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문의 내용 중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주민들이 평소에 자주쓰는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운다’라는 해석의 “끽연”을 “흡연”으로 하고 ‘그 밖의 또 다른 것’이라는 해석의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 밖으”로 수정하여 주민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끽연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끽연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끽연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끽연 말고 일본어로 무슨 다른 말이 나와 있어요?

끽연도 있고 기타라는 말도 일본식 한자어랍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다소 일본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끽연과 기타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나는 끽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 봤었고 또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고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이를 인용하는 고흥군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장애정도’ 규정으로 일괄 개정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수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흥군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관람료, 입장료,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을 일괄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취득 여섯 건과 교환 한 건의 관리계획안을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건은 토지 36만 8295제곱미터와 건물 5868제곱미터를 취득하여 군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 건은 동일 덕흥 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 6451제곱미터와 군유지 7987제곱미터를 교환하여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시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및 추진,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생산ㆍ유통ㆍ경영 등 추진전략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안)으로써 신사업 발굴ㆍ육성 및 출연금 지원, 생산기반시설 정비,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제2항제7호, 제5조제8항, 제11조제6항에 명시된 ‘군수가’를 ‘공익에’로 수정하는 등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3조제2항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제3조제3항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의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안으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육성계획 수립ㆍ시행과 드론산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협회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추진 등 우리 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6조제14항 제11조제1항제3호 ‘군수가’를 ‘공익에’로 수정하는 등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