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향토유물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건립될 시립박물관 전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지난 2월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향토유물 보존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준비 중인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그동안 여수석보, 흥국사, 문수청사 및 시민회관 수장고 등 관내 유물 유적지를 둘러보았고 지난 6월 26일부터 2박3일간 타 지역 주요 박물관 등도 견학하였습니다. 지난 현장 활동 기간 중에 방문한 박물관들은 2017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기관 중에서 향토성, 관람객수, 역사 주제, 전시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 우리 시에 참고 될 만한 곳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방문했던 박물관들은 한 해 동안 적게는 12만에서 많게는 100만에 달하는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해당 도시 모두 인구 규모로는 우리 여수시에 비할 바 없는 작은 중소 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를 표방하는 인구 28만의 여수가 이제라도 박물관 건립을 준비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회 활동결과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선 현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2022년 6월까지 총사업비 280억원을 투자하여 웅천동 이순신공원 일원 부지면적 33,000㎡에 건축연면적 6,30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축 될 계획입니다.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금년 1월 7일에는 박물관 건립을 준비할 팀 직제도 구성하였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거쳐 5월 1일 국비지원사업으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5월 23일에는 시립박물관 건립 전반에 걸쳐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할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9월에는 지난 3월 발주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유물 조사 용역도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부터 박물관 건설과 전시공사, 추진 상황 점검․평가, 유물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 전반을 심의 자문하게 될 건립추진위원회의 폭넓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집행부에 박물관 건립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물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문수청사 등 몇 곳의 수장고를 둘러본 결과,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물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개인 소장품 및 각 기관․단체 등에 보관중인 문화재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향토사학자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및 TV쇼 진품 명품과 같은 출장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잠자고 있는 유물 발굴에 힘써주십시오. 아울러, 확보된 유물에 대해서는 수장고를 확보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추진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팀장 1명과 학예연구사 1명이 시립박물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립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등에 따르면 박물관 건립 이전에 이미 박물관장을 중심으로 직제를 구성하여 건축과 전시 준비를 동시에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의 키는 학예연구사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연구사 확보를 통해 유물 기증부터 관리, 기획전시 전반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유물의 전시방법 및 기획전시 내용 등을 예측하여 공간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건축직과 같은 전문 직렬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인력배치는 박물관 운영이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수시 전보인사를 최대한 지양하여 업무의 지속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지역 색을 살린 종합 박물관으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수는 해양과 이순신, 여수국가산단 그리고 박람회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순천 개관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성격 및 전시내용 등도 사전에 파악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시실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은 관람객들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체험관 형태로 조성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공간은 박물관 내에서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원스톱 시설로 구성하여 교육과 여가선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고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박물관 측에 따르면 매년 유물을 기증받고 구입하게 되는데 당초 수장고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관 당시의 보유유물뿐만 아니라 수년간 확보하게 될 유물까지 감안하여 수장고를 확보하되 보이는 수장고로 검토하여 일반인에게 더 많은 관람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진자료를 보면서 지난 5월 관내 유적지 현장 활동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석보의 현 실태입니다. 시립박물관이 개관하면 지역의 다양한 유물․유적지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여수 석보 또한 박물관 건립 일정에 맞추어 복원 및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공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움집은 모두 썩어가고, 쓰러져가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비참한 모습이었고, 바래고 녹슨 안내 표지판 등 관리실태가 매우 부적절하였습니다.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수 및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향토유물보존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서 금번 10분 발언을 준비하는 동안 여수시립박물관 준비부터 향후 지향점까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우리 여수에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출발은 체계적인 향토 유물의 보존과 관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 모두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유물 기증과 발굴 및 보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최고의 박물관을 후대에 남겨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연구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사랑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뢰의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천에서 소호 간 해안선 주변, 관광도시 여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10분 발언에 앞서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지방 의원의 의결권에 대해 개인 소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질타하고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수시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시의원들의 의결권이 존중되는 의회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언으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 우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가 있고 권한에 보면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의견제시권 등 12가지 권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의결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언제부터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독재로 주류가 아닌 일명 비주류 의원들은 의결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은 일명 SNS 정치로 우리들의 의결권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이 제출되면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사표명을 통해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표결로서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여순사건 조례 갈등 시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한 적 있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상정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심의 후 의결권으로 가든 부든 판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페이스 북에 글을 쓰고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집행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떤 절차가 오갔는지, 어떤 이야길 나누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집행부는 재의요구 건을 철회하고 맙니다. 시장님이 민주당 입당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 왜 재의요구를 철회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한 지난달 193회 정례회 시 의사일정 제1항 여수 만흥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반대 결의안 상정 건은 1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표결 처리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8명으로 결의안은 부결되었는데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의사봉 3타로 6월 19일 확인함을 부정하며 일주일 뒤 국토부, 전남도 등에 반대 의견서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등 의원 15명의 명의로 송부함은 여수시의회 개원 이래 씻을 수 없는 망신 중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사봉 3타의 의미를 보면 해석 차이는 있지만 1회는 합의나 결정의 선포, 2회는 선포사항의 잘못 또는 이의여부 확인, 3회는 합의나 의결에의 승복을 의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재청, 가결을 통해 선포함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의장 본인이 주관이 되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신내용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 사후 지방의회 의원의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서명부를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행태는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금번 임시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영화세트장 안건 역시 의장의 행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당시 안건이 제출되었고,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의장은 과거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부를 질타합니다. 예산낭비다, 애물단지다, 막대한 사후 관리비용이 들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페이스 북에 집행부를 질타하고 안건의 부당성을 세밀하게 알린 후 1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는 총 10페이지 중 5페이지를 영화세트장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똑같이 선을 긋습니다. 영화세트장 대부분이 가설건축물이고 애물단지가 되고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개회사를 듣고 영화세트장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우리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의장이 개회사에서 선을 그어 준 것에 따라 무조건 부결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며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충분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를 바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의장이 개회사에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선을 그어놓으시니 언론은 시의회 전체가 반대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씁니다.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의결권과 우리들의 자존심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도 의장의 권한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장의 발언권 범위 등 7가지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때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구 등 전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과 의결권이 어떤 경우에도 무시당해서 안 됨에도 지금껏 안타까운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의안이 된 사안에 대해 사적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에 토를 다는 것 등은 지양되어야 함은,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상정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현명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존경받아야 할 의장님!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결권이 존중되고 우리들의 생각과 노력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에 순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준비한 10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 관광의 휴양도시’라는 비전을 밝히고 있듯이 여수가 전국 관광명소로 잘 알려져 관광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의 관광지 인기도 상승은 무엇보다 여수박람회 이후 높아진 인지도와 도로·교통·숙박 등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관광지에 불법쓰레기가 방치되고 시설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웅천에서 소호구간 해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해안도로 및 공원 주변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웅천 해변문화공원, 요트 마리나 시설, 선소, 소호 동동다리, 요트장, 산책로 등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숙박업소도 잘 갖추어져 관광명소로도 잘 알려져 외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리 대비하여 환경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운동을 하며 이 지역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 안내판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고 또 불법쓰레기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쌓아왔던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130여 장의 현장사진을 보면서 현장 사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변 문화공간 종합안내도입니다. 지금 한화꿈에그린 앞쪽입니다. 원형 마리나시설 쪽입니다. 도로에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웅천 어촌계 쪽입니다. 지금 폐냉장고와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지금 몰려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동안 청소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다시 밀려들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특히, 이쪽 지역에만 또 많이 몰려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지선입니다. 바지선이고 여기는 지금 해변에가 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있습니다.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기가 있습니다. 냉장고 그 쓰레기, 해변이 전체적으로 다 쓰레기로 쌓여있고 바지선이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찍어봤습니다. 지금 원형 마리나 쪽에 배를 이용할라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7개 정도가 저렇게 있었습니다. 저기도 바지선이, 왜가리인지 황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러고 있습니다. 바지선이 보니까 한 5, 60개 정도 저렇게 지금 놓여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금 흙더미가 쌓여있고요, 지금 이게 휴식하면서 사진 촬영한 것 같은데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서 좀 흉측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차를 마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안에는 지금 스티커가 거의 훼손돼 있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잡초가 우거져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잡초로 다 덮일 것 같습니다. 오수 뚜껑이 있는데 이것은 조화롭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수 뚜껑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수라인 뚜껑입니다. 자세히 본 거고요, 이것도 지금 우수라인인데 지금 앞에가 바닥 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겠습니다. 녹슬어 있습니다. 앞에 봤던 오수라인은 그래도 주변 어떤 뭔가 조화롭게 돼 있는데 이건 우수라인입니다. 이것은 우수라인인데 원형바닥 분수 앞에가 이렇게 지금 녹슬어 가지고 아주 흉측해 보였습니다. 지금 칡도 물론 엉켜져있습니다. 이건 이순신마리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주차장 안내표지판도 기울어져 있고 안내표지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승용차 외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또 주차장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는 안 된다.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 차량이 아닌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주차장 이용 제한사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지금 얼마나 오래 방치돼 있는지 풀이 나서 저 차 사이로 끼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방치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주차장에가 배가 있고 버스는 얼마나 오래 돼 있는지 지금 방치될 대로 방치돼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은 어디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칡넝쿨이 안에까지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마리나 안쪽 지금 쓰레기 상태하고 지금 장도 이쪽 보면 우리 친수공원 그쪽 끝 쪽에 장도 들어가는 곳인데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만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왜 여기에 쓰레기장이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쪽은 용기공원 화장실입니다. 저쪽 나르샤 호텔 앞쪽입니다. 화장실 안쪽에가 보면 얼마나 오래된 사진인지 사진이 바랠 대로 바래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거 보는 순간 창피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천정, 바닥 할 것 없이 유리창 도대체 이게 과연 공원의 숙박업소 앞쪽에 있어야 할 화장실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기공원 내에는 최근에 와서 인제 제초작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기가 지금 클로버로 지금 거의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분을 또 찍어봤습니다. 저 잔디 밭 속에가 클로버가 나 있는데 저것은 처음부터 조치를 안 하면 금방 클로버 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장성마을 앞쪽에 지금 돼 있는 곳이고 지금 왼쪽에 전봇대가 3개가 있는데 저게 보니까 여기서 보면 별로 모르겠는데 저기 가서 보면 많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그게 목적을 보니까 전봇대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과연 관광지 해변 가에가 저런 전봇대가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마을하고 또 이쪽 항호, 소제 이쪽 어촌계에서 간판을 해 놨는데 이것도 좀 관광지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일괄적으로 정비도 되고 도색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항도마을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양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다리를 놓으면서 저기 물양장 자체를 지금 넓혀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과연 물양장을 어느 용도로 쓰는 건지 물양장이 쓰레기장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저게 하루 이틀 내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물양장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홍합 거의 그쪽 받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쪽에 폐냉장고부터 해서 기름통 아마 한번 돌아보면 여기가 과연 쓰레기 적치장인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모든 게 지금, 그래서 저 냉장고를 무엇에 쓰는가 용도를 알아봤더니만 그물을 넣어놓거나 얼음을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여수시에서도 저런 부분을 냉장고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든지 일괄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저건 다 녹슬어가는 냉장고를 놔두고 그리 관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200장 이상을 찍었는데 오늘 한 130장 정도 줄여서, 줄여서 지금 보여드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안선이 살지 않으면 여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혜택을 줬다면 혜택을 준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소호요트장인데 지금 음수대가 있는데 음수대 옆 벽에가 3군데에가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낡을 대로 낡아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용 음수대라고 써져 있는데 3회라고 써져 있는데 다 이래요. 그리고 지금 안내문이 있는데 너무 훼손이 돼 가지고 글씨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게 요트장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한 번이나 점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트장 주변에는 구석지 구석지 폐기물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디오션 가는 길에 보면 이런 쉼터 의자 용도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이 저걸 훼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소호구간 교량이 완공되는 2022년 상반기 이전까지 항도지역 해변이 정화되어서 지역의 명소로 손색없도록 관심가지고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서 의장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안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언론은 강재헌의원 발언만 또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마치 의장이 잘못된 것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26명 의원 중의 한 명 표결권이 있습니다. 단 의장석에서, 이 의장석에서 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에 관해서 SNS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문제는 의회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시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의회를 대신해서 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해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삭감했다고요. 삭감한 (

의석에서 -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발언 신청 해 갖고 하십시오.)

이것은 의안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알고 얘기해요. 알고, 알고 해야 되고 (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10분 발언 해도 토를 달게 돼 있냐고요?)

아니 지금 발언권 안 줬으면 가만 계세요. 지금 의회의 결정사항을 다시 또 그대로 진모지구 세트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회가 4월 달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결된 사항이다,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부결된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흥동 의견 제시의 건 이것은 의결권이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그래서 의원들 전체 의회가 열려서 의회 전체의 명의로 의결이 되면 결의안이 의결되면 보낼라 그랬습니다. 결의안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 개별 의견을 물어서 개별 의견을 보낸 겁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의장이 냈고 개별적인 의회 의견 또는 의결 이것은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

의석에서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서 간다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의결 여수시의회 (

의석에서 - 그만 해명하세요. 10분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게 돼 있습니까?)

여수시의회 의견을, 의견으로 보낸 것이고 의결로 보낸 거 아니에요. 15명의) (

의석에서 - 아니 품위를 지키라고 하면서 의회 기본 품위도 안 지킵니까? 10분 발언 뒤에 해명하게 돼 있냐고요?)

발언을, 발언권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 품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

의석에서 - 뭘 안 지켜요?)

그러니까 강재헌 의원님의 생각을 가지고 의회를 망신시켰다, 의장이 마치 잘못한 것 같이 이야기한 건데 저는 (

의석에서 - 아 당연히 잘못했지. 안 그럽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

의석에서 - 그럼 잘한 거예요? 그것이)

의장이 아무리 의사 표시도 않고, 회의만 주재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의사봉으로 결정을 다 해 놓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회 명의로 간 것이 아니고 의원 명의로 간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 배지를 떼고 하시든지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명의로 해 놓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장 명의예요? 의원, 의원, 의원 26명의 명의로 한 거예요. (

의석에서 - 무슨 26명의 명의예요?)

16명의 명의로 (

의석에서 - 15명으로 명의 됐잖아요?)

그게 무슨 의회 의장 명의예요? 그걸로 공문 보낸 것이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전국이 보고 있는 또 시민이 보고 있는 생중계가 되는 데서 의장이 의회를 망신을 줬다. 잘못한 것같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

의석에서 -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발언을 신청해 갖고 하십시오. 내려 오셔 가지고 정당하게 발언하시라고요.)

내내 지금 얘기하니까 그것은 의안에 대해서, 그건 의안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아니 시간 아깝습니다. 얼른 시작합시다.)

뭘 제대로 알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명예를 (

의석에서 - 뭘 제대로 알아요? 뭘?)

의회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고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곡시키지 말고 (

의석에서 - 자, 그대로 진행합시다.) (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그만 해.)

그리고 발언권 얻지 않으면 그렇게 회의 진행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그렇지 않으면 10분 발언 뒤에 잔소리하지 마라고요. 왜 잔소리를 해.)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방해하는 것은 징계 사유예요. (

의석에서 - 아니 10분 발언 뒤에 그거 얘기하게 돼 있어요? 토를 달게 돼 있냐고요?)

내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의장에 대해서 (

의석에서 - 그럼 신상발언을 하시든지)

퇴장도 시킬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 시킬라면 시키십시오. 그래)

회의진행 방해를 하면 (

의석에서 - 아, 시키십시오. 시킬 수 있으면 시키라고요.) (

의석에서 - 자 그만합시다.)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게 돼 있잖아요? 1.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박성미의원 외 14인 발의)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0년 8월 3일 안도 이야포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 소사에 의해 민간인 약 180명이 학살된 가슴 아픈 사건이 2000년 부산에 살고 있던 이춘송 어르신의 증언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950년 8월 7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 두룩여 주변 바다에서 돌산도와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제리도 여러 섬에서 조기 낚시를 하고 있었던 민간인들을 향해 미군 전투기가 기총 소사를 함으로써 사망자 발생하였습니다. 이야포와 두룩여에서 발생한 미군 폭격사건으로 희생하신 민간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하는 조치로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특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이야포 및 두룩여 폭격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진상규명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은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한국전쟁 이후 69년이 흐른 지금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은 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조차 과거사법 통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미군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촉구건의안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여수시의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야포 사건은 1950년 8월 3일 안도 이야포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 소사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두룩여 사건은 1950년 8월 7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 두룩여(문여) 주변 바다 돌산도,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제리도 등 여러 섬에서 조기 낚시를 하고 있었던 민간인들을 향해 미군 전투기가 기총 소사를 함으로써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7권 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사건의 내용을 보면 남면 안도리(이야포해변) 미군폭격사건은 한국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3일 9시경, 남면 안도 이야포 상공에 무장정찰 중인 미군전투기 4대가 나타나 먼저 전투기 1대가 폭격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두어 차례 기관총을 쏘고 난 뒤에 나머지 전투기들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날아와 피난민선을 향해 기총 사격을 했습니다. 이 피난민선은 정부의 명령으로 태극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서 거제도 피난민수용소를 거쳐 제주도로 이동 중인 350여 명이 탄 배였습니다. 피난민선에 대한 사격은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전투기들이 안도를 선회하며 총 4차례에 걸쳐 기총 사격을 하였습니다. 이 폭격으로 피난민 약 150여 명이 사망하였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미군기들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육안으로 민간인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1950년 8월 9일 남면 화태도·횡간도·대유도·금오도에 둘러싸인 ‘두룩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00여 척의 어선들이 미군기에 폭격을 당하여 많은 어부들이 사망과 부상을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양민들이 터무니없는 죽음을 당한 지 69여 년,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1999년 9월 29일 AP통신 보도로 ‘미군의 계획된 피난민 학살’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범국민위는 “미군 폭격이나 사격에 의한 집단학살이 예외 없이 그렇지만 철길아래 피신했던 난민을 쏘아죽인 ‘노근리 학살’, 동굴 대피소에 피신해 있던 난민을 쏘아죽인 ‘단양 곡계굴 학살’과 ‘마산 곡안리 학살’, 전선도 아닌 곳에 수차례 폭격을 퍼부은 ‘익산역 폭격 학살’ 등 사건에 이르면 고의학살의 구심은 더욱 짙어진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제주 4.3사건, 충북 노근리 사건 등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현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2017년 4월 6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5명의 의원이 5개의 법안을 상정해 여·야 의원 총 139명으로 공동 발의한 상태이며 2019년 7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야포 폭격사건과 두룩여 미군 폭격사건은 69년 당시 피난민 생존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점점 잊혀지며 주목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현재 희생자 유족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80～90대의 노령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문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의 길로, 화해와 화합, 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 맺힌 응어리를 푸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아무리 전시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야포 및 두룩여 폭격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69년간의 뼈아픈 역사적 오점을 정리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국정부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 하나, 정부는 이야포 및 두룩여 미군 폭격사건 진실규명과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위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개정하라. 하나,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야포 및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희생자의 추가조사를 위한 신고 상설화제도를 마련하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이야포 및 두룩여(문여)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촉구 건의안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여수시의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삭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촉구 건의안인데 여기에다가 저희 의원들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 내용 조금만 수정하셔 가지고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갑태의원님, 좀 당황스러운 게 혹시 문제가 있나요?

아니 이게 촉구 건의문을

전체 의원

다른 데다 보낼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삭제해서 하고 제가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의한 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번 회기동안, 고생하는 동안 서명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그 감사 내용은 당연히 빼서 보내겠습니다.

예.

예. 잘 지적했습니다. 이 단락은 삭제하고 그 외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그 단락만 빼고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전선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및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직선화 사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주종섭의원 외 15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출한 「경전선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및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직선화 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사업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조기 건설되면 전남동부권과 수도권과의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지역 발전에 크나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KTX 속도 개선대책으로 직선화사업을 반영하여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연계한다면 획기적인 운행시간 단축으로 각종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의회 차원에서 ‘경전선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및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직선화 사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관련부처 등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경전선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 및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직선화 사업 촉구 건의안!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 광주 송정역～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사업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조기에 건설되면 수도권과의 2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짐으로써 획기적인 운행시간 단축으로 각종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며 빨라진 속도만큼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동부권 지역 발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동부권은 매년 약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과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약 100조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산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는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하는 등 전국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철도 승객(엑스포역․여천역)은 2013년 대비(2017년 기준) 55.33%나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내륙 대부분 지역을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의 전남동부권 철도 상황은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늘어나는 철도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경전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으로 노선 중 영남지역은 복선 전철화사업이 이미 완공 혹은 진행 중이지만 호남지역인 광주에서 순천까지 117㎞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건설된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고 단선 비 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어 호남 소외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획재정부가 2014년부터 KDI에 맡겨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평가사업 추진 기준이 비용편익분석 B/C 1.0에 근접한 0.85가 나와 근소한 차이(0.011)로 종합평가(AHP)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무안 도청에서 열린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의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호남과 영남 사이에 더 많은 사람과 물류가 오가고 전남과 경남이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이 현실로 다가와 수십 년간 호남 소외의 상징이었던 경전선의 전철화사업을 통해 호남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년 개통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역시 시속 120㎞/h의 저속철도로서 수도권과의 2시간 이내 접근성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KTX 속도 개선대책으로 직선화사업(속도 120㎞/h → 250㎞/h)을 반영하여 경전선 전철화사업과 연계한다면 현재 여건상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930년 개통된 광여선(光州～麗水)이 경전선의 전신인 만큼 이와 연계가 이뤄진다면 광주～여수 간 획기적인 교통 여건 개선효과와 함께 낙후된 광주․전남의 성장기반과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소명을 이룰 것입니다. 전라선 직선화사업이 완료된다면 서울～여수 간 2시간 10분대로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수도권과 광주, 전남권 관광객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관광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는 내륙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 철도로 조성한다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1조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대비하는 철도교통 개선 측면에서도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반드시 정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전선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복선 전철화사업의 조속한 건설과 전라선 고속화사업의 일환으로 직선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경전선 예비타당성 재조사 사업인 광주 송정～순천 구간을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반영하여 조속히 건설하고 여수엑포역까지 확대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KTX 속도 개선대책으로 직선화사업(속도 120㎞/h → 250㎞/h)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위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정부 당국과 국회,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위해서 이 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냐고요?

KTX역이 몇 곳 정도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역하고 용산역하고 수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는 경부선을 주로 운행을 하고 용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 새로 남부권 서울 주민들을 위해서 수서역이 최근에 인제,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경부선하고 호남선만 지금 그 노선이 개설돼 있습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 저희들이 이 철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과 이 두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서역에서 여수까지 전라선도 개통이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1시간 30분대라고 지금 여기 쓰여 있거든요.

예.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전철화사업이 되면 철도청에서도 그런 통계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내용 자체가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내용 같은데 지금 현재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코레일 표기에 보면 1시간 48분에서 2시간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무슨 선형 개선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확인된 게 있어요?

용산에서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KTX노선으로 깔려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시간 50분대에 주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선형 개선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 송정에서 용산까지가 1시간 50분대고 이 논리로 한다면 광주 송정에서 여수까지 20분에 주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순천에서 여수까지가 한 20분 걸리거든요. KTX로 거의 직선화가 돼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용산에서 거기까지

방금 지금 송정에서 지금 순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아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요?

예.

거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1시간 30분 걸린다고 못을 박아가지고요 광주 송정까지 이 사업이 완성되면 광주 송정에서 여수까지 한 40분대 그건 맞아요.

송정에서 여수는 그렇게 되죠.

현재는 1시간 50분 걸리고 있어요. 광주 송정까지, 코레일 시간표를 확인해 보면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철도 개선화사업을 철도청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철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아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도 지금 KTX가 나 있는데 또 선형 개선사업

거기도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본 건에 대해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본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고희권의원 외 21인 발의)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쌍봉, 화양, 화정 지역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고희권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경제침략 행위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일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본 영상은 어제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여수 구봉중학교에도 가지 않는다, 사지 않습니다 해서 학생 일동이 불매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무역과 세계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경제침략 행위 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과거 일제의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촉구, 일본 여행의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략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였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의장국으로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국제 규범과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WTO협정에서도 위배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경제침략은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조치이자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또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과 세계 경제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비이성적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 의원은 비상식적인 수출규제로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한일 관계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즉각 실시하고, 일본 정부 역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찬기의원 외 8인 발의)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주종섭의원 외 18인 발의) 8.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찬기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으로, 여수시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위탁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3항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에 따라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도 여수시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반영하여, 안 제6조 제3항의 내용 중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내용 중 “재위탁을 받고”의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민업무를 위해 출장이 빈번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지급방법을 명시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성을 도모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안 제2조 제2항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시행됨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 4급의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시키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항 변경 사항을 인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지방세특례제한법」조문이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문 등의 내용을 정비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종섭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제정안으로,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시민이”를 “노동자가”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시민 및”을 삭제하며, 안 제5조 중 “5년마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 중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2기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2019년 5월 24일 시민옴부즈만 모집 공고를 20일간 실시하여 시민옴부즈만 추진위원회에서 면접 심사 결과 최우수 성적을 거둔 2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신 선정 옴부즈만은 1952년 생으로 주요경력은 여수고․여수여고 학교장과 여수․곡성의 교육 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신 분이며, 다음은 임채성 선정 옴부즈만은 1959년 생으로 주요경력은 여수시청 감사담당관․노인장애인과장과 해양관광수산국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수시 콜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여수시 콜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위탁비용은 총 9억4천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전남권역재활병원 건립 공사에 대한 기본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비 등의 총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총 사업비는 당초 270억에서 458억으로 188억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의 세부변경 내역은 실시설계비가 당초 10억에서 18억으로 8억이 증액되었고, 감리비는 4억이 증액되었으며, 공사비는 당초 206억에서 365억으로 159억이 증액되었고, 의료장비 구입비는 당초 54억에서 71억으로 17억이 증액 변경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의원 손듦)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뭔지 아시죠?

예.

여기와 이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조례에 대해서 문갑태의원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죠? 여기에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복되는 내용이고 이 노동인권 보호에도 청소년이 포함이 되는 건지

연령에 비해서 이게 노동이, 청소년이 노동을 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니까 모든 시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어렵게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노동인권센터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 자체가 여기 보니까 조례안에 운영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의 운영을.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님 이 운영이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시민이지만 청소년 부분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어도 제대로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장을 받지 못 할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실 때 그런 내용들도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조례로 그치면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노동자가 건강한 인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시민이 모두 노동자인데 오히려 노동에 대한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문갑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빠지지 않는 노동은 우리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중복된 조례도 있겠지만 더 우리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검토를 꼼꼼히 해서 더 많은 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시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찬기의원 외 8인 발의) 12.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성미의원, 김영규의원, 이찬기의원, 이상우의원, 송재향의원, 정광지의원, 정현주의원 외 4인 발의) 13.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미의원 외 8인 발의) 14.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정현주의원, 박성미의원, 이상우의원, 송재향의원 외 3인 발의) 15.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6.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이찬기 의원이 발의하고 주재현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안으로 안정적인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전·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안 제2조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3항 전단 중 “3년”을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5년으로 시행하고 있어 해당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고, 전창곤 의원 외 3명이 찬성한 안으로 우리 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통해 토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 계획,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추진사업 및 범위를, 안 제8조와 9조에는 지원 및 대상과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민관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토종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세대에 더 다양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제3항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에 대한 규정이므로 안 제9조 제3항으로,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일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고용진 의원 외 7명이 찬성한 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확대 또는 구체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구성 내용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내용을, 안 제13조는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 내용의 구체화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례 일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과 오탈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주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 하고 이찬기 의원 외 2명이 찬성한 안으로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사업·내용·대상 등 지원 및 관리, 지원 중지에 대하여, 안 제9조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여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의 중 어느 특정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위원회 명칭의 정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리모델링 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신규 분양단지 의무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공보육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보육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쌍봉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출신 국이 다른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맞춤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다목적 시설로써 지역 내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시설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문화체육센터 이용자 및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자의 책임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보금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10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사항과 업무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항 1호에 종량제봉투 50ℓ이상 무게 기준을 마련하고 100ℓ를 대체할 수 있는 75ℓ를 신설하는 사항을, 안 제15조와 16조에 공사장․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안 제30조 불법투기 감시원 활동 근거 마련을, 안 제33조부터 43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전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신고포상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안 제15조 1항, 3항, 4항 및 안 제27조 제1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5년마다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수” 비전 제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자연환경, 토양·지하수환경, 물환경, 대기환경, 자원순환, 소음진동, 유해화학물질, 기후환경, 환경교육 등 9개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수를 만들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수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17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의 분야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도시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비전과 장기발전구상 및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여수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광허브 연결 교통망 계획의 모노레일 설치안에 대해 여수방문 관광객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여수행 고속 도로 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2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개통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비도시지역의 해안가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을 위한 안건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가 수변축에 있는 소라, 화양, 화정면, 돌산읍 일원 8개소 2,923,726㎡에 경관지구 지정과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가로경관과 해안가 수변축의 경관을 확보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 경관지구 8개소를 신설하는 여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으로, 위원회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입법형식에 맞도록 규칙으로 대체하고,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인 민덕희 의원님과 고희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투광기 설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설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명 중 안전시설은 포괄적인 용어로 조례안 내용과 맞도록, 제명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 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에 의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23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4항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5항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위원회의 추가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신기동 시유재산 매각)(고희권의원 외 1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주식회사 대국개발에서 공동주택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시유지인 신기동 179번지 등 2필지 5,530m를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토지가 1984년 택지개발지구 잔여지 비탈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보존보다는 공동주택부지로 개발하여 환경개선과 비탈면 위험 해소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매각방법은 일반 입찰에 의한 매각으로 하되 단,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93회 정례회 시 심의 유보를 하였습니다. 유보 사유는 발파 문제에 따른 허가민원과의 피해대책 필요였습니다. 그후 지난 7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금번 194회 임시회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발파에 따른 입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므로 공신력 있는 회사와 주민들이 함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협의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파에 따른 피해대책을 사업승인 조건에 붙여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부서에서도 공청회도 실시한다고 하고 사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사업의 취소나 중단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본회의 때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피해대책을 사업승인 조건에 붙여서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제반사항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까? 토론을 생략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를

질의를?

예.

찬반토론을 하겠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를 할 기회를 주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라 했는데...... 그러면 시에, 집행부에 질의를 좀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예, 집행부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으면 표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요.)

이의가 있다 해서 지금 곧바로 토론을 못 하거든요,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193회 때부터 계속 안이 보류 내지는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안인데 우리 고희권 의원의 발언대로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 발파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사기간 중에 위험사항 노출, 공사지 절개로 인한 각종 위험 사태 도래 그리고 프라이버시 건 보호 그다음에 조망권 보호 등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건설 업체하고 어떤 행태로 이런 문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계획인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듣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부수적 골재 채취허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런 발파공법을 무슨 발파공법을 적용할 것인가 무진동으로 할 것인지 발파로 할 것인지 정밀제어발파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그때 각 부서 협의 해갖고 저희들도 주민 피해가 없는 방법의 공법을 정해야 되고요, 또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기주공 3단지하고 4단지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찬성의견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미아파트는 남쪽에 있고 이번에 건축할려고 하는 아파트는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은 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지질조사도 하긴 했고,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발파작업에 대한 문제가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적용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인근 주민들은 그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앞섭니다. 우리 웅천공원 그다음에 웅천 구릉지 지역에 공사현장도 지금 발파작업 때문에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파작업은 지금 우미타운 지역의 지질암반구조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이 암반구조가 같은 암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에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도 거기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해서 가서 겉으로만 한두 번 봤습니다. 암반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지질조사를 이분들이 8공을 했는데 그 8공 지질조사 한 것은 좀 중심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미아파트 쪽에서도 아파트 쪽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같이 지질조사를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더 할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암반이 연결돼 있는 암반 위에 옆에 인근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또 옆에서 발파로 해서는 이것은 아무리 이론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발파를 하면 주민이 느끼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또 절차가 허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발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발파를 합니다. 그래갖고 시험발파를 하면서 공사하면서 시험발파를 하면서 화약 양을 조정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무진동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특히 발파허용 기준을 볼 때 문화재 인근에서 공사하는 그 기준이 주택가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강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검토라고 하셨는데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은 일정정도가 조건을 많이 부과를 해놨습니다. 가장 심각한 염려를 나을 지점이 절개지의 문제거든요. 신기 3단지 뒤편에 있는 절개지하고 우미타운하고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의 이 축대 내지는 구분경계선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 혹시 의견 갖고 계시면 회사 측의 입장이라도 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옹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미타운하고 공사현장하고는 옹벽관계고, 그다음에 3단지 뒤쪽에서 고락산 둘레길에 절개지가 아주 절개 각도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발파를 할 때 계측기를 부착을 해갖고, 그것도 계측기도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계측기를 설치를 하고 그걸 계측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발파를 하고 또 뒷쪽에 비탈면이 급한 데는 절취를 해내면 우리 각 토질 안식각에 의해서 비탈면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절취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뭔 절취를 하면 더 안전하게 되겠지요. 거기는. 지금 현재보다

아니지요, 절취를 하게 되면은 경사도가 훨씬 더 급경사가

그러니까 그 경사도가 지금이 급경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설계할 때 보면 절취사면은 1대 1로 하고 암반이 나면은 1대 0.7로 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방금 그 의견은 전라남도 도시개발공동심의위원회 안이었어요.

전라남도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조건을 붙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 조건을 이행하고 서류를 보완해서 받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건 합니다.

그리고 우미타운하고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경계가 우미타운 상수도하고 6미터 정도 밖에 경계선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의견이 있는데 이 거리를 좀 더 이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은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적에서 우미타운 앞에 건물까지 거리보다 현재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 거리가 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도면상 배치도 좀 멀리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대표들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런 건설행위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정도 주민수용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심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93회 회의에서 보류가 됐었고 이번 회기에 부결되는 사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설 회사 측에서 주민들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안 가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6월 달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도 분명히 권고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이런 회사도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막 본회의가 있으니까 하루 전날 이런 회의를 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어떤 건설업자들이 가진 어떤 준비가 부족한 거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해서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지금 이 시작은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벌써 7개월이 넘었지만 지금 진행단계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것인가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시기니까 그 구체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까지 안 됐으면은 그때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따져 보니까 시간이 7개월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먼저번에 193회 임시회 때 유보했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아파트단지 별로 이렇게 아마 아파트 업체 측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해결할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시간도 가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끝으로 우리 인근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 건설업체 측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좀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의원님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세부적인 그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절차에 문제도 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무리한 요구를 집행부에 요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걸로 여겨져서 찬반투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표결

예.

이의가 있다, 표결로.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공유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6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기동 시유재산 매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갑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77억 원이 증가한 1조 7,2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3,6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증가한 3,61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세외수입 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0억 원, 보존수입 6억 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15억 원,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원, 진모지구 한산·노량 영화촬영 세트장 기반정비사업 18억 원, 묘도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진남테니스장 기능 보강 6억 원, 미세먼지 저감 가로 숲길 조성사업 5억 원, 관광시설물 개선 사업 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억 원,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구입비 1억 원은 구입 후 운영계획이 미흡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지 등 충분한 사례 검토가 부족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사업비 75백만 원은 차량운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을 더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진모지구 한산, 노량 영화촬영세트장 기반 정비사업비 15억 원은 집행부가 영화제작사와 협의를 진행 중임에 따라 제작사에서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모지구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은 그동안 시비 지원의 타당성을 두고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시 때부터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영화촬영 세트장 사업이 우리 시 신규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266억 9,859만 9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16억 7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 7,266억 9,859만 9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1차 본회의에서, 5월 2일 날이지요 예결위에서 진모세트장 18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도 예결위셨지요?

예.

그때 상임위에서 토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넘어와서 예산이 삭감될지에 대한 그런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상수도 관련된 그 예산 3억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시설 지원예산 3억 원이 있는데 이 3억 원으로 해서 무상사용 기간이라든가 어떤 혹시 부대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부대조건은 심사보고서에 제출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틀간 한 5시간 정도의 예결 위원들이 11명이 모여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있었지만 이게 집행부 보고를 통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다시 특별회계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우리 사업자 측에서 해 주신다 그래서 이 15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 것이 맞겠다, 그리고 기간은 원래했던 대로 3년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들이 사업자가 15억 원을 내는데 계약기간을 한 10년 정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진모지구를 잘 만들 거냐 이런 내부계획이 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10년이란 공간을 너무 줄 수 없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일단 5년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5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획됐던 3년으로 하고, 그 과정과 경영상태 그리고 지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봐서 연장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사가 55억을 투입하는 그런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리고 또 스스로 15억, 기반시설에 대해서 영화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15억을 하면서 10년을 요구한 상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세트장 기반 정비사업 15억을 부담하는 대신에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1년,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사는 약 5년에서 플러스알파 5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하게 그리고 15억이면은 55억 플러스 약 70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모구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분들이 드라마 한 편과 영화 두 편을 찍을 때 3년 뒤에 1년, 1년 연장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하든 어떻게 보든 5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년 연장 1년, 1년이 아닌 5년으로 여기에서 조금 의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9월 달에 공유재산 올라오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영화 촬영하는 감독하고 그리고 총 책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3년 플러스 1년, 1년은 협의 과정 중에서 못 하겠다는 말들이 좀 나와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면 5년으로 하는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 난 사안들을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약 이틀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돌산읍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측면과 더불어 집행부, 시의회, 사업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 간에 최적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모색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결위 전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안은 우선 영화사 측에서 당초 우리 시가 해주기로 했던 15억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상하수도사업비 3억 원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사 측과 협약을 할 때 의회와 사전조율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부지임대 기간은 당초 3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과 조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서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1년씩 연장할 수있다는 안을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영화사 측에서 추가 부담할 15억을 포함해서 총 70억 원에 대한 구체적 설계비용이 반영된 계획서를 지역민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세트장 건립 관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수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예결위 결정으로 인하여 진모지구 영화촬영 세트장 건립에 대한 종지부가 찍어지고 영화 세트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방금 우리 박성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그게 9월 달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이 우리 의원님 소속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더 논의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만들 것을 요구를 저는 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한 부대조건이 이 협의 과정 중에서 가능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이 검토안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신규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생색을 내기 위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도록 성립할 수 있도록 영화사와 적절한 절충안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의 5년은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으로 넘어왔을 때 이 정도 범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차피 3년 플러스 1년, 1년이니까 최소한 5년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원래 계약 기간이 원래 3년이었으니까 일단 해보고 그리고 더 좋으면 저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결위 위원들의 합의가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재협약을 할 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한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상황이 지나고 보니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데 이왕이면 18억을 전액 여수시가 해 가지고 3년으로 그 협의안이 그대로 갔으면 이런 논의가 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지역이 함께 해서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서 공동의 선을 만들 거냐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안을 예결위 안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의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요,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을 반대한 대다수의 삭감을 해가면서 반대를 했었던 의원님들의 생각이 세트장 자체가 가설건축물이어서 앞으로 관리도 하기 힘들고 골칫거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기간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릴랍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셨던 그 내용처럼 혹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나요? 논의된 게?

일단 사업자 측에서 자기 55억으로도 충분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15억을 통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도 그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사업이 잘 안 됐거나 그리고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확실하게 투자할 개연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또 그런 과정은 우리 시가 추진을 했고 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은 예결위 하는 이틀 동안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냐? 제가 보면 없었던 같아요. 그러면은 진모지구 세트장에 대해서 수많은 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영화사 측에도 우리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맞지 않느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논의가 안 된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할 내용을 충분히 논의될 내용을 무엇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서로 의원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대로 와서 언성 높이고 의회불신하고 이랬냐 말입니다.

근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때까지는 아무 변경이 없었어요. 저희가 1차 추경할 때도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으로 왔는데 상임위 전까지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할 때 일단 사업자 측에서 15억을 부담한다 했고,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기간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애물단지 되지 않도록 일단 기간을 명시한 거지요. 그랬다고 판단하는 거고 변동이, 변동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지금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꿔가지고 온 것은 기반정비사업 15억을 영화사 측에서 하겠다, 이거 밖에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시에서 우리 그렇게 반대하셨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설재에 대해서 골칫덩어리 될 것 같다는 내용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은 영화사 측에서도 돈을 더 부담을 하라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기반정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위원장님께 물어 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런데 업자 측에서 그렇게 안 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15억 갖고도 충분히 기반시설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데 저희 시비를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나 우리 의원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상임위 때까지 변경이 아무 것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 가설건축물이어서 앞으로 향후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영화사에서 기반정비사업 사업 15억만 준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55억 그걸로 가설건축물 그대로 하게끔 해놓은 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안 맞다는

그러니까 15억을 가지고 도로기반 정비하고 자기들이 원래 또 55억을 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본인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고 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물단지 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 만들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지요.

하여튼 예결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가설건축물이 아닌 우리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논의가 서로 의원들 간에 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 기간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이번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유치 관련해서 저는 여수시 집행부가 썩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영화사 측에서 본인들이 15억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날 의원님들께 그러면, 아 집행부한테 제가 그랬지요. 우리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예산 15억을 삭감하고 그러면 상하수도 기반시설비 3억만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그래도 영화세트장을 할건가 물어오라고 했지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영화 세트장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데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5억을 삭감하고 3억만 세워 줄 테니 그래도 하겠냐고 조율을 해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갖고 온 게, 자 그러면 3억만 세워주고 15억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할 테니 기간을 10년을 주라고 했지요. 10년을 달라고 한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그러면서 담당부서 국장님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5년 정도는 의회와 가서 조율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10년은 너무 과해서 절대 의회 그 허락을 받아오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 안이 나왔는데 제가 집행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영화 세트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영화사 측하고 협의할 때 그 5년이란 기간이 그토록 중요했으면 저는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들을 설득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그걸 심의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의회차원에서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을 찬성해 주는 마당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 우리 돌산지구 주민들이 와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시간 계시는데 그 사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어차피 우리가 3년 드리고 추가 1년, 1년 해서 5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우리가 조금 영화사 측하고 집행부가 협의하는 과정을 좀 수월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5년으로 해주는 것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다 협의가 다 돼 가지고 했는데......

이건 위원장이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하십시오, 예산을

그 부분을 굳이 명기해서 3년 1년, 1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공유재산심의 때 해당 상임위에서 그 임대기간은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질의는 이 정도 마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7항 추경예산 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협약 변경안에서 제출했다면 이러한 갈등과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영화세트장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대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수용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우리 시의회와 시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저 먼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

의석에서 - 어떻게 의장님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그렇게 뭘 한 가지도)

제194회 (

의석에서 - 마음에 품어줄 생각을 안 합니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