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당초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짜 봤는데 올해 산림에 대한 허가가 많이 신청돼 가지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도시건축과장 이해철 네,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단투기 지역을 살펴보니까요. 한 10여 군데 정도가 아주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현 우리 공무원 인력 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CCTV를 활용을 해서 6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4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무단 투기를 확실하게 좀 단속에 철저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저희도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농업용 시설들이 농민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십니다. 거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아무래도 약하시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법을 안내를 해 드려도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일단은 이 CCTV 설치하면 그 옆에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안 해도 이거는 되는… 자동적으로 나와서.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그 옆에 가면 감지가 돼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안내가… 안내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지역 주민과 함께 다각적으로 그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게.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지금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돼 있는 데는 이제 일반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갖다 놓더라고요. 일부 몰지각한 분들도 그냥 무단투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적발해 가지고… 센터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적발해서 거기다 현수막을 붙여서 뭐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누구, 뭐뭐, 몇 시 몇 분에 적발해서 과태료 얼마 부과했다 이런 현수막도 그 자리에다 붙여 놓으면 그 효과도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실명 거론은 좀 어렵고 좀 다른 차원에서 실명 거론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언제, 누가… 누구는 아니더라도 언제 해이가 있어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자연부락단위 쪽에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분들은 날짜 공고도 잘 돼 있어서 그 날짜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거기다 무단투기 하고 가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또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종선 네, 차량으로 그렇게 일부러 와서 버리고 가는 사례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CCTV가 이제 설치되면 그런 부분들은 단속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학교요?

이거는.

민주노총에서.

학교가 별도로 학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는 한국노총에서 또 하는.

이게 당초.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보조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노사민정 한마음축제를 노사 관계 안정과 대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왔는데 이게 한 10여 년 이상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까지는 2000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됐다가 그 이후에 예산 관계상 감액, 감액, 감액 돼 가지고 현재 금액으로 1778만 원 정도를 지금 이제 한 3~4년 좀 진행… 계속 그 금액으로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을 요청해서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좀 계상한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입 노조가 늘고 또 노조원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노조가 29개 노조에 3900명,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한마음 행사 대축제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 거의 이 보조금의 대부분이 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3대를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요. 설치 위치는 저희가 사전에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 놨습니다. 장현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장현의 대명상가 출입문 이쪽하고 그다음에 롯데리아 출입문,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네, 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계획상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한 10%가 되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 지금 자부담에 대해서 10월 달까지 다 해결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치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전통시장하면 아치형도 이렇게 멋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위치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치형 한 군데, 아니면 일자형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현시장 매니저가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곡 홍유릉 상점가는 지금 위치가 마을회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주막거리인가 거기 마을회관 있는 데 그쪽에서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기간이 2년이고요. 여기에 금곡홍유릉상인회는 1년 사업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하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자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연장 신청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네. 필요에 따라서요.

네, 네.

네, 네. 이게 간접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저희 시 예산만 세우고 도비 같은 경우는 직접 상인회에다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네, 50 대 50이니까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신중년들이 기이 사업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자리가 없는 부분들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두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분들을 찾아서 공모를 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선발 과정은 공고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설문을 받아서 다음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국에서 좀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복지의 그런 기본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이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남양주시의 복지의 좀 큰 방향을 바꿔 보려고 하는 그런 기초 조사하는 대단위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 사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 신중년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이 항목이 조사하는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조사하는 스킬, 또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조사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한 10번 이상을 교육을 했고 현장도 한 10번 이상을 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1년 차는 100%고요. 2년 차는 70%, 3년 차는 50%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사항 같습니다.

네, 행복주택에서 지침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 좀 지원해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비율을 아파트에 그런 면적에 비해서 어떤 비율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비 9.4%, 시비 90.6%. 이 비율입니다.

네.

네, 저희 자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이 교육 중으로 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22억 9415만 원보다 407억 691만 3000원이 증액된 2530억 10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40억 6517만 4000원보다 6억 3655만 6000원이 증액된 147억 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 사업에 1억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195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1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29억 1만 2000원보다 1억 7779만 5000원이 감액된 527억 2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5억 4152만 9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8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공공형 택시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하고, 브랜드콜택시 선진화 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 광역버스 등 파업 대비 임시 운영 지원 사업에 3666만 7000원, 금곡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설치 기본 구상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저상버스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015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66억 2868만 2000원보다 주차요금 수입 2억 원 등 48억 9473만 원이 증액된 715억 2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9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산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80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사업에 2억 4252만 원, 차량등록 민원행정 운영에 30만 원, 교통안전 홍보 활동에 1700만 원,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9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0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97억 897만 6000원보다 319억 3330만 원이 증액된 816억 4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화도IC 신규 진입로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5330만 원,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 개설에 130억 원, 진접별내터널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에 2억 원, 농어촌도로212호선(합성-웃송능) 도로 확장 공사에 50억 원, 농어촌도로202호선(사능-웃독정) 도로 확장 공사에 3억 원,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 공사에 5억 원,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에 7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창현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 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 원, 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0억 원, 진접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억 원, 별내 넉바위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원,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 오남읍 양지리(삭다니) 도로 확장 공사에 1억 4000만 원, 장현리 영빈묘 인근 도로 개설 공사 1억 4000만 원,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진벌1리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평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51억 9739만 4000원보다 4억 7107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6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천마산 입구 교차로 배수관 철도 부지 토지 사용료에 15만 원, 오남 호수공원 진입 보행로 목적 외 사용승인부담금 33만 5000원, 진접읍 금곡리 보도 설치 공사에 4억 5000만 원, 오남읍 양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에 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수해 복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438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4쪽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9391만 2000원보다 29억 4904만 3000원 증액된 167억 42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면청소차 운영에 5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25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에 1억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에 1억 원, 구조물 유지보수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덕릉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 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답내교 등 2개소 내진 보강 사업에 3억 7000만 원, 진관교 보수·보강 공사에 10억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8억 4290만 원, 도로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6614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 이 1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지속가능교통도시 평가가 있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했을 때 권역별로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금으로 1억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7000만 원하고 선진지 견학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총 남양주시의 회전교차로 설치한 총 개소 수가 15개입니다.

지역별로 현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건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잖아요. 용신교차로도 있고 사릉교차로도 있고 교통 흐름에 따라서 신호등하고 좀 복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신호등이 양방향으로 갈 때 원활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12군데를 설치하고 민간하고 경기도시공사 외부에서 설치한 게 3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15개 운영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U턴 차로 신설이라든가 교차로 개설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먼저 실시설계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본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은 차량구입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교부금 내시된 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에 10월 13일경에 저희 가내시가 11대가 2019년도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에서 계획이 약간 변동이 돼서 2019년도 3월 14일 예산 성립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올 3월 14일 내시가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브랜드콜택시 선진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쪽 참고 바랍니다.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계약 당시 사업 완료 후 정산 등 관련 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민원으로 창현리 지역 10개의 아파트단지 밀집 지역임에도 택시 승강장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제 담당 팀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의 협조하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신다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데 콜비의 절약은 물론 편히 지역 주민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있으신지?

택시 정류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지구에 계속적으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택시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해서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설치할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동 옆에 우리 관용 대형버스 주차장.

네, 그 부분하고요. 위에 SK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소 밑으로 지금 우리 주차하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해서 확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영버스 차고지하고 환승정류장은 설치가 가능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분하고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초에 가내시를 해 주고 연말에 확정 내시를 내려 줍니다. 근데 이 분담 비율이 시군별 인구 비율로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연초보다 경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도에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도 당초에 112대로 신청했습니다, 국토부에. 근데 국토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2대에서 109대로 대수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일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저희가 세입 조치한 게 너무 낮게 잡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단속은 작년에 좀 많이 했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반영 안 됐던 세입 조치 사항이 반영을 시켜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요구한 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필요한 안내문 제작하는 거하고 면허증 양식, 새로 그게 7000장이고 우편 발송하는 우편비, 또 하나는 기존에 건설기계 면허 발급기가 수동식이었습니다. 코팅을 해 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카드식으로 새로 구입해서 시설 좀 개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건설업하고 건설기계 면허하고 같이 일을….

네, 사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직원 말고 공공근로도 1명 더….

네, 채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고 부족하면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급기 같은 거는 충분하고요. 인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로 받는 겁니다.

국비.

국비 맞습니다.

저희가 4억을 요구해 갖고 저희가 터널 관리하는 게 수석호평 터널도 있고 덕송내각 쪽에 터널이 2개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3개 터널에 4억을 요구했는데 내시된 게 2억만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일단 덕송내각에 있는 진접 터널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DMB 수신시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터널 길이별로 등급을 정해 놨습니다. 1등급 터널은 3000미터 이상을 1등급 터널이라 하고 2등급은 1000미터에서 3000미터. 그러니까 진접 터널 같은 경우는 1962미터고 별내 터널은 1318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급 터널에 해당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하고 그다음에 오남읍에다가 다둥이주택하고 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또 학교에서 불편해 하는 거 집단민원 해 가지고 칠백 몇 명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이어받기로 돼 있어요. 다둥이주택하고 그다음에 급식 관련하고 이게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만 해서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가 개설돼야지만이 그 지역 전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오남 또 그 아파트들한테 다 게시토록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선 회차할 수 있는… 도로가 완성은 사실 12월 달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실망감이 있으니까 도시공사로 하여금… 좌우지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최대한 빨리 도로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보류가 아니고요. 포함돼서 그쪽에서 시행하려고.

네, 그렇지요.

전체 계획에 어긋났으… 차질이 그나마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서 효율성 있게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발주했다고 그래 가지고 선도로만 개설을 해 놓으면 전체 어떠한 그 부지에 대한 이용도 측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로 해서.

아니요, 지금 말을 해야지요.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 가지고 마무리짓고 모든 거는 다둥이주택하고 그거를 종합적 플랜을 짜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회차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해 줄 겁니다. 당장 주민 불편 또 학부모들 불편하니까 회차로라도 해서 해라.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한 2만 700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LED등으로 교체된 가로등이 한 3만 7000개 정도가 돼서 한 14% 정도의 LED등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의 LED등 교체를 목표로 두고 이렇게 LED등을 교체를 해서 전기료 절감과 또 가로등 밝기를 한 20% 이상 상향을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지금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좀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으로 한 41km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네, 네. 가끔 뭐 지역마다 지금 노후 가로등이 좀 노후가 심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 14개소 정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좀 충분히 있다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면 좋은데 또 한정적인 예산에 저희들이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네, 네.

네, 네. 보안등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만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이제 한 1600개 정도의 LED등으로 교체돼서 한 이것도 12.5% 정도 교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한 목표는 30%인데 그 목표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좀 연차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방전등보다… 방전등이 요즘에는 한 지금 보안등인 게 150와트짜리 보안등인데 그것을 LED등으로 한 50와트짜리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150와트에서 50와트 정도의 교체를 하게 되면 3분의 2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고요. 밝기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밝기가 더 밝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골목길에 마을 골목길에 노후 가로등이 오래돼 가지고 밝기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밝기가 상당히 밝을 겁니다.

한 13.5% 정도…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면 13.5% 정도 지금….

아니요, 13%.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