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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07-24

김종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민부기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종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05분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차금영, 오세광, 이주한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3조]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워 관계부서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처리 상황과 검토의견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서구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종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제43조제5항]에 대해 신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종일의원

예.

김종록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는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밖에는 없는데 다른 구에는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지요? 또 대구광역시도 회의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지요?

김종일의원

예.

김종록위원

그 부분을 신설하자는 내용이지요?

김종일의원

예.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 외에는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안을 내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김종록위원

새로 제5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했고 전번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숙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업무에 참고하고 관리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고는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의원들한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신설하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물론 개인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조치계획이라든가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새로 신설되는 [제43조제5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개인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지금 대구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면 집행기관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내역을 관리하고 조치계획도 해당 의원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대구시에 제가 물어보니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보통 3일 정도 되면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10일 내로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15일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15일 해놔도 10일 정도 빨리 해주면 좋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하니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10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부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 열 한분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금년 2019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연 1회 겸직신고내용을 점검하도록 하고, 겸직금지 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의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서면신고 하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의 민간 분야 활동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과거 민간분야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관리·통제하기 위해 활동내역 제출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회피토록 하였으며, 의원이 소속 의회, 집행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였으며,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와 관련한 사항으로 의원의 알선 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다른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원이 직무권한 행사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토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건 심의 등의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하는 등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민부기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대통령령시행으로 된 것이지요?

민부기의원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제26조] 직무권한 등에 대한 행사 부당이익 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행자부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부기의원

어떤 게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김종록위원

전체적으로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와 범위를 벗어난 부당행위 지시 요소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지요?

민부기위원

예, 계속 말씀하시죠. 동의합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제26조제3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그 문제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보자니 끝이 없고 보니까 [제26조]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의원

[제26조제3항]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과 또 그 업무에 관한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첫째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양심에 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이 행위를 하고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양심을 저버렸다면 추후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감독은 사실상 의원 자신이 먼저 할 것이며 그것을 알고 또는 모르고 했을 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니까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성은 굳이 가질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록위원

제1항에 보면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라고 해놨지요?

민부기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질행위라는 것이죠. [제26조제1항]의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하고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가 갑질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서구의회 의원님이나 첫 번째 자신의 양심, 두 번째는 그것의 어떤 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비밀리에 이뤄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어떤 주체를 두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찬가지로 서구의회 의원님 첫 번째 자신의 양심, 두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들의 신고의식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의원님들을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민부기의원

매도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지요?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의원이 누구나 그것을 했을 대 사실상 토로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로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개인입니다.

민부기의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듣는 누군가가 개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김종록위원

거기에 의원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일을 해서 했든지 간에 그것을 상대방에 내가 이렇게이렇게 했다 할 절대 소지가 없어요. 안됩니다.

민부기의원

조금 더 펼쳐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개인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자기는 아니다, 그랬을 때 의원의 소지가 말썽이 된다는 겁니다.

민부기의원

그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서구의회 의원님이 한번 걸러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서구의회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모르면 주위에 물어보시고 하는 것이 노파심에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김종록위원

민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이 절대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자기가 앞에 나설 사람 없습니다.

민부기의원

당연하죠.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 아까 민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체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각성을 하고.

민부기의원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민부기의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서구의회 의원님께서 무언가를 할 때 먼저 자기양심에 비춰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부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설령부당하게 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부당하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1% 내외라는 것이죠.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솔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에 비춰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민부기 의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볼 때 기초의원으로서 큰 해당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청렴성을 갖추고 이권개입이라든지 우리가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자기직계까지는 관리가 된다고 보고 4촌부터 방계까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거쳐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의원님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부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보면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다음 부분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직무관련자인 경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정치하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행정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옛적에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내가 나중에는 저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장관의 위치에 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 오늘 이 시점입니다. 의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라는 이 해당사항을 삭제했다고 가정했을 때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이 장관직에 올라 설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불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촌 이내 친족 그 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통념상 이런 얘기를 하지요. 상대성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융통성은 언제든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칙을 내세우고 난 이후에 우리는 융통성이 필요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에서도 판결할 때 판례가 있습니다. 법에 관계돼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에서는 이렇게 하기는 가혹하다고 생각하니까 판례를 적용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융통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방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뭔가 여지가 있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없애게 되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정말 이견이 없다면 그 분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관여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서구의회 의원님도 사촌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도 질책당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직무관련자일 경우에는 전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보신다면 극히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홍병헌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조례안이 행안부의 강령입니다. 민의원께서도 직책상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사촌까지 직무관련해서 같이 포함됐을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민부기의원

저도 홍병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는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지요. 동료의원 열 한분이 이 부분에서 다 우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옛말에 매도 먼저 맞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질타는 맞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 과감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서구의회 의원 열 한분을 다른 구 다른 시에서 아주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선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서구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홍병헌의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의원님 [제14조]에 보면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성 내역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굳이 임기 개시하기 전에 개인 사생활침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부기의원

우선 저도 행안부에서 했던 부분에 이유가 뭐꼬? 사실 물어볼 입장은 아니지만 추측해 본 바로는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것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예, 신설.

민부기의원

그러면 신설이 됐는데 현재 동료의원 열 한분은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것은 이제는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고 난 그 시점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간분야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업무사용 때까지 공개하고자 했던 것이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자, 사용되는 카드에 몇 백 원, 몇 십 원까지 공개하는 우리가 지난 민간업무에 무엇을 했는 이 부분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찰이 아니고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의원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부기의원

여기 보시면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간의 내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임기 개시 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그러면 [제14조]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외에 의원님들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지금 현재 조문상으로는 일반 의원님은 제출 안 하는 대신......

민부기의원

그렇다면 저도 이 내용에 동의를 하니까 우리 의원도 추가하는 부분에서 추가했으면 좋은데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추가가.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새로 조문이 개정되어 내려왔는데 이 사항은 위에서 표준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위원님까지 해야 될 그 정도까지 되는 거 같으면 그때 한번 개정해도 되고 현재는 표준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부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일 위원님께서 [제14조제1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1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빠졌기 때문에 의원님을 넣었으면 좋겠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주시면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일위원

굳이 이 부분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넣어야 되는.

민부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 아니라 전체 의원으로 수정하면 해당사항이 다르겠지요. 동일한 맥락이겠지만 지금 김종일 위원님의 생각은 왜 일반의원은 빠졌나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서두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이것을 빼고 전체 의원을 삽입시키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개정하면 어떻겠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일위원

굳이 빠졌나하기보다 이 부분을 굳어 넣어야 되냐......

민부기의원

그러면 굳이 넣어야 되느냐는 질의에 대한 물음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는 질의가 맞습니까?

김종일위원

예.

민부기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가 서두에 제일 첫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서구의회사무국 직원이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입니다. 그리고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내용이 왜 여기 포함됐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고 서구의회사무국 직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구의회 열 한분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여기 포함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물으면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정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인데 아까 전문위원 얘기처럼 지금은 표준안이고 준칙인데 한번 운영해보시고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장 같은 경우 실제로 윤리강령을 제안한 민부기 의원님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누구든지 위원장을 맡을 수 있고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실제 행자부 지침서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신설안입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것은 최소한 1년입니다. 1년 시행하다가 개정하는 것이 맞지 표준안 신설안 가지고 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운영은 지금은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해보다가 몇 개는 조정되어야 되는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김종일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가 아니고 1년 동안 있다가 했어도 안되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김종록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부기의원

마이크 대고 말씀해주시면 여기까지 들릴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안 들렸습니까?

민부기의원

저는 사실 무슨 얘긴지 못 들었기 때문에 마이크 대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종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