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도근린공원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은요 말미에 위원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도 개발 후 관리 운영은 당초에 내년 8월까지 장도 개발이 완료되면 그걸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라도 장도 개발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우리 GS칼텍스 측에서 지금 변경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앞으로 장도 개발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를 GS칼텍스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안이 왔던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근거로는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업무 협의서에 보면 우리 인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 국장님하고 그쪽 부사장님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서 아마 증명서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부시장님하고 그쪽 부사장, GS칼텍스 측 부사장님하고 어떤 협의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그 협의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그 운영에 대해서 뭐 다른 민간단체로 위탁할 수도 있냐 여쭤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회의록에 보면 이미 GS칼텍스 측에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끔, 협의에 의해서 부담하게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을 위탁을 다른 데 위탁을 줄 거냐 말거냐 이것 가지고는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GS칼텍스 측하고 운영, GS칼텍스 측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미 확약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위탁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드린 협의서는 카피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협의서에는 아마 기부채납 이후 아마 그런 조항이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것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약서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법적인 어떤 사항하고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성격상은 GS가 일괄 아마 운영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좋다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별도 장도만 가지고 별도 위탁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좀 얻어 보고 또 저희들이 고민해 본 결과 이게 시작이 별도 도시계획시설로 이게 시작이 되었고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일괄해서 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협약서대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더 있는지 한번 더 노력해 보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별도 계약 절차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방식이 따로 따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망마 장도 이렇게 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계약 방법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맞습니다. 별 건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찌됐든 뭐 장도를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냐 마느냐 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좀, 한번 또 유보가 되고 두 번째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을 의결을 해 줘야지 당신들이 50대50으로 세브론사하고 공동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의결 거기 가서 할 말이 있다. 그렇게 해야 사업비 120억을 타 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장도를 준공을 했을 때 너희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약속을 해 준 것 아닙니까? GS칼텍스 측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장도가 준공이 되고 나더라도 예울마루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다 지금 회의록에 적혀있는 걸로 보면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에도 예산도 절감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38%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것도 시에도 좋고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뢰차원에서도 그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쨌든 방법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결국에 결론은 GS칼텍스 측에서 예울마루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장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위원님 계세요? 산단지원과 마무리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김지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지선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위탁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위탁계약 체결 안 됐습니다.

지금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6월 1일부터 현재 계획으로는 산단지원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를 GS에다가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경우입니다. GS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리인들이 상주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겠습니다.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웅천친수공원에 오후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오후에 그 물이 빠져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진출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잘해 놨나 보다, 이게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굉장히 각광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준공하고 나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떻든가요?

시설은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하는 대로 뭐 어떤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특별한 점은 없는데 공원 자체가 한 바퀴 산책로라든지 돌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는 참 충분히 좋은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숲이 적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시간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도 우리가 GS 측에 좀 요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 이번 태풍에도 나무가 좀 쓰러지고 했어요. GS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 우리가 다시 또 보수하고 다 심겠다 이렇게 하고 현재는 GS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뭐 어떤 시설물 하고 나서 그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여기에 이 경우도 포함이 된가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입구 쪽에 뭐 무인계측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만큼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통계를 좀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도 좀 피드백 하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관광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번 가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인근의 주민들도 많이 오던데 그 토사가 흘러나온 부분도 있고 나무도 많이 좀 이렇게 태풍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아까 말씀하신 시정조치가 돼야 되고 아직 숲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무도. 그리고 그 안쪽에 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의 좀 역사가 있는. 그런데 그게 너무 방치돼 있더라고요. 이게 열 수도 있고 (청취불능) 아닌 데서는 장난으로 열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전시장 보행교량까지 이렇게 하고 공원파트나 도로파트는 공원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부서에다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그러면 우리 예술인들이 와서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임대가 되고 어떤 식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 방식을 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도에 대해서 좀 몇 번 가봤는데 그게 원래 다리가 물에 잠기게 돼 있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가니까 불가사리랑 멸치 그 잔여물들이 다리에 너무 많이 있던데 그건 뭐 작전상 그래야 맞는 건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좀 청소가 돼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던데 그 다리 부분에 좀,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은 그 GS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잘 협조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다리가 그게 그렇게 깨끗해서 좋아야지 너무나 너저분한 잔여물들이 많이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그것 또 바다가 잠기게 돼 있어서 그렇게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관광객들한테는 어떻게 좀 비칠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번 똑같은 생각이지만 나무가 적어서 그런지 여름에 좀,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그늘막이 많이 부족하다, 그것하고 장도 우물은 역사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건데 거기 그 설명서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꾸 요구하고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우리 용도 있죠, 공원시설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재산관리 하는 게 아니죠?

예.

도로라든가 조경 녹지는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장도를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서 특징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아마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오픈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갔을 때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기부채납으로 해서 21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공원과가 그래도 여수의 공원과 그러면은 그 전체를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우리 공원과가 관리를 한 건가 할 정도로 좀 보기가 그랬어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 꾸준히 우리 공원과 내에서 이 시설을 여수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탁받은 기부채납 한 그곳에서 전반적으로 그냥 관리를 함께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현재는 위탁은 이 문화시설 위탁이고 공원하고 도로부분은 우리 시가 직영, 공원과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변동은 없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궁금하신 건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도 근린공원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