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익산 원광여고 학생과 한정혜 선생님 등 30여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는 미국 자매결연지역 방문 및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관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4일 자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환경복지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의탁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제2기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승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형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말로만 그치고 또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정신을 다시 바로잡으며 발전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대국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소국에게는 발톱을 드러내며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 전라북도와 도내 기업들이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발 빠르게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 등 극일열풍을 뛰어넘어 어설프게 칼을 빼든 일본의 행태에 적절한 대응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영토를 빼앗으려던 전쟁과 사상전쟁에서 벗어나 자국의 상품이 시장을 점거하는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공업기술을 통해 각종 공산품에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식민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공업제품의 부품이 자급도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수입부품에 의존하게 만드는 경제식민지화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게도 경제식민지화정책을 펼치기 위해 반도체 제품 3개 핵심품목을 수출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자충수를 뒀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를 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공과 사를 모두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들만이 미래를 여는 법임에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지난 식민지배 시절의 수법을 사용해 수출 규제 등의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로서 존엄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지난 세대의 못된 악행을 다시 한번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쇠말뚝을 박아서라도 한반도의 기를 끊어놓으려 했던 일본에게 다시 한번 실패의 쓴맛을 안겨줄 수 있도록 이번 경제보복을 전환점으로 삼아 일본 의존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일본정책을 펼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타격을 받은 반도체 관련 업체가 대기업 2곳, 중소기업 10곳 총 12곳으로 이 중 3곳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도내 반도체분야 수출액은 1억4,100만 달러로 도내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경제보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를 우선 타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내 산업계의 급소를 겨냥할 품목들을 선별해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신소재와 탄소섬유까지 수출을 규제할 계획인데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물자이자 일본의 견제에 맞서 독립해야 할 전략산업이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일본에 맞서며 탄소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탈일본화정책을 꾸준히 일궈나가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이번 경제보복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광복의 시대를 우리 도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도가 앞장서서 도내 기업들의 생산설비 확충과 국산화 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인재들을 위해 탕평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듯이 북유럽 핀란드도 무려 700년간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사람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작은 땅덩어리,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또한 우리 도내 아이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두려움에 지치지 않는 신념과 긍정적 행정 그리고 도민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난 3.1운동과 익산4.4만세운동에서 보여줬듯 총칼에 맞서 온몸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펼쳐왔던 것처럼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스타워즈, 킹스맨 등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활용되는 홀로그램 기술이 실생활에서 국내 산업기반이 전북을 중심으로 구축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7일 홀로그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5G시대의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2027년까지 총 1,8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콘텐츠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홀로그램 전반을 총괄하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현재 고속 성장 중인 홀로그램 산업은 교육, 공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이면 84조원 규모의 글로벌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미래유망주로 떠오른 홀로그램분야를 전북이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업초기 기획단계부터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와 연구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사업을 기획한 전라북도는 곧바로 국회와 함께 사업추진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들어가면서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홀로그램의 허브가 될 300억 규모의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를 익산으로 확정지면서 예타 통과는 예정된 수순으로 흘렀습니다. 전북산업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홀로그램 사업 유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쾌거로 평가되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앞서는 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까닭입니다. 어렵게 예타를 통과했지만 이후에도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주관기관으로 돼 있는 경북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연구개발사업 확보에 있어선 다른 지자체와의 혈투도 예상돼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 초 안전보고융복합섬유의 예타 통과 이후에 기술개발 공모과제 상당수를 다른 곳에 내어준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라북도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홀로그램은 영화나 문화예술분야의 시각적 기술을 넘어 자율주행자동차나 정밀검사 등 활용가능영역이 무궁무진하지만 문화콘텐츠 관점에서만 접근한 전라북도는 지난달까지 문화체육관광국에 사업을 맡겨왔습니다. 뒤늦게 산업적 파급력을 인지하고 금번 하반기에 혁신성장산업국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향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중심의 산학연관TF팀을 시급히 구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사업을 확보하고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홀로그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제 막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홀로그램 사업, 전북경제를 살리는 찬란한 빛이 되도록 전라북도가 온 역량을 쏟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발언은 우리 의회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회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구 생태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전 세계의 공동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5년에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거래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총 8,620만t이 거래되었고 매년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8%, 246%, 134%씩 증가하였습니다. t당 가격 역시 2015년 1만1,007원에서 2018년 2만2,127원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지난 6월 28일 자 기준 최고가는 2만9,300원으로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거래가격 상승 및 거래량의 확대는 거래대금에도 영향을 미쳐서 2015년 631억에서 2018년 현재 8,680억으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총 거래금액은 1조7,477억입니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시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가 배출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등에 따른 상쇄 배출권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쇄 배출권 제도는 외부사업자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흡수 또는 제거 사업을 통해 확보된 감축 실적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사업,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LDE 등 고효율조명 교체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상쇄배출권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업들은 그동안 도내 곳곳에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라 할 때 해당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쇄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한다면 세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 역시 해당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추가 재원을 상당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7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나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의 발언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하고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드린 도민의 목소리가 무시된 것 같아 도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오늘 발언 역시 전북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부터라도 의회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최영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랑신호등 설치와 학교무상우유급식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그리고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또 다른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투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2018년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라는 슬로건으로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그쳤지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이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때문에 치료가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부모들은 보험을 최소한 1∼2개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실제 20세 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은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은 18세 미만 본인부담금 전면 면제, 스웨덴은 20세 미만 외래·입원진료비 전액 면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조례를 제정, 6개월분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내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도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추가되는 부담금을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24만2천명에 혜택이 될 예산은 140억 정도면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써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신발 깔창 생리대’ 논란이 일었던 2016년부터 만11세에서 18세 기초수급대상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한정하고 있어 스스로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감한 청소년 시절 아이들을 위축시키고 위화감을 일으키는 역기능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례로 올해는 8억4,4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작년 지원실적을 보면 총 9,110명의 대상자 중 70%에 해당하는 6,400여명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이어 서울 강남구에서도 관내 초중고 34개교에 무료 위생용품 보급기 157대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시, 호주 시드니,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학생에게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에게까지 무료 생리대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13년 유엔에서 월경권은 공공 보건과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한 연령대인 여성, 청소년은 국가와 가정의 형편을 떠나 월경권과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와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동부권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부 사업의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권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이를 동 조례안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 및 인용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강점인 농업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등급제개편사항반영을위한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등5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5.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운영조례안 6.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악취방지관리·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인돌과 충의의 고장인 고창군 제1선거구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용어가 사용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적 체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6조를 인터넷 예약과 현장 이용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8조1항제11호를 아이조아카드를 지닌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로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악취방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조례안 9. 전라북도농공단지활성화지원조례안 10. 전라북도드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농(산)지임차인보호를위한법제기반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승환 교육감님과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문학관 지역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사립문학관을 등록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분야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열악한 지역 미술계 법인 및 단체 지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진 중단된 사업을 민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인원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유형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으로 국가기무사령부가 해편됨에 따라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정비하고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 도민의 안전보험 가입료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전라북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 선진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협력적교육거버넌스구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2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학교군추첨방법개정고시안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표기된 도립학교 중 신설, 폐지 및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기관·민간단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내실 있는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대상을 각급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입니다. 본 개정 고시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신설·폐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학생 통학여건 개선 등에 따라 학교군과 중학구를 조정하여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바다모래채취전면금지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군 출신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금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0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50만t에 달했으나 2016년 92만t에 그치면서 44년만에 100만t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의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남획, 육상 오염물질의 유입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장이며 회유로인 해저가 깊게 파이고 부유사가 떠다니게 되면서 치어, 어란 등의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남산의 9배가 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었고 특히 하천으로부터 모래 퇴적량이 많은 서해는 1984년 이후 30년간 2억9천만m³에 달하는 모래가 채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골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올해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를 조건부로 허가했고 서해 EEZ는 기존 채취단지 바로 인근에 신규 바다모래 채취 신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바다모래의 채취의 심각성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의 군산서부 정밀해저지형 조사에 따르면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의 지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폭 100∼500m, 깊이 2∼17m에 이르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저에 발생한 거대한 웅덩이는 연안 모래의 총량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인 해안침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해수욕장 10곳 중 5곳이 침식등급 C급으로 판명되어 재해발생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영향과 골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고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합니다. 이에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 그리고 어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를 해양환경 파괴행위로 인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향후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적인 금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셋째, 바다모래 채취 등 그간에 발생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2017년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다며 바다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다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어장회복과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약속은 불과 2년여 만에 무참히 깨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다에 대한 정부의 관점은 바뀐 것이 전혀 없을뿐더러 바다모래 채취 허가로 어장회복은커녕 해양생태계 파괴를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적인 중단을 즉각 시행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다를 살리고 어민을 살리는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창대교(고창해리-부안변산)건설촉구건의안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해리면에서 부안군 변산면을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구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교통,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부안·고창군의 통행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구간 바다 위에 7.48km에 이르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구간으로 새만금과 연접해 있어 남해에서 가장 빠르게 서해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으로 남겨져 있다. 즉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2012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누락돼 현재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줄포만 우회도로를 7.5km로 대체하여 62.5km가 줄고 통행시간은 50분, 운행비용 등 연간 97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창대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광역도로망 구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덧붙여 부창대교 건설을 통해 새만금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 중심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낙후된 고창, 부안 등 전라북도 내 해안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교통, 물류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과 부안·고창군의 통행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창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 건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만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일본정부의경제도발행위중단촉구결의안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일부터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수출 규제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도발을 자행하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의회는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서 일본은 이러한 치졸한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북한과 연계 짓는 등의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식민지배와 그 과정에서 자행된 반인륜 행위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은 배상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채 체결됐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들에게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며 한일청구권 협정은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1991년 8월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고 밝힌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의 발언처럼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한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이번 수출규제가 세계 자유무역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일본이며 일제 강제징용 당시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바로 일본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도발을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전라북도의회는 일본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먼저임을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 둘. 전라북도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유무역 규범과 원칙을 해치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셋.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경제 도발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의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넷.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도발행위에 말로만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뒤로는 일본 편들기에 나설 게 아니라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먼저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 전라북도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 정부의 개선책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 지방정부 및 의회와 함께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이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단한 수출규제 조치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전 의원은 일본의 경제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현명한 의정할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26. 지역상생과인재육성을위한지방국립대무상교육실시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2019년 현재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9%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39개는 향후 30년 안에 소멸이 전망됩니다. 농촌과 도시의 평균소득 격차는 2,200만원에 달하고 문화기반시설의 3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의 대부분은 지방입니다. 비수도권 대졸자의 31.7%는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은 인구 집중으로 실업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비효율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 청년층의 역외유출 규모가 더 확대되고 수도권 집중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인구유출이 더 높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대학의 38.9%, 전체 대학생의 4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천대 기업 본사의 73.6%,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의 44.6%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대학과 좋은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한들 지역의 발전은커녕 유지조차 어려운 형국인 것입니다. 연구결과에서는 지역 청년 인구유출의 첫 번째 시기를 대학진학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야 다 같은 것이겠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비에서 생활비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결국 지역은 대학 진학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막대한 교육비를 서울과 수도권에 지불하는 동시 지역의 인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강제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구조는 개선되지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은 물론 국가의 발전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지방소멸에 대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 간 인구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 나아가 지역인재 육성방안으로서 지역 국립대학 무상교육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둘째, 대학 서열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 지역발전 견인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소멸에 대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과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상생과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지역상생과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사립유치원의안전한급식관리를위한학교급식법개정촉구건의안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명시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상 학교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급식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명시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상 대상학교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영양관리와 시설, 위생관리 등에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성장 속도가 빠른 유아들의 학교급식은 영양과 위생, 안전뿐만 아니라 식생활 지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아교육법 제17조2항에서도 원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치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치원 급식은 이미 학교급식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률 규정의 미흡 및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유치원의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유치원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은 유치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를 규정하는 한편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영양사 1명을 두되 동일 교육청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을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에는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빈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영양사 근무현황을 보면 전체 160개 사립유치원 중 원아 100명이 넘는 68개 유치원 중에서도 단 14개 사립유치원만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소는 영양사가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영양사를 공동배치한 83개 사립유치원도 영양사가 주 1회 근무하는 곳이 51개소, 주 2회 7개소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월 1회나 월 2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시간도 1시간에서 5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빠듯한 근무조건에서 식단의 작성, 식재료 품의요구서 작성,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의 위생관리와 에듀파인 관리까지 학교나 공립유치원처럼 제대로 운영이 이루어질지 의문인 사항입니다.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이 적용될 경우 유치원은 영양교사 채용, 급식비 예산을 지원받아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서부터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관리와 위생 안전관리까지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규정을 준수하여 급식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나 인력지원의 책임과 학교급식 운영평가, 학교급식 시설의 검사 및 위생점검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명분을 확실히 하고자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사립유치원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열흘 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청취와 현지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로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월 중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모처럼 심신충전의 휴식 기회를 가지시고 9월 임시회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 12.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23.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건의안 24. 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25.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건의안 26. 지역상생과 인재육성을 위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촉구 건의안 27. 사립유치원의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