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날 회의하신다고요? 그러면 다행스러운 것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떤 창원형 사회안전망기금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캐나다 퀘백시에서, 그렇지요? 한 30년 전에 누가 시작했냐 하면 노동자들이 시작한 것이거든요.

퀘백주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못한 노동자들을 같이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자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같이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한 30년 됐는데 3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처음에는 그 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연대기금이 잘 쓰여질 때 어떻게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참여를 못해서 엄청 안달이 나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좀 했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30조나 되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하면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혁신기술이 있느냐,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글로벌시장이냐 이것을 따져서 저리로 장기대출을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첫 단추가 시작됐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연대기금으로 쭉 발전하려면 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와 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노사가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페이 자체가 최대생활권 보장은 아니거든요. 최소생활권 보장인데 그 중에서 내 돈을 떼어서 어떻게 낸다는 것은 처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도 노총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금 내듯이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우리가 정치자금 내면 10만 원 연말에 돌려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그다음에는 회사에는 법인세나 이런 어떤 부분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아직까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답을 받지는 못했고 이 관계로 해서 창원시 내에 있는 한 6개 기업을 노사가 같이 합동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정부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잘 좀 연대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고용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정책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어렵다는 것은 창원의 조선이나 자동차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왜,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제대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현대나 기아, 삼성, 다 안 있나 이야기하지만 실제 만들지 못합니다. 전부 다 받아서 조립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대기업이란 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하청에서 받아서 조립해서 완성품 만들어 내는 데잖아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중국에서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차 한 대 만들어 내는 데요, 중국 2천만 원 듭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드는지 압니까? 1인당 1억, 1억.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져 있고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할 때도 왜냐 하면 현실을 바로 이야기해서 거기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된다,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국내 노동시장 쪽으로 돌아오면 어렵다, 누가 해 달라, 성동조선 관계도 제가 고용포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소를 인수하려면 인수한 사람이 인수 받아서 이익이 나야 인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기본인데 그러면 노동조합 떠든다, 지금 회사 수주도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사라 한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인수하라 한다, 정부에서도 사기업을 마음대로 인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합에서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노동조합도 자정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 우리 이렇게 할게, 한 5년 동안 분규 안 할게, 누가 하나 사서 이 회사 좀 살려주라, 그때 가서 살려주고 이익이 나면 다시 우리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단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한 번만 선포를 해라, 사실은 그때는 공개석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현실에 맞는 세미나, 학구, 학식을 가진 분들의 어떤 추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진짜 창원형 일자리잖아요. 창원에 맞는 창원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나 연대기금 정책들이 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주민자치회, 용지동이지요? 용지에서만 했는데 이제 10개 동으로 늘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연구과제를 지금 보니까 12월 31일까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런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동에서도 이런 모순된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각 동에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로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좀 내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39페이지에서 3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있고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었던 자판기는 어떻게 개선되고 조치는 됐습니까?

실내수영장 불법매점도 2009년부터 2015년, 2017년, 그리고 자판기도 똑같은 시기예요. 다 노조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수익금을 전부 다 노조에서 가져가고 지금 시에서는 임대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준 이유가 뭐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45%는 상조회에 줬다 그랬고, 55%는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45% 들어온 금액이 얼마였지요? 매년. 2007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45% 상조회에서 받았던 내역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실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무마해 준 것이 시설공단에서 해 준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판기 하나 노조에서는. 경륜공단에서는 자판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좀 따르겠다고 했지만 시설공단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되고 이것은 어쨌든 시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준 것도 한데 임대료까지 받지도 않고 이것을 전 수익금을 전부 다 노조에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전부 다 상세 내역서 가져오시고, 상조회에서 받았던 45% 내역서 해서 주십시오, 매월 해서 받았던 것하고.

그다음에 55%가 수익금으로 갔는데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썼다 하거든요, 지금 노조에서. 그 내역서도 갖고 오시라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 빠른 조치,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8페이지 고객중심의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단 안에 있는 주차장 지금,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도 다 계신데 한 번쯤 출근하셔서 전체 한번 보십니까?

보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주차장에 있는 수입차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운영하는 데 하겠다 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번이나 갔었을 때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금 장기주차를 제가 요일별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까요? 동영상 찍어온 것을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일반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 무료급식소 23일 날 이사장님, 짜장면 봉사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 장소까지도 교통약자들이 대야 할 자리에 장애인 자리에도 이 수입차들이 차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주셔야지요.

점심시간에 몇 백 명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저도 봉사를 가봤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 그것도 지금 여기에 급식소 위치가 산 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였느냐 하면 수입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든 수입차가 넘버가 없기 때문에 법적조항에 보니까 이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 약자콜택시 대는 데까지도 점유해서 되겠냐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의 개선을 고객중심으로 다 해 보겠다는데 이것이 고객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밖에 나가서 보여주는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설물에 오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편리함과 고객중심으로 가는 이것이 고객중심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만큼은 장애인시설 무료급식소만큼은 철저하게 바리게이트를 쳐서라도 이것은 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정문을 부수고 있던데 정문 그것 왜 부수고 있습니까?

예, 맞아요.

부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재설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평면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오시는 고객들이 자기 집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자꾸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불편한 주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나가는 중심으로 봐서는 이것이 또 맞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를 늘렸는데 4대는 늘렸는데 기사는 어떻게 16명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운행률을 보니까 88%, 최하 75% 정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맞췄잖아요.

지금 2017, 18, 19년도에 차량 지급 보조금이 2017년도는 3억 9천만 원 들고 2018년도는 8억 4,100만 원 들었는데 여기 이때 차량구입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보조금에.

보조금 얼마에 차량구입비 얼마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왔어요.

그런데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지금 보조비 지급이 두 배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방법이 없으신 것이네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안에 차고지가 포함이 안 되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은 제가 쭉 그때 말씀드렸던 주차장 위탁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시고자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향후 경과 상황이 궁금합니다. 6월 22일까지 세무서 신고하시고 이런 결과도 받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이 개선해 주셔서 고맙고요. 투명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를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 10월 달부터 5분발언 이후에 챙겼는데 12월에 면세라고 받고 온 단체 그런 것도 적발을 못하시다가 서류만 대충 받아두셨다가 5월 30일경에 제가 또 말씀하니까 그때서야 또 바꾸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재계약하실 때 이 부분을 전환 없이 면세인 상태에서 5월 24일자 계약해 주시고 여러 모로 관리감독 부분이 없으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내신 소득세나 이러저러한 한 단체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 보셨나요? 검토보고서. 한 단체에 지금 시하고 공단하고 계약을 제일 많이 하신 단체에.

예예.

그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이 지도감독이 없으셨단 것 이사장님 공감하셔야 되는 것이 10개월 동안 이것이 전혀 시정이 안 되셨다가 이렇게 계속 업무를 좀 방기하셨던 것이 지금 일이 드러났던 것 같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사 의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 공단에서는 18년 12월하고 19년 5월에 서류를 탈세, 과세 참조하셔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세무소에 넣으셨는데 답신은 받지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업무를 너무 해태하고 계신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소득세라고 내셨던 17만 3,350원, 28만 원하고 무슨 수입 발생 3억 원에 관한 이러저러한 답변을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셨겠지만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면세법인이 몇 분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현황 신고의무 없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제출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 현금 수입이고 이래서 대충 수입을 추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하는 것이 콜택시, 청소용역, 주차장 9개, 사단법인 막 이런 것인데 그것이 결론은 뭐냐 하면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지점의 회계장부 및 통장 등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공단에서.

아 예, 그러시고, 그러면 공단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길게는 계약관계가 21년까지 남아있는데 이 경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계약자와, 이 계약이 계속 이어지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단에서 면세로 계속 두셔서 세금 관계가 이렇게 된 건인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뒤에도 재계약 하실 때도 과세대상자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셨던 건이고 그래서 계속 업무를 주셨지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수입이 발생한 것은 다들 현금 수입 아실 것이고, 그런데 이 계약이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약자에게 호혜적인 것은 이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발전이 아니고 이사장님, 원칙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입니까? 이사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여러.

예, 공단은 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위탁하신 주차장 이런 데 장기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고 들은 이야기임을 일단 전해드리고, 일은 공단에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 단체가 하고 있지 않더라, 재위탁단체들이더라, 그래서 세금 관계를 떼어보면 대부분이 다 서울 거주자이고 대표가, 창원사람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탁에 재위탁에 재위탁 이런 건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고, 그리고 화물차 주차의 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돈을 받는 것 같더라, 어느 차가 만약에 아침에는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주차면수를 두고 여러 번 이중삼중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 그런 경우도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사장님, 지금 저희도 공유재산 심사에서 주차장을 면수를 지어달라고 지역에 많이 부족한데 창원시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비싸다는 것은 아시지요? 6,5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는 9천만 원까지 마산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것 아시지요? 그것에 준해서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근거 법령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데 지금 이 요금을 올려서 되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현실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혹시 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전혀 된 것이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요금 올린 적이 몇 년에 한 번씩 손을 댄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시에 올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좀 비싸서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따로도 연락을 드렸고, 이 부분이 진짜 롤러스케이트 관계 제가 말씀,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에는 시범으로 안에는 선수들이 타는 데가 있어요, 큰 데. 거기는 돈이 많아서 안 들어갑니다, 아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요금을 인하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계속 다툼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도 요금을 2만 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요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것인데 가급적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하고 또 민간에서 개인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는데 적절하게, 진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말은 그것입니다. 가급적으로 많이 올리지 말고,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 제가 가보고 조금 아쉬웠던 것이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상당히 좀 축소가 됐지요, 그렇지요? 축구센터가.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보면 사파지구 개발로 인해서 또 시에서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이는 것 아시지요?

아는데 지금 주변에 경기가 열릴 때는 상당히 주차난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사파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거기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생기는데 주차면이 얼마나 늘어나지요? 거기에.

150면 정도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축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주택에서. 이것이 나름대로 보면 주차할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면 할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에 차를 주차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것이 경기보다는 상당히 자기 사는 데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150면 정도 안 되겠던데? 제가 볼 때는 한 50면 정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주차계획이 또 있습니까? 늘릴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장소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디구장인데 인조잔디가 있는데 인조잔디 전체적으로 한 면 교체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들지요?

3억, 4억 드시고. 그리고 보면 묘포장이라고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한 3년, 4년부터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자료를 받으니까 그에 동물놀이터를 하면 좀 어떻겠냐, 주민들이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어떻겠나 이래서 질의를 답변을 받았는데 근린공원 내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참 아쉽더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민원이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도는 트랙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니까 반려동물들이 배설물을 놔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좀 더 부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아보니까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현재 한 3년 동안 그대로 있지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참 고민인 것이 참 반려견들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이왕이면 좀 반려견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센터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의 취지하고 너무 축소가 돼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축구장을 제일 많이 가진 이런 구장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금 모든 것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축소된 것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좀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축구센터 내에 주민들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우리 센터장님이 보니까 참 저한테 보고하러 오실 때도 참 모습이 좋은 것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오셔서 보고하는데 정말로 자세가 좋더라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해당되는 그것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하시는 분의 욕심으로서는 꺼꾸리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 운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꺼꾸리를 한 두 개 더 해 줬으면 좋, 제가 이렇게 돌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다행이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축구센터 내에 운영을 잘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태권도협회가 김한춘 그분이 그 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했는데 거기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내에.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임대당사자가 김한춘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못 내고, 받고 있습니까?

아니 축구.

예예.

계약은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태권도협회가 없어요. 없고 없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창원시태권도협회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공단 내에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는 그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실시설계 해서 연말에 완공 계획입니까?

3기만 할 것입니까?

하고 안에 봉안 3기만 합니까, 아니면?

같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후돼서.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복공원에 생화를 가지고 퇴비화를 잘 하고 있지요?

바구니만 현재 개당 얼마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체 반출이 안 되는 것 맞습니까?

꽃 근조바구니 뒤에 숯을 꽂은 바구니도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팔손이 같이 생긴 플라스틱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파쇄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게 계속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드리는데 요즘 식당이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서 그냥 못 앉거든요. 장례식장에 제가 지난주에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앉아야 됩니다, 접객실에. 의자, 탁자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실에 테이블이 3개 있던데, 제가 보니까.

공간이 협조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일부러 접객실을 몇 개 봤는데 접객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일반 마산, 신마산 연세병원 같으면 제가 사흘들이 가는데 전부 벌써 탁자, 의자를 바꿨습니다. 다 바꿨는데 이것이 빨리 개선돼야 되는 것이 요즘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방바닥에 앉기 싫어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다른 데보다도 서비스가 뒤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사장님, 이것은 빨리 좀 의논해서 담당부서하고 해서.

반드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협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경남신문에 보니까 크게 꼭 내년 초에 설립이 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361페이지에서 3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률 퍼센트라든지 이용률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세요?

이용률 통계를 가지고 계시니 물류과에다가 이용률이 아주 낮은 곳은 옮겨보자는 제안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하셔야 시에서 또 거기에 타당한 필요한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곳에 그것을 위치를 선정해서 터미널을 옮겨줄 것 아닙니까.

예, 무용지물인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시설공단에 대해서 자판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경륜공단은 자판기를 노조에서 언제부터 자판기사업을 했습니까?

그러면 노조에서 하는 것은 여기 관리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노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륜공단처럼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줘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83대를 노조에서 업체한테 다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45%는 상조회에다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익구조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경륜공단은.

그 이후로는?

50 대 50으로 받네요?

아 10년치 중에서도 5년치만 환.

지금 5년치 받은 것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복지로 썼다고 하거든요,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그리고 시의 것은 어쨌든 이것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요. 시민의 권한인 것을 왜 함부로 하셔서 어떻게 자체감사에서도 한 번도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10년 넘게 해 오셨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고도 바로 잡으라니까 바로 잡지도 않고 있지 있습니까. 노조에서는 바로 시행하겠다,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받은 적 있습니까? 노조에.

예.

그렇지요.

노조에서도 이것을 오랫동안 쥐고 있고 큰 수입이다 보니까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언론에 나온 이상 시민들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짚어주고 어쨌든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나신다고 하시니 협상을 하신다고 하시니 둘 다 만족, 시와 노조가 시설공단에서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는 찾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도 지금 경륜공단은 노조가 협상을 하고 시의 조치방안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 측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도 노조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크게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의 조치에 어떠한 사항이 가더라도 서로 무리가 가지 않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용차와 전용차 전부 다.

시하고 공유, 회계과하고 공유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면 여기 경륜공단에서도 근래에 그런 중고차 매매나 폐차 같은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공용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예예, 그러시면 부서별 차량이름하고 취득가 그리고 취득일 그리고 차량 명칭, 차량 넘버, 그리고 매매가나 폐차가 그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부산시에서도 허위 관내출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셔서 행정국으로부터 우리 시로부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걱정하실 만한 사항은, 다행입니다. 월 한도가 출장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한번 업무를 월 13회 이상 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보시고 어떤 사유로 가시는지 살펴보시고.

예, 저에게도 정보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아니 바로 잡는 것은 솔직히 시민들 편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혹시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어떤 근거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행했지, 어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그래 이 부분이 노사 협의나 이런 것을 통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얼마 전에 노사 협의도 노사 협의 양자가 협의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한쪽도 피해 없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약자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시키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할 때 있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