공시설중여성및청소년이많이이용하는4,5곳을선정해서우선시범사업을실시하고추경등을통해예산을마련할것을제안드립니다. 그리고2019년진행결과를토대로2020년본예산에반영하는조치가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한진주시의답변을요청드립니다.

진주시복지여성국장구본제입니다. 류재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설치관련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는생리대를사전에준비하지못한여성에게공공시설등에설치한자판기를통해생리대를무료로제공하는사업으로서우리시에서는현재청소년수련관및도서관등5개소에서생리대를비치해두고사무실을방문하는여성에게무료로제공을하고있습니다. 또한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여성청소년을위하여1억5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일인당연12만6,000원을위생용품구입비용으로지원을해오고있습니다. 지난5월여성의건강권증진과여성친화도시조성과관련하여경제복지위원회여성위원님들과의견수렴을위한자리에서여성위원님들의건의가있어서공공시설4,5개소에비상용무료생리대자판기설치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만,조례개정을통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대규모예산은아니지만소요예산편성등행정절차를감안해서2020년에시범적으로실시하고시민만족도및성과에따라확대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상류재수의원님에대한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범적으로설치할계획이있다그러는데언제정도에설치할계획이있으시죠?

지금그러니까내년도당초예산에확보를해가지고그전에조례도개정하고내년당초예산에확보해서할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본의원이제안한것은,이번9월추경있습니까? 있다면,없으면할수없는데,9월추경이있으면9월에추경을해서4,5군데시범사업을하고내년2020년에는좀더확대하는방안,이걸좀제가제안을드렸는데,그리고조례는우리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에보면양성평등기금설치및운영조항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제23조용도및지원대상에항목이있는데거기추가로하면충분히될것같고그러면9월임시회에이조례개정과예산을반영해서추가로올하반기에시범사업을했으면하는데어떻습니까?

일단,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여성친화도시지정을위해서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예산을편성할시기를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진주시가계획을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제가정말반갑게봤습니다. 그리고여성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진주시에서좀더많은노력해주시고이사업이좀더빨리진행되어서우리자라나는여성청소년들이학교에서빨리혜택을볼수있는그런시절이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 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우리친화도시지정과관련해서단계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