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승복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자료 80쪽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장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5쪽에요. 개정안 3조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의 해당에서 20%로 지금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타 지역에 또는 부산시에 20%로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타구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비교 검토 자료가 있으신가요?

예, 김천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재산권을 제약하지 말라는 소위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97년 4월달에 있었습니다. 그에 기인해서 99년 10월20일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20년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라는 게 실질적으로 근본 취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법에서도 10년이상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가 매수를 청구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두 가지를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게 기본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하신 15%에서 20% 요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에서는 20% 범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에서 30%는 동래구와 서구 두 군데에서 제안 을 그렇게 조례를 하고 있고, 15% 범위 내에 또는 해당액을 하고 있는 것은 강서구 등 10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 을 상정 한 내용은 부산시 조례안을 준용해서 그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담았습니다.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시행이 7월이 임박하다는 제안을 언급한 바 있으신데 본 위원은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실효 대상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게서 아마 우리 금정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금정구 전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전체 1005개소가 있습니다. 1005개소 중에서 집행은 744곳을 집행을 했었고 미집행으로서는 261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 미집행은 218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또 세부 분류로 20년 이상 실효대상 내년 2020년 7월달에 실효대상은 46곳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43곳이고 주차장이 범어사 주차장이 두 군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1곳 해가지고 총 46곳이 지금 현재 내년 2020년 7월달 되면 실효를 해야 하는 대상지가 46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11월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46곳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추정하니까 약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의 도로공사에서 대부분이 80% 이상이 대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추정하면 약 1700억 정도 그리고 공사비는 3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렸다시피 46곳을 전체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약 2000억의 돈이 세입이 있어야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는 의회에 또 2년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게 이 46곳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80년도에 도시재생을 해왔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도시재생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개발을 해야 하는 디벨로먼트 측면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 금정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즉 가용재원을 어떻게 충족 마련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46곳을 어떻게 어느 것은 해제할 것이고 어떤 것은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슬기로운 대안 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때에 공식적으로 저희 집행부의 대안 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설립하셔서 이 교통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정말로 지금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수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재정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각 부서의 장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볼 때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 방안도 같이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몰제 건설과에서는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일몰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아까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사유재산을 재원 없이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지 말라는 게 기본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입니다. 즉 도로를 개설하고자 새로이 신설할 때는 당연히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20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 결론입니다. 쟁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우리구 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국비도 최대한 당겨올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다른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해서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 더 연장할 수... 3년에서 한 3,4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기법도 지금 현재 국토부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그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금정구가 개발계획이 좀 늦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규제가 많이 따르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나 GB가 너무 많이 다른 구보다도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자면 진짜 금정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도시타운 설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면밀하게 따져서 정말 금정구가 미래가 보일 수 있고 정말 살기 좋은 타운으로 해가지고 인력수용이 절대적으로 될 수 있게끔 새로운 어떤 금정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장기비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2030년 장기비전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있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굉장히... 토지소유자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왜냐 하면 어떤... 지금 이야기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하거나 도로개설이나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주변 사람이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사전설명이나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하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과 미집행의 제척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몫입니다. 그때는 아마 굉장히 정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추후 의회에 보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법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 되면 집행부 의견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건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우리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서5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태돈위원입니다. 우리 금정구 안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진단 결과를 D등급 받은 아파트가 혹시 지금 몇 개나 몇 동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별도로 주민동의에 의해서 주민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등급을 확인하고 이런 작업은 수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갖고...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구서 1,2구역에서 저희들한테 재건축을 위한 주민동의가 10분의1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을 요청을 했고, 그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들한테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면 입찰을 통해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어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보통 26층이 제일 저층이죠... 아 23층도 있네요. 거기에서 33층까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여기에 지반 자체는 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디까?

지반 자체는 지반조사는 아직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금정산 줄기 쪽에서 이렇게 경사져 있는 법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석이라는 큰 돌들 있지 않습니까. 전석층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사를 할 때 별도로 공법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벌써 지반조사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단계는 일단은 아닙니다.

보링하고 뭐 이런 조사는 전혀 하신 것은 없지요?

예, 현재로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동로 작업할 때 보니까 그것이 산지가 어느 부분에 어떤 연약지반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펙타가 전체가 좀 강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은 싱크홀 생기듯이 함몰이 되어가지고 쭉 받침이 없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이쪽은 괜찮고 저쪽은 생각 이외로 또 꺼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금정산이라. 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산복도로 위에서 고층이 생겼을 때 조망권의 침해가 된다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들 검토는 하셨고, 30년 이상 되어가지고 시설 자체가 설비가 노후되었다고 하면서 D등급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하실 부분은 다 하신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이것은 어떤 그 단지만 좋을 게 아니고 그 단지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흔히들 스카이라인 정도로 해가지고 선경은 32층까지 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서 다른 개발계획도 같이 염두에 둬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컨트롤타워가 되어줘야지 그 지역에만 어떤 라인을 갖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에서 뭔가가 도시계획이 들어가면서 에너지 도시가스 이런 모든 것을 저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시공할 때 다시 해야지 이쪽에 한다고 막 파헤쳐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공동구 설비고 지중화 무슨 시설을 해놔놓고 또 돌아서면 이쪽에 또 단지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또 공사를 한다 이래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민원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구 사업을 만약에 쌍방간에 하면은 이웃에도 건설계획이 있다면 매인 라인을 할 때 같이 수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용량 설비고 에너지 부분이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지 계획을 할 때 이것은 1차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래가지고 그 기간을 조율을 우리 청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컬러도 같이 가고. 이쪽에는 아이보리로 간다 청색으로 간다 이런 톤 자체를 같이 갖고 가주셔야 되요. 울긋불긋하고 산성에서 금정산성 정상에서 볼 때 ‘저 아파트는 왜 저렇게 유별스럽게 컬러가 저래?’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컬러의 감각을 정말로 갖고 가야 됩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이 라인이 쫙 고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집 형태도 그쪽 라인은 어떤 형태로 갖고 가주라는 그것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패턴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조망이고. 조금조금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쪽 라인이 재개 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간다고 염두에 두시고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아닙니다. 경관 부분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개발사업을 할 때 인접지와 연관성 있는 사업들은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서4 재건축이 북측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이트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그쪽 구역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구서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관에 대한 심의 자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상으로 시 경관심의위원회에 경관심의를 받으면서 인접 건물들과의 조화로운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높이에 대한 어떤 규제방안이라든지 컬러에 대한 규제방안이라든지 밑에서 경관 통경 축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전문가들 손에서 토론되고 검토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차적으로 좀 미뤄놔도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심의하고 토론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태광실업...

아니 그 부분을 태광중학교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교육청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예, 과장님 안전진단 결과통보서 혹시 그 내용이...

예,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 좀 해서 한 부 주시... 양이 많습니까?

양이 제법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여유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과에 있는 것을 한번 열람을 하시...

예, 혹시 여유분이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열람을 좀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