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일본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과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김만겸 부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일본 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과 7월 23일 김태금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서해안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 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부의장 김만겸입니다. 2019년 7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일본 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우리정부에서도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핵심 원천기술 연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산학연이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일본의 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원년으로 삼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지금은 일본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먼저 이념의 우상에서 벗어나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고자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역사왜곡·경제보복 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정부의 일제감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후속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7월 1일 일본은 경제보복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등 핵심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금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아시아 침략전쟁의 정당화, 위안부 문제 등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역사왜곡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시도해 왔고, 이러한 부당함에 우리 정부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오자, 급기야 일본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등에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길 바란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핵심 원천기술 연구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산학연이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일본을 향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먼저 이념의 우상에서 벗어나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예산군의회는 8만 2천 여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아픔을 주었던 졸렬한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에 앞장서라. 2019년 7월 2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부의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피해소송 후속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입장을 밝힌 것을 즉각 철회하고, 졸렬한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로써 김만겸 부의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김태금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해안권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해선은 홍성역에서는 장항선과, 송산역에서는 신안산선과 직결된다’고 명시되었고, 2015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기공식에서 홍성~여의도까지 57분, 신군산~홍성~여의도까지는 1시간 25분 소요된다고 밝힌 바, 이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연결이 환승이 아닌 직결로 운행함을 의미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당초 방침 대신 환승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서해선은 장항선, 전라선과 함께 수도권과 서해안권의 접근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며, 2021년 기준, 하루 24,314명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도로 수요의 분산을 통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전국적으로 5조 8,66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3,79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승으로 변경될 경우 소요시간 증가 및 환승에 따른 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우려되므로 충남도민은 물론 전라도민들까지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위와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정부의 계획변경은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사업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직결할 것을 주문하고자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황과 향후 운행계획」에 의하면 서해선 복선전철은 신안산선 완료시 환승을 통하여 서울(여의도)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기공식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에는 “두 노선을 연결할 경우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신군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25분이 소요되며,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0년 완공되고 이후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이 개통되면 서해선을 달리던 열차가 신안산선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까지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철도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예산, 군산 등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장항선 복선전철화와 연계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개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호와 격려로 아직까지 지내오고 있었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환승계획으로 추진하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로 인해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크나큰 상심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신안산선 사업진행 방식과 사업자가 다르다보니 혼선이 발생된 것으로 환승을 한다 해도 동일한 승강장에서 3~4분이면 신안산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 계획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면 홍성~대곡 구간은 직접 연결이 유지되지만 여의도 등 서울로 향하기 위해선 소사 또는 시흥시청에서 환승해야 하기에 최소 20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속 250㎞로 달려오다가 시흥시청역에서 신안산선 전철로 환승하기 위하여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소요시간과 승객 편의 측면에서 당초 계획보다 퇴보한 불합리한 결정이다. 현재 있는 장항선을 이용해도 예산에서 영등포까지 1시간 30분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며, 장항선이 복선화가 되면 시간이 더 단축될 예정이다. 장항선보다 단지 20여 분 빨리 가기 위해서 환승까지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주민들이 서해선 복선전철을 이용할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초창기부터 환승이라는 표현과 고지가 없었을 뿐이지 내포된 의미는 환승을 의미하였다고는 하지만, 보도자료나 기공식 때의 발언을 본다면 직결을 의미하여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정말 환승의 의미였다면 20여 분을 더 소요한다는 것이 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없다면 3~4조원을 들여서 굳이 복선전철을 건설할 의미가 없어진다. 주민들이 서해선 복선전철을 타야 할 장점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며, 서해선 복선전철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말 이룰 수 있겠는가? 라고 되묻고 싶다. 이에 예산군의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차별 해소라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의 근본취지를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시설수준을 일치시키고 직결로 연결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정부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직결로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차별 해소라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의 근본 취지대로 추진하기를 촉구 결의함으로써 김태금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중요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201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정 비전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을 위해서 신뢰받는 섬김행정 등 5대 군정 목표 하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등 10대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써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청렴대책 평가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2030년까지 10년 동안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써 우리 군이 선정되었고, 또한 공모사업도 53건에 242억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은 관련 국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반기 기관표창 수상은 2018반부패·청렴대책 평가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지난해에는 120건에 26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0개 목표 하에 현재 94개를 선청해서 53개 사업이 선정되어 2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반기 계획 추진 시책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써는 단계적인 재정분권에 따라서 정부예산 국비와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추진과 생활SOC사업을 적극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이행하고, 특히 9월 달에 있을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행사 주간 운영와 통합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성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생략하고,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을 활용해서 청년정책 등 사업을 공모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하고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쉽게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모해서 추진하고, 금년 아니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개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모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또한 110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체 16개 사업 중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워크숍입니다.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정책방향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월 달에 충남연구원과 협조해서 군 공무원 간부 공무원과 충남연구원, 의원님들 모시고 하루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된 건 군정이슈에서 27건, 정책아이디어에서 40건 해서 전체 67건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 추진 가능 사업은 31개, 장기 검토는 36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보니까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발굴을 못했고 대략적인 제목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라든가 공모사업 연계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특히 내년부터는 읍면 팀장까지 하는 방향하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토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대응전략 발굴인데 이것은 충남연구원과 신규정책 발굴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협력과제와 현안과제로 했었는데 협력과제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게 생활 SOC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충남연구원에서는 전체적인 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협력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출연금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기본적인 현안과제이고 협력과제 4,000만 원을 가지고서 미세먼지 피해저감 전략수립 및 리빙랩 시범사업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과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또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청해서 충남연구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발전과 현안과제를 적극 발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균형발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가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동안 1단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8개 시군 공주를 비롯해서 우리군은 제외됐습니다마는 8개 시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년 100억 정도의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그동안 내포신도시 때문에 제외됐습니다마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저희 군이 선정 돼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50억 정도, 1,500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월 중에는 균형발전사업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였고, 또한 4월 중에는 충남연구원과 도 균형발전 담당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현재 도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오늘 갔다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9월까지 예비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고 10월 중에 도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11월 중에는 실시계획을 실시해서 21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6월 달에는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공고를 했는데 현재 2차 공고까지 했고 현재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고, 8월 중에는 청년정책위원 위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분들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10대 분야 136개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완료가 4건, 이행후 계속추진이 23건, 추진 중 96건 중으로 전체 123건이 추진 중에 있고, 따라서 공약이행률은 90.4%이고, 공약이행완료율은 19.8%입니다. 8월 중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 실적을 평가받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중에도 공약실적 부서별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분권에 대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부예산 확보로 큰 타이틀이었는데 금번부터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202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세와 내국세, 지방세 비율이 76대 24인데 앞으로 2022년까지 70대 30으로 재정분권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단계로 현재 균특사업 중에서 대부분을 도, 시도로 이양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국도비 확보가 바뀌게 되는데 현재 균특 포괄보조 사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부처에서 잡고 있는 게 157건인데 그 중에 109건이 내년부터 시도로 지방에 이양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충되는 재원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부가가치세에서 15%였는데 21%로 거기에 따른 재원 보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도 자율편성과 시군 자율편성이 대부분 시도로 넘어옵니다. 따라서 현재 부처에 존치하고 있는 것을 생활SOC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촉진사업, 특히 안전·재해예방 등 전체 20개 분야 47개 사업만 각 부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시도로 이관되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에 저희 군이 균특 확보된 금액은 470억 원인데 이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 68%인 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동안에는 국비 확보를 사실은 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했는데 앞으로는 바뀌는 게 국비 확보에 정부하고 도, 충청남도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보다는 상황이 바뀌겠습니다. 특히 사업 발굴도 정부정책하고 또 충청남도 공약사업, 그다음에 충청남도 핵심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생활SOC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을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강화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연말연시와 설명절 때 복무기강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행정상 18건을 적발하였고, 또 오가면과 신암면 등 5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54건, 재정상 2,050만 원, 신분상 5건 등 했으며 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해서 5억 2,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흥면 등 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특별감사에서는 민간 보조금 집행사항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극 행정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활동 전개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군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반부패·청렴대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캠페인과 교육 등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청렴도 측정에 좋은 성적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군 新활력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구 보건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 4월 달에는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4월 26일에는 디자인시범사업 통합디자인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마스터플랜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생활 SOC사업을 상당히 강조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군이 14건을 신청해서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상 사업을 가배분했는데 충청남도가 84개 사업 중에서 저희 군이 12개 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또 생활문화센터 등 1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 중에는 균형위에다 복합시설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단독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부처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20건에 2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재 120건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마는 94개를 신청해서 현재 53건이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47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탈락된 공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임사무 합동평가 성과입니다. 저희 군이 2017년, 18년도에는 군부 7개 군 중에서 5등, 6위로 거의 최하위로 되고 있는데 지난 해 저희들이 목표를 2위로 잡고 그동안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는 공표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목표했던 2위는 무난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상반기 실적점검이라든가 지표담당 교육 등 추진했고, 앞으로도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군부 1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동안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와 군정뉴스 등을 제작하였고 특히 KBS1에서는 6시 내고향과 한국인의 밥상, KBS2에서는 생생정보, MBC에는 테마기행 길, TJB에서는 촌거동락 프로젝트 여기가 대한민국 등 방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791건을 제공하였고, 또한 SNS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였고, 특히 군정홍보단은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지난 번에 녹화가 끝났습니다마는 KBS1에서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8월 중에 방영할 예정이고, 특히 새로 위촉한 SNS 홍보단에 대해서는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하반기에도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사, 드라마 등 군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더 강화시키고, 전국방송 등 다양한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지명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35개 사업 중에서 완료 6건, 추진 중이 29건 중 각 부서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현재 KBS에 의뢰해서 제작 중에 있고, 천백둥이 손발조형 액자는 67명에 대해서 증정하였습니다. 2월 달에는 기념행사 주간으로 설정하였고, 메인행사를 통합 결정하였습니다. 주 메인행사는 2019년 9월 21일 토요일로 잡았고, 기념행사 주간은 그 주로 잡았는데 통합된 내용을 보면 기념행사+태조 입성행렬+군민화합 한마당공연+군민체육대회 4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9월 21일 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번에는 예산군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이익주교수의 초청 역사 특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위사업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통합행사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완료해서 9월 중에 TV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기획담당관님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질의 3개인데 같이 할게요. 2단계 균형발전사업 21페이지에 있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혹시 내포 지역 관련 돼서 도지사 공약이나 추진사항하고 연계돼 있는 건지 그거 하나,

이게 근본적으로...

3개 다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청년정책 부서가 기획팀이에요? 청년정책 주무 부서가 기획팀이면 그거에 관련돼서 중앙정부 정책 예산 지원 현황 말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현황이 있는지하고 마지막으로는 생활SOC 사업 관련 돼서 지금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新활력창작소가 목적에 따라서 타 부서랑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이거 3개만 답변 부탁 드릴게요.

첫 번째 2단계 균형발전사업은 그동안에 저희 군이 소외돼서 했는데 노력해서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에서도 뭐냐면 국가의 정부 예산이라든가 일반 공모를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우선 발굴해라 기반 SOC 도로 같은 거 말고 지금 여가 분야 이런 쪽으로 보통 각 부처에서 정부예산 확보 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시군에서 발굴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아쉽게도 그동안 13년 동안은 매년 1억 정도 각 시군별로 활동은 됐는데 거의 실링 수준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군에서 자체사업 발굴해서 좀 미흡하더라도 해줬는데 앞으로 2단계 2021년부터는 바뀌는 게 뭐냐면 전체 사업이 100이라고 할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한 두 건 정도 나와요. 사업이,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한 한두 건,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제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맞느냐, 적정하냐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억이라고 하더라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저조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뺏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는 사실 100억라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공모가 들어가요. 경쟁이 되고, 또 사업이 안 맞으면 빠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타 시군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그 사업도 150억 어느 정도 왔으면 그걸 다 찾아오고 다시 뺏어올 입장인데 만약에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 발굴이라든가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대략 나왔는데 13건이 발굴됐는데 도 제안이 3건을 했고, 경쟁이 2건, 나머지는 했는데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도에서 충남연구원이라든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계속 걸러서 오늘 갔다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정이 되면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9월까지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 예산 배정 현황.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청년 대청봉21 그 분들도 오셔서 불만 섞인 게 뭐냐면 지자체별로 거의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 유아, 노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책적으로 많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소외되는 게 청년 아니냐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먼저 기본 조례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하는 거 청년창업 같은 거 그런 일부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자체 시행하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용역도 중간보고회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용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그때 한번 어떤 게 좋은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생활SOC 사업하고 新활력창작소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생활 SOC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생활SOC도 사실 먼저 말씀드린 주로 여가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 일반 근거리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5분이라도 가서 즐길 수 있는 생활이기 때문에 新활력창작소 사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고, 新활력창작소 모태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동안에 평생교육센터 그 쪽하고 또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청년들 인큐베이팅 주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 생활 SOC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 또 사업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생활 SOC 사업 관련 돼서 타 부서 사업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지금 평생교육센터 관련 돼서 한 3개 부서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농촌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

저쪽 新활력플러스 사업이요?

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연계 검토해보시고,

예.

산업건설국 쪽하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 관련 돼서 충발연하고 하다 보면 타 지자체랑 중복된 용역은 수행 안 하잖아요? 충발연이,

2단계균형발전사업 타 지자체랑 중복?

예. 그러면 대응 방안이 있어요? 대응 방안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 직접 시행이 있고, 공모가 있는데 공모가 주로 인근 인접한 지자체 연계사업을 해서 가장 가점을 주고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 지자체간에 우리 군과 타 시군과 연계시켜서 할 사업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모 사업에 들어가요. 그걸 발굴해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 대응 방법 좀 잘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군정홍보 차원에서 하반기에 방송 인기프로그램 홍보 계획이 있잖아요?

예.

먼저 MBC인가요?

예. MBC 봄밤.

봄밤, 그거 왜 하다가 취소되고...

저희들이 협약까지는 했었는데요. 그게 결론은 내용을 저도 봤었거든요. 드라마를, 그런데 작가가 의도하는 컨셉이 우리 쪽 지역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도시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PD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작가 입장에서는 구성이 안 된다 해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몇 회 방영하고 취소됐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

취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건 없고요. 협약만, 본래가 협약할 때 한 30% 정도 지급하는데 저희는 주지 않고 저희 계획은 뭐였냐면 촬영할 때 30% , 방송 나간 후에 70% 잡았었는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한 건 없습니다.

처음에 방영 거기에 우리가 한다고 할 때부터 심의할 때부터 심사숙고 하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조심해서 접근을 잘 하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할 때 처음에 잘 시작을 하셔야지. 하반기 때도 어떤 드라마에 어떤 식으로 나올 건가 우리가 일단 협찬을 하는 거니까 우리 위주로 계획을 잡아서 방송에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방송 PD들한테 돈 주고 PD들 마음대로 해서는 군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드라마가 끝나고 협찬 자막에 쭉 예산군청 이거 나와서는 안 되고,

예,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걸 요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드라마 내용하고 이쪽 촬영 장소하고 컨셉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작가 입장에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앞으로 추진할 때 심사숙고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6쪽에 8번 있지 않습니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주요 업무 내용이 무엇이고, 몇 명이 이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난해 9월 전까지는 재무과 세정파트에서 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 대해서 현재 감사부서에 한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권리보호 요청이나 고충민원 금년도에 15건을 처리했는데 내용을 보면 부과 절차라든가 취득세 연장 신청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무 민원이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총 15건 중에서 전부 다 처리했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도 사실 활성화가 1년도 안 됐지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도 보면 등록세 부과처분 1건, 취득세 환급요청, 취득세 징수 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절차 이런 것들 주로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별도로 재무 파트에서는 안 하고 이쪽 감사팀에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해서 재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군민이면 누구나 겪고 또 경험을 한 겁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을 내는 데 복잡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니까 군민의 고충민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세 2018년 1월 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이런 고충을 우리 군민의 보호를 권익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켜서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기획관님 보고 중에 충남교통 자리 공모해서 이번에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국가균형위원회에서 하는 걸 다 부처 공모사업이었어요. 처음에 봄에, 그래서 그걸 했는데 우리가 심의 중에서 다 부처 공모사업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서 이쪽 국토부, 환경부 각 부서 연계시켜서 사업을 받는 건데 좀 이것은 메리트가 행복주택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했는데 그 후에도 지역수요맞춤 지난 해 보건소를 저희들이 했지만 그런 사업을 응모했지만 최종적으로 탈락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그렇고 충남도에서 충남 도지사님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저희 군이 한 9월 중이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고, 주택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청년타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모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안 됐지만 또 다른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재 도전해서 확보를 할 것인지 그건 조만간에 결정할 사항인데 어쨌든간에 이 지역은 개발이 된다면 같이 저희들도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충남교통 정비공장 자리가 충남교통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 군에서 먼저 인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확실히 나와 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의원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지금 그럴 것이다 해서 많은 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건 불합리하고 어느 정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남주택 행복주택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전에 하기는 조금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맞지 않아서 보류 상태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구체화 됐을 경우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득한 다음에 그때 매입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군에서도 계속 공모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군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해놓고 나서 움직여주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군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공모만 계속해서 이번에도 탈락했어요.

공모에 선정 안 된 건 큰 사업은 뭐냐면 행복주택사업이거든요. 그건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주가 되고 저희들이 하는 지역사회맞춤은 그 주변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여서 커뮤니티 이런 공간을 만드는 소규모 사업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 사업은 아니고, 주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것 같은데 도에서 현재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어디에 몇 동으로 할 것인가 이게 구체화 되면 그때부터 바로 토지 매입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역사회맞춤 사업에서 탈락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지사 공약 사업 더 행복한 주택 그 사업이 아마 가을 전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추이를 보고 나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몇 개 있어서 그런데요. 쭉 한번에 질의드리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예.

먼저 48페이지 기록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RFID 라고 하는 게 관리시스템 체계인 거지, 이걸 데이터를 DB화 시키는 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 아니죠?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를 그쪽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화시키면 바로 검색이 돼요? 전자문서로 다 전환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팀장님들 답변 도움 좀 주시죠. 같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통계 조사 하는 게 타이틀은 통계조사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사회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통계조사인지 사회조사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 주민자치 관련 돼서 이게 주 질의인데요. 뒤에 보면 내포에 사업비가 많아요. 내포는, 그렇죠?

예.

그래서 1억 2,600만 원 군비로 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도 똑같이 1억 2,600씩 갔어요?

여기는 저희가 읍면별로, 1억 2,600만 원 공약사업은 이건 22년까지 다년도간 22년까지 민선7기 그 기간을 총 합계로 해서 낸 거거든요.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5년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씩 정도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내포신도시가 저희가 새로 조성을 하면서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여기는 특수하게 홍성군하고 지자체 단체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대비가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자치단체한테 뒤지지 않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강화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게 좀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사실은 주민자치하면서 프로그램 측면도 있고 본래 주민자치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데 분야가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에 설치해서 거기에 어떤 취미 교실이라든지 취미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또 평생 교육하면 그것도 어떤 맥락이 우리가 문화 혜택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생교육 해서 따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 부담해서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부분들을 직접 관여해서 그걸 전파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체계 같은데요. 좀 중복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 저희도 조례 있잖아요? 주민자치 관련 돼서,

예.

그런데 가장 중심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조명이 안 되고 중점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도리어 부수적인 업무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해서 의결 사항을 통해서 답변 주신 내용에만 너무 집중화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주민자치회 운영이나 아니면 그것에 관련 돼서 행정하고의 연관 관계 업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예, 그런 부분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일반 프로그램 운영은 하나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어떤 자치 사업 같은 걸 발굴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지금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럼 아까 물어본 것만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ID 관리만 인지 아니면 그걸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다는 건지, 그렇게 하고 52페이지에 통계조사하고 사회조사하고...

예. 중요기록물 DB화 관련은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뤄지다가 금번에 추진해서 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그동안 우리가 이런 서류를 본청 기록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청사가 구 청사 시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읍면에서 각자 보관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금번에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기록관 시설도 확장이 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본청으로 읍면에 있던 기록물을 본청으로 이관을 받아서 그걸 양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DB화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금번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이것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국가기록원으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현재 일제강점기시대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가기록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사회조사 말씀하셨는데요.

여쭤본 건 뭐냐면 52페이지 상단부에 정확한 통계조사라고 되어 있고 내용에는 19년도 4월부터 5월까지는 사회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내용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사회조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하반기에 통계연보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건 별개의 개념입니다. 통계연보는 통계연보대로 추진을 하고 사회조사는,

사회조사대로 하고?

예, 150개 지표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관내에 9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조사된 내용을 보면 가족 구성이라든지 소득형태, 직업, 교육, 보건의료 해서 문항이 70여 개 문항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별개로 조사하는 거고, 통계연보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조사하는데,

별개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54쪽에 우리가 항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별로 그분들의 불만사항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따라서 거기는 인원 비례, 활동 상황 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만족을 느껴주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을 좀 많이 했죠? 올해 읍면별로요.

읍면별로 700만 원씩 상향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한 그런 주민 단체 읍면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비례하고 또 뭡니까? 활동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이런 걸 통계적으로 내서 활동한 만큼의 앞으로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건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그걸 주민자치 활동을 잘하고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그런 데를 차등 지원을 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체적인 주민자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주민자치 읍면에 해서 주민자치사업 발굴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우수하고 잘 된 데를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능사업비 보강 사업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환경 조성 했는데 하반기 중점에 추진 계획에 고등학생 대상만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춘기 때 민감할 때 중학교 학생이 빠진 것 같아요. 중학생도 같이 교육을 우리 예산군에 일률적으로 시키면 어떨까 계획 짜서 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중학교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층을 밑에 층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건 추진을 하면서 성과 같은 걸 봐가면서 중학생이라든지 나머지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면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저출산 인식 개선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도 필요합니다. 사춘기 때니까 따라서 초등학생도 간혹 한번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관련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비정규직 1단계 전환대상자 미 전환자 그리고 2단계 전환 대상자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1월 1일 자로 해서 89명을 1단계 전환 대상자 89명을 전환을 했어요.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기간제 중에서 아직 검토 대상해서 26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18년도 7월 20일 이후 신규 채용자하고 또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저희가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뭐할 수 있는 부분은 89명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1년간 일정량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근무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배치가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해가면서 향후 전환 여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1단계나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추가 자료 요청드렸을 때 그렇게 해서 1단계 전환대상자가 작년 말과 합하면 1, 2단계 합하면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지금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사실상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언제까지 전환하겠다 이 대답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주신 것처럼 업무 성과 능력이라든지 19년도 1월 1일자 이후로 내지는 그때 전환 대상자에서 누락된 분들 이런 것에 있어서 한다, 안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겠다라든지 안 하겠다라든지 다만 하되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 중이다 라는 건지, 하겠다 라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먼저 말씀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평가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평가 시스템이 없거든요. 없어서 사실 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일이 업무나 여러 가지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게 현재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각자 평가를 통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계획 중에 있다?

예, 과정이고 신규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방침은 어떤 식으로 간다는 방침은 안 정해졌지만 그건 기왕에 우리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 방향을 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전환 계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가 12월 달 계획이잖아요. 연초, 연말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은 데는 바로 행정소송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 조차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으니 2단계 대상자가 또 있잖아요. 지역에,

2단계는 주무 부서에서 현재 추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불비한 행정 수요나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잘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라는 답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그 부분들이 저희가 기왕 전환시켜서 한 뒤로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발휘가 돼서 전체적인 우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요업무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등 22건 중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9개 보훈단체 유공자, 유족 1,590명에게 수당, 축하금, 위로금으로 1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전적지 순례 지원, 현충시설 관리, 4.3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현충일 및 6.25전쟁 기념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수당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 및 전적지순례 지원, 3.1독립만세운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장애인연금 지원에 월 955명 10억 1,600만 원 등 8건 2,664명에 2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6등급의 ‘장애등급’에서 단계의 ‘장애정도’로 개편에 따른 지역 홍보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교통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시설 운영비 34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연합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비 1억 9,0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6억 6,500만 원 등 총 428억 4,4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 중에는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8,000만 원을,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을 창호, 바닥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생계급여 지원 2,239명에 38억 3,000만 원 등 6건에 2,781명에 39억 2,1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 중에는 맞춤형 급여 적기 지급 및 양곡 할인 지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제고입니다. 상반기 중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70명에 5억 4,000만 원 등 5건에 7억 1,300만 원을 지원해주었으며, 하반기 중에는 취업이 가능한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 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고 근로빈곤층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자활위탁사업기관 및 가사간병서비스제공기관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2,649명에 6억 5,200만 원 등 3건 4,443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요양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를 통한 기관부담금 안정 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회보장급여 13종에 1,976건 신청, 11,624건을 확인 조사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 13종 신청·확인조사를 실시, 신청 2,200건, 확인 12,800건 등 15,0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번, 복지민원 3.6.9 행복이음-Day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복지대상 186가구, 월 9회 방문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감소, 탈락예정가구 현장상담을 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사회보장급여 250가구, 사회보장급여 제외자, 탈락자 밀착형 현장상담 등으로 긴급복지 등 기타 민간자원 적기 연계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신양면 분회경로당 신축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연면적 330㎡ 이내 지상 2층 건물 신축 계획으로 도비 5억, 군비 5억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신축 부지를 선정 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중 착공, 12월 안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경로당 운영비 인상 지원 383개소 4억 6,400만 원, 경로당 한궁 구입 지원 160개소 5,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인상 지원 383개소 4억 5,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및 교재교구 보급 383개소에 2억 5,0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73개소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17,211명에 23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르신 봉양수당을 730명에 1억 3,3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1,218명에 28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7개 사업 2만 531명에 30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계획에 의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600명 30억 8,400만 원 등 7건 2,140명에 5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적기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여성 사회참여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가정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7개 분야에 1억 1,7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사업비 지원 6개 분야에 3,3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지원 3개 분야 3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30회에 600명을 계획하고, 양성평등기념대회 도대회 7월 2일 아산시에서 실시했으며, 군 대회는 7월 9일 날 윤봉길체육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아동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아동수당 지원 1,932명에 9억 8,600만 원 등 10건에 21,172명에 17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여름방학 천백년광장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9,800만 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177명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지도 직업체험 행사 1회 2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3개 분야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가족의 위기상황과 문제에 대한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예산군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3월 25일부터 4월 23일 기간 중에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150명을 대상으로 복지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8일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9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7월 중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중 민관협력 공개컨퍼런스를 실시, 10월 중에 예산군 복지아카데미 교육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행복한 동행 with 예산입니다. 상반기 중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상시모금 결과 458명에 3,5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5월 27일부터 12월 31일 계획으로 예산지명 1100주년기념 희망 릴레이 모금 캠페인을 실시 중에 있으며, 착한가정 3건, 착한가게 17건, 착한일터 2건을 발굴하였고, 기탁현물 10건에 7,000만 원 상당으로 저소득층 2,414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이웃돕기성금 21건 3,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 7월 8일에 출렁다리 홍보 광시한우타운 착한거리 현판식을 가진 바 있으며, 민간단체 및 봉사단체의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다양한 참여방법 홍보를 통한 후원자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638건, 서비스연계 1,014건, 고독사예방 안심콜 사업 118명 매칭관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안심콜 사업 매칭 대상자 지속적 관리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지원 70가구 7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가구에 2,800만 원, 맞춤형교육 6개 읍면을 실시하였고, 생계비 191가구 1억 1,500만 원, 의료비 68가구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 700만 원을 지원 계획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속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상반기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 7개분과 13개 사업 900만 원, 읍면협의체 연합모금 지역특화사업 추진 3개 면에 300만 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사랑의 집짓기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연합모금 매칭금 사업을 600만 원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지역화사업 추진을 1,000만 원, 푸드뱅크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0쪽 공약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27건 중 일상업무와 중복이 안 된 공약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2019년부터 2022년 3개년 계획으로 삽교읍 소재에 군비 4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미 확보되고 아이들 수요 불이익 등 사유로 인해서 복합문화단지내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변경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물량 3억 원의 가배정 추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여성회관 확충입니다. 당초 금년 중에 군비 3억 원을 확보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여성회관 이용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간을 갖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202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입니다. 그동안 2017년 12월부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용역계약 교육, 워크숍 5개년 사업발굴 등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 부서간 협력 체계를 강화, 맞게 보완 사업계획서를 8월 중 제출해서 금년도에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를 충남 예산에서는 아산시와 경합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지난 7월 11일 날 본선에서 전산발표 심사에서 강원도 춘천시와 경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정해서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돼서 노인일자리창출도 있고 자활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 행정에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사업을 하면 대상자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목적한 행정 목적에 따라서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그분들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 일자리 인원을 위탁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따면 우리가 인원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 하시는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것이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계획대로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 여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가 두 개가 있고 신례원에도 있고 거기에서 여건만 되면 우리가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해줘요. 지원해 주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하면 잘 되고 있는 걸로,

행정 목표에 따라서 결과물이 그래도 우수하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주 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는 위치나 부동산 형태에 따라 서 인허가가 나고 안 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디요?

지역아동센터요.

예.

그게 읍면별로 보면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자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가 신례원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나 해줬는데요.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고 신례원에 이번에 아침어린이집 해서 6월 달에 최종 하나 해줬는데 읍면에서는 잘 기피하는 사항으로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이지. 입지 여건 때문에 운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두 부분에 있어서 행정 목표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더 하고, 계량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몇 분이 진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갔다, 그래야지 예산 투여 대비 행정 목표를 얼마나 얻었는지 자료 만들어 주실 때 계량화가 돼 있으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76쪽인데요. 신양면 분회 경로당 신축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나요?

제가 상반기 중에 당초 부지가 선정 컨테이너로 돼서 설계사무소까지 우리가 입찰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회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어제 총 회의해서 어제 잠정적으로 컨테이너로 돼서 바로 지금 설계하려고...

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잠정적으로 컨테이너 거기로 지금 그 땅이 마을회 땅인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꼭, 건물을 매입해도 되잖아요? 이 사업비가지고...

이건 토지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건물 신축비, 신축비만 들어갑니다.

신축비만 돼요?

예.

건물을 매입하면 안 돼요? 땅까지 다 해서 매입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땅 매입비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물이 들어 있으니까 건물이 부지에 건물이 서 있으면 부지하고 같이 사야지. 따로 저기가 되나?

그것도 사실은 땅이 포함되면 매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땅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땅 값이 따로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지껏 그런 예가 없고 또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예.

해당 주무 업무 부서는 아닌데 수련관도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같은 바로 연관 관계가 있으니 이걸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방안이 없을까요? 왜냐면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버스 운행을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버스를 운행하고 막상 같은 코스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선이 틀리고 승차인원, 승차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못 했습니다.

이용자의 어떤 특성상 불가하다?

예. 불편을 줘서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목욕권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목욕권을 지급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목욕권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일부 외부 지역에서는 목욕탕이 먼 데서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가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대상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미용을 같이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그래서 사실은 1년에 목욕탕 3,000원씩 해서 한 달에 1매씩 12매를 상반기 6장, 하반기 6장 해서 12매를 나눠주고 있는데 목욕탕료가 지금 한 5,500원~6,000원 해요. 목욕탕은 덕산하고 예산읍에 치중 돼 있고 나머지 면 단위에는 없는데 두 장 가지면 6,000원 다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목욕탕하고 합의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충 목욕탕 업소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건 가능한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업소가 엄청 의외로 많더라고요. 100개 업소가 넘어요. 그리고 또 미용료가 한 보통 2~3만 원이에요. 파마하면 돈 10만 원도 하고, 그러니까 6장 다 줘봐야 18,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용업자들은 6장 다 받아봐야 자기네 다 받지도 못하는 거 신청을 기피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다들 원치 않아서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애로 사항이...

광시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광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세심천 쪽을 단체로 많이 이용하나봐요.

예.

그런데 목욕권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세심천하고 광시 주민들 하고 어느 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목욕권 안 받고 하면 저희가 협약하기 때문에 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그게 목욕권 관련 돼서 저도 같은 어르신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목욕권 지급해 드린 것이 목욕권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원칙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촌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목욕탕을 사용 안 하고 집에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사람들은 줘봐야 평소 목욕하는 사람들한테는 유가증권처럼 잘 활용하는데 목욕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은 그걸 사용을 못 해요. 줘도,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목욕탕이 한정 돼 있고 위치상으로 한정 돼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걸 줘봐야 우리가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일해서 번 돈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차라리 상품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머리를 깎으러 가든 할 수 있게 해서 별도 거기에 기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목욕권도 유가증권이고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서 발행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유가증권이지만 동일한 개념상에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갖고 있어야 자기는 평생 안 쓴다는 거죠. 그걸, 그런데 가까운 데 미용실 가서 그걸 받아준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만 원짜리 파마하면 목욕권 하면 18,000원이잖아요? 18,000원 해서 12,000원 내겠다는 거죠. 그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그게 참 어려워요. 상품권하려면 주민지원과에서 상품권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돈 3,000원짜리 12장 해야 36,000원인데 그거가지고 상품권 한다는 자체도 또 일원화가 안 돼서 관리하기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목욕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으면 유가증권이란 건 결국에는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증표잖아요. 화폐라는 개념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주민복지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어려우면 임대는 가능하죠? 임대.

저희 아직까지는 예산군에서 임대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은 없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까지 토지가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임대료를 하게 되면 매년 아니면 매월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122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1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1번입니다. 읍면 민원실 비상벨 및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이민원 상황 대비 읍면 민원실 비상벨을 읍면 당 3개씩 36개를 설치 완료하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10개 읍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비상벨 설치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 강화와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 설치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24쪽 2번입니다. 민원안내데스크 및 복합민원 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오전, 오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였고 416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 안내 데스크 및 복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3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활용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입니다. 상반기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시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뒷면에 인쇄해서 일괄 발송함으로써 우편요금을 예산 절감을 2,200만원을 하였고,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로 수수료 과다 청구 민원을 사전 예방을 안내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통지 및 안내는 31건을 했고, 개발부담금 3건에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건에 5,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재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6쪽 5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104개소에 142명입니다. 행정처분은 3개소에 업무 정지를 했습니다. 개설·이전신고, 지도점검은 15개소를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처리를 2,106건을 처리했고, 지연신고,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를 13건, 거래의심 통보대상자 정밀조사를 17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문자알림 서비스, 부동산거래 신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127쪽 7번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2,480필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5월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를 55필지를 처리했으며, 5월 말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 7,664필지를 결정 공시했고, 6만 4,809건을 발송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재결정 공시를 할 계획이며, 상반기 변동분은 10월 말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128쪽 8번입니다. 임야도 내 군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02필지 66,588㎡ 중 67필지 42,717㎡를 등록전환측량 및 도면작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35필지 23,871㎡를 도면작성 및 성과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 102필지를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129쪽 9번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상반기에 대상지를 추출 및 안내·홍보를 했고, 하반기에 특례법 만료 전에 분할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할 신청은 45건에 129필지를 처리했습니다. 130쪽 열 번째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전산장비 증설입니다. 디스크와 80% 용량이 차서 증설하는 사업으로 스토리지를 상반기에 구입하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민원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삽교읍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량 총 31㎞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를 전산화 계획으로 하반기에 측량을 실시하고 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하겠습니다. 131쪽 열두 번째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 체결을 하였고, 사업량은 약 30㎢에 120도엽을 추진중입니다. 수치지형도를 지금 제작 중이며, 하반기에 성과품을 납품받고 활용시스템에 탑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2쪽 13번입니다. 그림자조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예당관광로 입·출구 등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군정 홍보와 함께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33쪽 열네 번째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입니다. 안내시설물의 노후화로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로 상반기에 안내시설물 조사를 일제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안내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34쪽 열다섯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용도지역·지구 DB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경된 경계로 용도지역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DB 정비하고 하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 등재하겠습니다. 135쪽 열여섯 번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두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9년부터 2년간 사업이며, 6월까지 지적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9월부터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소유자에게 경계결정을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32페이지 보면 그림자조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한 것 관련돼서요.

예.

이것에 대해 목적이 뭐예요? 혹시 그리고 설치하시고 난 이후에 사업장 답사 해보셨어요?

예, 했습니다.

잘 보여요?

잘 보이던데요. 저녁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장소에 설치한 데 다른 데도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한데 장소에 보니까 거기를 운행하시는 차량 운전자분들이 그런 건 감안 안 해줬냐고 진짜 거의 차에서 앉으면 눈에 바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원래 본래 목적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색깔도 예쁘고 다른 데에 있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좋은데 한두 군데 정도가 설치 위치 때문에 보행하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차량 관계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 설치한 부분인데, 그런...

역전로 한 번만 더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역전로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 했는데, 역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고 저희 주간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측량직 직원 분들이 업무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모여서 평가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하던데,

주간업무보고 때요?

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보면 측량업무 관련돼서 경진대회 비슷하게 나가는 일들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는 어때요?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걸 도나,

아, 도에서 경진대회 할 때?

예.

예, 저는 주간업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시군에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각 시군에서 아이디어도 하고 시책 발굴도 하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측량 업무 관련 돼서?

측량도 있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한 시군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일이 주무관이 도내에서 1등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금년에는 우리 또 직원이 가서 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잘 반영되고 주민 편의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남은 기간 더 배려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강선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설치 각도를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5건과 공약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첫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12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14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장기간 침체된 덕산온천 관광지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2월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4,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월 18일 연구용역 착수하였고, 토지소유자 설문조사 실시와 외부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덕산온천 수질 및 효능분석 용역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 투자심사 보완사항으로 예산군 소유 온천공 6공을 대상으로 정밀수질 및 의학적 효능 분석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5월 20일 용역 착수하여 7월 20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144쪽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 하는 출렁콘서트입니다. 4월 6일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기념공연을 두 개소에서 개최하였고, 5월부터 관내 문화예술단체 버스킹 공연을 문화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14시와 매주 일요일 16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충남도 공모사업인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에는 실비를 지원하고 관광과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써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고려태조 대민교서 반포 및 예산입성행렬 재현입니다. 행사는 9월 21일 10시에 종합운동장에서 대민교서 반포식과 1100주년 기념식을 한 후에 분수광장과 예산역에서 공연을 하고 무한천까지 입성행렬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주관 기관을 선정하였고, 관련부서와 수차례 협의에 걸쳐서 행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렬·복색 고증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스팟광고 등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9월 21일 재현행사를 추진하고 10월까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연계를 통하여 예산지명 1100주년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46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향토축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제46회 윤봉길평화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과 문제점은 예산 확보하여 축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되는 의좋은 형제 축제와 삼국축제는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증 발급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들여서 스탬프 간이대를 예당호 출렁다리 주위에 비치하여 방문객이 자유롭게 방문증에 날인·발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출렁다리 방문증 간이대 디자인 제작 중에 있습니다. 148쪽, 관광예산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안내 책자 등을 제작 홍보하였고, 이동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객 유치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관광 자원인 출렁다리와 지역 축제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예산군 관광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예당호 출렁다리 3차원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최신 VR 자료 구축과 출렁다리를 포함한 군 전반적인 관광홍보 영상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출렁다리 포함 관광홍보 영상 및 VR 영상 촬영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8월까지 봄, 여름 분 촬영 완료와 VR 영상을 완성하고, 11월까지 가을, 겨울 분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광역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 중에서 충남도 공모에 6,000만 원이 선정되어 예산·홍성, 예산·당진을 연계한 광역형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준비하였고, 7월부터 여행사를 선정하여 광역버스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151쪽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23건의 사업 중에서 예산산성주차장조성 부지매입 등 8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지역문화유산발굴조사용역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한직가옥행랑채지붕보수 등 6건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된 문화재 보수사업은 연내 완료하고, 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통한 문화재 관람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열두 번째 예산 임존성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수목 정비와 토지 매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임존성 수목정비 설계 용역 및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존성 수목정비 사업과 주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 가야사지·남연군묘 유적정비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8월까지 수목을 정비하고 11월까지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3쪽 예산 황새의 삶 사진첩 제작 및 홍보입니다. 지역 사진 작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eBOOK, 사진 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전국 황새 기록 사진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는 전국 황새 기록 사진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황새공원내 트리하우스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황새공원 생태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8월까지 타 시군 생태체험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12월에 용역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156쪽입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 사항인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수지전망 자료 보완을 위해 덕산온천수질과 효능분석 용역, 전문가 자문, 타 지자체 벤치마킹, 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수지 전망 자료를 보완하여 10월에 실시하는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예산산성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예산산성 국가사적 승격 용역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예산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충남도 지정기념물 제30호로 되어 있는 예산산성을 국가사적 승격 용역 추진하여 승격 신청을 하고, 10월까지는 1억 원으로 예산산성 3차 발굴조사를 하고, 11월까지 6억 원으로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58쪽 박물관 건립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7억 원을 투자하여 역사관, 전시관, 공연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담당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지난 7월 18일에 충남도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159쪽 동학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동학농민 혁명 기념공원 내에 5억 원을 들여서 기념탑 건립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념탑 건립 및 정비사업 추진위를 구성하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쪽 황새공원 주변 환경조성 및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논생물조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내 초등학교 9개교, 학생 5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생생문화재(황새와 공생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 수, 싱태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수,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덕산온천관광지 온천상징 폭포공원 조성입니다. 12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8월 20일 사업 착공하였고, 금년도 5월 15일에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162쪽 예당호 음악분수대 관광시설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44억 원으로 4억 원에서 군비 14억 원을 증액하여 58억 원으로 폭96m, 최대 높이 110m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 8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 13일 군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비 변경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6월 18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6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 구역 설정, 전망대, 숙박시설 등 기본시설 구상과 배치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출렁다리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0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에 완료하겠습니다. 164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추사고택 백송과 백송공원 사이에 170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사국제서예원과 묵향광장 조성을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5월까지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입니다. 군내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 40회 중에서 어제까지 23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145페이지 관련 돼서인데요.

예.

이 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익주 교수님 오셨을 때 같이 강연할 때 이익주 교수 왔었을 때 이익주 교수,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대민교서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사적 가치와 이것에 대한 자산적인 가치와 덧붙여서 관련된 사업이니까 임존성 관련 돼서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남겨두고 가셨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업들 두 가지 맥락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각 개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어떤 그때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통합적으로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고려태조 대민교서 입성행렬은 금년도 1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여기 나타난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지금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1100주년 사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증을 자문 위원을 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찾아서 고증해서 이걸 하는 행사이고, 임존성 복원이라든지 임존성 관련 행사는 이거하고는 시대적 배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 온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날 강연의 주제가 고려 외교의 길을 묻는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일 날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산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포커스에 대해서 새로운 견지를 말씀하셨고 대민교서가 갖고 있다는 역사적 문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 주시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화산업 가치 자산이 있는데 임존성도 역시 말씀하시면서 왜 발굴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포커스를 강하게 두고 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참석하셨던 아니면 이익주 교수님을 직접 한번 찾아가셔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자문을 얻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46페이지 축제 관련 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된 점하고 미흡한 점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오타 아니에요?

저희가 잘 된 점은 계속 이어나가고 미흡한 거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줘서 뭐가 문제인가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이게 근 46회잖아요? 금년도까지.

그러면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인근 홍성군에서 지금 재단 만든다고 하잖아요? 축제 전담해서 만든대요.

예?

홍성군에서 축제와 관련 된 재단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희로 따지면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축제를 중복 돼서 하기에는 벅차다. 전문 학예사를 뒀음에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홍성 역사인물 축제 한 가지만 갖고 재단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문화예술팀에서는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 삼국축제, 의좋은형제, 그리고 윤봉길평화축제 이 큰 세 가지를 함에 있어서 업무의 과중함은 없어요?

벅차긴 하죠. 벅차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단순 컨설팅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인물축제로 기획 의도가 드러났다는데 어떤 게 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도중도에 집중한 행사장 배치로 축제장 구성이 좋았다고 하는데 항상 도중도에서 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잘 된 점은 자체평가를 해서 잘 된 거라고 먼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열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매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그걸 조금 어떻게든지 관광객 수를 더 늘리려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잘 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는데 너무 소수 인원이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잘됐다고 한 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작년에 저한당에서 임시정부라든지 윤봉길 의사 관련돼서 전시공간을 별도 구성해서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을 저한당 저쪽 체험프로그램을 한쪽에 몰아서 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환경정화를 잘 했다든지 대학생 이런 아이들 참여시켜서 했다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잘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건 사실 인정하거든요. 저희들도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는 올해 회의도 자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업 계획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너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 축제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제심의위원회는 현재 역할이 축제 사업 계획을 심의 하고,

심의해서 안 되면 안 해요? 축제를?

그게 가부를...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동안 축제가 잘못되면 사실상 축제심의위원회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해 주신 문화예술팀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는 보조금 집행해 주고 보조금 사용 여부에 있어서 관리 감독만 하는 것이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 축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야기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느 정도 결정 의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보면 의좋은 형제 축제 같은 경우 7월 11일 날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한다고 개최 공고 광고를 내고 축제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심의위원회 권한과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괜히 애꿎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의장님 계속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괜히 쓸데없는 흔히 말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듣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축제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윤봉길 축제 같은 거 정산도 매년 끝나면 다음 년도 1, 2월 달에 정산 받고 사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도 축제심의위원회 역할이 그냥 하나의 절차상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식이 돼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집행 절차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축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부군수님도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셨고 자꾸 바로 잡아가려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그 과거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잘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알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1100주년 기념 사업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고려에서 백제도 접어들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지금 임존성이라든가 이런 건 백제시대 분야이고 또 지금 제가 과장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건데 우리 예산군에 현재 보물로만 지정되어 있지, 국보로는 아직까지도 있는 부분에서 미륵불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물로만 되어 있고 미륵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봉산 사면석불 있죠?

예.

그게 아직도 보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서산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는 당초 발견하면서 국보로 되어 있고 태안에 있는 삼존불 같은 경우는 보물로 되어 있다가 국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산성성 발굴해서 승격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차후로라도 꼭 예산 봉산에 있는 사면석불 보물을 국보로 승격시키는 걸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165쪽에요. 전통시장 문화장터 운영 및 공연 확대라고 하시고 추진 현황을 보면 작년에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5회에 걸쳐서 4,000만 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18회에 걸쳐서 9,000만 원이 배가 넘게 예산을 짰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예.

작년에는 이 문화장터 공연하러 가면 시장 사람들이 시끄럽다 장사도 안 되는데 떠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차츰 정착이 되다 보니 올해는 그 상인들이 물도 갖다 주고 팔던 물건도 갖다 주고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곱이 증액된 건 왜 증액된 거예요?

금년도 사업이 9,000만 원이고요.

예.

그 공연은 40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시에서 23회는 끝났고, 17회가 지금 앞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 작년에는 25회 4,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40회 9,000만 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우리 공연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공연하는 건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거기에다 9,000만 원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광역버스투어 운영하셔서 기존 모객 인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버스로 운행할 때 15명에서 10명을 모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광역버스투어 운영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금년도 6,000만 원이 됐거든요?

예.

광역버스는 모객 인원이 30명이 되면 모객으로 하고, 밑에 있는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한다는 건 저희들이 씨티투어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라든지 축제 때는 15명이 안 돼도 10명 정도만 돼도 운행을 할 계획으로 바꿔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택시기사들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당 출렁다리로 인해서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군에서 지원해서 지금처럼 이런 버스로 많이 하다 보니 역전에서 내리는 외지 관광객들이 택시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하셔서 택시 쪽에 그분들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셔서 이게 이렇게 인원을 10명으로 줄여서까지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우리 군에 관광해설사 있죠?

예.

몇 분이나 되세요?

아홉 분입니다.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나요?

수덕사, 현충사,

현충사?

참, 충의사입니다.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슬로시티, 그리고 고건축박물관에 한 분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래서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요?

예.

우리 4월 달에 출렁다리 개통하고 나서 버스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예.

예산군에, 그 분들이 그냥 가는 버스도 있지만 이 슬로시티라든가 추사고택, 수덕사, 충의사 쪽에 많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도 6월 달까지 교통정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지만 지금 그 해설사들이 출렁다리 개통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일이 곱으로 늘어났어요. 곱으로,

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계속 버스가 와서 버스 내리면 또 다른 버스에 올라가서 또 해설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 날도 뜨거운데 어떤 때는 그 분들이 사실은 예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하고 예산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빠서 관광객들한테 좀 인상 쓰고 하면 안 좋잖아요. 예산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잖아요.

예.

그 분들 좀 아홉 분이라고 하셔서 지금 의좋은 형제 공원이나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이쪽에는 두 분이 근무하시고 고건축박물관에 한 분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분들 좀 한번 만나셔서 애로 사항이 좀 뭐가 있나 그런 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1년에 원래 분기마다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분들의 애로점은 그때 듣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조치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 있으면 좀 한도 내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간담회 한 번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 듣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예산을 좀 추경에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내년에 본예산에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에 15일 근무하신다고요?

예.

한 달에 15일 근무 하시는데 평균 하루 5만 원 나오시면 받는다고,

예, 최저생계비도 안 됩니다. 나오실 때는 평일에는 5만 원 받으시고, 주말에는 7만 원씩 받으시고 사실 그 해설사라는 게 봉사직이지만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극한 직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사람 상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