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기하 의원님, 이정학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임응택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기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최재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최재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를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기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기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간사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15.23%인 680억 8,968만 원이 증액된 5,151억 7,963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736억 6,000만 원으로 661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415억 1,963만 원으로 19억 2,96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분야별 세부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이재민 구호 및 관광시설·재난예방·산림복구 등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가용재원은 생활밀착 SOC사업, 도시재생 및 도로환경 정비사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사업과 지역일자리 등 소소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변화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은 겸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산불피해 관련 예산이 한 60%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한 30% 가량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10% 가량이 하반기 사업에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되, 꼭 필요한 예산이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쇄운정수장 시설 기능보강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 이 사업은 산불로 인해서 옥계취수장에 주수천이 산불난데 부유물이 내려온다고 해서 옥계취수장에 취수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쇄운정수장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추가로 수리하고 확장을 해서 쇄운취수장에 물을 더 취수를 해서 묵호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불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맑은물위원회 회의할 때 보니까 현장을 죽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도 다시 보강해가지고 정수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 같네요, 그러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대한 차입금상환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9억 3,500이었는데 11억 2,810만 원으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차입이 늘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위원
상환금액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상환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에 받은 분을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때 더 받아놨다가 상환을 하고 반환하는… 그리고 이게 2005년부터 16년까지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환하게 됐고 작년도부터 2018년분은 310만 원 당해연도 결산을 해서 반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저는 뭐 또 반환금이 어떤 또 상환에 또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은 사업이 종결되면 반환하게 했는데 작년부터 매년 반환하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응택
임응택위원
변경 돼가지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한꺼번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송정막걸리 축제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송정막걸리 축제는 이제 송정시장 중심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마을주민들이 거기를 문화재생과 또 먹거리를 창출하자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계획하게 됐고 이 축제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타당성 검토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가보죠? 막걸리 축제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주민들의 의욕도 많고 협업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연관해서 마을에 막걸리를 매개로 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KTX 열차운행 되고 이러면 동해역 주변에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발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했는데 이… 벤치마킹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합니다, 추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좀 더 어떤 의식이 뭐랄까요 좀 견문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이러는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어떤 때는 좀 한발 앞서가는 어떤 행정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인식을 좀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어떤 아집 때문에 행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중간에서 역할하기가 상당히 힘 드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 개혁과 대화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내드리는데 거의 관광성으로 갔다 오지, 갔다 와서는 어떤 변화가 그렇게 있다 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정도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200만 원이 신규가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파악 못하고…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워줄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서류부터 좀 준비가 되고 또 그 서류에 의해서 아, 이분들이 어떠어떠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간다 하는 어떤 안을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주셔야지, 지금처럼 자세한 내용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들어오니까 돈 준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할 때 아마 서류 받았을 겁니다. 예산담당께 한번…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담당?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한번 답…
응택
임응택위원
오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견학 가는 거는 정하지는… 아직 발한동에서 못했습니다.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저는 환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행정과 민이 밀착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인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는 확실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추경에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어떤 한 가지… 작은 돈이지만 이런 선진지 견학을 해도 내실 있고 뜻이 있게 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데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관광성 선진지 견학이 된다는 오해나 불신은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올라오실 때 지금은 뭐 통과시키겠지만 다음번에도 물었을 때에 지금처럼 이와 같은 대답을 한다면 그건 통과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오늘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5.23% 증액해서 680억을 총 일반회계가 661억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192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망상오토캠핑장 이제 불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341억이 예산이 들어왔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서 우리시 부담금 없이 여기에 20장에 보면 이제 86억 2,700만 원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셨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과 그 다음에 집행부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74페이지입니다.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동서 6축에 강원도에서 1순위로 넣어서 해야 되는데 경춘선, 제2경춘선을 1순위를 넣고 이 부분을 2순위로 넣다 보니까 예타 면제 부분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1순위를 동해남부선을 1순위로 해서 방송에도 나왔지만 예전에 포항에서 동해구간이 디젤기관차로 설계가 돼있던 걸 예타 면제해서 4,000억이 들어와 가지고 고속전철로 들어가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은 구간 123.2㎞가 이제 남아서 제천에서부터 영월구간은 30.8㎞는 전국고속도로망에 포함해서 금이 그어져…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처럼 정부 고속도로를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지 금을 그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월에서부터 동해·삼척 구간은 이제 90.2㎞구간은 아직까지 전국고속도로망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제천∼영월 구간 30.8㎞는 이제 예타 확정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타를 진행 중에… 예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개설할 계획이고 영월에서 삼척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평택에서 동해까지 12개 시군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동서고속도로 개설 당위성에 대한 중앙에 국회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이런 걸 개최를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그것도 준비 중에 있고 또 기타 각종 내년도 국회의원들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에 추진협의회 회장님을 하셨는데 지금 회장님은 단양 군수님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분담금을 시군별로 1,500만 원씩 거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이 고속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지만 영동남부지역에 계시는 분들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동해항이 활성화되는데 많이 기여가 될 겁니다. 빠른 시일에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서 할 거니까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밑에 보면 구 망상동사무실 공간재생 디자인사업 해서 이제 6,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2,500하고 8,500인데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구 망상동사무소 재생사업은 작년 6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돼서 국비를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선정 할 때는 한 시비를 2억 정도 같이 매칭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국비로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리모델링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앞에 뭐 간판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주민들도 요구하는 장애인리프트… 처음에 리프트를 계산했는데 장애인휠체어 전동휠체어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휠체어 구입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운영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그런 공간구성 이런데 대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건축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8월 말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8월 말 준공 예정이고 9월 초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당초 공모 때부터 망상동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이 계속 이제 2년 임기 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하는데 망상동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좋은 시설이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이 이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은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현안사업은 중앙부처에 대부분을 반영 됐었고 또 이제 반영이 좀 미흡한 사업은 지난 5월에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중앙부처 8개 부처를 다 들러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사업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기재부 쪽의 심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아마 8월쯤에 시장님께서 기재부를 한번 방문하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올해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리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간 활용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은 제가 통과하고… 1층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한다거나 특산물 판매장들을 운영하는 계획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선 일단은 지금 그 위치가 망상1통에… 아, 망상2통에 있는 위치거든요? 우선 특산물 판매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동해시 전체의 특산물들을 얘기하십니까? 구체적인 어떤 특산물들이 지금 잡혀 있나요, 계획들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층 공간은 카페테리아고 위원님 말씀… 특산물 판매하고 주민들 이제 휴식공간 뭐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은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도서관 운영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특산물 판매는 일단 뭐 망상동 주민들이 위주로 운영하시니까 망상동 특산물이 우선이 되겠고 또 그 외에도 이게 뭐 망상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해시의 특산물이 있으면 거기에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그 카페테리아 운영 같은 경우도 어떤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어떤 보탬을 주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처음에 여기가 이제 주민자치위가 중심이 돼서 공모를 해서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쵸?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2통에 위치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마을에 내려갔더니 운영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계속 나와요, 주민들이. 그 통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협의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출하신 서류에 보게 되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했다 라는 근거들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공모할 때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대부분 다 100% 반영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자체수익을 얻어서 임대료도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몇 차례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이번에 카페테리아 공간을 최소한 이것만 해주면 우리가 운영 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카페테리아 공간을 저희들이 개설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마 기존에 망상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아마 상의가 잘되셨을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외에 망상2통에 계시는 어떤 또 분들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잘 거치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 했지만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협동조합 구성을 망상동 전체 오픈해서 누구나 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그 협동조합에 조합원의 자격 안에는 망상동으로 국한이 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이제 동해시 전체… 동해시 전체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가신다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협동조합은 망상동.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논골담길 마을협동조합 만들 때 과장님, 그 선례들을 잘 좀 살펴보십시오. 그때도 그 문제들이 많았고 그 후에도 이 조합원의 대상부분,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을 마을마다 우리가 도시재생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협동조합을 꾸려나갈 때 발생되는 민원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원활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내신 자료에 보면 도서관 운영 근로자 보수가 지금 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쵸?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이 작년에 8월에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올해 1월부터 도서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매니저, 매니저 1명 정도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매니저 채용을 하려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 사업이 좀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8월부터 매니저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한 5개월 정도 인건비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매니저 채용 8월부터… 채용은 언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저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11명이 신청해서 한 명을… 이제 면접을 해서 한 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아마 9월 뭐 초부터 하든지 8월 말부터 하든지 시기는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여기 도서관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동해시 작은 도서관 3군데 있잖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와 같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북카페 비슷한 그런 형식입니까? 와서 자유롭게 책 읽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책도 읽고 프로그램 매니저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진행도 하고 또 국가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도 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류의?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전문위주의 프로그램 매니저를…
주현
박주현위원
전통적인 도서관은 아니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개별적으로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고요,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산물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 사이에 간간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불만을 떠나서 충분히 이것들은 잘 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문해주시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김기하 위원님도 잠깐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예산이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매년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잖습니까, 이제?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의회가… 그러면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 모든 예산을 이제 할 필요 없지만 좀 중요하게 집행부가 생각하는 예산 이런 거는 좀 의회에 그 전에 좀 보고를 좀 하고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번에 중앙정부에 국비신청을 했다 이런 것을 좀 소통을. 그래서 한번쯤은 의회가 심의 이렇게 심의, 본예산 심의 전에 좀 더 이렇게 공감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절차가 좀 없은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을 표하고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는데요, 이번에 그럼 기획실에서 중요하게 국비신청 요구한 목록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는 좀 미리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어린이 책문화 축제인데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1억 1,400만 원을 세울 때도 적다고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했는데 결국은 스스로 2,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나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도비로 2,000만 원 확보를 해서 그 도비사업으로 대체를 하면서 시비 2,000만 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 도비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몇 페이지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49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도비를 2,000만 원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이걸 좀 가까이 좀 해 놓으시지 뒤로 해놓으니까 다른 사업인줄 알았잖아…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과목별로 정리하다보니…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 이 설명서에도 없어요, 설명서에도. 설명서에서라도 좀 도비 확보로 인한 시비 2,000만 원 감소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되는데…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그간에 당초예산 때만 제공을 해드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추경 예산안이 국·도비 조정분이 있어서 늦다보니까 원래 추경 예산 확정된 다음에 설명서를 만드는데 설명서 만든 게 하루 만에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이 추경이 왜 반영돼야 되는지 그게 중점인데 그게 누락된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시간이 좀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 부터는 추경 전에 왜 추경에 증가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점 설명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스스로 이게 하루 만에 만들 정도로 급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냥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그렇게 보여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신랄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또 뒤에 부분은 난 사실은 다른 걸로 뭐 행사하는 걸로 확보한 걸로 알았고 여기 설명서를 보면 또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됐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설명서를 세심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고 설명서를 하시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표기로 뒷부분에 있다는 표기를 좀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시간절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해안도로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도착하셔서 자전거롤 타고 가시다가 전도가 됐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잘 내용은 모르겠는데 소송 과정 중에서… 전도가 돼서 사망을 했는데 시에서 도로 자전거 표지판 뭐 이렇게 도로 표지판 이런 걸 잘 안 세웠다고 15%의 책임을 해서 청구금액이 1억 8,000인데 그 중에 15%의 책임을 물어서 3,800만 원을 변상해주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불복해서 지금 2심 판결 청구를 했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2심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불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상당한 시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한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5%의 책임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복할 수 없어서… 그 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열차를 장시간 타고 와서 새벽 시간에 거기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이창수위원
네, 뭐 자세한 사항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알았습니다, 우선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해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보고서 해가지고 500만 원 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이창수위원
이건 뭘 하려고 하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전국 2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동해하고 김해가 해당이 됩니다. 통계청 지역통계 매뉴얼 개발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국비가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저희 부담금이 500만 원 추가로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60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예산이 섰었는데 줄었습니다. 아, 그 밑에 예방접종 실시 그 바로 밑에. 예방접종 실시에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예방접종은 오히려 돈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예방접종은 국가 예방접종이 있고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는데 유료독감 예방접종에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보면 우선대상자로 해서 50세 이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조정이 됐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해서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순수 100% 국비지원 사업인데 동해시 응급의료 기관 2군데에 지원금이 5,500 늘어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 추가신청을 하신 거네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평가에 의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 평가에 의해서.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네. 보건복지부 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고…
응택
임응택위원
평가라면 어떤 평가를 말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제 인력이라든지 시설, 장비 이런 거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제 추가 내려올 수도 있고?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지원금이 매년 좀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흡연 ZERO 사업에 이제 3,000만 원이 신규가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스쿨존 흡연예방 홍보를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긴 심각한가 봐요?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 강원도에서 저희 동해시가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교육을 탈피해서 게임형 흡연교육을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해서 도전 골든벨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강원 도내에 학교가 많은데 하필이면 또 동해시가 왜 시범이…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도의원님이 좀 힘써주셨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좋게 보면 좋은데 또 좀 반대로 보면 이런 인원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일단은 교육은 계속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게임형으로 하게 되면 애들도 흥미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절히 유치를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동해시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타 시군보다 아주 월등히 흡연이 ZERO에 가까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사업에서 기곡마을에 도비 1억 2,000, 시비 8,000만 원 2억이 증액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심사에서 이번 5월 달 2차 심사에서 2억이 확정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확보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총 지금 예전에 1차로 이제…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는 3억.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뭔 시설을 이제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토부… 재경부하고 하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빨리 마무리 돼서 땅값을 치러가지고 기곡마을이 좀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소장님, 금방 질의하신 밑에 양곡관리 업무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양곡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양곡관리는 북삼창고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북삼창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북삼창고하고 저쪽에…
응택
임응택위원
부곡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곡동은 그건 매각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민간인한테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얼마에 매각 됐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게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1,100만 원, 국비·시비 5대5로 책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할 때 좀 이렇게 안전교육 실시하고 농작업 할 때 안전수칙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빌려갈 때 안전교육을…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점점 증가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생각해도 트랙터 6,000만 원이 작은 거만해도 요즘은 한 6,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520HP(마력)인가?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1억 2,000정도 갑니다. 한 120HP(마력).
응택
임응택위원
120HP(마력)… 520HP(마력) 정도 그 밑에 거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520HP(마력)은 한 6,000만 원, 4,000 그 정도 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가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살 때 5,200인가 주고 샀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 용량이 달려가지고 1억 2,000… 한 100HP(마력)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써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은근히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위에 단계가 좋겠다 했는데 그게 1억이 넘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몇 번 쓰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 돈 들여서 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점점 산다는 거는 희박성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 도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좀 확보하려는 계획…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래서 또 이제 중고 파는 데도 또 중고를 사도 보니까 가격이 1년, 2년 지났다 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사서 다시 팔아도 큰 부담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농기계는 팔던지 우리시가 매입을 해줘가지고 차라리 공동으로 쓰게끔 해서 관리하는 거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러 인해서 농민들의 자금 부담도 줄여 주고 그 다음에 이 안전교육은 우리 저… 박현주 계장님이시잖아. 농촌 그… 작업하기 전에 왜 그전에 보면 고추 뭐 이런 거 작목하는 거 교육시키셨잖아요, 그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럴 때에도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도 잠깐잠깐 우리시에서 새로 보유한 기종이 있다든가 또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잘못 하다가 엎으면 또 큰 사고도 나고… 그럴 때도 교육을 한 5분, 10분 정도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이 교육비는 좀 상향이 되더라도 만약에 뭐 국·도비가 어느 정도 뭐라 합니까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안전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우리시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해도 괜찮다, 왜? 신체 상해가 없으면 그만큼 또 의료비나 병원비가 안 들어갈 거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시 좀 여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실무담당자인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요? 박현주 계장님?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정남 : 농촌자원담당 김정남입니다. 농기계는 저희 농촌자원팀에서 담당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정남 : 저희들이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난 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정남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이 교육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고 내가 아 이거 괜찮다. 근데 1억 1,000가지고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도 내가 장비를 한번 사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농촌에서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이 트랙터 10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그렇다면 지금 70대 되신 분들이 사가지고 80이 넘어도 운전하겠습니까?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육은 무조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정남 :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좀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정남 :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축산경쟁력 확보해서 우리시비는 늘고 국비하고 기술비하고는 줄었어요? 뭐 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479쪽…
응택
임응택위원
479쪽 하단에 보면 축산경쟁력 확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늘고 국비하고 기술비 하고는 줄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이 2,900만 원이…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좀 줄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일괄 똑같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가 늘고 거꾸로. 보조받는 거는 줄었는데…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자체사업 뭐 톱밥지원이나 뭐… 구제역 긴급 방역 이런 게 조금씩 늘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톱밥 같은 경우도 공급하는 양이 자꾸 늘지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축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톱밥을 줘도 비료가 나오니까 또 재…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활용을…
응택
임응택위원
재활용이 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축산 농가에 가보면 밑에 갈아주는 타이밍이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톱밥이 제가 볼 때도 큰돈 안 드는 것 같은데 지금의 배로 늘려준다면 축산 소 사육농장 바닥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도 파리도 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병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톱밥 얼마 안가니까 그 톱밥… 지금 뭐 여기 톱밥 공급이 2,520만 원인데 토탈 630만 원이 늘었네요?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좀 더 늘여서 바닥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그거는 해도 우리 주변에서 의료비가 덜 들어도 덜 드는 부대효과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돈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또 아낄 수 있는 또 서로가 어떤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모든 게 다 원만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밥 부분하고 교육비 부분 또 교육 타이밍 시간표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경제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형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도비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5인 미만을 해서 사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추가로 1인 소상… 그러니까 개인업자까지 해서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시책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순수 도비십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요즘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식당 등이라든가 문 닫는 가게들도 많아졌는데 예산을 우리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다소나마 좀 도움 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 307페이지에 재래시장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된 시장이 지금 4군데가 있고 나머지 지정이 안 된 곳 5개,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수시로 아케이트 보수를 한다든가 뭐 시설물 상수도관 이런 부분들이 매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서 추경, 추경 끝에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돈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원금해서 천곡·송정동 복지회관 대상건물 매입해서 이제 1억 6,400이 증액해서 7억 6,400인데 천곡동… 매입할 건물이 확정이 났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송정하고 천곡이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실상 확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물권주하고 우리하고 아마 거래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지금 다시 물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송정도 그렇고 천곡도 그렇고 해서… 다시 찾아…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어차피 뭐…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어차피 그게 최고 한도액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319페이지입니다. 2014년 이전 장기이월금 반납해서 3억 6,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제가 의회 와서 2번 정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천곡동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2014년부터 계속 뭐 이렇게 사업비를 적립을 해왔습니다. 적립을 해왔는데 산자부에서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반납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의신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뭐 지역적인 형평성 이런 걸 따져서 결국은 반납하게… 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월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모으는 금액으로…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것도 인정이 안 돼서 저희도 참…
기하
김기하위원
이 3억 6,400이 몇 년도 분입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14년 이전 금액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2014년.
기하
김기하위원
이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전 거, 네. 이전 한 3년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년 정도?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시 이거를 받아오는 걸 지금 저희들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받아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아마 이제 떼이고, 한 90%는 받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건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난번에 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 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다만 한 10% 정도만 패널티 정도는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천곡동이나 발전소 주위 지역에 4개동이 환경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이 부분을 알토란 돈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소셜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위에 있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소셜 네트워크 사업은 이것은 아마 이제 사회적 기업의 공동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내용에는 제품을 개선하는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패키지 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홍보마케팅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망 구축하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이것도 사회적 기업 하면서 국비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은 이거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2개 업체에 나갈 돈인데 부길전기라고 산업단지 안에, 예전에는 창업보육센터 있다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공단 안에 들어가 있는 부길전기가 아마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고소작업대라 해서 전주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려면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장비 사는 데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온협동조합에 임계에 양계장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어쨌든 활성화 되고 자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돈을 주면 움직이고 돈을 안주면 안 움직이고 이게 거의 생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기업의 역할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잘할 수도 없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이걸 알뜰히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계속 주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제가 좀 잘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요. 이전 17년·18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나갔던 예산과 정산을 했던 정산서를 자료로 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2017년, 2018년.
남순
박남순위원
2017년, 2018년 네. 사회적기업들의 2개년의 이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나갔던 예산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예산과 정산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거 다 빼고 금방 했던 그 위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개 기업 8,874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이것도 작년하고 금년에 진행된 업체들인데 거기 3개 기업이 있습니다. 동북아식품협동조합이라고 이거는 콩고기 개발하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 메이커월드주식회사라고 이거는 홍보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상표출원하고 이런 부분에 한 1,224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정에 있는 협동조합 아트로드라고 이 부분은 이제 새로 되면서 금년에 새로 되면서 홈페이지라든지 제품 설명서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3개 기업은 아예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렇게 지급하기로 됐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 하나 더 청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한 기초 예산서 그리고 그 밑에 2군데도 올해 쓰여질 예산서 같이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강원도에 제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제과장님. 박남순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적으셨죠?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적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협동조합 관련.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예산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보시면요. 컨테이너항로 지원해가지고 10억 정도가 책정 됐어요, 도비가. 근데 시비는 매칭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컨테이너 정기항로 취항과 관련해서 지금 선사 컨소시엄하고 강원도하고 해수청하고 시하고 이제 조율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율이 끝나면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추경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도에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도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근데 시는 지금 말씀에 보면 배정을 안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하고 도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도하고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하여간 항만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가 이제 어떤 일단 취항하고 보자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시를 한 상태이고 시에서는 이제 이 집행 시기가 취항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비는 이제 그때 돼서 세워도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어떤 그… 현안사업에 투자해야 할 시비를 여기 우선 세워놓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내시된 도비만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이월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올해 이제 집행할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도하고 우리시가 도비를 받는 게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받지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할 걸 받아야지, 이 사업을 돈을 안 받으면 다른 도비를 다른 과나 받을 수도 있는데 투자유치과가 이렇게 10억 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일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음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산 받는데 저는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근데 그… 도비를 이제 어느 시군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겠다 라는 어떤 한도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
이창수위원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도가 생각하는 각 시군에 분배되는 예산이 얼추 정해지죠. 정해지고 그 속에서 이뤄지는 거지,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 좀 투자유치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미리 도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서 올해 못 쓸 돈이면 반납… 제가 봤을 때 이거 반납이 예상돼요. 그래서 못 쓸 돈이면 미리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데로 편성은 불가하고요.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사업비를 받으면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돈만 받고요, 그 다음에 집행도 집행율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향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2018년도 말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럼 시가 의지가 있어서 공모 신청한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정책결정을 한 후에 공모에 응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 사업을 공모신청 하겠다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 내부적으로 뭐 어떤 기구에서 회의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합니다. 제 얘기면 뭐냐면 제가 여러… 이제 기획실이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 회의록을 이렇게 받아보면요. 보면 결정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이 공모사업은 어떤 결정과정을 통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됐는지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인데요. 이번에 조성된 지가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 대해서 재생하고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어떤 그… 거점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북평산업단지가 그 환동해권의 거점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모에 응했던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투자유치과에서 충분히 그런 고민에 의해서 공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지금… 경제관광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결재라인에서 그냥 보고 과정에서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결재를 통해서 정책… 이제 이렇게 응모하겠다는 어떤 결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잠깐 드렸던 걸로… 업무보고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업무보고 때 언제 이거 하셨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시의회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금년 초에 업무 보고 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그런 공모사업을 하겠다 라고…
이창수위원
그건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좀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좀 얘기가 장황하게 기냐면 이게 국비 50%, 시비 50%에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이 추상적으로 뭐 노후 된 공단이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사업추진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 내역 결정이 제가 보면 여론 수렴 과정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서류에 보면 경영자협의회 이런 데 하고 했다고 하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이창수위원
목록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직 그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노후산단특별법에 의해서 올해 금년 3월에 시행이 된 법령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이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지구가 이제 재생되거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 초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장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면 용역을 실시하게끔 돼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번 예산이 보면 용역비가 주로 해가지고 10억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공단에 거기 입주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 사업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좀 잘 걸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용역주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보면 잘 작성해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 했듯이 이제 승인을 받을 때 정확하게 사업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최소 시비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갈 사업이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제가 왜 이 애기를 하냐면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보면 콜드체인 사업도 이런 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모해가지고 땄는데 시비가 한 4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이 거의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또 시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국비를 신청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사업은 진짜 시가 고민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고민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응모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는 어차피 지금 공모했고 어떻게 보면 용역 주고 이러니까 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 이런 거 할 때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지, 뭘 할지를 잘 정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진짜 공단에 의미 있는 사업이 돼지,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안에 보면 보도블록 정비사업 이래 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짜 거기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그 공단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의미가 있고 이런 건지 잘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향후에 좀 이 과업지시서 하기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자협의회나 여러 가지 관계된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소통을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이창수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이지 아니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공모신청을 할 때는 연차계획까지 다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신청했을 때 연차계획서 들어갔던 거하고 업무계획서, 공모신청서 이런 게 다 있다고 보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상입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28 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예산이 4,800이 줄었고 우리 시비는 4,593만 4,000원이 줄고 국비가 이제 대체가 됐어요. 근데 줄은 돈 4,800이 밑에 가보면 매니저 선진지 견학비로 되어 있는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시창업보육센터가 이제 한중대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 동해시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학이 존폐위기에 있을 때 창업보육센터가 운영에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국비지원 제외대상으로 되었다가 저희들이 운영에 어떤 활성화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국비지원대상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만큼 시비를 세웠다가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국비는 그렇게 됐고 지금 매니저 견학비 4,800이 줄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제 매니저 견학비는 민간인국외여행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서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사용불가가 됐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327페이지로 돌아가서요. 10억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10억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으로 노후도로 정비와 아스콘 재시공을 하는 데는 얼마 안 든다고 보는데 폐수처리시설 9,450m하고 상수도관 10,800m를 이제 공업용수관 오수관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돈만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10억으로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10억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순수용역비라는 거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또 그렇다면 이걸 또 확인하고 하는 용역비가 좀 많지 않나요, 10억… 용역비로만 10억이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계… 그러니까 시설부대경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보면 이제 한 500억 원 까지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2.… 전체예산의 2.84%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에 의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5개, 전국의 5개 노후산단 지정된 그런 시군에 5억씩 국비를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대50이니까 시비를 매칭을 해서 10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과표에 의해서 기본요율을 곱하면 그렇게도 나온다고 하고 또 여기 사업규모 내용도 보면 다 조사하고 하자면 용역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시가 북평산업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공모가 돼서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뭐 국·도비가 와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산업에 필요한 사람들만 들락날락한다고 봤을 때에 조금 노후 되면 어떻고 뭐 지저분한거야 나름대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 되지만 시설물 노후 된 거에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산단 안을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시내처럼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우리시 돈이 너무 과용으로 들어가서 하는… 물론 보기는 좋지만, 보기는 좋지만 국가산업단지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까지 그렇게 이쁜 그림을 그릴 필요성까지는 있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기능이 상실을 한 어떤 지하구축물이나 이런 게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되는 부분에는 어떤 산업을 뭐 기계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웰니스식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북평산업단지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거기 풀이 자란 곳이 많은 걸 볼 때에 참 그런 말도 계속적으로 믿어주기도 참 딱하고 그리고 시비까지 들여서 국가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면 국가산업단지가 나름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사업규모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런 거는 거의 100%가 다 국·도비로 해줘야지… 우리 시비는 몇 % 매칭 됩니까, 전체사업비의?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50%…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 얘기는 과하다는 얘기예요. 국비가 50%하고 시·도비가 25%, 25% 한다면 우리시도 뭐 좀 25% 내서 국가산업단지지만 정화사업, 정비사업 등등 환경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도움이 오니까 한다 하지만 5대5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공모기준에 이제 정부의 어떤… 공모내용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재생도 필요하고 구조고도화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략산업을 어떤 것을 끌고 가서 북평산업단지가 진짜 환동해권의 거점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해서 하여튼 전략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응모를 했고,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우리시비가 50%나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과하다… 사업규모에서 맨 밑에 CCTV설치하고 가로수 정비, 근로자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 쉼터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들어오는 기업체에 배려차원에서 해준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는데 지금 도로라든가 하수관거, 또 해수관리시설 이런 거는 당연히 국가공단인데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시는 한 25%만 투자해도 우리가 또 부대 부가가치도 또 받아들이는 거도 있고 이 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우리한테 환경적으로 분진 등등 이런 이익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25%만 해도 좀 과하다 할 정도인데 5대5라는 거는 우리가 좀 반기를 좀 들어서 다시 재신청을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이 힘 좀 쓰셔가지고 한 25% 좀 깎아보세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바뀔 부분은 아닌 건 같고요, 그거는. 하여간…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 돈도 없는데 50%는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저래 사항을 파악 해봐도 니들이 할 일이 더 많고 우리는 먼지 안 나는 혜택 보는데… 그리고 온 기업체도 쉼터 이런 거 우리 해줄 용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좀 더 책임져라 좀 이렇게 좀 공문 좀 하나 만들어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미 정해진 매칭 비율이고 말입니다. 하여간 시비가 50% 투자되는 만큼 정말 저희들이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우리가 좀 울어서라도 좀 더 뺏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10억 1,700만 원 이게 지금 추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밑에다 붙이지 않아서 그렇지, 맨 위에 보면 시비 52억 5,160만 원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죠? 327페이지. 맨 위에 타이틀이 해양관광 항만 조성해서… 총 62억 정도인데 우리 시비가 이미 52억 5,1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도비가 이제 신설로 10억 1,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도비로서만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으로 명분을 해놨지만 지금 우리 시비를 매칭을 안했을 뿐이지 매칭 안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계는 다른 예산들이 거기에서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국제항로 활성화 부분 10억 도비 세워진 부분은 순수도비만 계상이 돼있는 상태고, 이제 저희들 입장은 컨테이너선이 취항이 확정되면 시비 매칭 분을 계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20억 3,400이니까 지금 도비가 50% 내려온 거거든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우리 시비가 된다고 이걸로 볼 때는 봐야 되잖아, 그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매칭만 안했다 뿐이지 이 계획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향후 컨테이너선이 취항을 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하면.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50%는 시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설명서에 준해서 이미 도비가 내려올 정도면 뭐 실질적으로 시비도 일단 붙여놓고 들어올 배 들어와라… 너희들도 좀 이거 봐라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치보고 있다가 붙인다 이거에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 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떤 절차상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무협의도 아직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어떤 지원규모나 뭐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절차상으로 남아 있고 이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 설명서에서는 5대5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도비가 지금 10억 1,700만 원 내려왔지만 우리 시비가 이 금액에 대비해서 같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이 도비를 세우는 시점이 한 7월경에 취항을 목표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취항을 하게 된다면 10월이나 11월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되면 도비도 필요한 만큼만 세우고 삭감을 하고 시비도 이제 필요한 만큼만 세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리고 일단은 강원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배정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매칭이 될 수 있는 최단시간이 10월, 11월로 보시는 거예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선사에서는 한 10월경에 취항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거기에 맞춰서 실무협의나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만 안 났지, 협의과정에 있는 선사는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 돼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있다고 봐야 돼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간…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어딘지 모르겠지만 협의 중에 있는 건 있다고 봐야 된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저는 컨테이너항로 지원사업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시에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무리한 또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시가 고민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컨테이너항 이게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드칩, 강릉 안인발전소에 오는 우드칩 관계죠? 그렇다면 이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1호기에 쓰이는 물동량은 한… 연간 한 46만ｔ정도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6만ｔ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항만 인근에 이제 ODCY를 조성해서 철송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트럭킹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아마 초기에는 트럭으로 이제 날라야 할 것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시내구간을 최대한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경로를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수십만ｔ이라 그러셨죠? 그렇다면 그 수십만ｔ이 트럭으로 이동한다면 우리 동해시의 교통량 문제가 확실히 생깁니다. 또 그로 인한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동해시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도가, 시가 여러 가지 도로 문제라든가 또 도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손 문제라든가 또 도로… 트럭이 운행하면서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도가 꼭 하자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또 도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를 준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이게… 한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가, 그 컨테이너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떤 이득을 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득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희… 동해시는 이제 항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만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게 우리 동해시의 장기 비전이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로는, 정기항로는 어떤 일반… 다른 도시와 그러니까 여기와 다른 도시와 동해시를 잇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물동량이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항만 배후에 부가가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재작년까지만 해도 안인발전소로 가는 석탄트럭이 상당히 우리 천곡지역을 지나갔고 또 북삼지역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미세먼지라든가 타이어 파손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행히 그 트럭이… 석탄이 안 되고 우드칩으로 변경되면서 그 트럭들이 사업을 안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불편했었던 사항들이 해결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톤수가 들어와서 도로를 점령을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온다 그래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동해시가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지, 이건 뭐 손해만 된다 그래서 위에서 뭐 하라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동해 묵호항의 여건은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취항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항로가 취항이 되면 인바운드 물량이나 아웃바운드 물량이 균형을 맞춰야 물동량이 있어야 항로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물량이 그동안에 별로 없어서 항로가 취항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철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간 인바운드 물량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아웃바운드 물량을 균형을 맞춤으로 해서 배가, 빈 배가 다니지 않고 화물을 싣고 다님으로 해서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로를 이제 띄움으로 해서 동해항의 발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하여튼 그런…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컨테이너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지만 이 컨테이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소지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인화력발전소의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밑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포항이나 그 컨테이너를 우드칩을 그쪽으로 이송을 해서 철도로 오는 이유가 동해항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손실이 더한데, 왜 동해항으로 못 들어오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만약에 오면서 그 시민의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다시 트럭킹을 해서 확보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혹시 우리시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또 물량이 얼마 나오는지, 어떤 경로로 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선사 컨소시엄에다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자료가 접수되면 내부검토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럼 자료 오면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어서 제가 좀 추가질문… 아까 전에 그 얘기만 하고 말라 했는데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의문점이 좀 생겨요. 과거에는… 지금 그 안인발전소 때문에 항을 만들고 있잖아요. 항, 항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안인발전소 때문에 항만을 만드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도를 옥계항… 옥계 쪽에서 안인발전소 까지 부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철송을 위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안인발전소 앞에 보면 항을 만들려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알아보나마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드칩 관련 컨테이너항 선사를 해서 이제 완공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다고 봤을 때에 완공된 후에는 저쪽으로 갈 수 있을 확률이 있느냐?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네, 됐어요. 자세한 건 필요 없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만약에 그 선사가 들어올 때에 컨테이너로 들어온다 했는데 그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우드칩만 다시 뭐 쏟아 붓든지 뭘 하든지 안에 포장돼 있는 걸 다시 빼내서 차로 싣고 가나요, 아니면 컨테이너 자체를 그냥 통째로…?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컨테이너 자체를…
응택
임응택위원
컨테이너 채로 싣고 가는 겁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컨테이너 째로 싣고 간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먼저 번 석탄 보다는 분진이 날 요소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어떤 그… 내용물이 날리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컨테이너 째로 왔는 컨테이너는 놔두고 안에 걸 빼내서 간다 하면은… 혹시 내용물이 날릴 수도…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컨테이너 자체를 운반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컨테이너 자체로 간다면 먼저 번 석탄… 갑바 덮어서 가는 거 보다는 확률적으로 먼지 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가 상당히 숫자가 많을 텐데 배에서 내리는 대로 차가 실어 나를 수는 없고 어딘가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하역에 대해서는 야적장이 확보가 됩니까?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동해항에 이제 그… 컨테이너 야드가 89,000㎡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야드가 있습니다. 야드가 있고, 필요하다면 ODCY같은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배가 출항한다면 또 나갈 때에도 어느 정도 또 물동량을 아웃바운드를 또 채워줘야 될 우리 의무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량을 또 실을 물량도 어딘가에 부득이하게 또 놔둬야 된다면 지금 있는 면적을 그 배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 놔둘 수는 없고 어딘가 야적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거 석탄 보다는 그러면 컨테이너 자체가 옮겨가니까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훨…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화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차가 운행을 하면서 경유인데 그게 미세먼지가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트럭을 이제 운행하는 데 따른…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이따가 하시라고… 추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뭔가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분진이 더 안 나고 또 차야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어떤 데는 100대가 지나가지만 어떤 데는 10,000대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어딘가 돈을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한테 어떤 게 더 부가가치가 있느냐, 어떤 게 더 건강상에 유해 물질인지 아닌지 그런 걸 좀 철저히 좀 가리셔가지고…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컨테이너선이 취항한다면 운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 될 수 있도록 경로라든가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거에는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석탄이 갔거든요? 해안도로에서 넘어 갔는데…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도심을 통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방안 같은 걸 강구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좀 좋은데 들어오는 데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간다 이러면 그건 좀 맞지 않다. 아까 전에 북평산업단지처럼 국가산업단지인데 우리가 50%씩 대야할 이유가 있나, 거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침체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청취불능)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빈 땅에 다 기업체가 들어오고 한다면 또 그것도 한편 이제… 그게 확률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하여간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10원을 써서 10,000원을 벌 수 있으면 좋은데 같은 돈… 벌이라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애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체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제항 컨테이너가 유치가 되면 그잖아도 DBS가 운항에 손실분이 많아서 대표이사도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DBS가 별 문제는 없습니까, 컨테이너 하고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노선은 부산· 동해·보스토치니, 보스토치니·동해·부산을 운항하는 항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토치니는 나호트카… 저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호트카시에 있는 항구고 DBS항로는 블라디보스톡에…
기하
김기하위원
노선이 틀리네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항구가 틀립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DBS가 경영진이 바뀌고 몇 번이나 미팅 하셨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저는 이제 시장님하고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10주년 기념식 할 때 일본 가서 한번 뵌 걸로 하고 그때 저희 팀장들 2명이 가서 만났고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아직은 지분의 30%를 넘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뭐 30%에 대한 어떤… 금액도 아직 지불이 완불되지 않았고 경영권 양도를 하는 상태인데 전에 김재경 아로 회장님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은 우리가 뭐 전세를 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맺은 인연을 한번 끝까지 갖고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그 상황이 아직 좀 확실하진 않은데 조만간에 한번 대표이사를 불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정확하게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략을 유지하는 쪽으로 추진을 그렇게 협의를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수할 당시하고 지금은 이제 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여행가기도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DBS가 바뀌자마자 사절단을 포항으로 사절단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해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DBS가 우리시에서 계속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비가 168억, 시비가 168억 그 다음에 기타 자부담이 8억 해서 344억이 투자해서 하는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해서 하는 사업이 맞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 우리시의 시비가 16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으니 그건 빼고,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애당초에 만들 때에 산업단지 전체 보다 많게끔 크게 제작을 해서 … 사용하는 부분이 10분의 1도 사용이 될까 말까 하다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도 노후가 됐으니까 이번에 기회에 할 때에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산업단지에 맞게끔 좀 해가지고 중소기업 계시는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이제 이번에 재생할 때 하여간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이창수위원
이창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만 좀… 부탁 겸 질문 좀 하겠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장님이 DBS 관련해서 잠깐 뭐…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DBS 관련해서는 소문만 있고요, 본인들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동해시… 오늘 예산 이것도 보면 연관된 게 좀 있는데 앞으로 항만정책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그거와 관계되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향후에 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한번 대표이사님을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저번에 한번 4월 달에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회도 하셨잖아요?
종을
박종을투자유치과장
그… 설명회 할 때는 그전에 경영진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 경영진들하고… 그분들도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만남의 자리를 한번 주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저희도 이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좀 그런 자리를 빠른 시간 안에 좀 만들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경제관광국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유치과 예산심의인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북평공단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화장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활성화 할 것인가. 지금 계속 활성화해서 환동해권의 중심공업단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사이에 도로도 망가지고 보도블록도 망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해수인입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화장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걸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항만 정책 역시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화물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달라는 얘기로 들려요. 국장님, 시에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라든가 비전이 있으면 간략히 좀 말씀해주세요.
시하
김시하경제관광국장
네, 산업단지… 거점 산업단지 용역은 정부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이 담보가 돼야지 추가로 국비가 그때 사업비가 확정이 돼…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단계 자체가 그냥 가는 용역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정에 맞게끔 아마 계획이 수립될 거고 항만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항로가 있어야 됩니다. 항만이 유지되자면 컨테이너가 되든 뭔가 되든 정기항로가 유지돼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하더라도 기본 컨셉은 동해항이 중심항만이 되자면 항로가 있어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뒤에 산업단지까지 같이 살 수 있다는 점.
재석
최재석위원장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시 집행부의 고민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해드릴 부분도 있다, 이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 동해시가 그야말로 말로만 환동해권의 중심지, 중심항만도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쪽으로 힘을 좀 모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께서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연차계획 등 공모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학 위원께서 컨테이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기록하셨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잠시 후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략사업과를 필두로 해서 관광과 그리고 해양수산과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해상으로 나가는 다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때도 뭐 회의를 이것저것 했지만 좀 잘… 추가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도째비골 스카이 사업 조성해서 우리 시비가 2억이 늘었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부분만 좀 설명해주시죠.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시비 2억 부분은 추가 사업비 부분으로 스카이밸리 입구에, 입구에 협소해서 입구를 좀 넓혀서 광장이 좀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묵호등대 오션프런트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한 필지를 사기 위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필지가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한 80, 90평방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걸 포함하면, 주로 주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단 광장개념이고.
응택
임응택위원
광장개념?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거기 이제 화장실 및 관광안내소 정도를… 위치를 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직은 제가 미흡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좀 잠깐 보시면 79페이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게 말은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이제 기계를 4개 사겠다는 얘기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게 지금 보면 여기 과연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거의 100% 보급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역이나 이런 데 이 기계를 설치해 놨을 때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냐. 이게 제가 봤을 때 핵심인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활용도가 많다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있죠. 근데 하여튼 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잠깐 설명할 거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능과 지금 우리가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에서 하는 그런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우리가 안내시스템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은 입체적이고 실제로 방향을 안내를 직접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다국어로 이렇게 4개 국어로 표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셔야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교통과, 관광과 이런 영역들이 총괄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 관광 이런 부분들이 앱 기능보다 더 완벽하게 구축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보면 4대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그동안… 처음이잖아요? 이런…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좀 시범적으로 한 두 대 하고 난 다음에 목적에 진짜 목적대로 잘 사용되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또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예산의 어떤 절감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낱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개를 같이 해도… 또 다른 지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우리 서울 같지는 않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다른 시보다 더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우선 대답 잘 들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신년 돼서 해맞이관광객 수용태세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이게 5,000만 원 이었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이게 이제 3,000만 원 늘었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이제 우리가 3,000만 원이 늘은 부분들은 사실 행사운영비용들은 사실 총액으로 총괄관리 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으로 상향을 하지만 그 필요성이 특별히 작년에 이제 난방기구들, 히터부분들이 우리가 바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가서는 작년에 하지 않던 어떤 테마… 포토존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망상 여기 보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데크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입니까, 이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망상에 지금 우리가 데크가 저번에도 보셨듯이 사실 시공한지 15년이 되었고 해안가에는 부식과 노후화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 부분들을 상가 앞, 쉽게 말하면 신상가 앞에 그 데크 부분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산불피해복구 해가지고도 있지 않아요? 그쪽에 지금 한옥촌 앞에.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 거기는 이제 그 부분들은 이번에 산불로 인해갖고 리조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곡정이라 그러죠. 기곡정 밑에 보면 그 다리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데크가 이번에 불에 화재로 이번에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1,200만 원을 응급복구해서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이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금방 오셨는데 아주 큰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산불관련해서 특교세랑 들어왔는 돈을 한번 다 더해봤는데 회계과, 관광과, 안전과, 허가과, 환경, 녹지 다 해봤더니까 우리 전체 피해액은 401억이라고 그 전에 발표했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돈을 다 합해보니까 426억 7,979만 원 정도 합계가 나와요, 해 보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정도 예산 확보면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고생을 했고 아주 선전적이다 하는 거로써 박수를 좀 보냅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와서 옛날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두꺼비한테 새집 달라 했더니까 헌집 주고 새집 얻는 셈이 됐는데 우리가 잘만 이 돈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면 불 탄 부분에서 연 30억 들어오던 게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도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오시자마자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도 이 관련해서 들어온 돈을 더해봤더니까 주로 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347억 1,318만 원 정도가 제가 더해보니까 합계가 나와요. 이제 오시자마자 이 큰돈을 쓰게 됐는데 아주 좀 잘 사용하셔서 우리 연 30억씩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BS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많고 했는데 여기 보면 343페이지에 보면 DBS항로 활성화 홍보사업을 해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물론 시비겠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진 않고 시비와 도비가 같이 있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1,000만 원… 뒤에 있구나. 1,000만 원씩이네… 어떻게 활성화 차원에서 해드리려고 이 예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우리 DBS부분들은 한일관계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껄끄럽게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항로를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갖고는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서 크루즈 관광이라 그러면 동해와 속초 2곳을 두고 있는데 이번 이 예산 부분들은 강원도의 항공해운과에서 특별히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예산들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크루즈의 어떤 선점 효과에서 속초에 완전히 그냥 우리 동해는 크루즈 안 하구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또 실제로 DBS가 앞으로 2년간은 운항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크루즈뿐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서 국내로 오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1,000원 또 도비 1,000만 원의 예산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파급효과,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뭐 우리도 1,000원이 들어가고 도비도 1,000만 원 얻었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지금 사업체가 완전히 우리 동해를 떠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또 혹여나 동해를 완전히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그 공간을 비워둘 사항도 아니고 다음 업체하고 또 대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있고, 가고를 떠나서 지금 기존에 그 사업을 우리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와 항로관리 또 유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좋은 아이템과 계획으로 실현하셔서 이 회사가 우리하고는 인연이 안돼서 가더라도 다음 회사가 또 이런 메리트를 보고 올 수 있는 기본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돈이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에 34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망상한옥촌 인근 그 위에 이제 산불 났는 곳에 보니까 불 끄다 보니까 분묘가 많던데 그 분묘를 이장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시유지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려고 불 난 김에 미리 이 분묘를 이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이제 이 기회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분묘라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위에 부분에 한 3,000평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필지의 사유지… 일부만 빼면 거의 시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그런 장소이고 또 거기 있는 장벽고가 이번에 군부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벽고를 이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묘 25기를 지금쯤 파악하고 공고해서 이전을 해야지 그 다음 어떤 사업계획들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위에 시유… 개인 필지 1필지 있는 거도 이 기회에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장소고 땅이라면 하루라도 땅은 빨리 사는 게 싸게 사는 겁니다. 앞으로 어달 뉴딜사업이라든가 어달항 정비사업 등등해서 대진까지 이게 차고 올라왔을 때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현재에 10만 원 산다면 그 완공된 이후에는 그런 돈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도 많은 돈을 취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비비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재정도 좀 그런대로 건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분묘 이장도 하시면서 그 땅 매입도 바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꼭 좀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기탁금이 들어왔는데 7억 490만 5,000원이 다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거 또 있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6월 말 기준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들어온 이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한 151건 되고 한…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건수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제보험이 9억 이렇게… 9억으로 딱 단정 지어 놨는데 우리 공제보험이 평균 기준 50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9억이라고만 표시를 미리 하셨어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전체 우리 공제금액이 우리가 등록된 부분은 한옥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한 140억 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한옥이 한 94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미미하다고 보여지면서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62억이었습니다. 62억 부분들이 공제부분인데 실제로 손해사정 했을 때는 50억 정도로 예상을 하지만 엄밀히 더 이렇게 손해사정을 하다보면 최고로는 한 40억에서 45억 정도로 이렇게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며, 9억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이제 한옥 부분들입니다. 한옥 부분들에서 한옥이 전파 1동, 반파 1동 중에서 전파 동에 대해서 한 6억 5,000 그리고 반파 동에 대해서 한 2억 5,000 돼서 그게 한 9억이라 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시 예산에 또 편성할 이런…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파악 다하고 계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좀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박수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부터? 김기하 위원 먼저 하시죠.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탁지정자가 조금 전에도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끝나면 이 분들이… 지정기탁자를 우리시에서 감사패라도 좀 모셔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46페이지입니다. 오토캠핑장 리조트가 복구비가 341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라든가 용역관계가 다 언제쯤 끝나서 업체선정 끝나서 공사가 언제쯤 진행될 예정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이번 달 7월 31일까지 시 집행부의 내부… 최종 기본방향을 최종 내부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 방향성은 우리가 이게 자연 및 재난대책법에 따른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설계용역에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 방향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7월 31일 까지는 내부결재를 맡은 다음에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8월 초에 우리가 입찰을 할 예정이고 입찰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의 기간을 거쳐 갖고 8월 말 쯤에 실제로 착공에… 설계용역에 착수를 할 예정이고요, 설계용역에 착수가 되게 되면 그 기간이 소요되면 한 12월 말 쯤에 저희들은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올해 손실 부분이 대략 한 20억 정도가 여기에서 손실이 날 예정입니까, 얼마 정도 날 예정입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실제로는 손실액이, 2017년에는 우리가 27억 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30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상 한다 그러면 한 32억 정도의 손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만 전체 2오토캠핑장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8월 10일 현재, 8월 10일까지 예약률을 본다 그러면 거의 한옥 부분들도 한 70%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90%, 100% 다 예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여 진다 그러면 그 규모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손실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리조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우리 관광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지금 리조트에 객실이 신규로 하는 리조트에 옛날 보다는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53실이지만 실제로 기본구상에서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10실이 더 많아진 63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더 늘릴 수도 또 이격거리를 보면서 더 늘릴 수도 아니면 더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기존보다 10실에서 한 15실 그 정도는 좀 더 증가할 수 있어도 너무 많은 부분들을 수익성을 따져서 확대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파악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오토캠핑장이 할 때에… 하려고 할 때에는 대략 한 80석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상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과장님 하셨지만 좀… 멋있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리조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탁이자 건의사항인데 추암 촛대바위가 2번의 시뮬레이션 3D 촬영을 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번째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4월에 시작해서 이제 다음달 8월 달에 완료할 예정인데 실제로 결과를 우리가 10년 전에 2009년도에 한번 했었었고, 2013년도에 GS가 들어오면서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결과에 비교해서 잠정적으로 저번에 용역사에서 가져온 거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고, 없게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추암 촛대바위의 안전진단이 이상이 없고 변화가 없게 나왔지만 앞으로라도 만약에 균열이 생기거나 절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2년 단위로 아니면 4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보면 이제 3단계 공사가 항만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물살이라든가 물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료의 투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척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촛대바위가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343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부분 조금 더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대가 2,500꼴이네요, 그죠?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역이나 묵호역에도 아마 설치가 될 것 같고, 한두 군데 정도는 어디를 예상하십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은… 실제로 2,500이지만 우리가 기계 값은 한 1,500정도 되고 나머지 그 안에 시스템이라든가…
주현
박주현위원
소프트웨어.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기반시설 하는 부분들을 합해서 이제 1대에 2,5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해역하고 묵호역이 KTX가 정차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질 거라 보고 그 두 군데 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 하면 우리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된 지역, 또 다른 한 곳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논골담길이라든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보면 제가 한번 가봤는데 설치된 부분들에 가면 호응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이제 지방이고 아직은 그런 외국인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혹시 이제 이 기계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계 값은 한 1,500정도 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기반시설들이 한 1,000정도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관광에 대한 안내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인데 어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부분이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광지 이런 설정 부분이나 어떤 뭐 이렇게 관광객에게 알려야 되는 홍보 이런 것들이 변형이 생기고 이럴 때는 끊임없이 업데이트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계속…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업체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IO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계에서 우리가 우리 핸드폰하고 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 그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휴대폰 상에서도 그 시스템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들은 아마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거는 업체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가도 보면 실제로 하드웨어의 값 보다는 추후에 이용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유한 전문 기술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은 좀 근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보니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이 기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잘 확인을 좀 하시고 절차상에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또 애물단지 될 수 있고 이렇게 비싼 기계를 갖다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뒤처리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맞이 행사부분. 제가 작년에도 망상이랑 추암이랑 논골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다 다녀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화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좀 필요해요. 굉장히 추운데 손 녹일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조금 분위기들이 조금 썰렁했던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뭐 포토존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이었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잡혔네요. 그 다음 과장님, 아까 DBS홍보 있잖습니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제 대충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사카이미나토에 가서 동해시를 좀 많이 홍보하시겠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잘 하시겠지마는 지금 한일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저희 동해도… 저는 이제 대국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들 그런 부분과 발 맞춰서 홍보라는 부분을 좀 소극적으로 하더라도 발 맞춰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튀지 않게.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임시건널목 수탁사업비 부분이 많이 증가 됐어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정액 보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우선 이제 우리시가 계속 우리가… 정원이래서 우리가 신청한 건널목이 지금 태일건널목하고 망상하고 추암,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철도코레일은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침목이라든가 레일이라든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훼손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 부분들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00만 원 정도 우리가 세웠는데 이제 코레일에서 나머지 우리 태일건널목의 부분들에 침목과 레일 부분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교체한 비용들을 우리가 수탁사업비로 다시 정산해주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망상 및 추암해변 경관 정비사업 부분도 새로 계상된 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지금 망상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부분들은 20년 정도 돼서 지금도 우리가 수선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경관과 그리고 경관에 대한 조명뿐 아니라 실제로 망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누가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경관을 꾸며야겠다 그런 부분과 추암에 있는 부분에 보면 조각공원 있는 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야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안 돼 있더라고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촛대바위라든가 나머지 부분들 했는데 조각공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관조명을 좀 하고 경관조명도 단색이 아니라 조금 가능하다 그러면 색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4억이 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속집행으로 해서 도비… 데크사업에 4억 5,000이 신속집행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4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그 돈으로 우리가 데크공사를 하고 나머지 원래 이제 데크공사를 하려는 부분들을 경관조명으로 돌렸다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과장님께서 비용추계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좀 정확한 리스트를 저에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망상 및 추암해변 경관 정비사업 관련 추계리스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
정학
이정학위원
345페이지 보면 세계전통가옥촌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세계전통가옥촌은 지금 우리가 원래 위치에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변경을 우선은 지금… 앞으로 더 구상을 하겠지만 잠정적으로는 한옥과 세계전통가옥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들어가면 클럽하우스 옆 부분이 우리가 세계전통가옥촌의 입지자리로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불이 나면서 한옥촌 옆에 롯지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세계전통가옥촌을 만들 예정이고 만약에 만들었다면 자산취득비가 다 사용이 되었을 텐데 지금 우선은 올해는 당장 자산취득비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요구 있습니다, 과장님. 박주현 위원께서 망상과 추암해변의 경관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오늘 계획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경창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처음이라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전액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358페이지입니다. 뉴딜300사업해서 11억 8,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언제쯤에 완공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분야와 특화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공통분야는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통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내년 연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도의 협의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수의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에 발주를 했고요, 6월 20일 날에 착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해인 후년에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딜사업에 체험 시설은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체험 시설은 이제 어달해수욕장에 투명카누라든가 스노클링 이라든가 뭐 이렇게 노인네부터 어린이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대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핑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좀 구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진에는 서핑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가 말했는 시설… 인터넷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언제쯤에 완공될 예정인지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일단은 대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핑객들이 많이 투자를 사실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촌뉴딜은 어달항을 중심으로 배후 부지, 배후 도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어촌뉴딜 같은 경우에는 대진항은 서핑객이 볼 수 있는 시계탑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마련하는 그렇게…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바다를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끔 시설 부분에서… 관련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401-01에 보면 구 활어센터 판매시설물 철거해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3,000입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이 시설을 철거하고 여기에 어떤 부분을 만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지금… 7월 달에 7월 2일 날에 착공을 했습니다. 계획 목표는 7월 30일 까지 입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 펌프실이 조금 있습니다. 본 철거는 말일까지 하고요, 펌프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건 좀 수리 좀 하고 그러면 그거는 큰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공사는 마무리 짓고 펌프실이라든가 정비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큰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한 60%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60% 상황에서도 상당히 바다 조명이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돼서, 훤히 뚫리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철거를 한 다음에 워터 프론트 개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관광객에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가 이제 여객선, 울릉도여객선 터미널하고 같이 인접해 있잖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활용해서 이쪽 어판장 쪽으로 좀 올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서 거기 또 앉아서 회를 먹을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부터 묵호어판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추경… 작년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해서 그분들이 타지 배를 입찰을 봐서 원활하게 고기를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우리 8명 위원님들이 다 다시 마지막 3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조합장도 새로 당선됐으니까 올해 12월이면 KTX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판장이 고기가 넘쳐나야지만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오고, 두 번 오고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급하셔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에 묵호항이 옛날 명성을 찾게끔 고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시민이 원하시고 저도 원하고 아마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존에 워낙 하시던 분들이 고집이 있고 자기들의 판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전히 꾸준히 노력했고 새로운 수협장과 수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빠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수시 나가서 홍보하고 또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빨리 KTX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KTX가 12월 달에 오게 되면 100%는 충족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우리 시민이 원하고 모든 관광객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그 한쪽에는 고기를 잡는 분들이 대다수가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세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그래 가다든가 하면 일반 시민들도 개방해서 어판장에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오픈을 시키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는 해주지만 만약에 자기 기득권만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생각을 안 한다면 구태여 그 사람들만 독점으로 어판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12월 말에서 할 예정인데 그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쪽에 좀 수협… 조합장이나 그 다음에 이사님들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하단부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에 19억 원. 그 밑에 시·도비 친환경양식 육성사업에 12억 해서 토탈 31억이 줄었는데 혹시 줄은 이유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친환경양식사업 육성사업이 11억 9,500 줄었고요, 이거는 17년도 친환경 온배수 양식사업이 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7년도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했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담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거는 국비와 국비반납액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중 이 쓰레기는 이건 이자발생액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자발생액이고. 그건 필요 없고. 밑에 12억.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이거 12억 친환경양식 육성사업은 17년도에 친환경 온배수 양식사업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이분도?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도비 반납액하고 이자액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업포기…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토사매몰 항·포구준설해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대진항과 어달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대진, 어달. 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서… 대진과 어달항. 어달항은 계속 모래준설을 하는데 이 모래준설 한 거는 어디로 갑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이제…
응택
임응택위원
아, 앞쪽에 포구 쪽으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포구 그쪽…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도 그래서 그런지 모래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좀 미미지만 가보니까 이쁘더라고. 나오는 족족 갖다 메워서 모래 폭을 넓혀주면 작지만 훌륭한 관광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 앞에는 잔바위가 많거든요, 물바위가.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애들이 섭도 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해서 1억을 줄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정부에서 일자리사업 확대라 해가지고 해수부의 실링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이 감소되는 만큼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국비사업 축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대체어장에… 채낚기가 2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저러니까 다른 대체어장을 찾는 데에 유류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315만 원이 좀 작지 않을까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근데 지침에 면세유류비의 구입한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이 아니고 좀 보조라고 봐야지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을 사신다고 했고 이 부분은 주로 해경에서 쓰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질의했을 때 그럼 해경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해경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리시가 사줘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형식이 되었어요.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사고 안 나면 또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했는데 그쪽으로도 사고가 안 나면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어서 좋은데 그래도 말이 임대지, 무상임대로 가는 거 그냥 주다시피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장비 구매목록에는 기록이 되고 나가는 겁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산… 그러면 추후 관리·감독은 좀 된다고 봐야겠네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연도를 몇 년 정도 잡는지 혹시…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드론에 대해서 고급형도 있고 형이 관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좀 비싼 거는 조금 공중에서 나는 게 오래될 수 있고 좀 클 수도 있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따져보니까 사용자의 사용하는 시기하고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교체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대략 사용연도는 기준은 가지고 가야지…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한 5년이나 10년 사용하지 않을까… 한 10년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좀 긴 걸로 10년으로 해가지고.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용자부담으로 수리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그쪽에서도 관리가 잘되는데 수리비까지 준다할 정도면 그냥 막 쓸 수 있거든요.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기체 보존하는 걸로 좀 내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준 거 옥체보존은 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김기하 위원님이 물으셨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달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저께도 묵호동에서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이 도째비골서부터 대진까지 투입되는 돈의 어떤 파급효과가 지금 그분들이 대화를 나눴을 때는 전혀 감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 앞에 차 10대에서… 10대에 목숨을 아직까지도 걸 정도면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인데 그 한두 분 때문에 집행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 뒷열도 어떤… 환경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앞줄에만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사고락에 주차장 없애는 게 그렇게 엄청난 손실인양 하니까 뒤에 사람들도 덩달아서 나왔다가 도대체 알고나 같이 그럼 나와라 하고 제가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했더니까 그날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는 날은 사실은 그 뒷줄 식당들은 한 분도 제가 보니까 안 나왔고 한 두 세 분 정도 거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냥 말씀만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거의 큰 틀에서 하는 움직임, 그러므로 인해서 추후에 모든 것이 완공되었을 때 어느 쪽이…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묵호항서부터 대진항까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분들 한 두 분이 그 앞에 주차장, 물론 그 앞에 주차장이 가까운 집들은 다른 집보다는 도움을 받겠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덩달아 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엉뚱한 발언… 저번에도 시 대변인이냐고 해서 내가 한번 화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가 안 되도록 우리시도 뭔가 할 때 어느 과든 좀 수시로 설명이 필요하다. 과장님도 계장님 시절에 수협 2층… 3층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해보셨지마는 그 대표들이 오잖습니까?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 대표들이 자기들이 손해되는 건 가서 얘기도 안 해. 득 되는 얘기는 가서 하고. 그래서 수협 위에 옥상에 주차장이 왜 생겼냐고, 그러면. 물으니까 그… 아주머니 한분 제일 나서는 아주머니 말을 못하잖아요. 나머지 사람도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그러고는 자기들이 왜 나온 지를 알게 된 거야. 그날은 거의 다 안 나오고 앞줄, 주차장 관련해서 그 앞줄만 주로 나왔는데 좀 단호하게 할 때는 하고 물론 우리 시의원이 시민의 편에서 득 되게 해주려하지, 손해 보게 합니까. 그것도 앞에도 그렇게 정비를 해서 주문진처럼 해주고 그러면 또 뒤에는 소외되니까 뒤에도 또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자꾸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완결해서 모양 있게 해놔야 나중에 저쪽 도째비부터 대진까지 완공됐을 때 거기 스카이밸리하고 내려와서 해상에 다리 갔다가 와서 그 다음 대진까지 다 정비해놨으니까 주욱 구경 가, 그럼 그 사람들 밥을 어디서 먹겠어요? 이 분들이 큰 틀은 생각 전혀 안 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도 좀 하시고 과마다 주욱 나가서 인해전술 쓰듯이 그렇게 하는 거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발언 정리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경창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