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찬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8-104번 2019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대상 토지 28필지와 건물 5동, 처분대상 토지 3필지,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 건물 1동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암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설명과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회의 영암읍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유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에 대해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0억 2,730만 4천원인가 된 6,060억 7,412만 2천원입니다. 회계분류는 일반회계가 768억 1,536만 3천원이 증가된 5491억 945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2억 1,194만 1천원이 증가된 568억 7,9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교부세 정산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청년종합소통센터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4건에 16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축산과 소관 영암 농축산물 입증 보증금 사업비 5억원을 수정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3항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정예산에 대해 영암군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총 11억 8,200만 원을 외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 결산안이 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7일간의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각종 심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대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핵심 소재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로 된 자격을 의미하는 하이트위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정한 사태에 대한 우리국가와 영암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정부는 부당한 경제보복 즉시 중단하라.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법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핵심 소재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하이트위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에 소재를 경제보복 조취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르는 G20 정상의 선언 뿐 만 아니라 WTO 협정 등의 전면배치 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공전에 심각한 이업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에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체제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전체를 불법 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단련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불법적이고 적반하장적인 조치해온 국민과 6만 영암군민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우리 국가와 영암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한다. 하나, 우호적인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도 악영향을 초래한 일본정부에 반도체, 디스플레이어에 핵심소재에 수출규제조치 및 그 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대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4일 영암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