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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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평생학습원,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8억 7152만 원보다 1억 9522만 원이 증액된 30억 6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교육부 201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6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3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부 2019년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관리 사업은 전기 용량 증설 및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 비용으로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청사 주변 배수로 공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비용으로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반환금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105억 3320만 원보다 11억 9493만 원이 증액된 117억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운영 준비 사업으로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시설 조성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조직 개편에 의한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작은도서관 청사 관리 사업에 대하여 1506만 원을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4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하단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용 차량 소관 전환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건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설치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읽는 도시 조성 사업은 조직 개편에 의한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개관 행사비 2000만 원, 도서관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7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143억 3959만 원보다 8억 7452만 원이 감액된 134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4쪽까지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입니다. 139쪽 청사 관리 사업은 작은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및 와부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 입찰차액 2억 8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청사 관리 사업은 별내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청소용역비와 경비용역비 입찰 차액 3억 12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 사업은 오남도서관 등 4개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력 감축과 작은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1억 3213만 원을 감액하고 별빛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구입비용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사업은 와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력 감축과 작은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 2억 2339만 원을 감액하고, 144쪽 작은도서관 자료실 운영 예산 337만 원과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비 19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조직 개편으로 업무 이관된 정약용도서관 개관 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기본경비 1억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반환금입니다. 2018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지역서점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과장님. 청사 관리가 있어요. 명세서, 예산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보면 2청사 청사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9800 더 증액했어요. 근데 여기 도서관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 청사 학습원이 이전하는 내용으로 지금 그게 올라온 게 있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어떤 이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 그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요, 청사를 재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별관동을 갖다가 다시 신축하다 보니까 보건소도 저희 평생학습원으로 오고 저희 사무실도 비워서 저희는 정약용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평생학습과하고 정책과, 운영과를 그쪽으로 다 배치를 하는 걸로. 그래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다른 부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 별도 계획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김지훈부위원장

시의 어떤 그런 배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신다?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청사 관리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학습원에서 청사 관리 직원은 따로 제2청사에 계속 주둔시킬 건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이 청사 관리하는 거는요,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건소가 들어오고 나머지 저희가 원이 떠나가면 2청사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청사관리팀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거기 2청사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청사 관리를 하게끔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지금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건립 공사 현안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약용도서관 할 때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승강기 설치를 비롯해서 보수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 엘리베이터 공사가 본예산에 2억 2000 계상이 돼서 어제 자로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다 끝났어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그래 갖고 지금 7월 말까지 전반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8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번에 한 98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 필요성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배수로 공사도 있고.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동이 되면 그전에는 접근성이 좀 불안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못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도 1층에 남녀 화장실에 1개소씩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고 저희가 강의실을 3층 쪽으로 이제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배치하다 보면 3층에 남녀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3층에다가 장애인 남녀 화장실을?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별도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배수로 정비는 무슨 말이에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배수로는 지금 현재 여권민원실 앞에 보면 배수로에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그것도 그렇고, 청사 앞쪽의 배수로에도 비만 오면 고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이제 스마트오피스 사무실 해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잖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원 어떻게 근무 환경이 여건이 좀 좁아지지는, 공간이 좀 좁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저희 부서는 새로운 정약용도서관으로 이전하는 데는 거기는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 지금 이쪽 면적 대비해서 2청사로 오는 면적이 약간 좀 좁거든요. 근데 청사 사무실 공간 부분만 좀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대로 아마 지금 설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어저께 보건소 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도 직원들 근무 여건이 너무 또 공간이 적거나 비좁거나 그러면 근무 여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이거는 폴리텍한테 다시 받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이번에 폴리텍 우리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용접장.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개소하면서 용접장하고 지하에 또 교육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계량기 설치를 해서 매월 저희가 계량기 고지되는 금액을 세외수입 부과를 해서 그거는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쪽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전기세가 한 577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추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2청사에 근무하신 적이 몇 년 정도 되세요, 쭉 그전부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직원 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평생교육과에 그때 주민자치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2청사에 들어간 비용에 리모델링 비용하고 화장실서부터 해서 강의실, 기타 모든 변압기 승압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보니까 약 7년 정도 봤을 때 그 건물을 헐고도 새로 지을 비용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 때 이 예산에도 보시면 9억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금 2청사에다가 리모델링 지하하고 해 가지고서 직업기술교육하고 강의실 바리스타 강의실, 기타 201호, 401호, 403호. 그리고 변압기 증설 등등 해 가지고 도서관 이 평생학습 쪽에서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이렇게 지출한 비용이, 물론 여기에서 인건비 뭐 이런 거 빼고 하더라도 거의 6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또 지금 2차 추경안에서 예산이 9800만 원 정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2청사 건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기도 승압하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평생학습원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하고 김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양주보건소가 또 7억 정도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또 헐고 갑니다. 40년 정도 된 건물에 이러한 돈을 자꾸만, 사과 궤짝을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 안에서 막고 뜯고 막고 뜯고만 번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공직자 여러분이 피해를 보고, 그 뒤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자꾸만 사업비로 들이고 관리비로 들이고 하는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청사 관리비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큰 생각 틀에서 그 건물을 차라리 통째로 헐고 반듯하게 5층이 됐든, 7층이 됐든 하나 올려서 별관이 별관다운, 2청사가 2청사다운 건물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임시방편으로라도 쓰고 나머지 건물을 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뚝딱뚝딱 다 만지작거려서 또 이전하고 거기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정약용도서관 쪽으로 또 이전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좀 들어보시고 또 하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얼마 정도 거기서 또 계시는 겁니까, 이거?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청사가 한 4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청사가 생기는 게 저희도 원하는 바인데, 이번에 제가 여기 평생학습과장으로 와서 시설 개보수 비용 말씀하신 대로 1차… 우리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예산이 2억 2000 들었고요. 1회 추경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압기 증설, 그러니까 폴리텍대학… 저희가 취·창업으로 평생교육센터의 목표를 바꾸고 나서 폴리텍 강의장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 이전하는 비용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8000 정도 더 들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5억 8000 정도 엘리베이터까지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당장 지금 청사 건립이 그렇게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저희는 지금 또 취·창업 관련해서 교육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승압을 하는 데 있어서 2청사의 용량을 계산해서 한 방에 해 놓으면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kW 수를 해 놓으면 되는데 부서 하나 생기면 승압 승압해서 이렇게 3000, 5000만 원씩 잡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전기 승압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용량을 계속 한꺼번에 늘려 놓으면 전기요금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누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양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전기가 쓰는 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발생이 되는 거고 용량이 적어서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이 돼서 더 못 쓰기 때문에 승압을 하는 건데, 물론 엘리베이터 같은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승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 컴퓨터라든가 부속 장치 쓰면 용량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면 그 전서부터 그런 장치나 기계, 이런 업무용 PC를 사용하는 어느 정도의 허용 용량이 있을 텐데 그거 그때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승압을 3kW씩, 5kW씩 이렇게 시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승압도 승압이지만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된 건물 이어서 모든 시설 건물 플러스 시설도 다 노후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단순히 승압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부품이나 일반적인 거 다 교체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 이하 사무 환경 개선비, 기타 냉온풍기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거, 주변 사항 봤을 때, 주차장서부터. 예산이 물론 건물이 낡다 보니까 계속 투여되는 게 너무 많고 공사하느라고 주위 환경이 뚝딱뚝딱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결론을 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얼마 쓰고 정약용도서관으로 다 이사 가는 겁니까, 평생학습원? 도서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 계획에 의해서 평생학습과하고 도서관정책과, 운영과는 정약용도서관으로 가고 거기에 이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팀은 거기에 남아 있고 저희만 이전을 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이사하고 나서 그 사무 공간을 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그 사람들 맞춰서 또 해야 되지 않냐.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어떤 질의하시는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226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가장 최근에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 2000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사가 부족한 거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정말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어떤 최선의, 최적의 대안을 갖고 이렇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쓰는 게 좋은지 저희 고민하다가 지금 이 청사 관리를 전체 담당하는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차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이영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다른 과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없으세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 추경에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운영 준비에 10억을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 도시공사에다 맡긴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도시공사에 대행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행 사업 하고 있지요. 근데 굉장히 그동안에 추진 사항 보니까 설계 변경이 몇 번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약용도서관은 도시공사에다 2017년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자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에 일부를 반영했고요. 특히 최근에 저희가 이번에 10억에 대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도서관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엄마, 어린이, 아빠 함께 같은 공간에 와서 책과 음악과 커피를 마시면서, 또 루프가든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수단의 하나고요. 미국은 야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어떤 걸 통해서 커뮤니티를 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한데, 저희는 남양주를 통해서 우리가 12개의 도서관과 107개의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저희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원장님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번에 도서관 내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 내부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시라고 이거를 올리신 거지요, 핵심적인 골자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원래는 정약용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된 부분은 기본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물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집기하고 인테리어비용은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좋습니다. 근데 다 협의를 하잖아요. 우리 남양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약용도서관에 남양주의 지금 청사진을 방금 전에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과 나름대로의 그 청사진을 제출을 하셨는데 그 안에 저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태리 레스토랑 설치 검토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안에? 솔직히 얘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태리 레스토랑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1층에 대한 로비 공간을 뭘 담아야 좋을지 그거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애

이정애위원

고민도 없이 저희들한테 예산 올린 건 아니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공간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그 속에 레스토랑을 담을지, 커피숍을 담을지, 카페를 담을지, 카페테리아를 담을지, 아니면 그냥 매점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구내식당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굉장히 그런 추상적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가 도서관도 하나의 문화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도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책 면에서. 근데 한쪽에서…. 그러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직영을 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거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내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건지, 어떤 업체가 들어올 건지, 어떤 업종이 들어올 건지 결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장단점이 있겠지요. 직영을 할 경우의 문제점, 또 수탁을 줄… 외주를 줄 경우의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그거는 검토를 하시겠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이 인테리어가 커피숍을 하든, 레스토랑을 하든 두 가지 다… 카페 같은 거야 뭐 커피숍 전문점이야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듣기로는 레스토랑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제가 저 나름대로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린 거를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도서관 내에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논리를 저한테 긍정적인 논리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태리 레스토랑을 아직 결정한 바도 없고요. 카페도 결정한 바도 없고 어떤 게 들어올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결정도 없이 저기 인테리어 하신다고 지금 예산 올리신 거 잘못된 거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근데 이 범위 되는 거는 그 안에다가 1층 공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세 가지나 아니면 다른 것을, 아니면 구내식당이라도, 카페테리아라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내식당 같은… 구내식당?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카페테리아나 구내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당초에 설계된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건축비용은 원래 당초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하고 집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올리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위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지금 10억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에 뭐를 담을 것인가를 제가 여쭤보니까 정해진 건 없지만 대강 정해진 거잖아요. 레스토랑 아니면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지금 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골목 상권이나 뭐 이런 거를 다른 한쪽에서 지켜야 된다는 논리를 시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을 펴면서 여기다가 고급 레스토랑 옷을 입힌다는 거는 저는 양복에 무슨 갓 쓰는 그런 결과가 또 혹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심도 있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를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도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딱 정해 놓고 예산 올리지는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시의원들을, 시민들의 대표 권한을 침범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거 같은 거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직 정해진 거… 협의는 하셨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협의는 지금 저희가… 협의보다도 어떤 걸 담았을 때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담는 게 좋을 건지, 카페를 담을 건지, 커피숍이 좋을 건지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업비 산출 내역 보니까 1층 로비에 보존서고 부분 및 북측 복도 인테리어 해서 2억 7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내식당을 하든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든지 그럼 다시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인테리어 비용이 다시 들어가겠네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10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뭐로 결정이 안 된 거 아니냐, 뭐 할 건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산출한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여기에 이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비용, 어떤 걸 담을지를 결정한 후에 이거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건 됐고요. 간단하게 한번 더. 북측 복도 인테리어 1식 2억 7000. 북측 복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북측 복도 인테리어 1식 2억 7000 이렇게 해 갖고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요. 어떻게 결정도 안 됐는데 북측 복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존서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든지 식당이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휴게 공간을 만들고자 설계 변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뭘 할 건지 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인테리어 해 갖고 2억 7000이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북측 복도 인테리어 1식 해서 2억 7000이 올라왔길래 여기 뭘 어떤 인테리어할 거냐 이걸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지금 여기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북측 복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 면적을 같이 포함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여기 1층 로비 전체가 2억 7000이에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서 북측 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어린이 자료실하고 유아열람실 이런 게 있는데 그 반대편 쪽에 지금 말씀드린 카페라든지 이런 걸 담으려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전체를 같이….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아직 결정….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어떤 걸 한다는 것은 결코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정된 건 없고요. 말씀하신 복도 인테리어 부분도 지금 현재 1층에 들어간 부분이 지금 열람실도 있고 서고도 있고 키즈카페도 될 수 있고 카페테리아, 어떤 레스토랑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가 어떻게 결정도 안 됐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를, 예산을 잡아 놨다, 산출했다는 거 이게 좀 이해도가 떨어지고요, 본 위원이. 향후에, 향후에 뭐를 할 건지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해 주실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뭐 그건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담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여기에 입점을 시킬 건지,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물론 내부 설계하는 거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약용도서관이 이름이 뭐였지요? 가칭?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가칭 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중앙도서관이었었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라는 그래도 남양주시에 번듯한 도서관을 짓겠다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평생학습원의 도서관과가 그쪽으로 근무하는 위치라든가 사무 공간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계도에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계획이 없는 그런 설계도가 이렇게 와서 승인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을 중앙도서관에서 정약용도서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 남양주시의 어찌 보면 실학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시정 방침도 정약용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지고 오는 변경 설계 정도는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이 담겨 있는,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대한민국 어디에서 와도, 세계 어디에서 와도 정약용도서관이라는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그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레스토랑을 해 보겠다, 카페를 해 보겠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을 갖고 온 그 자체도 상당히 아이러니하고요. 또한 여기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서구식 레스토랑 내지는 카페 프렌차이즈점이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그쪽에 좀 맞춘 것도 있습니다. 아니, 중앙도서관이면 그런 게 있어도 되지만 정약용도서관에 유럽풍의 그런 거를 레스토랑을 한다. 그 냄새로 도서관 전체를 휩싸이고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우리 관에서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약 30억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그 건물을 30억을 들여서 말 그대로 기가 막힌 도서관 열린도서관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이 하시지요. 별빛도서관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그거 설명해 주시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별빛도서관 전에 정약용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약용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상 1층에 2016년도에 이게 설계가 돼서 현재 지상 1층이 어린이 자료실, 유아열람 공간, 문화교실, 자료 정비실, 그다음에 보존서고, 공연 창고, 준비실, 편의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설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편의점, 매점만 있었는데 그 매점 갖고는 우리 도서관의 어떤 기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설계 변경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레스토랑을 포함해서 카페, 카페테리아, 식당 등을 포함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빛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빛도서관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3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서 저희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뇌를 했었습니다. 근데 별빛도서관은 우리 12개 도서관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가장 또 시설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던 사업들은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건물은 새 거지만 안에 있는 콘텐츠는 옛날식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람실이 있고 도서관이 예전하고… 지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서 저희가 가장 최근 트렌드에 맞게, 최근 도서관의 운영되는 부분에 맞게 열람실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1층을 어린이실과 키즈카페, 그다음에 또 청소년이 함께하고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그럴 수 있는 함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어떤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새롭게 한번 해 보자고 하셔 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은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류 이유는 무엇이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보류를 한… 보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안 업체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았는데 제안 내용이 사실 저희가 꼭 꾸미고자 하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도서관 내용이 부족해서 저희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두 업체를 저희가 통보를 하지 않고 재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별빛도서관은 주차장이 33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하루에 한 1800에서 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 과다한…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인근에 주차장을 이렇게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연말까지 이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려고 보류됐던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민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다, 또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다, 또 여러 가지 주차장도 부족한데 도서관만 바꾸려고 그런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세 가지 여건에 의해서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억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셨을 적에는 그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산 반영을 했을 때 분명히 3년밖에 안 된 도서관에 리모델링할 수 있냐? 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 그 당시에 차라리 포커스를 정약용도서관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돈을 투자해서 뭔가 제대로 된 도서관을 느꼈던 것을 한번 정약용도서관에 적용했으면 어떨까라는. 어찌 보면 너무 짧은 시간에 변화의 물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잠깐 변형시켜서 두들겨서 그 공간을 가지고 상상의 꿈을 펴 보는 것 같은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그랬습니다. “신중을 해서 잘할 수 있냐?” 원장님께서 그때 “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주차장 문제? 거기 1800명, 2000명씩 오는데 주차장 문제 주차장부터 먼저 해결할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더 많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생각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하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안 된 거를 분명히 리모델링할 경우에 민원이 들이닥쳤을 적에 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더 좋은 별빛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리고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무리가 없게끔 가는 게 시정 일을 보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벌여 놓고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류하고 주차장이 저거 하니까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갖다 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보류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을 폐지한 건 아니고 보류를 하게 되는데 보류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주차장과… 당시에는 주차장과 같이 병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주차장이 좀 늦게 추진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보류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고의 도서관을 이렇게 꿈꾸고 제안 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계약의 구조상 제안한 업체 중에서만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안서 평가 내용이나 PPT한 내용을 보면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에서 사실적으로 저희가 꿈꾸는 도서관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같이 해서 협상 계약해서 함께 같이 이끌고 가서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많은 업체에 알리고 홍보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원장님, 리모델링하는 업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리모델링을 제시를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설계 도면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에 업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도서관 하나, 큰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 설계 못 하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 이영환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원장님께서 이런 사무 공간을 꾸미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집행부 공무원 측에서 생각하는 것도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정을 보신 분이시기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만 없이 편안하게 근무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시민의 대행정 서비스로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원장님 이게 별빛도서관이 아직 3년밖에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면서 그래도 30억을 예산을 세워 주신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그때 우리 이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가 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했으면 어땠나 이런 아쉬움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뭐….

철영

이철영위원장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언제쯤 될 거라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주차장 확보…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그 설계 용역이 12월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주차장 부지는 좀 있어요, 그 주변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궁화원도 있고요. 그 옆에 지금 공원 부분이 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요, 이거 30억을 해 드릴 때는 ‘아,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보류라는 말씀을 원장님이 하시니까 다들 지금 놀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하시고, 절차를.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아까 주민 여론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뭐를 어떻게 뭐를 원하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주민들은 지금 주차장이 일단 좁으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또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대로 이렇게 새로운 도서관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는,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셔야지요. 이렇게 좀 하시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설명도 하시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시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하신 일련의 이 사태는 행감 때 저희가 분명히 자료 요구해서 하나하나 따질 겁니다, 원장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그런 큰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통해서 지난달에… 이게 언제 해 준 거지요? 언제 우리가 승인해 줬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1회 추경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회 추경에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액수도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도 아니고 30억 되는 예산을 갖다가 보류가 됐다고, 그 보류 내용 명분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하나도 울림이 0.1%도 안 와요, 지금 원장님. 세상에.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다른 정책 시민 반대하면 다 보류하고 할 겁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니, 시민이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유가 그 제안한 업체에서 내용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됐습니다. 그 책임도 다 지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이 행정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갖다가 이렇게 시민들을 이건 정말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떠나서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추후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따져 보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김진희 위원님 하세요.

진희

김진희위원

정말로 우리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아주 웃음, 미소를 띠게 되는 아주… 일을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참 답변이나 질의하시는 분 이렇게 모든 양쪽을 다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약간은 좀 다를 거라는 걸 양해를 하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이라고 명칭이 확정된 건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때 지난번에 답을 하실 때 뭐라고 답을 하셨지요? 정약용도서관을 명칭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저희가 정약용도서관은 어떤 명칭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도서관으로 할지, 다산도서관으로 할지, 정약용도서관으로 할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설문조사 중이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가칭이지만 남양주시 중앙도서관이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쓰나요? 그러면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그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이라고? 지금 설문조사가 끝나서 시민 다수가 정약용도서관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이거를 바꿔야지, 지금 뭐 가칭 중앙도서관으로 계속 쓰고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다산중앙도서관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산도서관 이름은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현재 다산이라는 이름을 도서관에 쓰는 데가 3군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복된 부분을 같이 명칭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다산도서관이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30개가 있다 해도 우리가 중앙… 다산중앙도서관으로 가칭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이 예산 세울 때서부터 이렇게 계속 써 왔는데 지금 와서 명칭을 조사 중인데, 근데 여기는 이미 예산서에는 바꿔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가칭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 원장님은 그러면 가칭으로 이렇게 쓰던 거면 가칭이니까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명칭을 그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영환 위원님이니 다른 분도 자꾸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지금 여기 예산서에 그냥 “다산중앙도서관” 이렇게 했으면 논란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미리 해서 이랬냐 이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거는 지적당하고 논의 대상도 아닌 건데 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지금의 행정이 모두가 지금 너무 빨리빨리 급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아, 왜들 그렇게 바삐 하려고 그러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의 질의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현재 우리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30억씩 들어가는 거 별빛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 한 분이 지금의 도서관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돈을 30억씩 들여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로도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 환경이. 그런 데 반해서 여기에 지금 오늘도 여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여기 들어가는 거에 자료나 뭐 도서 구입… 독서 구입비,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에는 다 합쳐도 2억 좀 되는, 2억쯤뿐이 안 돼요. 그런데 30억씩, 3년뿐이 안 된 거에다가 30억씩 쓰는 게 못마땅하다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라리 자료를 구입하거나 도서, 또는 인력 증원을 통하여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써야지, 왜 그거를 그런 데다 쓰느냐 하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 있는 이용도가 아주 추울 때나 특히 혹서기 때 아주 더울 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는 거기가 굉장히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에어컨 갖고는요, 시원하다고 못 느낄 정도예요. 그런 데다 돈을 쓰라고 시민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차라리 에어컨을 하나 더 해서 좀 더 주민이 편히 쉬고 시원하게 찾아왔을 때 좋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시민의 소리니까 들어주시고요. 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하고 있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7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7월 31일.

진희

김진희위원

7월 31일까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22일부터… 지난 2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거를 혹시 시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민원 전화 온 건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분 전화하신 분이 물어보니까 “시기는 알려 줄 수가 없다. 또 방법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답을 해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거는 제가….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거에 시민의 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셔서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는 이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시기, 방법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설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에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투명하게 좀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 목에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가칭이라는 이렇게, 앞에다 가칭이라고 써 놨으면 문제가 덜됐을 것 같아요.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다면서요, 명칭에 대해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가칭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려되는데 시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 김지훈 위원님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김지훈입니다. 지금 예산액 보니까요. 300억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국비가 20억이고 경기도시공사 지원 해서 시비 280억인데 경기도도시공사에서 얼마 지원이 된 건가요? 경기도시공사 지원 해서 이렇게 280억 나와 있어요. 시비 하고 괄호 열고. 국비하고 시비가 280억 잡힌 건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잡혔냐고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국비는 20억이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280억이고 그리고 시비는 19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근데 19억 3000은 저희 설계비하고 공모….

김지훈부위원장

봐 봐요. 예산액이 300억이잖아요. 그러면 20억과 280억, 30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총사업비가 310억이에요. 그럼 10억이잖아. 뭐 19억 3000은 또 뭐야?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10억 자체는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310억이 된 거고요.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총사업비가 310억이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어요. 그 부분이 좀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이해….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미국 같은 예를 들으셨어요. 야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한다고. 우리가 고전 책을 읽잖아요, 책. 책을 왜 읽습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선인들의 어떤 위대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서 현실에 충실하고 또 미래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전 책을 읽다 보면 선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의 기능이 그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커뮤니티, 물론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새 또 트렌드가 커뮤니티인데. 여기 설계 내용을 보면 지하 1층을 보시면 전기차 충전기 때문에 평면도가 이렇게 보조 자료에서 보면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하 도서관 1층을 보면 여기가 원래 편의점, 매점 시설이 있었고 보존서고 칸막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훼손하잖아요. 또 2층을 보시면요. 기존 설계에 카페가 있어요. 당초 그리고 현재 변경에 카페가 있고. 카페 건물입니까? 1층도 하고 2층도 하고. 커뮤니티도 좋지만 카페 건물이냐고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 기능이 제가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의 기능을 커뮤니티로 하는 것만… 커뮤니티 기능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논란일 수도 있는데요. 도서관이 위원님 말씀처럼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빼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플러스알파를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더 추가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도서관이라고 또 봐 봐요. 아까 가칭이라고는 했지만 정약용도서관 부분적인 것도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 남양주의 실학의 대가면서 정신적 지주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약용 선생을 모델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서관에다 가칭을 해 놨으면 계획에 정약용도서관의 자료실이나 전시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무슨 여기 카페가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이런 계획을 해 갖고 옵니까? 그리고 당초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 그냥 그린 거예요? 아니잖아. 그때도 수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해 갖고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일순간에 말이야. 무슨 커뮤니티 트렌드라고 해 갖고. 왜, 아예 여기를 공연장을 하시지요? 요새 애들 뭐 하냐 그러면 전에는 대통령, 장군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요새 애들은 연예인이에요. 너 뭐 할 거냐고 직업 물어보면. 공연장을 하시지, 무슨 여기를 도서관을 합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과했다… 물론 쉼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 식힌 머리로 다시 공부를 하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1층에다…. 그리고 보세요. 예산 보면 이게 지금… 내용을 볼게요, 주신 거. 지금 3억 3200이 기타 부대시설 해서, 물론 여기 전기도 있고 주요 공간 다 해서 어차피 할 공간이니까 예산에 들어가겠지만 이거 보세요, 서브 자료 주신 거. 이거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1층 보존서고 철거를 또 해서 2억 9500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6억이에요, 6억.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설계 변경이. 지금 서고 철거가 돼 있는 거 보면 공사한 거지요? 공사 돼 있지? 공사 됐으니까 철거할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왜 이렇게 변경 금액을 왜 이렇게 넣었어요. 2억 9500을 왜 넣은 거야, 이게. 그러면 자료를 가서 설명하려면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된 자료 갖고 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학습원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비유입니다. 셰프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셰프가.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식당을 차리면 망해요. 근데 그 셰프랑 같이 일했던 지배인이 식당을 차리면 그 식당은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셰프는 자기 요리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시민들의 입에 맞추질 않아요. 지금 물론 원장님 굉장히 노력하셔서 커뮤니티 뭐 별빛 여러 가지 잘 준비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 여덟 분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 갖고 이거 시민들한테 설명하라면 설명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거 하나하나 잘 준비를 해 갖고 오셔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으시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준비 안 돼 갖고 와서 답변도 서로 안 맞고 하는 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따로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갖다 주신 거예요? 자료 보고 저기 하시는데 지금 자료 더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자료실 운영에서 인건비 감액하신 부분이 있어요, 2억 2000.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인건비 감액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12개 도서관에 256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상 너무 인원이 과도해서 지금 중도 퇴직하시는 분들, 그분들 재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12개 도서관에 256명의 시간제도 있으시고 4시간 타임제도 있으시고 하신데 자리가 비면 다시 채우지 않으시고 그냥 가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이제 좀 조직을 스마트 슬림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부분뿐 아니라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청사 관리나 이걸 같이 보게 되면 청사 관리에 경비 용역, 청소 용역도 반납하시잖아요. 우리가 도서관 운영 시간을 줄이고 설 연휴나 이런 시간들 늘려 가지고 공휴일이 발생함으로써 이거 반납하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박은경위원

인건비도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줄이는 부분이 있어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도서관당 기간제 선생님들이 평균 스물한 분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밖에서도 그렇고 기간제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인원이 좀 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적정 규모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적정 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재채용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 아니에요? 4시간 단위사업 하시는 분들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면.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그런 부분 아닙니다. 중도 퇴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채용을 안 했을 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켜봐야겠네요. 그러고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 부족해서 다시 또 올리시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은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왔던 민원에 대한 검토인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도서관운영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요. 일단 과다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서 시설 공간까지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도서관이 오래돼서 시설이 12개 도서관이 시설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는 플라이북이라고 개인 맞춤형 그런 도서 시스템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도서관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정부 방침도 그렇고요. 추경과 예산들을 충분히 내려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 좀 돈이 돌고 지자체에서 돈이 돌고 쓸 수 있는 돈이 좀 돌라고 한 부분인데 우리 사업 예산 부분 도서관도 똑같아요. 정책 사업에 많이 반영이 되고 운영하시는 데 실질적인 운영 인건비 등 사람이 활동하는 이런 사업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줄고 어떻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현재 인원이 상당히 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지 다른 도서관도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견학을 했고요. 다니다 보니까 공간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많고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 관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한 통계치 전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통계치 가지고 올해 줄였을 거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전년도도 아니고 올해 어떤 사업 정책이 변경됐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배경이 된 근거 자료 보내 주시고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건 나중에 행감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정책 방향으로 도서관 운영하실 때 전체 흐름 예산 잡으실 때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이 예산편성을 하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는 평생학습원인데 평생학습원에는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3개 과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 게 저희 평생교육의 의미고요. 거기에 붙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12개 도서관하고 107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평생교육으로 도서관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중점을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외적인 부분만 하시는 부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똑같은 부분이지만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많이 올리시는데 내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폴리텍대학 설립한 거 말고는 나름대로 우리 시민이 프로그램 사업 같은 데 확장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과니까 죄송한데요. 정책과에서 그런 거 만들어 내야 되는 사업 아니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정부 정책이나 정부 기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추경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회 추경은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1회 추경에는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 게 왜 진행됐는지는 흐름은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방침입니다.

박은경위원

그 흐름이 어디로 가라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흐름이 어디로….

박은경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지자체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흘러가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건 시민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요.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거의 1회 추경에 합니다.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더 늦은 것은 우리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야학이라든가 성인 문해 교육 이런 부분은 그 추경 1회 편성 끝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1회 추경에도 조금 급하게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사업 준비를 못 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다 무슨 건축비, 토지비 그런 비용으로 많이 잡혀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2회 추경에 또한 평생학습원인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비 이런 거나 올라오지, 새로운 시민을 위한 정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은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당초 예산 할 때, 지금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기억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은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박은경위원

맞아요. 특별한 이유에서 하는 이유 그런 건데 특별한 이유에서 할 때 적어도 평생학습원이면 그런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가하겠다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인력 감축,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사 관리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인력 감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물론 예산 절감은 되겠지만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원장님?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31개 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한 이후에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관실도 내부 조정했는데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뭐. 운영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추진해 달라 그런 내용 같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소장님한테 지금 그 질의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하고 협의하다 보니 기간제 인력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감사관에서 이제 자체감사를 했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정부 정책이 좀 바뀌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하고 노사협력팀하고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김영실위원

고민을 하다 보니 인력 감축을 하시게 돼서 감액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건 좀 다르고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전체적인 맥락은 저희가 검토하는 중이고요. 현재 상태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돼서 중도 퇴직한 분이 지금 열아홉 분 계시거든요. 도서관당 한 분 정도입니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몇 분을 감액하고 감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인원이 감축이 돼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 차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러면 강제적 퇴사로 인해서 문제 발생 등이 혹시 생기지 않았나라는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인력 감축에 있어서 강제 퇴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발생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강제 퇴사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자연 감소 그분들이 기간이 만료돼서 관두든지 아니면 다른 데 취직이 생겨 가지고 이직하시는 경우라든지 그런 자연 감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된 건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5곳 정도가 있지요?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방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인력 감축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도서관 운영 시간 주말을 이용한, 그다음에 일상의 시간이 단축된 부분도 없지 않은 요인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 이전에 수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도서관 운영 시간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6시만 되면 두 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문을 닫고 퇴근을 바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사실상 오후 4시, 5시, 6시 넘어서 퇴근을 해서 도서관을 좀 이용하고 싶은데 공직자분들이 6시에 문 닫고 퇴근하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낮에 방문을 했다가 보는 게 작은도서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많은 게 20명, 또 낮에 적을 때는 다섯 분 정도가 왔다 가시는데 두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나 봐요, 현 상태가.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오후에 한 분은 방문이 없는 저걸 타서 오후 2시나 3시쯤에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시간을 연장을 해서 한 분은 9시 정도까지라도, 10시까지라도 근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환

김덕환도서관운영과장

이게 지금….

영환

이영환위원

정책과입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수동 작은도서관 가서 그 일상을 한번 봤고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지역 사회단체장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9시까지 하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도 6시 퇴근입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다 6시 퇴근이고요. 호평도서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들이 많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군데만.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이용을, 도서관의 목적은 다섯 분보다는 열 분이고 열 분보다는 삼십 분 이상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다시 운영과장님 나오시고. 그래서 저번에 조례에 올라왔잖아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해 갖고 지역 의견수렴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9시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으면 그것도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해야지. 어디는 9시까지 하고 어디는 6시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같이 하게끔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25억 2934만 2000원을 증액한 1276억 4193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북한강 야외공연장 부지 일원에 대한 토지 매입 및 주민참여형 기획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6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산아트홀 시설 관리 및 정비로 2억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에서 91쪽입니다. 지역 예술인과 시민의 소통의 장을 여는 남양주예술제 개최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유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의 경기도 최종 사업비 확정에 따라 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정약용문화제가 선정되어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민에게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궁집의 기본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및 방범시설 정비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종사 화장실 보수 사업 취소로 인하여 사업비 2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94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문화 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31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95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열수 정약용 걷기대회 하반기 개최 지원 등 2개 사업에 82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당초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에서 97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퇴계원 운동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2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곡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등 8개 사업에 4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에서 9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친환경 전동 다목적 운반차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용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물의정원 보행로 안전 개선 사업은 물의정원 체험 특구 조성 및 유료화 추진에 따른 기존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추진으로 4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99쪽입니다. 우리 고장 생생체험 교육 지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존수영교실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석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미확보액 3억 80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2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우리 시 미인가 대안학교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당초 리모델링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3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본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한 36억 5000만 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면적당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부족분 49억 원을 합하여 총 85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사업은 경기도 정책 사업으로 공공시설 유휴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소통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잠깐 참석했다 오시는 걸로 하고 잠깐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페이지 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트홀 운영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아트홀 운영인데 그 아트홀이 무슨 아트홀입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산아트홀입니다.

김현택위원

다산아트홀인데 왜 여기 제목에다가 아트홀 운영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다산아트홀 운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치 다산이라는 그 단어가, 호가 금기어같이 우리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엊그저께도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때도 절대 본인은 다산이라는 그 호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근데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우리 남양주시 고향이시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그런 호를 좋아했던 사암이라는 호도 있다. 그리고 열수라는 호도 여기 지역에서는 썼다라는 뭔가를 알리고 싶다는 것이지, 다산이라는 호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마치 다산이라는 호를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한마디 제가 꼭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다산아트홀 가서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번 예산 추경예산 중에서 시설비 중에 음향 시스템 공사 그것은 왜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0만 원.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산아트홀에 객석의 등이 온오프로 그냥.

김현택위원

아, 음향 시스템 공사비.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음향 시스템이….

김현택위원

1층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음향 시스템이 그 스피커가 설치된 게 당초에 설치된 게 1층만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2층은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2층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다양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다산아트홀이 지금 공사 준공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1층만 들리게 했다고 그러면 참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공연들 하다 보니까 2층 관객들이 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1층 같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그 스피커 방향이 1층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2층까지는 그런 디테일한 소리가 지금 잘 안 간다. 이래서 한 5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하고 그 뒤에 전기 용량 증설 해서 1500만 원 있습니다. 그 전기 용량 증설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전기는 저희가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 음향 장비나 영상 장비가 전기량이 크다 보니까 발전차를 계속 들여와서 했던.

김현택위원

공연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많이 필요한 공연이 있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 사람들은 발전차를.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가지고.

김현택위원

네, 꼭 동원해야지만이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용량 증설해서 우리 공연장 안에 배전판이라고 그러나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배전판이요.

김현택위원

그걸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이 든다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1500만 원을 들여서 배전판을 하게 되면 그런 각종 공연하는 사람들이 발전차를 안 가져와도 되고 또 하나는 그런 다양한 공연을 하고 싶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용하기 편하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다음에 관람석에 LED 조명이 98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관람석의 전등이 조명등이 그냥 우리가 온오프로 해서 한 번에 그냥 꺼지게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김현택위원

조명 있긴 있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있긴 있습니다. 87개 등이 있는데 그게 무대는 조도가… 조도가 설치돼서 서서히 꺼지는.

김현택위원

다양하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양하게 돼 있는데 관람석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도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왔을 경우에도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조도를 갖춘 조명 시설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에 대해서 공연장에 대해서 조도 시설 갖춘 데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하고 여주 2군데만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연장의 퀄리티도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김현택위원

공연장하고 공연장 퀄리티하고 관람석 LED 조명하고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날 갔다 와서 제가 거기서도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전에 위원님들이 이번 2회 추경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가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안 고쳐도 되는데, 아니면 굳이 안 옮겨도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 LED 조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준공한 지 1년 만에 지금 관람석의 조명을, 1년 된 조명을 다 바꿔서 9800만 원 주고 바꾸겠다 하면 저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쓰고 만약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1년 됐는데 9800만 원으로 관람석 조명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진짜 아까워서 차마 제가 승인해 주기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꾼 지 1년 만에 우리 집안에 있는 등을 또 만약에 집사람이나 누가 애들이 바꾸자 그래도 난 그거 못 바꾼다고 그럴 것 같아. 조금 더 쓰자, 아까우니까. 근데 이게 시민의 혈세로 만든 그런 비용을 한 1억을 들여서 다시 바꾼다. 저는 조금 그거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다 이런 지적이신데,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문화정책과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세부설명서 129쪽에 북한강 야외 공연장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29쪽에.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야외 공연장 진입 도로 및 잔디 조경 부지에 개인적인 사유 토지가 약간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가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라 이런 결정을 내려 줘서.

영환

이영환위원

그 이전에는 뭐 임대식으로 해서 얼마씩 사용료를 지급 안 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내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시에서 매수를 하면 임대료는 받지 않겠다 하면서 조정이.

영환

이영환위원

매수 조건으로 해 달라?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토지주는 쉽게 말해서 그 입구에 걸리적거리고 크게 쓸모없는 땅인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원해서 시에서 매입한다 이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4500만 원. 이 평수가 몇 평 되는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평수가 약 17평 정도.

영환

이영환위원

17평을 4500만 원에 매입한다 이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토지주와 협의나 이런 것도 뭐 잠정적으로 합의는 다 된 상태겠네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세출예산 명세서 9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있잖아요, 도비에서.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보수 2억 자부담하고 방제 시스템 해서 보조금 불법에 대한 조치 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2012년도의 조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은 이거 언제 세운 거예요, 예산은? 시군비 본예산.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게 2013년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아니, 그러니까 이 2억 8000 시군비 예산을 본예산은 작년에 세운 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아, 그거는 작년 거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이게 불법에 대한 조치 사항은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년도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시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최종적으로 지금 올 4월 달에요.

김지훈부위원장

올 4월 달에?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래서 이걸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한 내용인 건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설명을 자세히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문화유산과장,자료찾는중)

철영

이철영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아니면….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될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법기관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자, 그럼 그 대상자는 수종사 사찰을 얘기하는 건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세 가지. 내원암, 수종사, 묘적사 세 곳.

김지훈부위원장

묘적사하고 내원암 3군데인데 이 사람들이 불법 사항을 한 게 2012년도에 불법 사항 한 게 조사가 된 게 올 4월 달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인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하는, 삭감한 거로 이 부분은 못 해 주는 거네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보조사업 제한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니, 저는 여기 설명이 2012년도에 불법에 대한 조치 사항이 돼 있고 2018년도에 저희 본예산 때 이게 세워졌다 하길래 기간적인 차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올 2019년 4월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 내용인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명세서 같은 페이지인데 과장님, 관심도 많았던 건데 이 궁집 개방 및 운영에 대해서 그게… 궁집 개방 찾았지요, 자료 찾았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걸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재단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그러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지금 재단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신문 공고를 진행 중인데요. 그 신문 공고를 두 달 동안 해야 되는데 7월 말일 자로 공고 기간이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 끝나는 대로 우리가 등기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등기소에 접수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향후 계획에 8월 달에 기부채납을 받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토지는 아직 매입은 안 된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매입 안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기부채납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 매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들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광진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 관광 한 가지만 잘하면 우리 남양주시 모든 시민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게 관광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광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질의를 관광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위원

관광에 대해서 관광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이나 생각 내지는 우리 남양주시의 앞으로의 계획, 발전 뭐 두루 좋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시에는 관광 상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좀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남양주시가 굉장히 역사도 풍부하고 또 수려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어떤 정체성이 없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몽골문화촌 가지고 관광지구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저희가 지금 관광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방향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일단 제가 문화교육국장으로 온 만큼 이영환 위원님, 기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저희가 좀 콘셉트를 잡아서 역사가 됐든, 여러 가지의 콘셉트 검토를 나름대로 해서 관광 활성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남양주시의 어떻게 보면 등한시 될 수도 있는 관광 사업, 이제는 관광 자원으로써 뭔가 인프라를 창출하고 외부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진짜 아, 남양주시 하면 그것이구나 할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업무 다 파악하셨지요, 많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오늘 한 달째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체육 사업이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아주 그냥 16개 읍면동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편중된 사업보다 좀 균형 있게 분석을 잘하셔서 골고루 배치 좀 해 달라는 먼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예요. 처음에 있는 열수 정약용 걷기대회 개최 지원이 먼저에는 1식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올 상반기에 4000만 원.

정애

이정애위원

상반기에 4000만 원하고 후반기에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1000만 원은 왜 더 증액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000만 원 증액한 건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 유배됐다가 1818년에 돌아오시는 시기가 음력 9월 해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한 10월경이 되는데 그때 강진에서 고향인 마재로 들어오는 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적으로. 그래서 추계 그거 계상을 하셔서 1000만 원 더 올리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5000만 원 올린 데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 올 봄에 제가 처음에 1회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에서 하는 게 한강 주변을 배경으로 해서 끝까지 걸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남양주시의 이거를 정말 잘 활용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너무 아름답고 우리들만의 리그… 이렇게 몇 사람이, 몇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걷기대회였었어요. 근데 그중에 처음이니까 잘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또 우리 후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충 좀 잘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니까 걷기 이정표 중간에 가서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잘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런 부분에 좀 보완도 해 주시고 교통 문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우왕좌왕하는 교통 문제 좀 정리를 하셔서…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배차 간격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한 거 그런 거를 좀 보완해 주셔서 제대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실 수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사전에 점검 잘하셔서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맨날 우리 유관단체만 다 나오고 공무원들만 다 나오고 의원들만 다 나오면 그들만의 리그 행사예요. 그걸 좀 배제를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다시 주문드리고요. 그 뒤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거니까. 생활체육단체 육성 해서 이번에 그게 조금 바뀌어 가지고, 그렇지요? 장애인 체육회에 분리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사무 인력이 꼭 2명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충원을 해야 된다고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남양주시 체육회 산하에 일반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데 통합 회장님을 시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 ‘18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체육회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맡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법이 바뀐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바뀌면서 단서 조항에 장애인 체육회는 시장님이 맡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일반 체육회는 민간으로 가지만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그거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나 사후 분리됐을 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2명. 지금 장애인 체육이 국장님 한 분, 그다음에 팀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장애인 체육국 업무를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2명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시장님은 상징성, 시장님이 행정 업무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근데 지금 장애인 체육국하고 일반 체육국하고 분리는 돼 있다 하지만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일반 체육국 직원들이 장애인 체육국 업무도 봐 주고 있는데 나중에 분리가 된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완전히 독립돼야 되는 상황이 와 가지고 그에 따른 업무 과부하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직원 2명을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간제를 다시 공개 모집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채용 절차를 진행이 지금….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아직 예산이.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승인이 예산이 승인이 나야 그거 할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잠깐 드릴게요. 정약용 걷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제일 심했던 게 차량 통제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교통 통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는 올해도 똑같이 차량 통제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제가 와 가지고 상반기 행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봤는데 가장 문제됐던 게 교통 통제 부분하고… 통제 부분이었습니다. 통제 부분인데 상반기에는 이틀에 걸쳐 가지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식당가나 거기를 통과하는 자전거도로 이용객들이랑 문제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하반기 행사는 1일로 단축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 성곽부터 실질적으로 차량 통제가 필요한 부분은 성곽부터 팔당댐 있는 데, 댐에서 그 댐 안쪽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국도를 걷는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만 통과하게 되면 하반기 때는 최대한 교통 통제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팔당댐 다리를 그게 공도교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가 한 1시간 정도면 되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30분 거리입니다, 출발지에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정도만 차단하면 될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준비 상황.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사까지 하면 한 2시간?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도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틀 하던 거 하루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행사는 하루고 하여튼 간 교통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질의한 김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명세서 96페이지, 설명서 150페이지에 금곡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된 건지 아십니까, 이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체육관은 ‘9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주 오래됐지요. 오래돼서 시설이 많이 낙후가 됐는데 늦게나마…. 이거 체육진흥기금이 30% 내려오는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문체부에서 시군 체육시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노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불편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모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노후 시설로다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첨돼서 15%에 대한 비율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 시비 해 가지고 5억 500으로다가.

철영

이철영위원장

15%가 한 1억… 얼마예요? 15%가 얼마지요, 금액으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1억 5000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참 예산 확보하는 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그것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 보수. 실내만 하는 거지요, 지금 실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곡실내체육관이 ‘90년도에 짓다 보니까 좀 오래돼 가지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한 30여 년 다 됐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가장 심한 게 지붕의 누수,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조명 이런 부분들이 심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게 옥상 방수,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수에 다시 좀 잘 사업 진행해 주시고요. 이게 실내만 내부에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외부 있잖아요, 외부요. 외부 주차장 그거 아스콘이지요? 아스콘으로 돼 있을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아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 보행로 및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오래돼 갖고 막 균열이 생기고 그래요. 막 내려간 데도 있고. 근데 외부 할 계획은 없으세요, 외부 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지 않아도 현장 방문할 때 저도 금곡체육관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 계단이나 아니면 기존에 아스콘 포장된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상으로 그게 크게 들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외부 환경 정비 사업으로다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잖아요, 과장님.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에는 체육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체육문화센터 좀 건립해 달라고, 지어 달라고 많이들 민원들도 말씀해 주시는데 기왕에 이렇게 보수하려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예산 성립이 된다라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상이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웃는이있음)

김영실위원

네, 제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제가 체육진흥과에는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시고 또 부탁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라…. 사업명세서 9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5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원 사업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영실위원

사업명세서 96쪽,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 확보하셨더라고요, 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와부하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장애인 대회 및 행사 개최를 위해서 우선 2곳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체육문화센터를 보아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장비를 구입해서 내려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데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모 체육센터에 장애인 샤워장을 일부 강사들이 탈의실로 이용하고 본인들이 쓰고 이래서 개선하도록 해서 이게 다시 개선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내려와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 우선 시비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김영실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다 보면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센터의 시설 보수 개선 있지요? 어디 갔어? (자료찾는중)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유지보수….

김영실위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철영

이철영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김영실위원

이게 148쪽…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세출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가 세워졌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어요.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련된 부분이라 질의를 좀… 부탁 아닌 부탁, 또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게이트볼 어르신들 쓰는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에 여러 곳 있지요, 새로 크게 만들 주신 데가?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이 26개소에 36면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26개소에 36면. 그러면 실내로 되어 있는 데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아직 구분 못 하고 총 26개소 36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26개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어차피 외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떤 설치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내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늘 건강 관리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한테 요구를, 그러니까 건의 사항 내지는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지가 지난 3월 말에 들어와서 제가 이거 시장님까지 찾아뵙고 좀 부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남양주게이트볼장 있지요? 남양주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했는데 지금 초복이 지나 중복이 지나갔어요. 예산서 올라왔는데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안 받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르신들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라고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먼저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선순위와 후순위를 좀 잘 고려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영실위원

챙겨서 해 주실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

해 주셔야 합니다.

웃음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이게 뭐 행감장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이거?

웃음

김영실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비라고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해서 좀 유지보수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김영실 위원님 또 약속까지 하셨다는데, 찾아뵙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담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철영

이철영위원장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요. (웃는이있음)

웃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143페이지 정약용 걷기대회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상반기에 정약용문화제 그 예산 세울 때 전반기에는 걷기대회를 하고 후반기에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마라톤대회 비용으로 1억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하반기에는 없었던 걷기대회가 생기면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마라톤대회로다 1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마라톤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마라톤 같은 경우 걷기하고 달리 일반인이 이렇게 참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호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행사하기 7개월, 6개월 전에 마라톤 동호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다가 마라톤을 좀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럼 하반기에는 걷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4월 중에 마라톤을 하는 걸로, 대신 준비는 올 8월이나 9월부터 마라톤대회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져 있는 마라톤대회 비용 1억을 불용 처리를 안 하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쓰는 건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라톤대회를 준비하는 데 기간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데 그거에 따른 경비 또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일몰을 시키지 않고 올해 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마라톤대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입니다, 코스. 코스를 확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통제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아마 그걸 못 했나 보지요? 코스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코스가 저기 전체 42.195에 대한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10km, 그다음에 단축 뭐 이런 여러 코스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전체로 할 건지, 공인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가 마라톤대회에서의 그 코스는 단순히 달리는 거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도시를 홍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그거를 홍보가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아주 멋진 그 풍광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코스 개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코스도 개발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김지훈 위원님 드리고 이영환 위원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네, 과장님. 국장님도 새로 되셔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건 궁금한 거잖아요, 추경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세출예산 명세서 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57페이지인데요. 체육문화센터가 2003년도에 조성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봤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잘못 본 건가 했더니 1억 2000인 줄 알았어요. 근데 12억이에요. 근데 이게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설계 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있나요? 12억이 설계 용역이 잡힌… 면적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간단히 체육문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문화센터가 2003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야외 공연장, 축구장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러 시설에 대해서 연 인원으로는 한 8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 4월 달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실시한 결과 누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가장 행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조명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래되고 우리 시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좀 시설을 개선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대략 사업비를 뽑다 보니 그 사업비의 5%가 용역비로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비의 5%로 잡은 금액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2억이면 사업비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5%면? 5%면 20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정확히….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240억. 24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요.

김지훈부위원장

네, 240억이 맞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지원 비율이 높아서 일단 기금을 저희가 좀 지원받아서.

김지훈부위원장

기금으로?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이렇게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많은 돈이 계속 지금 우리 스마트오피스 관련돼서도 계속 우리가 질의하는데 지금 계속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12억이면 어림잡아도 240억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대형 공사, 물론 필요한 부분에 쓰는 건 쓰는 건데 조금 이게 어떤 재원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배분을 해야지,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없다고, 예산 없다고 뭐 좀 세워 달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이 되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우리 체육문화센터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저희 또 사실 메인 체육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걸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좀….

김지훈부위원장

뭐 어떻게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좀….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체육기금을 통해서.

김지훈부위원장

기금하고.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저희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을 갖고 종합적인 실시설계를 통해 갖고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또 미안한 감도 듭니다. 또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꼭 우리 공직자분들을 추궁하고 질타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그 목소리, 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마라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일부 1년 동안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 이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꼼꼼히 따지고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단조롭고 쉽게 하시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물론 단체장님의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급히 서두를 수 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잘 그거를 사업에 대해서 받쳐 주셔야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에 159쪽, 명세서 98페이지를 봐 주시면 물의정원 보행로 안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4억 1600만 원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 원을 사용하고 어찌 보면 이 비용을 전액 반납을 하는 거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4억 1600 삭감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삭감이지요. 불과 1회 추경에 4억 1600만 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뒷장을 봐 주세요. 8억 5000이 자전거도로 노선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단순한 거예요. 시민들이 거기를 걷고 왕복하고 했을 적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우리 공직자분들의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신뢰도를 떠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또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임무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나라 살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연한을 보니까, 기간 지난 걸 보니까 한 16년, 17년 정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렇게 많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고 또 추후에 240억 정도까지 바라보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의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것 같습니까, 이거? 즉흥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나올 걸 계산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사업비 산출은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포지션이 큰 게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인데 그 모델을 KBS아레나, KBS아레나가 옛날 구 88체육관에서 시설 개보수를 한 건데 그쪽 시공한 업체에 좀 자문을 얻으니까 우리 실내체육관 정도면 그 정도 수준의 좀 9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1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에 물론 규모가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누구나 납득을 쉽게 하십니다. 금곡실내체육관처럼 오래되고 어느 정도 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하셔도 또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또 20년, 30년 정도 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요. 근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비도 그렇고 국비, 도비도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행사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행사 삭감하고 해 달라고 또 손 벌리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축구협회에서 바탱크 하나 구입해 달라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분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축구협회 쪽 별도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관심들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본 위원이 8대 회기 열리자마자 지금 1년 동안 2000만 원짜리 하나 이 더운 날, 추운 날 그 아이스박스 들고 물건 들고 뛰어다니는 거 보기 흉해서 하나 구입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의원들의 민원도 등한시하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는 자체…. 과장님께 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네? 위원들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현택이한테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시의원 김현택한테 지금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진실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증인은 아니라도. 지금 우리 체육관 공사는 그냥 말 그대로 체육관을 공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수 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체육관으로만 보수 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더 좋은 시설까지도 섞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다목적으로다가 쓰려고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거를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예산을 12억이라는 설계 예산을 실시 용역 설계를 할 때는 그게 무슨 시설 보수나 오래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시장님께서 거기를 우리 지금 공연장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좀 좋은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위원님들은 여기서 보수 수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보면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비를 준 G-스포츠클럽 운영 환경 개선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 내용을 이제… 아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본예산 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G-스포츠클럽 운영 환경 개선비로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지금 전액 삭감을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본예산 세울 당시에 G-스포츠클럽 운영 환경 개선비 1000만 원을 세울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이런 협의가 없이 세운 겁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라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거지요, 지금?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지요, 원래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 1000만 원 세우고 교육청이 1000만 원… 경기도교육청이 1000만 원 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지금 통보를 받아서 1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 육상, 배드민턴, 테니스에 대해서 5 대 5 매칭사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수영에 대해서 어떤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무실의 집기나 이런 거를 좀 사 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냥 보조금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경상보조다, 아니면 자본보조다 이런 세분화시키지 않고 보조금의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통으로 세운 상태에서 교육청한테 운영비가 아니라 집기류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를 좀 하자 하니 자기네 쪽에서는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이 와 가지고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본예산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는 분명히 10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가 또 저번에도 저한테 설명했지만 수영 그런 거, 수영장… 수영하시는 분들 협회? 그분들 G-스포츠 관련해서 수영협회 사람들의 그런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환경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교육청하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세워 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든지 도에서 삭감…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못 준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예 처음서부터 이건 세울 수 없는 예산이었다는 거지요.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우리만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매칭사업은 양쪽이 협의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누락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동의하고 앞으로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상대방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지역에서 민원이 있을 때 각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수도 없는 민원을 냅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과 직접 접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많이 냅니다. 그거 진짜 어떨 때는 작은 금액도 있고 어떨 때는 큰 금액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지금 순위가 아니라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요즘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의원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어떤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돈이 과연 어디서 숨어 있었나 할 정도로 과연 수십억, 수십억 이런 것이 그냥 숨도 안 쉬고 나옵니다, 숨도 안 쉬고. 근데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단돈 얼마라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것을 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예산이 없대. 아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 뭐. 다음에 뭐 순서가 되면 해 주겠지.” 근데 어떻게 이 예산서를 보면 그것을 하나만 떼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 1년 내내 해 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뭐 자전거도로 하나 옮기는 데 팔십… 뭐 몇 억? 8억? 그 8억 하나만, 자전거도로 이거 옮기는 거만 안 옮기고 그냥 놔둬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 다 되고, 네? 설계 용역 12억? 야, 용역 설계비만 12억이에요, 12억. 그런 거는 선순위고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오늘내일 당장 가서 해야 되는 것은 후순위고. 예산서를 보면서 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조안면…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안면 운동장 조성 같은 경우는 진짜 바로 앞에 조안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물의정원 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다시 또 옆에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옆에다 주차장을 하지, 왜 그 체육시설을 굳이 주차장으로 하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고 뭐 물어보면 참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조안 같은 데는 하나 만들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허가 내기도 어렵고. 내가 얼마 전에 와부읍, 여기 보니까 맨 와부읍하고 협조한다고 허가를 받는다 해서 내가 와부읍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한 게 주민들은 단 100평, 50평도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허가 내면 다 반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조안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수천 평짜리 그 주차장은 멀쩡한 체육시설에다가 주차장을 바꾸고 한다고 하는데도 그 허가를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대체 당신네들의 그 잣대는 뭐냐?” 그랬더니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니, 주민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인정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그냥 또 주차장으로 만들고 새로운 또 체육시설을 만든다? 이러한 결정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드리자면 조안운동장은 지금 뭐 선정은 됐습니까? 1안, 2안 갖고 뭐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저거 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아는 거니까는 주민들이 결정이 됐냐고요, 부지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부지 선정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조안면에서 2개의 부지를 추천을 해 가지고 그 부지 2군데에 대해서 어디가 타당성, 그 선정이 타당한지를 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운동장에다 주차장을 이용하고 운동장을 다른 데다 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동장을 다른 데다 만들겠다는, 지금 운동장으로 쓰는 곳을 주차장을 만들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이유는 뭐예요? 물의정원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물의정원을 좀 더 개발을 해 가지고 유료화시킨다는 관련 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주차장도 마찬가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유료화시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물의정원 메인 시설과 주차장이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주차장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만들어 주고, 물의정원 메인 시설과 가까운 데 만들어 주고 대신 대체적으로다 그 체육시설을 좀 다른 데에다가 조성하면 어떤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저도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그 주변에 물의정원 옆으로도 하천부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어요. 좀 사 갖고 할 데가 주차장 할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좀? 바로 물의정원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도 개인 땅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을 꼭 운동장을 고집할 게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물의정원과 관련된 주차장에 대해 확보….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 옆으로 쭉 나가면서 보면 하천부지하고 개인 땅들도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의논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운동장을 없애면서까지 거기 주차장을 쓰고 다른 데 딸기농사 딸기 체험농장 같은 데다 운동장 만들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우리 김현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

김영실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해요,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켜고 말씀하세요.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교육청소년과면 우리 유기농파크 그거 해서 청소년교육센터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유기농테마파크.

김영실위원

그 예산이 지금 먼저.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김영실위원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폈습니다.

김영실위원

펴셨어요? 그 부분이 먼저 예산 올라온 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에 계시다가 교육청소년과로 옮기신 지 한 달 정도밖에는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도 좀 본 위원은 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 오셨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고, 왜 예산편성이 그렇게 먼저 예산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1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사실 용역이 진행 중이 아니었고요. 본 사업을 아니, 1회 추경을 세운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조달청에서 갖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비용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 당 한 8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설계… 아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관련해 갖고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 한 153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한 배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떠한 표본도 없고 이래서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다시 보다 보니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의 어떠한 충고도 듣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49억이라는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럼 여기에 박물관 예산 투입해서 설치한 건데 여기에 박물관 내 전시물에 대한 활용 계획 같은 건 있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활용하는 계획은 없고요. 유기농테마파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될 유물들은 아마 시립박물관 그쪽으로 다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유기농테마파크에 있던 전시물 같은 그런 것들은 활용할 계획은 없으시고 단순히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연수…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로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우리 시와 협의해서 시의 행사와 같이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연수시설이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단체들의 교육이나 회의 공간으로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실위원

숙박동도 있으니까 공무원 연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교육 중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1회 추경에 40억을 세웠다 36억 5000을 반납하고 다시 세우셨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이 공사를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해서 직접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공사나 운영 면에서는 아마 도시공사가 낫지 않겠냐 싶어서 방침을 변경을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시공도 주고 운영까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있는 금액을 좀 줄이고 대행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40억 세운 것 중에서 36억 5000은 반납을 하시고 다시 세우셨는데 3억 5000은 어디다 쓰셨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설계는 저희가 하고, 설계를 저희가 하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 설계비는 빼 놓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시공만. 시공부터 도시공사로 주려고 설계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쪽에 호텔 허가는 나오지요? 호텔 허가는 나오나요, 숙박동?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숙박시설로 나옵니다, 숙박.

철영

이철영위원장

숙박시설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숙박인데 깊이 들어가면 숙박시설이기는 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근데 숙박도 할 거 아닙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숙박이지만 청소년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의 그 숙박 개념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공무원 연수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공무원 연수도 숙박 그….

철영

이철영위원장

연수동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하려는 데가 박물관 자리 아닙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1층에 탐앤탐스라고 거기가 커피 전문점이 있고 2층에 봉우리라고 식당이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2군데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박물관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지금 식당하고 커피 전문점하고 이렇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 탐앤탐스는 2월인가 3월까지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4월 달에 끝나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봉우리는 연말까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그래서 2021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는 그냥 계약 기간까지 놔둘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탐앤탐스 4월 달에 계약 기간 끝나면 거기는 뭐 바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보수를 해도 되나요, 리모델링을?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부분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2021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예산을 미리 좀 잡아 놓은, 세워 놓으시는 거네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유기농테마파크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박물관동하고 파머스마켓동이 분리되다 보니까 박물관동부터 먼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계약 기간이 지나면 파머스마켓동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직영할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체육문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나 이런 법인을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 과정부터 운영하는 도시공사 쪽에서 같이 직접 개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칭이 유기농… 유스호스텔로 명칭이 정해진 겁니까, 그렇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콘셉트로 어떤 시설을… 청소년시설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위주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콘셉트를 잘 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정리 정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계셨을 때는 뭐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그냥 별로 사업도 없고 지리멸렬 말도 빨리 팔아 버리고 떠나고 싶었는지 가셔 가지고 또 49억이라는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건물 2동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서 지금 75억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2동의 건물을 어찌 보면 전면적인 보수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바꾸는 겁니까, 호스텔로? 아니면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9년 11월 그리고 2020년 3월 유스호스텔 착공 및 완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동의 건물 중에서 한 동이 유스호스텔로 바뀌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2개 다, 2개 다. 이제 아니,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일종 한 가지의 종류예요. 종류인데 2020년 내년에 하는 거는 박물관동을 먼저 리모델링한다는 얘기고 2021년에 한다는 얘기는 도로변에 있는 봉우리라는 식당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유스호스텔로 같이 가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림을 상상의 그림을 그려 보면 레스토랑 내지는 식당,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기타 노래방, 부대시설, 세미나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숙박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근데 처음에 3200만 원… 3억 2000 가지고 3억 2000으로 실시용역 했을 적에 어떠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수련을 하시겠다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잘할 수 있고 실시설계 용역 잘 받아서 잘하는 거냐? 그렇게 했을 적에 충분한 예산이고 또 잘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1차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또 갖고 와… 이거 가지고 갔다가 3차 때 “이거 부족합니다. 50억 더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설계 변경하고 또 오는 거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거면 충분히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갖다가 잘 꾸릴 수 있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진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믿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신뢰감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서.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을 적용 잘못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 세워 주시면 더 이상 증액 요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혹시 계획된 청사진이나 그런 거 뭐 있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직 없으시고 이런 식으로만 일단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에 혹시 체육시설 건물 외에, 외에 무슨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그런 거 계획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계획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건 뭐가 있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풋살장이나 농구장 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풋살장하고 농구장 1면씩.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청소년들이 추운 겨울날, 뙤약볕에 와서 농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웃는이있음)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 다 하셨습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이제 가셔서 열정을 가지시고 청소년수련관을 잘해 보시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세부적으로 우리 청소년시설 물론 다른 곳에도 많이 가서 견학도 해 보셨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왕 예산을 잡아서 하게 되면 정말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모든 어느 정도의 작은 시설들까지도 도시공사에 자꾸만 위탁을 하는 자체가, 사업을 부풀려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포착이 되고 있고 감지되고 보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이 부풀려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건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나열은 안 하지만요, 열거는 안 하지만 도시공사에 이렇게 위탁 주고 어떤 체육관도 위탁 주고 자꾸 부풀려서 하는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지실 수 있고 역량이 있으세요.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질의.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유기농박물관이지요, 테마파크. 여러 가지 비슷하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우리가 그걸 치렀어요. 그렇지요, 거기서?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걸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전임 이석우 시장님 계실 때 그거를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지요. 그동안 거기 들어간 예산을 혹시 알고 계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글쎄요, 잘은….

정애

이정애위원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저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제가 못….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건립비.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건립비 정도는 총 400억이 들었는데요. 한 백….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400억 매입비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매입비까지 합쳐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400억까지 쳐요. 저는 이제는 우리 조광한 시장님께서 트렌드가 청소년 쪽에 많이 치우치시는, 치우친다기보다 콘셉트를 그쪽으로 스탠스를 취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펴시는 거에 대해 제가 반론을 크게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걱정되는 게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00~500, 그전에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 50년이 됐다, 70~80년이 돼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라면 그거를 동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좀 아쉽다는 거지요. 아깝다는 거지.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허물고 또 새로운 집을 짓겠다. 누가 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저도 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도 전에 설명했지만 앞에 동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지금 우리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후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 예산을 2회 추경에서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어차피 사업을 이거 올해 못 하지요. 올해도 못 하고 내년에도 못 하고 후년에도 이제, 한 동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네? 앞에도 충분히… 올해에도 못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하면서. 근데 후년도에 사용할 그런 예산까지 지금 미리 이렇게 다 확보하려고 추경에 49억이라는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연내에 행정절차를 마치고서 연내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40억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박물관동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40억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한 60억 정도가 필요한데 한 2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경에 확보하면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서서.

김현택위원

지금 내년도… 지금 1조가 훨씬 넘는 본예산에서 20~30억이 예측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추경 1100억… 추경에서는 49억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게 과장님 답변이 됩니다, 그게?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까도 내가 체육진흥과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가 먼저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선순위와 지금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하는 선순위가 지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후년에 들어갈 예산까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추경이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90억을 다 한꺼번에 세웠다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0억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 3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후년도에 어차피 계약이 미리 다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해 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후년에 집행할 예산까지 다 미리 확보한다. 그것도 추경에.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진짜 흔하지 않은, 본 위원이 의원 하면서도 이런 예산 확보는 진짜 보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예산 확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도 있다라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좀 한번 보시면 아마 거기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되게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보충 질의하자면 예산 확보 이번에 꼭 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거고 사업을 내년에도 착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년 12월까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박물관동은 착공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물관은 하는데 한 20억이 모자란다며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한 20억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거기 박물관동에 하는 돈만, 설계비는 어차피 빼 놨으니까. 그거하고 추후에 확보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확실해서 저희가 전체를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불확실하다고 남양주시가 없어집니까? 돈 30억을 못 세울 것 같아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업 저기 봉우리하고 거기 식당들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거기 공사 착공할 때 그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내년에도 못 하고. 내년 12월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그때 나머지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뭐 전체를 다 세워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긴요 긴급한 사업에 쓰라고 필요한 돈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 추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년 뒤에 쓸 돈을 갖다 여기다 세운다는 게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의 지적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63쪽 우리 고장 생생체험 교육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걸 감액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전체 대상교가 100개교였었는데요, 92개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8개교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또 계속할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사업을 시작만 해 놓고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내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직 계획이.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예상 못 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남은 거라 이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해당 학교에서 포기를 한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여기 이 사업 본 사업에 보면요, 초·중학교 92개 학교에 2만 4314명이 참여됐어요. 학교나 학생이 상당히 많이 참여됐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좋지요. 100개교 중에서 92개교가 신청했으면 90% 이상 신청한 거니까 반응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남은 거를 감액 처리를 하지 말고 추가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원하는 데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해당 학교에다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포기 의사를 밝혔고 여태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돼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 건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장 알아 가기, 또는 전례 놀이 체험하기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맨 처음에는 14명으로 시작하던 게 지금 30명이 넘어가요, 1명씩 이렇게 더 늘어나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돼서 이거 그냥 내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더 아쉽고 이 돈을 좀 더 그 아이들에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내년에 결정할 때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생생체험 교육 지원 사업비 아주 잘 활용한, 저희 지역에도 잘 활용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반납을 하신다 하는데 본예산 우리가 4억 3000의 예산을 잘 활용을 한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 걱정할 일 없이 사업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우리 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이런 거 말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남양주시와 연결하는 사업은 우리 고장 생생체험 교육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좀 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변화된 모습들, 지금 역사문화 다시 찾아내고 발굴하는 모습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학교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도 충분히 여기 소스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다. 이런 이런 변화된 시책들, 문화 정책들을 많이 줘서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가능하면 중복…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중복 안 되게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진행되는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진접에 있는 푸른숲도서관에다가 청소년들 전용 휴식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진접푸른숲도서관에.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사업 공모를 남양주시에서 신청하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진접푸른숲도서관에 한 군데 신청하신 거고.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고요. 대상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사업비는 확정돼서 받았고 지정하는 건 추후에 지정하셨다는 얘기시구나.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추후에 저희 논의를 거쳐서 진접푸른숲도서관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읍면동 16개에 다양한 필요한 공간들이 꽤 많잖아요. 넓어서 또 한 군데 지어 놓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청소년, 뭐지요? 체험센터? 청소년수련관도 조안에 있으면 수동에도 있어도 좋을 그런 건데 이런 힐링 휴카페도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상운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155억 7115만 5000원이 증가한 6186억 6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1804만 원이 증가한 11억 6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부서 간 예산 조정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복지 일반 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억 2046만 원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및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사업과 중복되어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 운영비 1080만 원을 감액하고 현충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50만 원을 감액하고 매월 지급대상인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9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은 지급 대상 및 지원금의 인상으로 17억 4781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929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4만 원을 편성하였고 17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14억 45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5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노인복지시설(주거, 재가) 처우개선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5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간 예산 조정을 위해 생계급여(노인시설)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행복쉼터 지원 사업에 884만 원과 2018년 시장형 노인일자리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6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도노인복지회관 건립비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1회 추경예산을 편성된 시설비 6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29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반환금 관련하여 28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5억 2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68쪽에서 71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비에 2952만 원, 2018년도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7억 4013만 2000원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2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 등기우편 배송비 지원을 위한 복지 사업 추진으로 5924만 8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비 2200만 원, 금곡동 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물품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등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11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남양주장애인복지회 사업 중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 운영비 전액 및 새누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종결로 운영비 전액과 장애인 자립작업장 차량 취득 후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대한 41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간 예산 조정을 위해 생계급여(장애인시설)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1쪽에서 73쪽 44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 3억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수당 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에 대하여 새일센터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2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부터 75쪽 보육·가족 지원 관련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및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13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8쪽 아동복지 지원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입양아동가족 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 82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 2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치비를 포함한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금 및 시설비 등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등 운영비로 자체 사업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81쪽 76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환금 6억 5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85쪽의 보육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 발생으로 운영비 38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비로 4억 3000만 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금 1억 5800만 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비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따라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5000만 원과 감성체험시설 운영 사업비 6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화도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구 라바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3억 4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5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12억 5322만 원, 국·도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에 9억 1600만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비로 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등 배치, 아이사랑놀이터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85쪽에서 8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6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16억 9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71쪽입니다. 화도노인복지관 건립. 지금 보시면 새롭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23억이.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명시이월을 시키기 전에 예산과목을 미리 좀 검토를 한 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 이전에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도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지금 34억을 가지고 투자하는데요. 2017년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총 1억 7500만 원을 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이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16억 7500하고 2회 추경에 10억 해서 27억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목을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 관에서 직접 입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옆에 보면 진영공원 부지 내에 인근에 천마도서관을 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도서관을 지금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길래 바로 인접된 부지가 저희 화도노인복지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옳다고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려고 이번에 명시이월 된 거 26억 7300하고 추경에 6억 3400만 원 감액해서 불용 처리하고 이번에 다시 위탁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처음부터 본 사업은 이상하게 매끄럽지가 않고 계속 꼬이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도비로 5억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거는 특별조정금으로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불용처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도하고 협의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집행하면서 정산 과정에 있어 가지고 비율대로 그렇게 정산하면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정산 과정에는 하자가 없이 5억 원에 대해서 교부금을 화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28억 원에 포함해서 연말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현재로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어렵게 5억 원이라는 돈도 불용처리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석 근린공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억 정도 들어가는 복지회관을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법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미스들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상태가 됐고 작금의 상태로 와서 이렇게 또 불용처리를 하고 추경에 새로 잡아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이런 40억도 안 되는 건물 하나 짓는 걸 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숨넘어가게 이렇게 만드셔야 되냐. 과연 참 이게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궁금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새로 2회 추경에 23억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화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없이 준공일자를 우리 화도에 계신 어르신들께 또는 기타 어르신들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뭐 있습니까? 틀림없이 준공 날짜….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답변을 좀 들으시고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계산해서 3월에 용역 발주해서 그 안에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3층까지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4층으로 더 증축이 됐고, 또 1층을 갖다가 기존 사무실 용도로 했던 거를 지금 이제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바람에 주차장 부분이 8대에서 총 24대로 지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설계변경을 하느라고 늦었는데요. 지금 7월 18일 공원 변경 심의가 다 끝났고요. 또 6월 17일 저희가 건축 협의를 돌려서 지금 건축허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건축허가나 공원 변경 결정을 다 마무리짓고 그리고 계약 심사를 이행해서 저희가 최소한 9월에는 계약이 완료돼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영환

이영환위원

건설 준공이나 이제 그거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도시공사로 해서 천마도서관이랑 같이 넘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거는 없고요. 같은 산551번지의 같은 필지 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후에도 행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옳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 화도 복지노인회관 때문에 천마도서관이 건립되는 과정이 늦춰지거나 이런 과정은 없어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순조롭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공기를 맞출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숨넘어가듯이 학수고대하고 있고 또 얼마 안 되는 사업이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일 보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서두에 먼저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끔 안전하고 좋은 시설을 어르신들께, 우리 시민들께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화도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확인 차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억은 결론은 지금 그냥 불용처리라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23억은 현재 그냥 있는 거지요? 사용하지 못하는데 새로 23억을 또 우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김현택위원

돈이 아주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23억 있는데도 그걸 쓰지 못하고 새로 23억을 또 쓰고 나머지 23억 이건 올 연말에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 5억 원은 시설비로 나중에 지출하겠다는 것이, 시설비로 지출하겠다는 게 어떤 뜻을 말하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수정 사항을 먼저….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내가 확인이….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불용액이 되지 않고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23억 중에 5억이 있는데 그 5억도 불용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불용처리 하면 특별교부금 받은 거 우리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건설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목을 바꿔서 집행이 가능하느냐.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시설비기 때문에 관급 자재라든가 아니면 기타 거기에 소요되는 철문이라든가 이런 공사의 자재대로 해 가지고.

김현택위원

근데 23억을 썼잖아요. 지금 23억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니지요. 총사업비가 28억 3400인데요. 그중에 5억은….

김현택위원

그 5억은 돌려서 쓰겠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김현택위원

참 어렵게 일하고…. 지금 멀쩡한 거 뜯어서 다시 또 고친다 그러고, 지금 있는 돗 못 써서 놔두고 다시 또 세워서 쓴다고 그러고, 지금 2차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뭐 계산이 안 됩니다. 후년에 쓸 거까지도 미리 한다고 그러고. 이번 우리 예산서는 “진짜 역대급 예산서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던 부분이었지요? 원래 9개월 했던 게. 맞아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사업 변경내시는 언제 내려온 건가요? 지금 12개월로 연장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언제 확정돼서 내려왔던 건인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도에서 1회 추경 5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3개월 치를 더 예산을 잡는 건데요. 3월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현재는 3개월이 더 연장되면서 증가되는 건데요. 기간만 3개월만 더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9월에서 12월로.

박은경위원

9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뀐 건데 원래 9개월일 때 제가 알기로 3월부터 10월까지로 근무하시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1년으로 봤을 때 12개월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치가 더 있는데 하반기에 1개월 말고 1월, 2월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잡힌 거잖아요, 여기. 이해가 되시는지요? 3개월 치 예산을 다 잡아 버렸으니까. 그게 나중에 반납되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지금 노인복지과… 지금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사업이 12개월로 연장되는 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익형 일자리 사업 말고 시장형 일자리 사업도 그러면 12개월로 다 활용 사업하고 있으신 건지? 담당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만.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를.

박은경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답변을 전혀 못 하시겠어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3개월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1월부터 3월까지 하던 거는 어떻게 되냐고 위원님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3개월만 연장돼서 그전에 했던 것까지 다 포함돼서 이번에 증액 변경내시 된 거거든요. 먼젓번에 공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담당 팀장님한테 받고요. 공익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장형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국장님한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공익형은 위원님 말씀대로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거고 시장형은 그대로….

박은경위원

원래 12개월이었다는 거지요, 시장형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공익형이 12개월로 잘 바뀐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올해 1, 2월은 일하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3월부터 일했을 거 아니에요. (

담당

팀장 – 저희가 이제 올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좀 일찍 추진을 했거든요.) 일찍 했어요? 1월부터 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72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장된 예산이 내려왔지요. 그런데 기존에 1월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2월, 3월에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그 빈 공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저희가 더 많은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찾아 가지고 일자리를 확대시켜서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내려온 예산이 다 잘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요. 박은경 위원님 말씀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위원

우선은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2쪽이에요. 그리고 세출 사업명세서 68페이지. 쭉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수술 지원 있잖아요. 2018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19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없었고 2차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었고요. 이번에 그 아동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추경을 받은 것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미리 예비비 정도 해서 좀 준비해 놓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건가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1명이나 2명 정도의 기본 예산을 실시를 해 놓으면 예를 들면 그게 이렇게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면 지원하는 품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봤어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내년부터 당초 예산 때는 저희가 미리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네, 그리고 이제 8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 승합차량 모두 반납하셨어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반납 사유와 내년에도 이게 사업을 일몰시킬 건지, 아니면 재편성해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이 중증장애인 승합차 운영은 2005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희망콜 다 아시잖아요. 희망콜이 이동약자의 교통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그 법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동센터가 2006년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일몰됐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단체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 단체가 사업을 폐업 신고를 하면서 마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희망콜도 있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간장애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편의센터도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새로 추가를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2006년도에 경기도 특수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이라 계속 진행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우리 희망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일몰시키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콜 승합차량이 희망콜 운영을 위해서 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고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69쪽에 한번 봐 주실래요? 설명서는 87페이지고요. 금곡동 복지회관 증축에서 보장구수리센터도 증축하는 걸로 같이 하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7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착공하셨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착공했습니다. 7월 10일 저희가 4개 업체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해 가지고요. 공사 감독관들하고 같이 시공보고회도 해서 준비에 만전을 다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11월에 준공하는 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 같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공기는 11월 6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그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엘리베이터도 옮기고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약간 노후돼 갖고 사용이 좀 불편한 상태에 있었고요. 또 건물이 여기 옆에다가 증축으로 붙여서 짓다 보니까 옆 건물에도 이동 편의가 있어야 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양옆으로 문을 열어서 본 건물에도 갈 수 있고 증축 건물에도 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설치하고자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평소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과장님 기왕 건물 짓는데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축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임정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질문해도….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금년도 7월 1일 공문이 하나 내려옵니다. 도 발달장애인지원팀 신설 알림. 도에 지원팀이 새로 생긴다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공문 받았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전년도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평생케어 대책이라는 것도 발표돼서 그 공문의 내용에 보면 “향후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 시군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곧 시군에서도 발달장애인지원팀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겠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발달장애인지원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12일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장애인 인구수가 증가하는데 지체장애인은 그 수가 줄고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인은 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업무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법도 생기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달장애인팀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조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요청하는 것이 많은 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팀도 생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요. 우리 임정임 과장님은 그간 적극적인 자세하고 앞서가는 행정 처리로 아주 공직자의 귀감이신데 본 발달장애인지원팀도 과장님께서 소망하시듯이 꼭 우리 시에도 생겨서 많은 복지와 발달장애인들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요. 적극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이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거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지적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은 1, 2, 3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모두 다 중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경기도에는 팀이 생겼지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는 시 조직 부서에다 건의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나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건의를 해 놓았고요. 저희 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12월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새누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잘 아시지요? 기존에 민원으로 이게 종결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구 관사인데 어떤 민원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이 건물이 1986년에 지어진 가운동에 있는 동양빌라라고 1986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희 시는 1988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사로 쓰고 있다가 안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5년에 아쉽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1박 2일 체험하는 그런 걸로 썼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좀 노후되어 있어서 층간소음도 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도 있지만 건강한 친구들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마찰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체험홈을 4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간 불편하고 그랬던 것은 저희가 접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접겠다고 의견을 표시해서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이게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불가피하게 폐지된 것도 이해가 가는데 굉장히 저도 이거에 대한 먼젓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 인구가 70만인데 이분에 대한 이 한 가정이라도 배려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마련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너무나 아쉽고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폐쇄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한두 가정은 우리가 힘들어도 발굴해 내서라도 이런 거 체험을 하게 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하셨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된 거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작년에 세워 주신 걸로 4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말에 발달장애인팀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 더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려운 얘기하시네. 안 만들어 주면 그럼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실 거예요, 과장님.

정임

임정임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불법차량 점검 전담 인력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백선아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관련해서 제재하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일종의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기간제 인력이 승인이 돼서 2명을 채용을 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기간제 인력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공중화장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실업자분들 활용하시는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에 면접하실 때 그냥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건지?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런 기준은 도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채용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분이 하는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럼 관련 교육해 가지고 일 스타트 진행하시는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진행된 사항들 보고 받고 싶습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함께돌봄 지원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500만 원 올리셨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운영비 5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정해졌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먼저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나 되는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진접에?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여러 루트로 듣기는 지역 사회에서예요. 휴먼시아 단지 거기도 결정된 거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17단지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주민들의 내부적인, 예를 들어서 거기 이장단인가 어쨌든 간에 휴먼시아가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럴 수밖에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거는 정리가 됐습니까?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의견 대립이 좀 있었는데요,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중재가 돼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처음에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개선해 나가면 되고. 제가 걱정하는 게 여기서 보여주는 행감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니까. 그러나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첫 사업이라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도 내년에 사업을 또 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업을 어떻게 기초 공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모범적으로 수행이 돼야 다음 사업도 우리가 기대가 커지는 겁니다.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한 김에 드릴게요. 이게 복지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이거는 보조금 형태로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 같은 경우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도록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는데 그런 돌봄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는 특수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차상위나 상위 이런 걸 떠나서 거기서 저는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경쟁률도 굉장히 저기 하지요. 그런 거에 대한 행정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차후로 진행되는 거는 그때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1호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누리라고 사회적 교육 공동체 거기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호 사업을 잘 운영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소식을 할 테니까 위원님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지원과 다함께돌봄 지원에 설치비가 있잖아요. 106페이지에 설치비 사업 관련에 보면 설치비라는 게 다함께돌봄센터 안에 기자재나 시설들 시설비인 거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설치비는 기자재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내부 구성하는 그런 시설비나 그런 건데 당초에 위탁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하였으나 시에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설 설치비.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시면 설치비에 대해서 당초에 위탁기관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은 위탁을 맡기는 거고 그 안에 내부시설은 우리 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시가 관리를 하는 거고.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시비는 아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설치비도. 그래서 그거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실시를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시설의 권한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지요, 내부시설에 대한 권한이.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거는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 위주로 시설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하지만 또 운영비는 민간위탁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 운영비는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수용비 드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위탁 준 데서 자체 진행을 하시는 건데 거기다 우리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민간위탁에다 지원해 주시는 거고 공간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공간이 마련되면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 설치비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거고, 시비로.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그거는 한 번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5000만 원에 한해서 그런 거지요? 그 안에 운영하는 거는 운영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 거고?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내년에 2020년에 몇 개소 할 예정이신가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7개소 신설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8개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중

김유중여성아동과장

올해까지 합쳐서 8개소.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84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발령받아 승진해서 오신 지 한 달 되셨어요? 보육정책과로 오신 지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됐냐고 여쭤봤어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김영실위원

업무 파악을 다 하셨어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만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아까 여성아동과도 그렇고 보육정책과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시의 아이들을 책임지는 과라. 여기 보시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교육에 대한 게 있어요. 사업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도 없었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일반 어린이를 같이 하는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아동 보육교사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14개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통합반을 만들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 16명의 보육교사가 있는데 지금 그 모자라는 상황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전문성 교육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어야지만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반을 편성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애아가….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장애아가 그 어린이집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편성이 되려면 그 반을 편성하려면 장애 복지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케어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어린이집에 그 아이가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반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열여섯 분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럼 자격증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자격증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격증을 내시해서 주신 건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자격증을 주는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는 없고요. 그런 학원은 없고 지금 경복대 영유아교육원에서 그런 자격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구리시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장애인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국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곳에서만 받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본 교사들한테 우리 남양주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또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주고 하기 위해서 인력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설한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보육교사 사업 참 새로운 사업이라 굉장히 공감도 가고 잘 세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58개 있습니다.

김영실위원

58개 중 지금 장애아 하고 있는 데가 열네 군데에서 열여섯 군데?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니요. 민간이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열네 군데 중에서 민간이 두 군데고 열두 군데가 시립입니다.

김영실위원

시립이 열두 군데, 민간이 두 군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 전문교육 이거를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예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단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 두 가지 교육 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느 분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서 저희가 접수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장애 보육교사 전문성은 기본으로 어린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거기에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더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 시민이라면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든 분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잘 홍보하셔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이런 기회를 모든 분들이 이용하고 싶어 해서 전부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 받으신 분들이 각각 어린이집에 다 충원이 돼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내년에도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58개 있다 그러셨어요, 시립 어린이집이. 그러면 그 시립 어린이집 58개 중에 통합을 하신다 그러셨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립 어린이집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인력을 쓰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태인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가 들어오고 싶은데 거절을 했다는 말은 아직 들은 적이 없고요. 현재 어느 어린이집에 일단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없는데 장애아가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들어와서 받은 다음에 6개월 동안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유예 기간을 줍니다. 들어온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자격증….

김영실위원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장애아 반 편성이 됐더라도 교사가 없지만 아직 교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유예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월에 입학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 어린이들도 집에서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이제 3월에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장애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탁을 주셨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입니다.

김영실위원

의무이기 때문에 주신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시립 어린이집에는 장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기본으로 한 분씩은 계셔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간에 반이 편성되어야만 그런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3월부터 시립 어린이집이 구성되면서부터 그러한 통합 교육이 의무라면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 것도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을 잘 담아서 우리 시에는 장애 어린이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교육시켜서 함께 갈 수 있는, 이제는 장애가 특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라도 그 아이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영할 수 있게끔 잘 담아서 운영해 주십시오.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123쪽에 화도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구 라바파크가 운영된 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당초에 라바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시설까지 해 가지고 약 3년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요. 운영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수익이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결국 다시 바꾸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놀이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도시공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동안 추진 사항에 “2019년 4월 시장 지시 사항, 유럽 정책 연수에 따른 도입 방안 제시” 이게 이제 4월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얼마 안 된 곳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또 운영하는가, 다른 곳에 실시할 곳은 없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책자에 시장 지시 사항이라는 이런 거 짧게 이렇게 넣기에 좀 그런 것 같아서 겸사겸사 질의드렸어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바파크와 계약이 끝난 건 2019년 3월이고요. 거기가 화도 체육문화센터 안에 있는 거거든요, 라바파크가. 그래서 그 시설을 다 없애고 그냥 회의실 정도로 만들어서 대여 수입을 올리자, 처음 계획은 약간 그런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시장님이 유럽 연수를 다녀오신 이후에 “원래 애들이 놀던 장소인데 왜 이거를 없애냐. 다시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 봐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라바파크가 다 없어지면서 라바 캐릭터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영환

이영환위원

남아 있어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2015년에. 그래서 라바 캐릭터는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개방형 오픈프리스쿨이라 그래서 엄마랑 애들이 같이 노는 놀이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어린이들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 거고요. 입장료도 엄청 쌀 거예요. 이것도 소비자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좀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거칠 거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큰 비용 없이 다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10월 정도면 이제 개관이 되는 거네요, 재개관.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지금 10월로 알고 있는데 조금 연기돼서 11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가 질의 좀 그거에 대해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하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웃으며) 하지 말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웃는이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궁금해서. 이게 과장님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온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3억 맞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지만 기존에도 이런 영유아 놀이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회사… 우리가 그거는 위탁도 아니고 라바파크회사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줬었던 거예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장소랑 라바파크 다 설치를 한 다음에 라바파크가 이게 캐릭터기 때문에 그쪽 회사 거였거든요. 로열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린이 사업을 우리가 수익 일부 잡아서 운영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다시 또… 물론 스웨덴이 우리보다 뭐 선진국이라 그래서 그 모델을 연수를 가셔서 보고 이거 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향후 계획 이런 걸 다 비교 분석해 보시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게 3억이 전부 그 설치비가 아니고요. 2억 400만 원이 설치비고 나머지 1억이 운영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운영비고.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결국 그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합해서, 그렇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거를 시비 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에, 물론 우리가 수탁을 준 사업을 폐쇄를 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아서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저는 우리 집행부니까 주무 부서에서 스웨덴의 모델을 보고 지금 이거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진행이 엄청 빨리되다 보니까 너무 급하지 않나. 이거를 못 하게 말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주무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 자료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보고가 되고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 이런 거는 좀 진행을 했으면,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제가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거기가 총 평수가 한 304평 정도 되는데요. 기존의 라바파크에서 그 놀이기구가 4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4종은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3000원씩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스쿨 이 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웨덴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잘 접목시켜서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바파크가 예전에 2005년도?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2015년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15년도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때만 해도 참 인기가 좋고 그래 갖고 이용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담당 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용객이 너무 없는데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보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용객이 없으니까 저희도 예산 계속 그냥… 민간위탁이었잖아요, 그때 계속?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탁 관리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좌우지간 잘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같은 얘기지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관련한 얘기인데요. 화도 영유아 놀이시설 운영 또한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라는 의미로?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아,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라는 거는 이름상의 문제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국비 공모 때문에 이 사업명을 썼는데 감성체험시설 하고자 했던 같은 건이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전환하고자 했던. 여기서 보면 뭐야, 호평동에 아이사랑 놀이터 그러니까 아이사랑 놀이터라는 명칭이 가칭인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가칭입니다, 네.

박은경위원

가칭이지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조금 확보가 돼서 예산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8억 1600이 들어가는 건데 공모 선정에 2개소의 사업비가 1억이었는데 2개소라는 게 어디 어디였어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또 하나는 와부 아이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저희가 시비로 그때 500 잡았… 5000을 잡았었는데 그것도 감액을 하고.

박은경위원

이것만,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공모 선정에 2개소에 사업비가 1억이에요. 1개소당 1억이 아니라 1개소당 5000이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1개당 5000씩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2개 된 데는 어디 어디였어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2개 된 데가 지금 종합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게 와부도서관에 있는 아이맘 놀이터거든요.

박은경위원

아이맘 놀이터하고 하나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또 하나는 호평동에 지금 말씀하신 거요. 감성체험시설.

박은경위원

호평동에 감성체험시설하고 5000, 5000 나눴다는 얘기이신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박은경위원

와부 시설 관련해서는 총예산이 얼마 든 건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먼저 잡았던 시비 5000하고 국비 5000 해서 1억입니다. 지금 페이지 33에 가시면… 83페이지에 가시면 육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5000을 잡았던 게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잡아 주셨던 건데요. 이거를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시설로 옮겼습니다.

박은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5000을 감액을 하면… 감액을 올린 거지요. 삭감 올리신 거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삭감하고 아이사랑 놀이터로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예 올리… 삭감하고.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국비랑 합쳐서 1억으로.

박은경위원

죄송한데요, 조금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추가 설명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9억 1600이 잡혀 있는데 8억 1600은 호평동.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거기 7억이 뭐냐 하면,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깐만이요, 잠깐만이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아까 진행했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공모 선정돼서 국비를 2개소 1억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5000은 호평동 시설로 들어간 거고 5000은 와부에 놀이시설로 만들고자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러시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보면 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호평동 시설로 8억 1600이 쓰인 건 맞고 와부의 사업비는 원래 5000을 받았었는데 5000이 더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는 5000으로 사업비를 잡았었는데 더 많은 설치가 필요하고 내부 시설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5000을 더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5000은 115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던 5000을 전용하셨다는 거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시설 설치로?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사업 예산이 조금 전용이 잦은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83페이지에 보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등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을 세울 때 한 80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 각각 도비, 시비 약… 도비, 시비를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이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도 거의 한 70% 정도 되는 70~80% 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2018년 10월 30일 경기도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잡으라고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4000, 4000 해서 8000 잡았었는데 2019년 6월 3일 경기도 변경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4000, 4000 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면서 6개월 치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2명 써서 시비 1년 치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1명으로 줄고 금액이 6개월 걸로.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그냥 확 축소가 돼 버렸는데 이런 축소가 되면 우리 결론은 사업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업의 혜택이나 이런 사업의 진행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차질이. 이러한 불가피한 결론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당연한 답인데 뭘 그걸 생각을 해요?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의 이런 차질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 혜택이 결론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아이사랑 놀이터도, 네? 아이사랑 놀이터도 부모모임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900만 원을,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것도 우리 아이사랑 놀이터에 육아공동체 부모모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부모모임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 또 갑자기 이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또 삭감하라 그래서 우리가 또 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꾸만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했었으면 아예 우리만이라도 400이든, 500이든 세워서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그 모임을 우리 스스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보육이나 영유아 그런 정책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반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일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래 놓고 갑자기 자기네의 또 그런 결정에 의해서 사업 자체를 없애 버리니까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어정쩡한 정책이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이어 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금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다가 진짜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서부터 가내시니 뭐니 이거 쓸데없는 거 내보내지 말고 만약에 그분들이 못 할 것 같으면 우리라도 하게. 가내시 때문에 우리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내시해 줘서 자기네가 또 안 보내 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협의해서 만약에 상위 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고 이러지 말고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스스로 해서, 아니면 목을 다른 거로 세워서라도 우리끼리라도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학부모… 저기 어머니들을 위해서 부모모임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웃으며) 과장님 왜 얘기를 못 해. 하면 되지.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해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해 주세요. 괜찮아요.

혜랑

김혜랑보육정책과장

도에서 내려온 부모모임 운영비는 부모님들이 만나서 하는 모임에다가 주는 돈이 아니라 4가족 이상의 어린이와 엄마가 같이 모여서 놀 때 그 노는 재료비와 다과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김현택위원

알아, 알지. 알지.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한 기회를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도. 우리도. 근데 그들이 이런 사업을 만들면 우리도 우리가 그거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온 지 한 3주뿐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삭감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시책이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시비를 반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원에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 간단하신데 그냥 그렇게 오래 끌으셨네요. (웃는이다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꼭 경기도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의존재원만 저기 할 게 아니고, 매달릴 게 아니고 좋은 사업 같으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9273억 8079만 5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1323억 9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923억 407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99억 6018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923억 477만 3000원 중 행정안전실 소관 1억 원, 문화교육국 소관 12억 9800만 원, 남양주보건소 소관 6억 8165만 원, 평생학습원 소관 7000만 원 등 총 21억 4965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