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가적으로조상봉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그내용에대해서지금자료를복사중이니까요.바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한길건축사사무소대표조상봉건축사입니다. 이건에대해서제가전문가로서몇가지저는해결방안,앞전에김찬식씨가얘기했던전체적인내용은충분히숙지를하고있는지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제가안하고그러면이걸어떻게해결해서민원을해결할건가이런방안에대해서제가몇가지만전문가로서의견을개진하고자합니다. 아까전문위원님이말씀을하셨던대로그방안이가장중요한방안입니다.결론적으로모든행정은주민을위한행정입니다.그래서의회가있고또지방자치가있고이게공익과개인사유지부분에대한모든부분이잘맞아져야하는데그런측면에서어떻게이걸공익과개인사유지보호를할건지이런해결방안을법적인관점에서제가얘기드리겠습니다. 사실이부분은연수택지개발할때나그때당시에는그부분이도로였습니다.그후로잡종지로변경됐고,그다음에근린공원으로지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개별법에의해서상당히많이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건축법하고공원법도시계획법에대한부분이상당히문제가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먼저이부분을해결했으면이런부분이없을건데이제와서이런부분이생기니까여러가지갈등이생기는겁니다.원칙적으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우리가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으로나눠집니다.도시지역이라고하면주거,상업,공업,녹지이렇게쭉지역지구지정된게도시지역이고그다음에비도시지역이고계획관리지역이나농림지역이나이런걸말합니다.그러면도시지역에는기본적으로건물을지을수있게끔제안을합니다.그래서여기는자연녹지지역인데국회법에보면자연녹지지역은건물을적게짓게하지요.건폐율도20%,용적률도80%밖에안되고,층수도제한하고여러가지제한을많이줍니다.다만건물을지을수있게끔법취지는그렇습니다.그런데여기의경우는옆에는공원이나그린벨트는또별개입니다.그것은별개법으로해서건물을제한하는부분이고,현재관련되어있는부분은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건축허가를해줘야합니다.건축허가를할때가장중요한게도로가접해야하는부분입니다.도로가접하지않으면허가가안됩니다.그런데사실여기의경우앞에도로가있고그다음에경관녹지가있어요.그런데그것도대부분도로로지정합니다.왜도로로지정하냐면나중에확장계획도있고차폐시설도있고어디가나경관녹지이런부분은전부도로가있으면있는곳이많아요.일반도로도보면도로로되어있는데그부분을확장해서도로로해놓은곳이있고여기처럼경관녹지로한곳이있거든요.그러면대부분도로사용동의를해서허가를해주면대부분받습니다.그런데여기는앞에답,전이있는데앞에는경관녹지가있습니다.그런부분을잘검토하면충분히허가내는데문제가없을것같은데그런부분이아쉽고,지금저도나중에알았는데근린공원지역에서그쪽으로도로를내다보니까문제가생긴겁니다.왜냐면공원법에는제척하지않는한도로를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공원녹지과나건축과에서도할수없는거지요.그래서이런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이걸어떻게그러면해야할것인가모든것은우리가질의를해도대부분관할구청의구청장허가권이있습니다.그래서건축법에보면도로라하면도로법,사도법,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한도로는도로로인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어떤경우는이런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전에는현황도로로허가내는경우도있고,또구청장이인정해서허가내는도로도있고많아요.그래서문제가발생하니까강화시키면서지금은도로지정얘기가나오고그렇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볼때는아까전문위원이얘기한것처럼충분한민원인과의회의견과그다음에집행부서의각의견을취합해서최종적으로구청장이인정하면허가가가능하지않겠느냐는첫번째안이있고,두번째는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건축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합당하다고하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허가가가능하지않겠냐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세번째는공원지역이아닌다른지역으로도로는경관녹지로해서사도법에의해서허가를해주는것도가능하지않겠냐는그런생각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주위토지통행권,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이런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이런안을집행부에서검토를하셔서허가를해주면좋지않겠냐는이런의견을제시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조상봉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3가지입니다.

예,집행부의권한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모든진술이종료된바청원인두분께서는이제퇴장하셔도되겠습니다. 그리고청원인께서진술하신의견은본위원회에서심사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소개의원인본위원과관련국·과장님을상대로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저희가전에4가지를청원을했던부분은답변도받고전문위원검토도들었는데지금오늘또주위통지통행권에관해서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는지금받았지만집행부의의견은어떤지지금간단히설명해주실수있나요?

건축허가가신청됐다가작년에반려된걸로저도기억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때와현황이나바뀐게있는지,그다음에청원인의주장에대해서저희가건축과,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와합쳐서의견을받아서한번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지금제가여기서청원인의의견에대해서가타부타말씀드릴수있는건아닌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할수있는성질이아니고청원이집행부로넘어오면답변하고또청원과관계없이민원인이계속해서민원도낼수있으니까그부분은저희가성실하게답변토록하겠습니다.

예,저는...

예.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청원이작년도에건축하려다보니까건축허가가반려되다보니까이런문제가붉어진거지요.그래서민원이생긴거잖아요.그럼만약에건축인이다른분이더이전에건축행위를하려고했다면그때도지금과같은상항이었을까요?

건축허가는항상법이바뀝니다.예를들어서강화의경우소유건축물은도로없이도건축허가가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도로없이는건축허가나나갈수없는사항이고요.

그러면최초에시작된것이1996년에공원으로지정돼서그다음에70년에공원부지가확대되고계속이게변했어요.2013년에는근린공원으로바꿨고그다음에실시계획인가를받아서2020년까지일몰제가되고그과정이쭉있잖아요.그런데만약에그당시에그때쯤건축하려고했어도그때도안됐을까그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

몇년도쯤말씀하시는거지요?

만약에2013년정도라고예측을하면?

그동안계속건축허가가안됐기때문에신청이못들어왔던거고.

아니,건축하려고했던사람이없었던거아니에요?

하고싶어도법에안맞으니까못하는거지요.또건축허가가들어오면내줘야하는데우리가반려를시켰을경우에는행정법에따라서소송을제기할수있으니까요.그런데소송제기가안되니까청원으로하신거지요.이분이만약에건축허가를내고싶다고하면건축허가를저희가반려처분하잖아요.그거에대해서행정청이불합리하다고행정소송을할수있으니까.권리는다주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주위토지통행권관련해서자료배포해드렸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청원인하고청원인대리하시는분들의설명이있으셨는데요.저희가지금이자리에서국장님답변을바라기보다는국장님께서선제적으로해당부서와도시환경국소관4개과가협력해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논의해보시겠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이걸하세요,마세요이런부분보다는거기에대해서저희도믿고다시한번재검토하셔서빠진부분이없나아니면또지금검토하신부분이타당한지한번더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유상균위원님이동의한의견서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본청원에대한의견서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동춘동198번지와산5-2,산5-4번지의주위토지통행권확보및도로지정에관한청원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의견서를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동춘동198번지와산5-2,산5-4번지의주위토지통행권확보및도로지정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가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임형준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직제순에의거송도관리단,홍보미디어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홍보미디어실장님차례로예산안에대하여나와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단장님,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립전경비기때문에시에서내려오면폭염전에미리대비하라고쓰는거고,저희가추경에올리는것은사실추경에성립전경비같은경우는미리사용가능하거든요.선집행하고추경에반영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성립전경비성격상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예산회계상그렇게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

성립전경비라는것이시나국비로내려와서시기적으로어떤시기를놓치지않고집행해야할부분이있으면.

성립전경비부동의하는경우는없었습니다.

아니,사업이그런장애인화장실같은건지금미리집행해야할성격은아니지만지금폭염이아시지만7월말아닙니까?그래서미리미리해야하기때문에시에서내려줬고,각군구가동시에같이진행된부분이에요.

선풍기하고부채도있고,양산도하고다양합니다.

그것은건설과에별도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도시계획시설에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저희재난쪽에서는안하고요.사업부서에서하고저희는그외에지금특교내려준성립전경비는폭염대비한특별한예산입니다.그래서그쪽에맞췄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텐트는임대입니다.

아직은운영을안해봤고.

운영시간이밤9시까지예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이런것들은별도로가는거고요.지금말씀드리는것은실내에폭염을대비해서대규모,여러사람들이쉴수있는공간을마련한다는차원이고요.그래서개인시설의경우사용승낙이나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있어서저희가구청사내에그렇게마련하게됐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과별개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해주세요.

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를하고요.그렇지만지금내려온3천만원시재난관리기금에서내려온거거든요.그래서우리목적이명시되어있어요.목적이명시되어있기때문에그목적대로써야하는거거든요.무더위쉼터를조성하라홍보물하고그렇게하라는예산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나중에물놀이쉼터장의경우에는공원녹지과에서별도로예산을세워서해줘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물놀이장의미하고무더위쉼터라는의미하고.

이건지금말씀하신건사업을말씀하시는건데아까말씀드렸지만무더위쉼터를실내에조성하도록시에서.

가능하지요.

한계가있어서,임대비하고관리비2주간2천만원으로,그렇게저희가무한대로할수있는재량이있는사업이아니라는말씀이에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국장님과각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차량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부터차례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개요설명)

(개요설명)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일단그늘막이2017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신청한것이220개라는것인가요?

2019년도현재까지229개입니다.

보니까이사업이2017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라고되어있어요.그동안신청한것을말하는것인지.

지금까지다신청해서설치완료한사항이고2019년도상반기까지완료한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현재8,400만원의예산을가지고43개소를더설치할예정입니다.전부민원이접수된사항이라서요.

그런데여기보니까그늘막쉼터조성해서30개소,덮개220개구입되어있거든요.

저희가당초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대상신청을하기위해서임의로잡은물량이었고요.지금설치해달라는민원이굉장히많다보니까그래서30개를하려고하고덮개를하려고했었는데전부그늘막을설치하는것으로해서43개소로설치하는것으로설계가끝났습니다.

그러면43개소에덮개220개라는거예요?

덮개는구입하지않을겁니다.

왜요?

지금그늘막을설치해달라는민원이굉장히많아서그민원감당하기도쉽지않거든요.그래서그예산을돌려서그늘막설치개소수를13개소더늘린상황입니다.

계속요청이들어오면어떻게해요?내년으로미루나요?

지금까지들어온민원은전부반영이된사항이고,추가민원은내년으로넘길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제가봤을때는이게2017년부터시행된거니까사거리에거의설치된것같은데요?

아직.

총설치된게몇개인가요?

올상반기1차까지163개소입니다.

163개소밖에안돼요?더많이한거같은데.

맞습니다.

알겠고요.횡단보도타워등하고투광기하고어떻게다르지요?

타워등은높이24미터로세워서위에서사거리부분을비추는조명타워입니다.그리고투광등은횡단보도의밝기를위해서양방향이나한방향에서횡단보도를비추는.

그런데타워등에대해서민원들어오는거아시지요?그래도설치해야하나요?

지금횡단보도투광등은밤길에밝기를보강하는차원이고,말씀하신타워등은이미공사가100%는아니고현재각도조절중에있습니다.민원이4곳들어와서각도조절작업중에있습니다.

조절을하면불편이해소가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민원이생기지않도록해소해주셔야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설치하시고어디에설치하셨는지위치도알려주시면좋을것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되는거지요.

그것도감안해서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횡단보도조도보강사업저희가매년시행하고있잖아요.원도심뿐만아니라신도심에도하고있는데하고나서관리의문제입니다.저희가현재자재구매는직접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시공만업체통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재구매할때기본서비스구간이몇년으로책정되어있죠?

기본적으로3년인데요즘LED업체들이굉장히많아져서경쟁을하다보니까5년까지는AS가되고있습니다.

저희도지나가다가그런사례가있어서제가민원을넣기도하고전화도해서현장에이런일이있으면조치해달라고도하는경우도있는데그런것같습니다.지금저희가최초설치한게아마이제한빠르면2년차연수는3년이될수있는데그런시기가다가오잖아요.실제로다니다보면처음에저희가보강사업으로설치했던위치에서조금씩틀어져서빛이반사되거나집중적으로안나가는부분도있고하니설치한부분외에정기적으로일정을짜셔서설치한장소를순찰돌면서문제점이없나이런부분도필요할것으로판단되니까그건부서에서협의하셔서사후관리방법에대해서신경써주십사하는부분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요설명)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계획상에저희한테협조가들어온건아니지만숲속도서관이라고진행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