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의 서로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을 한 결과 총 6건에 12억 7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1-1호 관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6,552억 6,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6,366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8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 보다 6억 3,100만 원 증가한 6,522억 6,800만 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취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은 6억 3,100만 원이 기정액 2,370억 3,233만 9천 원을 포함하여 총 2,376억 6,33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6억 3,102만 7천 원이 증가하여 기정액 2,283억 5,726만 9천 원을 포함하여 총 290억 8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조정내역으로 의회조정내역은 6건에 12억 7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내부 유보액으로 6억 7,900만 원 감하여 총 6억 3,102만 7천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283억 5,726만 9천 원을 포함 총 290억 8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으로 복분자 특화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총 5개소 설치사업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프로그램과 체납차량 단속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으로 2건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성내 신부선 확포장 사업 설계비로 1건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으로 고수면 사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4건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 심원면 주산마을 용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해리면 상부마을 배수갑문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총 26건, 고창군 화산마을 배수개선 공사 등 3억 6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으로 문수사 주변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카페시설 설치사업으로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안내판 설치에 2,24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건소에 치과진료소 콤푸레샤 교체구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노후 농업인상담소 방수작업과 화장실 등 개보수 공사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업무추진 실비 보상에 1,5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수면 신기계곡 주변 외부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식품과 HACCP 사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60만 원과 국고 400만 원, 5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군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 총 3억 5,69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60가구를 지원함으로 군비 6천만 원을 포함 총 8,19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적자노선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원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폭염예방활동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항일역사 도서관 독서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배정된 사업 중에서 …삭감하는 2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긴급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된 총 9,39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재용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군비 2천만 원을 포함 총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농업기계 구입사업으로 군비 1억 5천만 원과 국비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2019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도비 1,5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5천만 원을 도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18건에 1억 2,946만 3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기, 통계목 및 재원, 세부사업 등 변경으로 총 29건에 50억 1,211만 4천 원을 당초 금액과 변경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본지가, 방금 다 받았죠? 잠깐 시간이, 그냥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수정예산을 떠나서 보조금을 집행하면 우리 지역,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이익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예산이 다 전주로 가버리니까. 이런 면들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메모하셨다가 혹시 최종 결론이 나면, 아직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대한여객에서 수익이 되면 하루 밤 저금도 안 해요. 본사로 가버리거든요. 전주로. 쉽게 말하면 고창 군민 돈 걷어다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고창에 관련된 금융기관에 저금이라도 했다면 단 0.1원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30억씩이나 주니까 물론 그 예산이 남네, 안 남네 하겠지만 저도 자주는 못갑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대한여객 가보면 진짜 밥 먹는데 보면 열악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2층 공간도 있고 하니까 운동시설이라도 해주고, 그런 복지차원이라도 해줘야 뭔가 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사용할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또 그리고 종사하시는 종업원들 그 복지개선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사 주변 개발사업비 토지매입비가 화장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중 땅 아니에요?

그쪽이 문중 땅이 아니고요. 개인 땅도 있고, 유씨 문중 땅도 있고 절 땅도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곳이 …이라든가 그쪽을 저희들이 보존하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예산 세워가지고 문중 땅 걸려가지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쭉 훑어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요. 60가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이것은 저소득층 해줘요?

그거는 아니고요. 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담당과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8,1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60가구잖아요.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20만 원정도 되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가구당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km로 해줘요?

kw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서진 담당관 모르면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안 돼요. 담당과 없어요? 삭감 해버려요. 준비도 안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3km와트이고요. 태양열은 20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6페이지 농식품과에 JB플라자가 어디에요? 택배비 지원에서.

전라북도 도내 업체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전라북도 홈쇼핑 업체입니다.

택배비 지원 다 해주나요? 인터넷 판매하는데.

예. 2천 원씩.

아니요. JB플라자 말고요.

예. 이번에 도비 지원이 있어서 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해주는 것만 군비 해주고 다른 회사는 안 해주고 그래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고 그래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자연스럽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