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나영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돈의원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나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문나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태돈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태돈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해태 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태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이번에 올려주신 수정안 원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제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단장님하고 의논을 드린 바 있지만 5조 6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5조가 기본계획이고요. 제6조가 연도별 시행계획인데 5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고요. 제6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인데 수립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리 구에서 방향설정을 잘 할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공모사업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이 돌아가고 있고 부산시에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족할까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그러면 어느 공모에 우리가 응할지 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겠다 라고 의견을 모았거든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인데 5년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무리사항은 없는가요? 해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면 사실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은 없는가 해서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고 인력적인 면에서도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활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문하기가 아니고 이것이 상위법에도 보면 자문에 응하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조금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을 하는 주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요청하는 주체를 이야기하십니까?

요청하는 주체는 저희쪽이 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게 수정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기총에 사전설명을 해주셔서 기본 중복되는 질의토론인 것 같은데 일단 제3조의2항이고 6호 관련에서 5호 맞지요. 5호 같은 경우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두 개가 다 포괄되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문구 자체가 좀 수정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6번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은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이 제3조의2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과 달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엄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던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5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관련 조례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제6호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찌 보면 예산으로 치면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할 때 이 1호에서 5호에 나와 있는 부분이외에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타구에 연제라든지 북구라든지 영도쪽에도 이런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력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이 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이용하시는데 필요한 조항은 맞는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기업의 문제였던 것 같고 단체에서 이것이 주민과 관련된 이 공동시설 도시재생단에서 만드는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나 기업협동조합이면 상관이 없는데 기업의 문제가 있었던 것같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같은데.

기업 부분은 제외를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번 6번은 수정을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5번 부분은 제가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것같은데

아니 문구 수정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금정구조례에 따른 몇 조

예, 그래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조의2에 제2항에 6호에 단체라면 이 단체의 성격은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주민단체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안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이것이 사실 공동이용시설이니까 우리 관에서 이 사용료를 면제해주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냥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좀 일단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포괄성은 열어두되 주민으로 잡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인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주민단체라고 이렇게 명시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같이 가야 되지만 그분들도 이끌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봐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지금 사업에서 진행되는 단체의 의미는 왠만한 것은 다 포괄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괄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도시재생추진단에 온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도시재생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부산시에 있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든지 그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에 어느 지역에 뭔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단체들이 와서 그 지역을 선도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같아서 주민단체라고 한정하기에는 조금 업무를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

부산과 전국 단위의 단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와서 금정구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데서

사용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아니면 마을만들기 가꾸기를 위해서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단체가 있을 때 이런 조항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준영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지금 원안 말고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냐하면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같은데 5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같이 수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원안을 방식이 어떻게 되는

집행부가 올린 이 안이 원안 아닌가요? 집행부 원안에 속해 있지 않나요?

강행규정을 바꾸자는 내용이

그 부분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들대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문나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 지금현재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자치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에 이 동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실 때 이 동 통합을 하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참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에 발전을 위해 또는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11명인데 그 중에서 통합이 되면 민원증가에 따른 민원창구 일부 근무자 2명 정도 잔류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동사 현재 보면 각종 집기나 시설유지비 다음에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운영비 다음에 주민자치회 관련 그런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이 조금 그렇게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7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이 장전2동 3동에만 따로 일정 부분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금정구 전체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건비라는 부분은 사실 거기 3동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해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면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그래도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남은 인력들이 우리 구로 재배치가 되면 우리 구에도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결원 충원을 위해서 신규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신규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난다고.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두면 구에서 다시 7,8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인력 재배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경험 있는 직원들 재배치를 하는 것이라서

신규 충원이 그러면 장기계획인 거죠? 지금 당장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신규충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올 연말에 당장 나가는 것이 7명 정도 나갑니다. 행정직이 나가게 되고 지금도 육아휴직이 중간 중간 하기 때문에 올 8월달에도 4명 정도 보면 10명 정도 지금현재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동사 유지비하고 단체지원금이 지금 절약이 된다 하셨고 동사유지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동사는 계속 존치를 하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실 것이죠?

일단은 주민들하고 그때 공청회 기간 중에 나왔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 부분에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1층은 주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건강생활 지원쪽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고 1층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부분은 조금 안에 손을 보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만 생활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동사가 이용 형식이 조금 바뀌는 것이지 동사는 계속적으로 존치를 하고 유지비는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근거를 제시한 것이 두 동에 있는 단체들을 단지 한 개만 지원을 해서 금액을 반만 지원금이 제시가 된 것같은데 이 단체가 그러면 완전히 딱 두 동이 있는 것이 하나로 다 합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단체들이 장전2동에는 있고 3동에는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합쳐지면서 아마 단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 기준이 딱 반으로 나누긴 애매할 것 같거든요.

지금 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동에는 있고 이 동에는 없는 그런 단체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2개 동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단체가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도 보면 장전2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부녀회 활동은 미흡하고 또 장전3동은 부녀회활동은 좋은데 지도자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조례상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라 당장 어떻게 임의적으로 정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통합을 했다가 임기가 도래되면 차츰차츰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일단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다른 쪽으로 변화가 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양한 요건 중에서 예산들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주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 통합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절감되는 예산들이 바로 동에 투입이 되어서 뭔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은 만약에 오늘 조례가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성격으로 모여서 그 동에 숙원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관련 예산을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거든요.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편성하게 되면 의결은 어차피 의회에서 해야 되니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목적에 맞으면 더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결정은,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숙원사업에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제일 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예산이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심리적인 문제도 크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는 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돈이 장전2동에 들어오나 장전3동에 들어오나 아니면 장전2동 3동에는 어떻게 배분을 시켜서 돈을 나눠줄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나는 2동 사람 너는 3동 사람 그런 마인드가 강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앞전 선례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가도 사실 좀 알고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을 절감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통합이 되고 나면 일반주민들에 대한 이런 갈등이나 여론 분야 이런 부분보다도 약간 단체 조직에 대해서 그런 헤게모니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일단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딪혀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이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해야 되는 기간 이것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같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부도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기간 중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3동 입장에서는 우리 동이 없어지는 것이니 그만큼 큰 혜택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하실 것이고 2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3동을 안음으로 인해서 과부하 되는 부분 또 뭔가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지원은 또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을 것인데 사실 돈을 아끼면 좋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이나 내부 분열이 참 많이 주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통폐합의 과정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무래도 자기 거주 지역에 대한 장전3동 주민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 능률을 위해서 일단 행정동을 관리 구역을 조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전3동 주민으로서 살아왔던 소외감 상실감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하는데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일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약간 미련을 두고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월요일도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명을 해명을 충분히 하면 하는 대로 다 그렇게 조금 아쉬움은 있고 겉으로 박수치고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통합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통합의 어떤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가장 큰 기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법에도 정해놓듯이 행정구역 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행정능률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수요를 관리하고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그런 행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행정동이 조금 인구수가 많아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인구수가 적어서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양태나 어떤 그런 주변의 생활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 관리 수요가 줄어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행정능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도 있고 인력의 재배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장전지역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개 합해서 2만7000쯤 되고요. 앞으로 화목아파트하고 거기 재개발이 예정 남아 있던 그 구역을 포함을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개발되는 아파트 층수 이런 것 감안 했을 때 최대한 늘어야 5000 정도가 는다고 보면 최고해서 3만2000 정도 원만하게 다 되었을 때 그것도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봤을 때 포화상태에 이르면 한 3만2000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정구에는 인구가 현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제 지역구인 남산동은 감소가 안 나타나고 있고 장전지역은 앞으로 감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최대 5000명 정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봐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진행과정에서 절차상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 던져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청장님이 그때 1월달에 동 순방 나가셨을 때 일단 주민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행정발전을 위해서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하는 도중에 사실 장전2동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앞서서 의논된 것도 아니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자기들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3동 주민들한테 그런 서운한 감정은 있다고 했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해명을 다 드렸습니다.

해명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제가 해명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니고 전에도 한 번 동 통폐합에 제가 들어와서 3선 되면서 초선 들어왔을 때 서동 쪽에도 한 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유증 동간의 그런 것도 사실 한번 봤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의 주민들한테 없어지는 동에 가서 자기들 핍박이랄까 좀 그러하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앞으로도 어저께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점진적으로 앞으로 통폐합이라든지 행정 조정 쪽으로 해나간다. 그렇게 앞으로 계획은 그런 식으로 나갈 때 이 시대에 맞게 나간다고 그런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번에는 사실 이것 해도 지역 의원님들은 그 동에 가면 공격을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사실은 피해를 안입어야 되거든요. 같은 동료의원이고 또 보호해야될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다른 구역에도 그렇게 하면 사전에 그 지역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 건 마무리가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서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마음 상처 안 받 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동 통합에 관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 아까 김태연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하고 향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번에 저희 의회에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그 층수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5개년 의료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일단 필요한 곳은 남산동 그리고 부곡1동 권역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총무과와 보건소와 등등으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될 상황인데 제가 장전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없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정을 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우선 어디를 먼저 대상지로 인해서 공모할 것인지를 정하는 우선 순위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왜 세웁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한 편으로는 제가 이 질의 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206개동인가요? 거기에 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비와 국비가 어떻게 매칭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지역 사회의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구의 유동적인 상황도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더 필요한 곳에 일단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건강생활지원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향후에 동을 통합하거나 할 때 그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그 당시 그 시기에 바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쭉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 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드려놔야지 보건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같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그때 회의를 했었는데 일단 부산시에서는 각 동에 건강지원센터를 다 두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고 운영비는 자기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 동에 간호직이나 의료직이 하나 들어가는 마을건강센터는 다 들어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남산동이나 구서2동 같은 이런 경우는 규모도 크고 수요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공간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가 동 통합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도 다른 동들도 계획을 세우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행정동이라는 자체가 20년 30년 전에는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30년 살아오면서 동네에 모양도 바뀌고 도로 뚫리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특성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변화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처럼 기존에 있던 행정동을 단순하게 짜깁기 형식으로 통폐합을 한다 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가 조율이 되었으면 그것보다는 전체를 판을 펼쳐놓고 살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들도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니 이번 장전동은 진행을 지금 이만큼 하셔왔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만이 아니라 금정구 전체를 두고서 어떤 생활권의 모습이나 주민들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정서적인 부분 아니면 그네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동에 어떤 구역들이 정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이번 장전2동,3동 통폐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부분에서 참 조금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 임해 주시고 같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연위원님이나 문나영위원께서 두 분 하신 이야기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금정구가 동 통폐합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번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문나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이번에 이 조례 개정할 때 못챙겨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문나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및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이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