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직무대행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김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우선 대응시키고 민선7기 군정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2회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하여 전년도의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여 향후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67억2,672만2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61억4,774만5천 원 대비 505억7,897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억5,053만4천 원이 증액된 4,903억4,490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2,844만3천 원이 증액된 463억8,181만8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06억2,844만3천 원이 증액된 463억8,18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2018년도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여 민선7기 핵심사업 일자리 창출,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정선을 위한 방법용 CCTV 추가설치, 생활체육 및 관광지 시설물 보수,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자미원 및 매화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민선7기 핵심사업인 구 국토관리사무소 매입 건은 문화, 돌봄, 체육 등 복합 생활SOC 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한 압축도시형 지역개발사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웰니스 클러스트 구축 용역, 보고싶다 정선아 홍보이벤트, 와와군과 친구들 이모티콘 개발 용역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7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67억2,672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4,861억4,774만5천 원 대비 505억7,897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억5,053만4천 원이 증액된 4,903억4,490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2,844만3천 원이 증액된 463억8,18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배경 및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5조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161억180만2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전수입으로 세입예산 총액 대비 8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지원센터신축 부지 매입비 20억 원,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에 14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을 편성였으며 그 외 청사관리를 위해 신동읍 청사 구조물 보강사업에 2억7천만 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풍수해보험 가입,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3억1,100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 및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2,279만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계‧북평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16억8,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7억5,700만 원, 관광상품 기획 및 관광지 관리에 7억5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4억7,096만 원,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에 3억5,881만 원, 유․무형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육성 사업에 2억8,100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도시설 관로확장사업에 27억1,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1억2,508만 원,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및 덕송정수장 설계용역비 6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억9,496만 원, 생활공해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5억76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에 4억4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에 2억5,131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6,205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4억7,834만 원, 실업대책 추진에 12억9,160만 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7억6,8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7억5,236만 원,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2억7,974만 원 등이며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 및 군립병원 부대시설 부지 정비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7억6,176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정비사업에 12억8,72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8억9,712만 원,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에 4억 원,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사업에 3억1,893만 원,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1,476만 원, 산림자원 보호 관리에 2억3,440만 원, 산불방지 대책에 1억6,245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6,790만 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전국 5일장 박람회 개최,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8억4,976만 원, 기업육성 지원에 2억8,822만 원 등이며 수송및교통 분야에서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에 14억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3억3,84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6억7,100만 원 등이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군립병원 반환금 66억5,228만 원, 폐광지역 개발사업 11억670만 원, 도로시설 개선에 4억4천만 원, 하천․소하천 관리에 8억7,180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전체 세입의 8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505억7,897만7천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대응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행정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직원 자녀 돌봄 및 휴게공간 조성, 정선아리랑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및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안전과 밀접한 예산 반영 및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인 신동읍 천포리, 매화동, 남면 자미원 등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아라리 전국 공연, 새로운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용역 추진 및 주요관광지 정비 보수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체육시설 등의 보강 및 문화와 여가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 예산 편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이 22억6,885만 원으로 향후 보조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와 시급성, 경제기여도를 감안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홍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47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4,903억4,490만4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 398억6,143만4천 원, 세외수입 447억3,347만6천 원, 지방교부세 2,114억2,900만8천 원, 조정교부금 등 58억5,238만2천 원, 보조금 1,243억1,738만5천 원, 보전수입 641억5,121만9천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 4,503억9,437만 원 대비 399억5,05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액 감소로 3억을 감액 편성하여 16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는 환경과 군립공원 사용료 1,871만 원과 야영장 사용료 200만 원을 증액한 2,071만 원을 증액하여 24억6,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환경과 소관 일시 다량 폐기물 처리수입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배당금 수입은 우리 군에서 강원랜드에 출자한 주식 투자 지분의 주식배당금으로 강원랜드 2018년 결산에 따른 2019년도 주식배당금이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여 9억6,049만3천 원을 감액한 96억4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는 1,900만 원으로 환경보전 관련법 위반 과태료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부금은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사단법인 농촌사랑 범국민운동 본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비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 수입으로서는 경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9억5,800만 원을 감액 편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200만 원, 사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0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2천만 원의 3개 사업으로 13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는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부동산 교부세 7억7,483만5천 원을 증액하여 57억7,48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을 포함하여 여성청소년과 외 10개 과‧소‧센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5억4,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은 148쪽 하단부터 151쪽 상단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1개 과‧소‧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47억1,867만5천 원을 증액한 298억5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은 151쪽부터 155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8억3,84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과 국고 및 시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5,950만3천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8,420만5천 원을 증액한 8억4,37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 및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 의회 홍보비로 기정 5,115만 원에서 전국의회‧행정박람회 참가비로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직무대행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회실 소관 총 예산액은 197억8,888만9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1,078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로 정선연감 제작비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부터 2018년간 정선군의 분야별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담을 정선연감 제작비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정기포럼 개최를 위한 회원 도시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협의회 시군은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1,639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밑에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에 2,7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과 편성 부분을 계산하면은 2억8,85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비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 관련해서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 내역 중에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며 공모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입니다. 주민역량교육비로 1,400만 원과 신규사업 준비마을 마을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군의회 심의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인데 동서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와 있고요, 제천에서 삼척까지 가는 구간인데 현재 답보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7개 시군이 연대해 가지고 이거를 조기에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영월까지만이라도 지금 B/C부분 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기에 개통하기 위해 가지고 7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협의체를 만든 부분입니다.

그럼 그 고속도로가 신동, 고한, 사북쪽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도면을 모르지만 전에 한 번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신동 지나가면서 아마 증산 쪽에서 저쪽에 미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신문에 한 번 보도된 걸 제가 본 바 있습니다.

확실한 그거는 없네요.

지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도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정지원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에서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한 3억1천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한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결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업무용 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 또 아라리촌 상가 커피재료 구입비 잔액분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룰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3억 중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급여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까지도 같이…….

예, 같이 포함되어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에 보면은 2,780만 원으로, 전출금이 2,7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특별한 사용처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대신 설명을 좀…….

예.

김명수 예산담당 김명수입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본전출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금 하늘터 화장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에 환풍기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두 개가 고장나서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터에 있는 화장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자본전출금으로 편성돼…….

시설 교체 들어가고 관리비…….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액은 225억5,131만8천 원이며 이중에 당초예산액 187억6,109만5천 원으로 37억9,02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1,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시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3억 원은 하반기 방범용 CCTV 신규가 되겠습니다. 추가설치 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개 읍면에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도입 의견수렴 및 토론회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라서 의견, 당초에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2개 읍면을 하려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비 중 1천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또 밑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 정선군이 개최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초에 도대회 참가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개최를 위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정선군 새마을회 역량강화사업 확대에 따라서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 전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해 당초 편성된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삭감하여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천만 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중 코디네이터 두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무인경비시스템 PC 교체 구입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경비 시스템 PC가 너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교체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천만 원은 정선군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1차분입니다. 이번에 행정지원센터-가칭이 되겠습니다-및 가족센터 신축을 위해서 국토관리사무소 부지매입비 60억 원 중 1차 납입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추가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2018년도 직원복지카드 제휴카드 적립액 세입분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공간 조성에 14억입니다. 직원 자녀 돌봄센터 운영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휴게공간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부 및 요통환자 직원 맞춤형 사무용 의자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사무용, 직원 수요량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10명을 계획했는데 3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무원 신규임용을 75명을 응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장기교육 부분에 2천만 원 삭감한 부분은 핵심리더과정 장기교육 선발인원 감소에 따라서 교육여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비에 22만3천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그럼 지금 하반기에 두 개 면을 지정해서 시범운영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그럼 안되는 건가요?

원래는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돌리고 그 다음에 아닌 면 중에 2개 면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인식부족이 있고 또 번영회라든가 다른 단체의 장들간의 관계가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12월까지 유보해 달라 해 가지고 유보했고 나머지 두 개 면 시범사업 하려했던 부분들을 각 번영회장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한 번 국회 토론회도 모시고 갔다 왔고 또 번영회장하고 축제위원장, 이장협의회장을 초청해 가지고 토론회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체장들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업무영역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잠시 미루고 일단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해 보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9개 읍면 중에 8개 읍면에 대해서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 전환은 돌아왔고 그래서 늦었지만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인식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할 때 내년부터 하려고,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동은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번영회나 이장협의회장이나 기관 단체장분들이 아직 과장님 말씀대로 인식 전환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신 교수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회는 다양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장협의회나 번영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기존에 있던 분들 그리고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왜냐 하면 이장단 해도 그렇고 번영회도 거의 연령층들이 50에서 60대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라든가 그쪽 교수님들 말씀은 전문성이 또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면 정말 거기서 좋은 안들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부분들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라든가 설명회 같은 거 여러 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 번 할 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여러 번 해서 그런 부분들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읍면을 해 본 결과 어떤 읍면들은 빨리 우리 읍면부터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또 아닌 부분도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히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또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제가는 해야 되고 이제는 행정이 앞에 서서, 주민들 앞장서서 따라와라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주민 자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마을 일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자치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먼저 하고 있는 우수한 자치회 견학도 해 가지고 하여튼 충분하게 서로간에 불편 부당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해서 하도록,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대도시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죠?

지금 대도시 뿐이 아니고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 관련해서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된지도 벌써 20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정선군이 하나만 한 이유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때도 한 개면을, 임계면을 선정해서 해 보고 잘 되면은 9개 읍면으로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한 개 읍면하고 그 다음부터 연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여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주민자치회는 모든 마을에,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늦을 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설명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얘기들은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에 나름대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번영회에서 중심을 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준을 잘 세우셔 갖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한 번 토론회 할 때도 대다수의 의견들이 단체장들의 위치 부분인데 또 빨리 인식하시는 분들은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자치회 산하의 분과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빨리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도 또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리 두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인식변화를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아라리사람들에 그 내용을 게재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곳을 주민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분들을 모시고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설명만 해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예, 다소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박람회라든가 잘 하는 데 가 보면은 이제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자치회 회의를 할 때 공무원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읍면장들이 와서 인삿말 정도 하고 나가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리스트를 정해 주시면은 그걸 행정에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럿이 모여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거구나. 그럼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 순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또 주민 스스로 유급 사무국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관련되는 현안 부분이든, 번영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 분과위원회에다가 그거를 두고 개발분과라든가 축제분과라든가 지역현안분과라든가 분과에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인구감소통합지원사업 일환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던데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행안부에서 한 인구 감소에 관련된 정책적인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응시했다가, 응모했다가 떨어졌고 이번에는 전국 5개 시군 중에 정선군이 됐습니다. 된 부분이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했고 아이디어도 짜고 취업상담사도 했고 다 해 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적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출산을 해라 지역에서 남아서 취업을 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들은 특정 한 개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역을 해서 핫 스팟으로 해서 연결사업으로 3개 읍면 공동으로 하는데 주민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 스스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들이고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은 자기네들이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먼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에 돌와와서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뭔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정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 닿습니다, 피부에.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인구 감소를 인위적으로 애를 낳아라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잘만 사업을 성공시키고 확대를 한다, 파이를 좀 키운다 그러면은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읍면간에 연계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신동읍이 빠져 있지만 같은 폐광지역의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신동읍도 내년도 사업할 때 지금 사업비에 발은 한정되어 있지만 신동읍은 또 같은 거에서 군비를 같이 해 가지고 4개 읍면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구늘리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해서 공모가 되셨는데 이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나면은 아마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제목이 보니까 돌아온 개척자를 위한 핫스팟 조성사업, 그쵸? 그런데 이게 결국은 고한, 사북, 남면, 신동에서 시작은 하지만 9개 읍면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가 공모할 때는 3개 읍면이고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폐광지역 신동을 함께 하고요, 이후에 확대 사업은 저희들이 9개 읍면을 다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람을 불러들여야지 없는 상태에서 오라고 하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하고 행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정책의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발의해 가지고 정선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했고요, 연령도 당초에 40세에서 45세로 했고 위원의 수도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도 17명으로 위원 수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했고요,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될 단계가 왔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는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역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최근에 제가 젋은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고 취직할 자리가 없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인데도 그 친구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발생이, 소득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가까운데, 우리 군 같은 경우 보면 원주나 강원도 쪽에서 보니까 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가장 심하고 그쪽에 가게 되면은 당장 일거리가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사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장애인사업자들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정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청년사업가들이나, 청년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도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친구들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혜택을 주면은, 젊은 친구들도, 청년들도 혜택을 주면은 그 친구들이 소득이 늘어나면은 자식을 하나 낳고 안 낳으려고 했던 부분들도 소득이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그 친구들이 두 명을 낳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같이 는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굳이 외지로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은 반영시켜 갖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정선을 지켜야 되는데 청년들이 떠나니까 노인, 어르신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들,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선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가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법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획에 한 번 반영 좀 시켜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들은 연구용역에도 반영을 하고요, 관련 법이, 계약에 관련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배왕섭 위원님이 돌아온 개척자라고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적도 없고 참 황당무계한 일들을 해 왔어요. 해 왔지만 지금은 어떤 컨셉이 돌아온 개척자들처럼 귀농을 하더라도 와서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지역 환경이라든가 맞지 못해서 다 왔다 갑니다. 가는데 다만 근래 유심히 이래 보면은 귀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들의 재산, 자식 중에 다 객지에 나가 있지만 부모들의 재산관리 차원에서 맏이들이 옵니다, 맏이들. 자기 부인이나 애들은 안 데리고 와서 혼자 와 있는데 이런 귀향 인구가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고 아까처럼 돌아온 개척자들이 태어나서 객지에 나가 생활하시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내가 고향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한다 그러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도 좋고요, 외지에 있는 인구를 끌여들여 가지고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고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인구들이 못 떠나게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늘리는, 우리 귀농귀촌 인구들 들어와 갖고 사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약간 분란거리들도 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쓰는 거 보면 귀농귀촌이나 오는 분들있는데 지원하는 예산보다 기존에 살고 계시는,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떠나는데 사용되는 예산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충분히 파악이 될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 주는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주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 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신입 직원들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났죠.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 중에 보궐인원하고 충족이 많이 안되는 걸로…….

예, 많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대책, 앞으로 계획이 새로 뽑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신규임용을 75명 요구했는데 26명이 부족해요. 49명이 합격했어요. 떨어진 요인들은 과락이 있기 때문에 충족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천상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원 금년도 유지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반영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다시 채용…….

내년에 다시 반영해야죠. 금년도는 1회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요즘 시험은 전국 시도별로 동시에 치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선택을 서울시, 경기도 선택을, 옛날에는 날짜를 차등을 줬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른 시도 가서 응시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다 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아니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군은 이렇게 인원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과락이, 이런 자가 많습니까.

이게 아마 춘천, 원주, 강릉 도시말고는 군 단위는 다 비슷한 수준이예요.

비슷합니까?

농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이러니까 도시로 다 몰립니다. 처음부터 응시를. 그리고 군 단위 배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전출 부분, 못가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시작으로 그쪽으로 응시하다 보니 춘천, 원주, 강릉은 포화상태고 군단위는 요런 현상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또 요번에 많이 충족이 안돼 가지고 또 다음에 시험이 언제 있냐 많이 물어…….

금년도는 없고 내년도에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홍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4억8,264만6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9,009만2천 원, 군비 3억9,255만4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4억7,874만6천 원 대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으로 2,08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으로 세무행정 업무 자동화, 간소화, 납세자 통합관리시스템 설계, 전국 분산된 지방세 시스템의 통합 및 지역별 맞춤 부과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향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1,70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 일정 및 사업 범위 일부 조정에 따른 1차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5만7천 원, 개별공시지가 사업 6먼1천 원 해서 11만8천 원 이자발생 반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서 했던 세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보통세 부분들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 드릴 건데 보통세 세입분에 보면 법인세가 기정, 추계했을 때 기정예산보다 한 3억 정도가 수입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요 부분은 강원랜드가 감액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법인세 부분 감액된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도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추계 자체가 9억6천 정도 되고 폐기금도 보면 한 9억 정도씩 기정예산액하고, 그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 전체 그럼 묶어서 한 번…….

경상적 세외수입 배당금 수입은 강원랜드에서 주식, 우리가 강원랜드에 출자한 주식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인데 강원랜드 2018년도 결산에 따라 가지고 배당금이 줄은 거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 수입에서 9억5,800만 원 감소한 거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강원랜드의 매출액 감소라든가 강원랜드 영업시간 두 시간 축소되고 이래 가지고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액 자체가 감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좀 큰 것 같아요. 세입 추계를 예측할 때 이 부분들은 조금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사용료.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납입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 해 갖고 지역에서 말 나오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군립공원 사용료가 아리힐스 관련돼서 그 쪽에서 수익 들어온 부분들입니까? 세입이?

그게 광하리에 동강문화전시관하고요, 모평 문화공원 내 데크사용료 200만 원. 그래서 전에 위에 거 1,871만 원 동강문화전시관 거. 그 두 개 합한 게 2,071만 원인데 이건 납부된 겁니다.

예, 그런데 체납분이, 체납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만 있어봐, (집행부석을 향해)이거는 환경과 소관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환경과 할 때 한 번, 그 때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99만6천 원이 감액된 473억5,1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인 청사전기료에 부족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수전설비 보강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북읍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2억 원을, 신동읍 청사 구조물 보강에 2억6천만 원을, 신동읍 청사 구조물 보강 감리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북읍 청사 리모델링사업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에 따라 설계용역비와 건축공사비, 전기통신공사, 사무용기기 구입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총괄 직급보조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급별 승진 및 신규직원 수요를 감안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 4월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 공유재산 운영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9개 읍면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는데 지금 청사를 지은지 오래된 지역이 있나요, 혹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계상한 신동읍 청사는 90년도에 준공이 된 부분이고요, 좀 오래된 부분들이 임계면 청사가 88년도 11월에 준공됐고 그보다 한 2년 먼저 여량면 청사 같은 경우는 86년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사무소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서 부분 보완들은 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건축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 갖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번에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예산, 1회 추경에 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거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구조진단을 해 보니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86년도, 88년도면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각 읍면에 있는 청사들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신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은 오히려 자꾸 리모델링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신축을 해야 될 경우는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보통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한 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0년 된 부분들은 없고요, 일단은 보통 50년 정도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량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은지, 86년도에 짓다보니까…….

33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공법 자체가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가 있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사용을 못할 정도로 방수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그런, 고한읍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읍면장님들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판단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48억5,659만4천 원, 균특 35억6,100만 원, 기금 8억2,547만4천 원, 특별교부금 4억, 도비 33억3,612만8천 원, 군비 207억4,506만9천 원 등 총 337억2,426만5천 원으로 2019년 1회 추경예산 324억7,122만5천 원 대비 12억5,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외 14개 사업으로 2억7,974만7천 원을 증액하여 120억5,0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4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강원도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통합하여 3억4,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드림스타트 강사 수당 및 여비에서 75만1천 원을 아동 상해보험 가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비율에 맞춰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푸른나무, 흑빛, 임계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인 그림바위, 북평, 별빛달빛,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구입지원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9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장비비 지원사업은 도비 분담률이 15%에서 25%로 변경 내시되어 개보수에 군비 600만 원과 장비비에 군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순공사 원가 증가와 당초 견적 금액에 미반영된 일반관리비와 이윤, 폐기물처리비,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1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어린이집의 구입 후 10년이 경과되어 수리 불가한 가전제품을 신품으로 지원하기 위해 672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금액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군비 4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으로 657만1천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2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조활동 및 지역사회 소통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국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정선새일센터 운영 사업비 중 행사실비보상금 90만 원을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중 인건비성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훈련담당 취업상담사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중 90만 원을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설비 300만 원을 재료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65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사업 외 4개 세부사업으로 7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114억1,97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사업 중 아이랑키즈카페 환경개선 시설비 2,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관리운영사업 중 아리키즈카페 환경개선 시설비 2,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이용 청소년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포장공사 비용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3층 테라스 및 외부 방수공사 비용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계문화의집 증축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문화의집 기능보강사업비 중 시설비 300만 원을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관에 따른 준공식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공간 조성을 위한 군계획도로 개설 폐천부지 매입 시설비로 2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디자인설계 BF인증 반영 및 출입통제시스템 반영 등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가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부 집기비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41억5,46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행사 참석자 여비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은 아우라지마을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해자랑대잔치 청춘만개 공동개최 선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32억8,71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선 꿈꾸는 도서관이 리모델링사업비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821만1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4,896만1천 원으로 총 8,71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은 아동수당 급여가 1억2천만 원 정도 늘었네요.

아동수당 급여 인원 수가 증가해서 944명이대상자가 해당됩니다. 0에서 만6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셋째 자녀까지 다, 아닌가요, 그거는?

이거는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 9%, 군비 21% 해서, 0에서 만 6세까지.

아동이 그럼 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 있으니까 수당 대상자가 늘어서, 출생아는 아직, 연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은 사북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사북어린이집 기능보강이 당초에 어린이집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출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안에 일반관리비랑 이윤하고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1억2천만 원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북어린이집이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

어린이집이 지금 신축한지 한 20년 정도 돼서 많이 노후가 됐고 지금 강원랜드에서 또 어린이집을 75명 정원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이 대부분인데 아동이 그쪽으로 다 옮겨갈까봐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어린이집별로 보조인력,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다?

네, 50만 원씩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이건 그러면 아무나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조리나 사무 또는 운전, 차량 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그동안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가 50% 해 주고 군에서 50%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86페이지요. 궁금한 게 뭐냐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해 갖고 조금, 690만 정도 증액시켜 놓으셨잖아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80…….

186페이지요.

이거는…….

저는 이런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반환금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국비하고 도비까지는 반환금이 조금 금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예,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그러면은 추가되는 건 이분들, 그러면 직원이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줄어서…….

보조교사 지원은 그동안에 보통 휴게시간이나 보조교사들이, 연가를 가거나 교사들이 갔을 때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 또는 사무나 조리 이런 쪽으로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번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교사들 보면은 오후에 늦게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시간당 받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다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만 집행을 할 수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 그래도 지금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어린이집별로 실제로 남는 아이들에 대한 보조교사가 시간외를 못받고 있는, 그 수당을 못받고 있다고 해서 일단은 뽑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금액이 지원금에서 많이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부분이 시골이어서 정말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 교사를 채용하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92쪽에 보시면은 맨 윗쪽에 청소년수련관 군계획도로개설 폐천부지 매입이라고요, 예산을 2억5천을 반영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주차장이 기본설계에 8대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옆 도로가에 보면 나무가 많이 자란 터, 폐천이 있습니다. 그부지가 도유지라서 그부분하고 건물 왼쪽으로 보면 그쪽에 폐천부지가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향후에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공유재산심의회요? 다음 의회 회기때 들어 올 겁니다. 의뢰는 지금 저쪽 부서에 들어가 있을 거고.

과장님, 이게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질의를 자주 드리는 부분들이 이거 어제도 이 건 가지고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경계획안에 올라오지도 않고 심의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건인데 이것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죠. 사실 좀그 런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고 긴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절차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절차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는 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의회의 기능도 있어요. 의회의 기능.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 갖고 193쪽인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담당계장님하고는 제가 한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북실리 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사실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많이 살고 있는데 북실리 쪽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교육시설들이나, 교육시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빼고요, 제대로 된 도서관들이나 청소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 오면서 새로운 건물은 하나 들어 갔는데요, 이쪽에 지금 작은도서관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담당계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 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있는데 이게 긴급하게 사용을 혹시 안하고 이월시킬 수 있다거나 이전 재원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부지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났을 때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군비를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거기 지금 교회 옆에 있는데 시설도 되게 작고…….

네, 꿈꾸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 활용도는 굉장히 높고요, 높은 부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들 혹시 가능하면은 물론 이 예산 안에서 리모델링 해 주면은 사용하고 이런 데는 또 효율성이 높겠지만 추후에라도 혹시 가능한 부분들 있으면 그쪽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아마 도시과 쪽하고 협의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쪽에 좀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기 잠시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천부지 사용하는 거는 의회는 10억 이상이라서 자체심의로 해서, 지금 자체심의는 받았습니다. 의회 심의가 10억 이상이라서 이번 2억5천이 의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금액이 작은데 이런 부분들 어제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리, 굳이 의회의 심의나 의결이나 그런 게 필요없는 부분들이라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그럼 저희들도 알고 어디 다니, 사실은 대민, 우리가 일반주민들은 의원들이 제일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궁금한 사항들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물어보거나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대답 못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런 사업들 있으면 미리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 만났을 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설명하면은 그 주민분들이 공무원들한테는 별도로 또 다시 설명을 안 해도 그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지 활용 부분은 회기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료 1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아이랑키즈카페하고 아리키즈카페 해 가지고 물품구입비가 2,200만 원씩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이거는 똑같이, 아이랑하고 아리키즈카페하고 똑같이 똑같은 물건을 지금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이랑은 정선여성회관에 있는 키즈카페고…….

예, 알아요.

아리는 사북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한 3년, 2017부터 3년차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모래놀이에 모래가 많이 상하고 해서 그런 기존에 했던 망가진 부분들은 교체를 하고 블럭방이나 아이들 주방기구로 놀이하는 것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사북하고 정선하고 블럭방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놀이매트도 양쪽 다 똑같은데 정선은 미끄럼틀이 들어가고 사북은 소파가 들어가 약간의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금액이 똑같이 2,200만 원 잡혀 있길래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네 개소 해 가지고 아까 도서구입비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거요?

네, 도서구입비로.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어떻게, 그 도서관 관장님한테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괄구매를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도서관별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서라는 건 책자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도서관 관장님한테다가 책자를 사게끔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군에서 구입을…….

직접 구매를 저희가 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예산을 도서관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조로 저희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반환금이 국비도비 하니까 8,700만 원 반환을 하셨네, 그죠? 이거는 주로 주 내용이 뭡니까? 반환,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대부분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도 있지만 하다보면 대상자가, 예측할 때 모자랄까봐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아놨다가 집행 다 하고난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사업비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반환 내용이 좀 많긴 한데, 내용도 많긴 한데 금액이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또 무슨 사업하는 과정에서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놨었던 거 아닌가. 왜냐 하면 꼭 국비도비를 반환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예산을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한 부분은 없고요, 전부 집행은 다하고 남는 금액이라서.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줄인 부분입니다.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최도헌입니다. 복지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과 2회 추경 편성액은 당초 486억6,968만 원보다 22억3,070만3천 원이 증액된 509억38만3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17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각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변경에 따라서 각각 3개에서 2개 사업은 증액이 되고 2개 사업은 감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34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는 144만9천 원 증액이 되고 내일키움통장 498만4천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희망키움통장 1은 지원대상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월 120만 원 정도의 근로자를 3년간 유지할 경우에 본인 저축을 월 10만 원 하면 정부 지원에서 월 10만 원 해서 3년간 총 1,7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3년 동안 일을 받아서 3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수급자를 벗어나야지, 탈수급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나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다 같은 맥락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도비 변경 3,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170명에서 140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국비 변경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2,027만7천 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급식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역자활센터가 옮겨가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개선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에어컨 2대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428만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도 437만2천 원이 감액된 8,305만7천 원을 편성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3개 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개 사업 주요내용은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와 더행복한 엄마 서비스, 이 부분은 임신부 출산전 여성에게 건강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요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 또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서비스로 뮤직캐어링이라 하는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급식센터 시설비를 3천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가급식센터를 신축하다 보니까 마당 포장 공사와 음식물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8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15만 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종사자에 대한, 종사자 변경에 따른 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당으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노인복지센터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신동읍 조동복지회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에 따라서 설계기간이 용역을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고 또한 이 시설은 BF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므로 내년도에 시설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는 설계비 2천만 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긴급보수비를 3,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미복지회관 체력단력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용 2천만 원,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주방시설 물품구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포회관 예식장 취사물품 구입비 250만 원, 남면 무릉3‧4리 마을회관 지붕 방수공사 비용으로 1천만 원, 천포회관 예식장 음향장치 및 취반기 구입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4,312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장애인 거주시설에 노후된 전기바닥 난방시설을 고효율 난방장치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도 50%, 도비 50%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투어강원앱 내 편의시설 기능 추가에 따른 편의지도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되어 있는 위치 및 내용을 안내해 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인원 증가와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4억6,39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412명에서 1,479명으로 69명의 사업인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사업기간도 당초에는 9개월 사업기간이었는데 12개월로 3개월이 연장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특화형 내시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사업형 예산 7,2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원목 표고재배사업도 있고 북어채 찢기 사업이라든가 사북 실버 카페, 그 다음에 더덕 껍질벗기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수당입니다. 도비 변경에 의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수당으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은 저희 군에 17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게 매월 1일당 15만 원의 활동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인원의 감소로 1,97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기념식 예산입니다. 군에서 주관한 노인의날 행사 참여인원이 증가해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노인대학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사북경로대학의 추가신청분을 계상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공익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공익형 내시에 의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3억3,934만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187명으로 주로 지역의 환경개선, 도로청소, 쓰레기 수집 이런 일과 놀이터 행복지킴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상경제에 따른 도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추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특별지원 내시에 의해 노인일자리 활동비 추가 지원분인 6억2,016만5천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존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게 월 7만 원씩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특별지원 내시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또 사무기기 구입비 등을 계상한 1,289만5천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비상경제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 특별지원 내시에 의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세에서 65세에 해당되는 요양보호사에게 1인당 월 7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구입비 예산입니다. 경로당 한궁 구입 및 수리비용 지원을 위한 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 2,48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등록경로당 15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내시가 덜 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실방 부지매입비입니다. 어르신 마실방 운영을 위한 부지매입이 비용 증가로 해서 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마실방은 북평면 진드루길에 설치할, 기존에 설치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실방은 혹한기‧혹서기에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피할 수 있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위축방지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에서 재원 변경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전액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5%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 군비 95%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보험 부담금 비율 조정에 따라서 1억798만6천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시 부담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가 예탁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예산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대상 시설 확대로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파고라 설치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파고라는 하늘공원 묘역을 찾는 유가족들이 휴식공간이 없다 해서 휴식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사 참석 지원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회 보훈행사 및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10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을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464만8천 원을 감액해서 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의 행사참석 예산 보조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한 이유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여비조로 각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단체에다 예산을 지급하는 사항이라서 보통 행사 참석할 경우에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또 그 돈을 전부 회수를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해서 보조금으로 일부 편성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으로 27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외 18개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6,305만8천 원을, 자활근로사업 외 25개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51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5억1,529만4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32%가 증가된 2,13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40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27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84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그외 수입 반환금으로 1,28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이란 정산한 진료비 또는 부당 이득금, 예금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한 번 보시면요, 100세 시대 어르신 특화형이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은 100세 시대 어르신 공익형이 있는데요, 지금 특화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번에 그냥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부분들인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100세시대, 표고재배라든가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여기에서 편성한 거는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공익형, 시장형은 100세 시대라고 명칭을 정하지 않아도 전부 참여는 할 수 있는, 동일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100세형 특화형이라 한 거는 신규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특화형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던 사업이었고 지금 여기에도 명칭은 똑같이 특화형인데 이번에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부분들…….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 사업하고 관계없이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100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도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아니고 더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맞겠습니까? 계속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 이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없던 게 편성돼 가지고, 그럼 기존에 운영되던 예산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나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예.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은 주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마찬가지 이부분들은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또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 봐 주시면은 재가급식지원센터 지금 신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재가급식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재가급식이 두 군데서 하는데요, 남면지역자활센터하고 임계 새별이노인복지센터에서 두 군데서 하는데 한 70명 정도, 70명, 30명 그래서 한 총 1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위치적으로 통합을 할 수가, 임계 새별이노인 거기하고 정선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남면에 있고, 임계에 있고 해서…….

아니…….

통합은, 통합된다는 얘기는 저도…….

없는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새별이요양 거기서는 7월인가 8월에 끝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신성근 희망복지지원담당 신성근입니다. 전운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급식사업은 정선지역자활센터하고 임계에 있는 새별이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면 문곡리에 재가급식지원센터가 70평 규모로 지금 신축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신축돼서 재가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임계에 있는 재가급식 부분을 정선에서, 남면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남면 신축하는, 남면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남면에?

신성근 예, 그 남면 신축을 지금 거의 건물 준공은 23일자로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마당 포장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 1,200만 원 뿐이 안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거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회계를 보는 전담인력 인건비인데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선군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럼?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회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200페이지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주시설이라는 거는 장애인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시설.

정선 프란치스꼬의집.

프란치스꼬의집 그 부분을 보강하신다는 거잖아요, 전기바닥으로. 그쵸.

예, 난방시설.

이거와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장애인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정선군의 장애인 복지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가지구에는 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그런데 나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래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이 정말 저희 눈에 많이 띄도록 그 정도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 그분들이 부모도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캐어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랑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봤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걔네들을 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지역에도 일단 작업장이라든가 그분들을 캐어할 수 있는 유치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장애인들을 어떻게 해서 캐어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캐어가 안되는 게 부모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왔다갔다만 하지 어떤 다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해 가지고 마스크 보급을 하고 계신데 올해 봄에도 마스크를 보급하셨잖아요, 그죠.

네, 다 했습니다.

후반기에도 또 보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연중 보급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가로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부 소모품이다 보니까 많은 량을 가지고, 어차피 일인당 30매 정도를 주는데 그게 30매라도 원래 하나 가지고 며칠씩 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계속 보급을 해 주는…….

요즘은 장마철이고 이래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거 제가 못 봤는데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에 심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급을 하실 때 각 읍면에다가 어떻게, 읍면에다 재배정 해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노인기관에다가, 일자리센터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데 전체 직접…….

한 번에 그냥, 어르신들한테 전달하실 때 그럼 아까 30매면 30매를 한꺼번에 드리는 건가요?

저게 보니까 1인당 다 30매씩 기준은 주는데 한꺼번에 드리지는 않고 나눠서 드리더라고요.

이왕 지금 미세먼지가 봄가을로 심하니까 적기에 보급을 하셔 가지고 잘 좀, 좋은 사업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노인일자리를 모집을 하실 때요, 공고를 어떻게, 정선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공고 그런 거를 못 보셔 가지고 자기도 참여를 하고 싶었댔는데 신청일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 끝난 뒤에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은 인터넷 이런 거 잘 모르시다 보니까 각 읍면에다 이거 좀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신청을, 그 기일내 몰라 가지고 못했다는 그런 분들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하는 걸로 행정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또 지금 노인일자리 모집을 하시죠.

이게 별도로 또 모집계획은 없고요, 12월까지 인력들이 다, 이분들이 한 달 해 봐야 일주일에 세 번, 한 달에 10일에서 12일 정도 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게는 37만 원까지 받고 작게는 25만 원에서 37만 원 이 정도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자꾸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되고 자꾸 비교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지금 노일일자리를 많이 늘린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안되시는 분들한테는 왜 안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도 좀 전해 주시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청탁이라 해야 되나? 전화가 자꾸 와요. 나도 좀 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참 의원들도 그런 거 가지고 누구 어르신 좀 해 주지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아쉬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 가지고 담당계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민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1,233만4천 원으로 국비 2억1,785만8천 원, 특별교부세 1천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11억7,947만6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13억2,134만7천 원에 비해 9,09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동절기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비로 7,50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민원인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2만1천 원,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10만 원, 여권사무대행 201만2천 원,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254만5천 원 총 48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도 오류 정비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인지.

그게 전에 지적도와 임야도가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합철을 하다 보니까, 합편을 하다 보니까, 전산으로 합철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측량을 겸하면서 오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쪽으로 이렇게…….

전산화는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임야도와 지적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합철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56억5,843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830만9천 원 대비 12억5,012만3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8개 정책 분야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516만4천 원이 증액된 13억7,057만4천 원이고 특별교부세는 6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도비는 1억8,091만8천 원 증액된 4억4,231만1천 원이고 군비는 2억6,404만1천 원이 증액된 137억8,55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통계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역관리 정책사업에 도암호 오염상태 파악을 위한 수중촬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부담금으로 당초에 3억670만5천 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억1,320만 원을 감액해서 9,35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가 192억이었다가 312억으로 증가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협의사항이 지연되는 부분하고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7년도에서 1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서 2021년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2019년도 부담금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1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40만 원을 감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은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지원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는 바람에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1,500만 원만 세웠는데 이 정도되면은, 1억8천만 원 정도 되면은 수거보상 지원금은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500만 원 세웠고 집행 추이를 봐 가면서 3,500만 원은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공해 관리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회 추경에 250만 원을 세워서 라돈측정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하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에서 45만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45만 원 매칭해 갖고 85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여과집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비는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야 되는 사업비로서 오늘까지 아마 정부 추경이 아직 확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지 되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은 사업 시행 지침이 세부적으로 수립돼 가지고 시달되면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7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동강유역 규제완화 용역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규제완화, 동강에 관해서 규제완화 용역은 저희들이 해도 환경부에 가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으 3천만 원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33만3천 원을 증액해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한 명씩 해서 총 9명이 6월서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병방산 군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당초에 2억5천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1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랬냐 이러면은 용역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환경분야 용역은 용역비로 나가고 또 기술분야, 토목분야 용역비는 이게 시설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총 2억5천에서 1억하고 1억5천으로 갈라놓은 부분이고 환경분야 용역은 생태계 자연자원 조사하고 보전관리계획 수립 2개 용역이 되고 기술분야 용역은 공원계획의 변경 용역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은 시설비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매립장 운영 시설비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하기 위해 시설비에 6천만 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에 스티로폼을 파쇄해 가지고 압축을 하면은 부피가 한 90에서 9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억9,496만 원을 증액한 7억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6,080만 원을 가지고 100대를 지원해 줬었는데 추가로, 이 부분도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야지 되는 사항인데 370대가 늘어났습니다. 370대 분에 대한 증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해서 1,481만5천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배기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카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감장치를 설치하면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비라 해 갖고 이것도 신규로 1억8,1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 추경 확정되어야지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지게차하고 굴삭기 엔진을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이 부분도 노후 경유차를 갖고 있다가 폐차하고 1톤 화물트럭을 구입할 때 신차 구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액 지원입니다. 대당 400만 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야지 쓸 수 있는 사업비들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이게 정부추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부 추경이 확정되고 따라서 거기에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건에 4,118만9천 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건에 2,274만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6건에 1,8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광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암호 수중촬영 해 가지고 1천만 원 하셨는데 이걸 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도암호에 대한 용역은 원주환경청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실지적으로 도암호의 밑에 슬러지 축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마가 지면 그게 융기가 돼서 배출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고 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중촬영을 해서 이게 얼마만큼 쌓여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염상태를 제시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이게 원래 도암호가 깊이가 최고 깊은 데는 50미터 이상 된답니다. 그런데 수중촬영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한 20미터에서 30미터밖에 못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이 1천만 원은 수중촬영 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촬영비인가요, 이게?

예, 그럼요. 용역비는 아니고요.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50미터 깊은 데인데도 20미터, 30미터밖에 촬영이 안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촬영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슬러지가 얼만큼이나 바닥에 깔려 있는지를 환경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슬러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밑에까지, 바닥까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원주환경청에서 하는데요, 그거를 할 때 이래 보면은 입회도 하고 이래 하는데 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유리한 쪽에만 합니다. 유리하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직접 한 번 수중촬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 환경청하고 대응할 때 자료로 즘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은 1천만 원이지만 저는 이게 도암댐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해야지 우리 군,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도너무 좀 대하는 게 우리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대응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료가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도암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좀, 나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도암댐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하시는 김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환경청에서도 지금 한강 상류에 대해서 흙탕물하고 오염물질 원인 용역을 3개년 걸쳐 가지고 7월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해 갖고 용역비가 한 8억1천만 원인가 되는데요, 1년에 한 2억7천씩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흙탕물이라든가 오염물질에 대한 원인이 발표될 걸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암댐 하류지역에 지금까지 피해 규모 산정 용역해 가지고 나왔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진행했는데도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보상에 관한 결과는 없습니다.

몇 조를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고 예전에 그런 설명회도 하고 같이 했었지만 그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얘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하류지역에 몇십 년을 계속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다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수원에서 TF팀장이 왔다갔는데 거기서도 이래 보니까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계속 원주환경청이나 이런 데 자꾸 자료를 갖고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암댐 만큼은 우리 후손들한테 저 상태로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세대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보니까 환경감시대 운영이 9개 읍면에 한 분씩 해서 9명이 계시네, 그죠? 이 분들이 1년에 5개월 근무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셨나요?

예, 5월부터 10월.

정확하게 환경감시대가 근무하시는 역할,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좀 궁금한데.

그게 사실 활동영역을 그렇게 명시를 해 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환경감시대만 하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동물 사체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이분들한테 무슨 단속권도 있나요?

단속권은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분들은 그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가서 어디…….

계도만 합니다. 계도만 하고…….

계도하고 우리군에다가 문제 있을 때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거나, 예를 들어서 강에서 고기를 잡고 이런 것도 단속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그것도 환경에 속하나요?

그런데 단속은 사실상 힘들고요, 단속은 정규 공무원 아니면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힘들고 그냥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이분들이 오버해 가지고 단속하는 과정에 자기네가 단속하고 이러다가 혹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생길까 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좀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네, 그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연 저감장치, 엔진 교체 이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자부담이 몇 % 정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앞쪽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그 부분은 자부담이 10%가 있고 뒷 쪽에 보면 경우자동차 매연 저감 설치 지원사업 하는 이 부분도 지금 자부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확정되면은 세부 사업 시행지침이 내려 옵니다.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아까 보니까 지게차하고…….

굴삭기.

그런 것도 다 아직까지 결정 나진 않았네, 그죠.

그 부분은 지게차하고…….

굴삭기하고.

굴삭기하고는 자부담이 없고요. 그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걸 그냥 군비, 국도비로 해 가지고…….

예, 그거는 국‧도‧군비로 그냥 다 이렇게…….

무상으로, 2004년 이전의 거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이거 부지가 확정이 안됐죠, 아직. 된 겁니까, 이게?

부지가요?

예.

아니,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은 태백에서 주관해 가지고 태백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군이 영월, 정선, 동해, 삼척, 태백 이렇게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태백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예, 지금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담하는 부분은 여기 설계용역비나 이런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은 병방산 군립공원 보전관리 수립 해 가지고 시설비인데 이거는 어떤, 토목공사…….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인데 이게 자원연공원법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공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 시설비라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술분야는, 환경분야는 연구용역비로 나가고 기술분야는 또 시설비로 나가야 된다 그래 갖고 당초에 한 군데 연구용역비로 있던 사업비를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흥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설기계 지게차나 덤프나 굴삭기나 이게 등록된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등록돼 있는 차량은, 굴삭기나 지게차는 이게 아마 저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건설과에서 중기로 등록돼 있어 가지고 2004년도에 몇 대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들어 오는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몇 대가, 굴삭기가 몇 대고 지게차가 몇 대인지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1억8천 정도뿐이,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1억8천 정도뿐이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삭기나 이런 엔진이 값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대당 1,600만 원, 1,6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한 대당요.

1,650만 원요.

그럼 신청자가 많으면 다 못 해주겠네.

예, 다 못 해 줍니다.

1,600만 원이면 어유, 많이 지원해 주는 거네, 엔진을. 이거는 확정이 되면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네.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말씀하실 때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회 추경 때 10대 매입하셨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무료로 대여사업을 하실 건지 궁금해 가지고.

지금 10대를 1회 추경에 25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구입했는데요, 이거를 읍면에, 각 읍면에 한 때씩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또 저희도 한 대 갖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항상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그냥 읍면사무소에 쉽게 와서 본인들 거 측정해 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라돈이 방사선물질이고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나 이런 데서 그 때 한 번 나왔던 것처럼. 그런 거 측정하기 위해서, 자가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217페이지, 예.

반환금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반환금 752만 원 적혀 있잖아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게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환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이거를 신청했던 분이 사업이 종료돼서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이거는 작년에 쓰고…….

작년, 2018년도 거 남은 부분.

예. 2018년도고 올해는 지금 1차사업 끝나고 2차사업이 지금 조사가 돼서 2차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한 1주일도 안된 것 같은데 그분이 지붕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슬레이트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들어서 저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읍면에서, 읍면에다 신청하시면은 그게 아마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어떻게 잘, 그런 부분이 가끔씩 생깁니다, 이래 보면은. 하여튼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금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갖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방치 군립공원 관련해 가지고 짚와이어 설치되어 있고 운행하는 운행주체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서 몇 가지 질문 들어 오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그러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업체는 아리힐스가…….

예.

그걸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진행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나 아니면은 저희 군하고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명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업체의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잡는 거는 없고요, 포획단에서 잡았을 때 멧돼지가 5만 원, 고라니가 4만 원 지급하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닙니다.

농가에서 지금 올무나 이런 거를 사용해 갖고 하는 건 사실상 그건 불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농가에서 직접 포획하지 말고 포획단에다가 의뢰해서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1차 사업 계속, 작년 12월에 계약해 갖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신동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연포분교나 이런 데, 그래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래는 한 5년 이상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임대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는 1년 단위로만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고민 끝에 좋다 그러면 그러면 1년만이라도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 설치 안 하고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해서라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 번에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테마규제 개선계획 해 갖고 올려보냈는데 그게 지금 행안부까지 올라가 갖고 거기에서 다시 환경부로 의견을 조회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의견이 안 온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게 우리가 하든 아니면 원주환경청을 통해서 하든 간에 그 키는 환경부에서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선행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제가 1월에 가 가지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분리배출 안되고 불법투기하는 부분을 많이 받아 갖고 당초에 2월에 계획을 세웠고 3월, 4월에 홍보를 하고 5월부터는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게 조금 잘못 배출해 갖고 걸리면은 최소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과태료가. 그래 갖고 지금 한 20~30건 이상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또 지역 내에서 단속하기가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자체 지역에 나가서 단속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래서 지역별로 바꿔갖고 교체 단속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 이제는 홍보나 계도는 끝났고 지금서부터는 계속 단속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착될 때까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단속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유해조수에 관해서, 지금 9개 읍면에서 유해조수 포획단이 몇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 명씩 해 가지고 지금 2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9개 읍면에 지금 다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요즘 특히 수확철 가까이 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요즘서부터 가을까지 피해가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포획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나요, 지금요?

지금 비수기기 때문에 성수기로 가면은 무제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은 제한을 뒀기 때문에, 두 마리씩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은 별, 효과가 미미하고요, 요게 한 8월부터는 제한을 풀려고 그럽니다.

요즘 같은 경우 보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 피해가 자꾸 많이 생겨 가지고 신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9개 읍면에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 일을 하시면서 또 야간에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출동이 조금 만족도를 못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새벽까지 지키고 고생들 하시는 거 저도 아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원해 주고 있는 게 한 마리 잡으면 4만 원, 5만 원 말씀하셨고 혹시 총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요?

예, 지원해 줍니다.

기름값도 지원해 주고.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총밖에 없잖아요.

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고 좀 장비를 현대화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혹시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야간이면 야간투시경이라든가 아니면 열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장비를 현대화하면 아무래도 조금 효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사드리는 게 아니라 군에서 비치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유해조수단이 있다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좀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거한 거고 그건 아마 포획단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비가 고가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단시일내에 효율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에도 우리가 수렵지역으로 정선군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수렵지역을 운영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개체수가 줄어들거나 이래 갖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별, 산돼지 나타나는 빈도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별 저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풀다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래 보면. 외지사람들 들어와 갖고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방법을 조금 변경해 달리해 가지고 포획단을 우리가 10월까지만 운영하는데 11월서부터 그 다음 연도 3월까지나 이때까지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포획단 운영하는 거, 자원봉사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렵으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잖아요.

없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쁠 게 없잖아요, 그거는. 외부사람들이 와서 크게 제가 알기로는 마찰이 있는 거는 개인적인, 사적인 마찰일 것이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선정만 된다 그러면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거와 비교해 보면요, 이게 수렵장 운영하는 거보다, 수렵장은 계속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하다가 또 휴식년 들어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포획단 운영하는 거는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저게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저희 계장님 중에 산림휴양 계장님이 연가 중이라 가지고 최성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저희 산림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79억8,509만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6억1,6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서 감리비 260만 원과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조림사업 경제림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6,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1억 원이라는 게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거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서 이것도 감리비에서 48만6천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48만6천 원을 과목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도비 변경 내시돼 가지고 산불예방 홍보비에서 600만 원, 산불예방 진화용 마스크에서 140만 원, 진화복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이동식 저수조, 이동식 저수조라는 게 물이 없을 때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도록 이런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구입하는 게 1,320만 원, 그 다음에 결빙방지장치 겨울에 얼음이 얼어 가지고 헬기가 물을 못 뜰 때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결빙방지장치 해서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62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불기간이 끝나고, 봄철 끝나고 가을철까지 그 기간 내 전문진화요원들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에서 화암면 광대곡의 몰운리에서 건천리 가는 광대곡의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경사지가 있어 가지고 철탑을 계단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한 1억3천만 원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건 또 1억3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서 이것도 감리비에서 7,854만4천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억6,2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억4,05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시설에서 산림토목사업 설계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사방댐 시설 시설비로 과목 경정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에서 사방사업 시군 부담이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산림토목사업 아니, 강원사방발전전략 수립에 따라 강원도에서 용역 발주를 하면서 시군부담금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를 1천만 원 감액해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서 냉동유통차량을 1천만 원 감액, 그 다음에 저장건조시설을 6,320만 원을 감액해서 가공장비 지원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사방댐 유지관리에서 사방댐 안전조치에서 감리비를 125만 원을 감애해서 시설비로 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사방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1억135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사방사업 외 10개 사업에 1,800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게 9천만 원 정도 추경이 섰는데 이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5~6월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인원을,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진화대가 봄철에 산불기간이 끝나면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을까지 연결해 가지고 할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속초고성 산불로 인해서 산불진화대, 특수 산불진화대라고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앞으로 대책같은 거, 계획같은 거 없습니까?

저희들 강원도를 경유해 가지고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지자체에도 전문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개월 운영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내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도 얘기하는 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화대, 특수진화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