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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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전부서 국별 구분없이 질의 응답을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한 거 보다는 행정복지 중에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국·시비 매칭사업에 관해서는 되도록 원안을 통과해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다는 구비 자체로 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위원장님한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위원장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거고 국·시비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아니고 구비에 대한 예산낭비들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생각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매칭이라고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 보다는.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경험상 제가 해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에 구비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김영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1차 어쨌든 지자체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양해를 하자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물론 위원님들 다 개인 생각 있으시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청소년과.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오현미입니다.

황주영위원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사업해 가지고 21억을 했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만큼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본예산만큼 했는데 추경에 본예산만큼 한 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사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된 이유는 그 사이에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강동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나 상상팡팡 혁신교육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어느 구 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울산에서도 올 정도로.

황주영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1억을 편성하게 된 데에는 각 초·중·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시설비에 관한 건지.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연초부터 학교나 학모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최근 또 강동구가 주거환경이 좀 변화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은 좋아지는데 아이들에 대한 학교 환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30-40년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새로

새로황주영위원

신설되는 학교도 있고 재건축 해가지고 학교 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이들이 느는 학교는 느는 학교대로 주는 학교는 주는 학교대로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거에

그거에황주영위원

대한 예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21억 해놓고 추경에 똑같이 21억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서 21억을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 더 하고 싶었지만 본예산보다 더 못 했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학교 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해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냐에 대한 설득을 해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21억밖에 못 했는데 돈이 생겨서 21억 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선사업을 하고 추경이 있을 거 해서 21억 한 거다, 그런데 그 21억 하더라도 다 요구 사항이 육십몇억이.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63억이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 최소한으로 본예산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21억을 한 거고 학교를 나가보니까 보통 연초에 교육경비심의를 해서 내려주면 보통 여름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구요. 그런데 하반기에 입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 공사를 하고 내년도를 차라리 학기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황주영위원

구청이 예산 상황을 봐서 21억 하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추경에 또 21억이 들어왔고 어쨌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장들의 요구나 그 다음에 운영위나 이런 데서 다 또 요구사항이 있는데 63억이 들어온 중에 21억을 어떻게 배정하실 건지에 대해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2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순위 예산에서 26억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런데 1순위 기준은 학교에서 신청한 1순위 기준이고요, 일단 학교에서 제출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그래서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했고, 어차피 행정복지에서.

현미

오현미교육청소년과장

어제도 강덕과 고일이 9월1일날 재개교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도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과.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아이맘시티 운영에서 5억 2,000이 들어간 거 맞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지금 4호점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과 4호점이 설치 예정입니다.

황주영위원

1,2호점은 지금.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운영황주영위원

중인데, 4호점 설치로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3호점은 어떻게 된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3호점은 지금 강일동 커뮤니센터에 설치 예정이고요, 4호점은 강일동은 2017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천호점은 올해 저희가 거기를 추진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주로

주로황주영위원

하는 게 장남감, 도서대여, 놀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장남감, 도서대여를 하고요, 부모님들의 열린 육아방이나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주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원래는 없었는데 4호점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추경이 생겨서 한 거예요, 아니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가 지금 6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3호점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고, 4호점도 저희 올해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요구가 지금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는 가정내 양육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전체 2만 588명 중에.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꼭 해야 된다, 이번 추경에.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들이 부모님들과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고립육아를 하고 있다는.

황주영위원

행정복지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복지과.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이 있는데 1억 8,800인가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거기가 지금 강일2지구 커뮤니센터 내에서 하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황주영위원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센터는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4개과가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 공사가 원래 당초는 10월이 준공인데 내년 1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 시설들은 3층, 4층에 들어가는데 상가가 2층에 있습니다. 일반상가가 2층에 공사를 해버리면 저희들 공사를 배관을 다시 뜯어야 되거든요. 공사가 맞물려서.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지금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 때 못하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원래 SH에서 저희들한테 이 시설물을 줄 때 기본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SH에서는 기본만 하고 배관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골조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 이 얘기라는 거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이번에 추경에 좀 하시고 구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 85억이니까 그 중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과가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황주영위원

커뮤니센터 전체를 다 하는데.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아도 그렇고 마을활력소 전체.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여쭙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명일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조성해서 기본 설계용역으로 해서 3,3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그럼 공공도서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서울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받기 위한 거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 계획이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

성이

타당성이황주영위원

됐는데 기본 설계를 한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 지원받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시유지라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하는 거고 그 안에 필요 서류가 기본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해도 만약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못하면 이게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본 설계에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설계 타당성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일동

상일동신무연위원

명일근린공원에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일동에 지난 월요일날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거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일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번에 워크샵을 갔었을 때 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 다가 자연을 훼손하면서 공원 내에 하는 것을 반대한다. 제가 지난 번에 구정질문 할 때 4단지 내에 서울시 땅이 테니스장으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던 것.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그것을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그 때 구청장께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타당성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땅을 놔놓고도 자연을 다시 훼손을 해서 그 땅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부 그쪽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은 같은 4단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짓게 되면 4단지에 도서관인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한 그 부지에.

신무연위원

자, 과장님! 구청장 공약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놨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연을 훼손시켜서, 왜 이것을 갖다 굳이 땅도 놔놓고도 그거를 얘기하느냐, 내가 상일동 주민자치위원들 그날 회의하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 논의를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지역주민들 현수막까지 붙이고 시위하겠다고까지 얘기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갖다 굳이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동명근린공원에 대해서 아까 앞서 황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 문화예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 타당성 용역 조사로 해서 실효성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왜 타당성 조사 하는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원이 지금 구민회관 일부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원 원사를 좀 크게 지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는데 저희가 그 적정한 부지를 찾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민속의 집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긴급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동명근린공원 내에 적정한 문화원 부지를 책정을 해서 건축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은 왜 하는 겁니까? 정말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 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으로써 추경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이 그냥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발상으로서 한다는 것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민속의 집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주요 부지에 대한 결함 발생으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참에 이 부분에서 신축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동명근린공원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동명근린공원 내에 위치가 어디쯤에 하려고 그러는데 이 타당성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동명근린공원 내에 민속의 집도 위치하고 있고요.

신무연위원

그 민속의 집에 동명근린공원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민속의 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민속의 집 부지를 포함해서 동명근린공원 내에 인근이라도 지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민속의 집, 그것을 D등급 나왔다고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정말로 이게 2,2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문가한테 요청을 했더니 견적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적서

견적서신무연위원

한 번 줘보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 번 본예산 할 때 에너지마을이 이전한다고 시설비 5억원이 본예산 예산 편성 되어 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했는데 지금 고덕천 에너지마을에서 능골공원으로 이전 설치했습니까? 안 했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8월말에서 9월초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아트센터로 이전하겠다 하는 그거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트센터로 이전하는 거는 그 전에 고덕천 에너지마을에 햇살화랑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햇살화랑에 있는데 39키로와트짜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당초에는 능골 근린공원에 그거를 재활용해서 설치를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자체내 녹지에서는 근린공원 녹지에는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금년 초 2월, 4월달에 저희 구청에 도시경관과가 있는데 그쪽에 또 저희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근린공원에는 복잡하게 많은 파고라 형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경관을 훼손하게 되니까 좀 지양해 달라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트센터에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에 설치하는 거죠?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한강 대극장 알고 계시죠?

신무연위원

예.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강동아트센터 한강대극장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전혀 태양광이 보이지 않게끔 저희가 시설조사를 완료 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제2청사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워서 하지 않고 누워서 충분히 발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트센터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협의됐고요, 서울시하고도 협의 완료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줄곧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서 도시농업과가 과연 필요한가, 정말 미래지향적인가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매일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명일근린공원 공동체 텃밭은 상일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연초에 도시농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이 강동구민 그 다음에 비경작자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동텃밭을 조성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텃밭 참여자만 혜택을 본다, 또는 인근 주민들의 주변에 환경 정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5월달부터 정원형 텃밭 가족공원형 공동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일률적인 사각구조의 텃밭을 원형이든 타원형이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조성해서 정원형텃밭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 텃밭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파믹스센터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무연위원

예산 얼마 들여 지은지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시비, 국비 합해서 15억 7,900 들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많이 짓고도 다시 한 번 이것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이 국유지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만약에 이게 연장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그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 땅이 현재 국가보훈처 땅인데요. 저희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당장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래는

원래는신무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그 서대문에 있는 땅하고 이게 대토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됐잖아요. 안 되어가지고 도시농업을 계속 임대해가지고 쓰는 상황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인해

확인해신무연위원

보세요,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 줬을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난 뒤에 계속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이

관이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도시에 이것을 농부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미래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사실 도시농업이 10년이 넘었는데요.

신무연위원

과장님은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아직도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도시농업을 유일하게 하는 데는 우리 강동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도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다? 이게 그만큼 긴급한 사항입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초부터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에 화생방 보급에 대해서 추경이 들어 왔죠?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대원은 한 3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이라

대원이라이원국위원

하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민방위 대원요, 그리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존하고 있는 방독면은 8,200여개 정도 되는데요, 현재 26%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보급률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늘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올리게 된 경위도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민방위화생방 장비 구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하고 부산만 전국 중에서 유일하게 달성을 못하고 있고 추경을 해야만이 그나만 권고하는 있는 그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반을 부담하니 자치구에서 반을 부담하라고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만, 서울만 보급률이 아직, 권장보급률이.

안에

그동안에이원국위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소리인가? 미리.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해마다 사고는 있는데 많이는 사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개당

개당이원국위원

단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개당 4만 2,000원꼴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최근

최근이원국위원

들어서 자동재생기 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위급한 사항일 때는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보급률을 더 많이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급률을 했다고 해서 어느 지점에 비치가 되어 있다, 이번에 자동재생기도 경찰관이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거나 위급한 사항일 때는 어디에 있다는 거는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도 책임을 져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시설물 안전점검해서 추경에 들어 와 있죠? 시설물 안전점검이라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점검한다고 재난에서 넘어왔죠. 예산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이 3종 시설물인데요, 그동안 3종 시설물은 관리를 법으로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2018년도 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금년에 시에서 반을 부담을 할 테니까 반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물을 전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원국

이원국위원

서울시에서 50%로 지원을 해 준다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래서 3종 시설물은 사실은 1종, 2종보다는 조금 범위가 작은 데요, 15년 이상 경과된 토목시설물이나 교량이라든지 육교 이런 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5층에서부터 15층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 15년 이상 경과된 그런 시설물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 구에는 770여개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전문가하고 해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시설물 안전등급을 정해서 ABCDE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향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아주 등급이 낮은 등급에서는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안전에 그런 방향은 어떻게 지시를 하달하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점검 시스템이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간단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가 육안하고 측정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 낮게 나오면 정밀안전 진단을 또 해야 되겠죠.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은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5분 발언도 그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공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가 미비 되어 있던 공사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는 전년도에 서울시에 어떤 시설보강으로 해서 예산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러 와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리 창호나 알루미늄 삿시나 이런 기능을 보강을 하도록 해서 서울시 예산이 60%, 저희 예산이 40% 잡혔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더 많이 좋은 걸로 25년만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게 되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 용역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노후

노후이원국위원

천장텍스 교체공사도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장애아동들이 이용하는 디딤돌 사업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 공사는 추가 요청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창호 천장은 그대로 그 예산 갖고 진행이 되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창호교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텍스교체 공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석면도 같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텍스교체 공사를 이번에 예산이 전체는 14억 정도 예산인데요, 이번에 추경으로는 노후 창호 교체공사만 저희가.

호가

창호가이원국위원

많이 안 좋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창호가 25년전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있던 건데요, 그 창호 자체가 폐쇄형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삿시나 유리가 자외선 차단율도 떨어지고 해서 여름철에는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그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요, 겨울철에는 난방을 돌리게 되면 열효율이 떨어져서 운영비나 관리비의 손실도 많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더군다나 화재의 안전도 같은 경우에 무슨 화재 위험성이나 이랬을 때 문을 열게 되면 열리는 확보공간이 작기 때문에 문으로 인해서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해서 개폐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무슨 적체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창문 쪽에, 거기에 공사하면서 적체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적십자 관련해서 이용하고 계시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적십자 물품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창호 교체만 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 왔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시설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여성가족과.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집

어린이집이원국위원

확충공사해서 구립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지금 고덕동하고 암사동인데 고덕동에는 재건축을 하고 신규로 만들어서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고덕그라시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3개소 어린이집이 들어 가는데요, 재건축 지역에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힐스테이트 암사?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는

길동에는이원국위원

어린이집을 안 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많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명일동에 솔베뉴도 거기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명일동 솔베뉴도 재건축 500세대 이상으로 의무시설로 들어 가게 돼서 오픈하게 되는 경우고요, 길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신동아 거기가 들어 가게 될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하면.

원국

이원국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의무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제 지역구가 없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원국위원

, 이번에 아동수당이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작년까지는 만 6세까지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6세까지로 했었는데요, 그게 아동법이 개정이 되면서 만7세까지로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올해 9월부터 아동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아동법은 올해 1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개정이 안 된 상태고요, 올해 1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9월달부터 7세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설물

시설물이승일위원

안전점검이 현재 구비 전액 아닌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반은 시에서 지침이 4월달에 내려 왔는데요, 시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죠.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로 들어 가게 되나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위치는 아직 우리가.

아직

아직이승일위원

안 정하셨나요? 어디에 놓여질?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이승일위원

설치를 하게 됩니까? 그럼 이걸 사용하는 유저수가 몇 명이나 되게 되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하고 주택과하고.

택과

주택과이승일위원

건축과 전 부서 인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유저수라는 건 각 컴퓨터에 이걸 들어 갈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유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직원들을 하는데요,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히

당연히이승일위원

유저수에 따라서 이 개발비가 다르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25명에서 30명 사용하는 개발비가 2천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는 여기에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자정보과하고 협약된 겁니까? 협의한 거예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협의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전자정보과에서 이 구축하는데 있어서 일조,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개인 정보하고.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건축과 안에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서버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전자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에 대한 전자정보과에서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이나 접속기록 솔루션도 같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접속기록 솔루션 구매나 DB암호화 솔루션 구매가 필요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필요합니다.

요한

필요한이승일위원

이유가 앞전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여타의 민원서류든 뭐든 발급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행정 전산망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데이터 암호화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게 독자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김영민위원장

과장님,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팀장님이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정비팀장 김홍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프로그램개발비 2,000만원만 상정을 했는데 전산을 구축을 하려면 전자정보과에 사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팀장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계신거죠. 본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4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구 서초, 동작, 노원, 광진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강동구에 위반건축물 대비율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돼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우리가 서울시 위반건축물은 3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소로

개소로이승일위원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4,100건 정도 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 비용만은 2,000만원인데 이전에 다른 3개구에 구축할 때는 정보화 암호화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게 강화되어서 전산화가 암호화 접속기록 이런 거를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몇 개소나 되죠? 혹시 아시나요? 조사하면서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카테고리나 아니면 사용하는 우리 요구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다 보면 개발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비교나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다른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좀 앞에서 먼저 진행했던 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그 보다는 더 나은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다른 구에도 다 확인을 했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부과

부과이승일위원

비용에 따라서는 다른 부분인거고, 저는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부과 방식이나 관리 방식이 구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4개구하고 우리 개발비가 같아요, 틀려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같습니다. 1,800만원 내외로 들어 왔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2,000만원 들어 왔잖아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추가

추가이승일위원

비용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수의계약으로 하면 낙찰차액.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노원구가 1,500 들어 왔고요, 광진구가 1,800 들어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데긴 하지만 2,100 들어 온 데도 있고.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1,500 들어 온 구가 하나 있는 데를 알고 있는데 저가로 중간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이승일위원

이 시스템이 우리 입 맞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성화 돼서 스탠다드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스탠다드가 원칙인데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면 그 개발에 추가적으로.

이승일위원

스탠다드형이 얼마예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그게 1,80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구도 그 구에 요구한 대로 만들었는데 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구의 환경이 다르고 위반건축물의 형태도 다르고 개수도 틀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처럼 위반건축물의 관리대상물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도 커지겠죠.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그런데 그 천개 4천개 차이가지고는 개발비의 증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구로 솔루션 구매나 데이터암호화 솔루션 구매가 들어갔던 가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우리는 왜 들어갔어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2017년 이전에 다른 구는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암호화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이 언제부터 발효됐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여기에 대한 암호화 방식이 그 당시에는 업체에서 제공한 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던 걸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승일위원

내장이라는 건 어떤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우리 전산화 시스템에 되어 있는 게 거기도 암호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호화

암호화이승일위원

프로그램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화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고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전문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전산화 시스템에 있는 그걸로 갈음이 됐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더 강화가 돼서 국가정보원에서.

이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전자정보과 그쪽하고 얘기하면 더 잘 할 수 있나요? 팀장님,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전자정보과에서 더 잘 아시는 건가요?

홍관

김홍관주택정비담당주사

그렇게 전문적인 건 전자정보과에서 더 잘 안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차후에 우리 전자정보과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개발하게 되면 어느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지금 엔터시스하고 모렌소프트하고 두 개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지금 광진하고 노원하고 동작이 엔터시스에서 하고 있고.

이승일위원

시뮬레이션 우리구에 와서 직접 하셨나요? 우리 건축과에 들어 와서 직접 하셨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이승일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노트북이나 그 스탠다드형 가지고 와서 앞에서 그냥 보여준 거 아니예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그렇게 시연한 건 맞습니다.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좀 다르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렌소프트 같은 경우는 직원 수도 적고 규모도 적은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건 좀 오차도 발생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엔터시스가 많이 하고 있고요. 세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승일위원

과장님! 이 솔루션하고 DB 암호화 솔루션 구매는 굳이 필요없다고 하면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구현하는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건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할 때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정보과에서 그 부분을 확보하라고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무연 위원님께도.

이승일위원

이 암호화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자정보과는 모르시지요? 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거기까지는.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365쪽입니다. 고덕역에서 컨벤션고등학교까지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용역이 들어와 있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거기가 동남로인데요. 동남로 거기가 길동생태공원에서 한영고등학교 앞을 거쳐서 컨벤션고등학교까지가 동남로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 한영고 앞에서 이마트 맞은 편까지는 나름대로 좀 거리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마트 사거리 앞부터 컨벤션고등학교까지는 도로폭 50미터 중에 20미터를 각종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활성화계획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용역결과가 외관만 이렇게 개선하는 걸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도시경관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그쪽 동남로를 좀 명소화 시키자 이런 계획하에 그 용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이마트부터 컨벤션고등학교까지만 하는 거 보다는 좀 사업범위를 넓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과장님! 거기 그 자리에 가건물로 들어서 있는데 보면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거기가 공공시설물이 자전거수리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우산무료수리센터, 리사이클센터, 공공급식센터 7개가 있고요. 자재창고가 또 4개가 있습니다. 도로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도시경관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전체적으로 쓰고 그 많은 7개가 어디로 이전할 것이고 그거까지 생각하셨나요? 그냥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거까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실 때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거까지 생각을 하셨나 해서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각 담당 부서에서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관내에 복합청사 계획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합청사 건축하는데 좀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겠지요.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복합청사가 있어도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사무실들도 많고 지금.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를 들면 천호3동과 복지관 복합청사를 하는데 이 동남로에 있는 푸드뱅크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청사를 지으면 그 복지관 내로 아마 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2017년도에 용역이 들어 와서 이걸 일처리를 못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왜 이걸 급하게 추경으로 들어오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또 사업시기가 계속 한 2,3년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전문적인.

박희자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거기를 용역줘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7개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도 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363쪽입니다. 강풀만화거리 거기에 지금 승룡이네집 옥상 환경정비가 들어 왔고 만화도서 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강풀만화거리가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추경으로 왜 들어 왔나가 궁금했고요. 이게 성내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제가 중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룡이네집이,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걸 말씀해 주시고요. 옥상을 어떻게 수리 하시려고 이게 들어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사실 강풀만화거리가 조성된 것은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여기를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강동구에 하여튼 어떤 관광자원으로써 큰 자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이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항상 후순위로 밀렸고 그래서 지난 해에도 아마 추경에 옥상 인조잔디 까는 사업비가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만 깔아 놓으니까 나머지 시설물들이 무슨 실외기나 각종 배관들이 지저분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데크용 의자로 이렇게 덮어서 주민들이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또 소규모 행사들이 옥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햇볕도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루프탑 같은 걸 설치해서 진짜 주민들이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박희자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데크형이 천만원이고요. 2,000만원은 2층에 만화도서관이 있습니다. 만화도서관에 지금 만화책이 상당히 빈약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갖고 좀 더 이렇게 만화책을 더 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희자위원

강풀만화거리가 올해 처음 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 375쪽입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차대

승차대박희자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온기텐트 재설치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재설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설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재설치가 있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 걸 또 이렇게 걷었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이 돼서 올 겨울에 다시 재사용하게 되려면 추가편성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추가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승차대 설치가 5대가 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강동구에 승차대가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 총 44대가 필요한데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본예산으로 들어오지 구태여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구태여 왜 추경으로 이렇게 넣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것도 올해 5월에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서 5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는 추가설치 부분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게 재설치를 계속 하잖아요. 일회성이 아닌 계속 이걸 재설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걷었다가 겨울되면 또 해야 되고 했을 때 이걸 어디에다 보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보관창고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그때그때 예산을 잡습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보관장소는 있고요. 네 곳은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요. 15개소는 설치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박희자위원

주시는군요? 이 자체를.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계약을 맺어서 계약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그 뒷페이지를 보면 버스승차대 디자인 공모 신규가 들어 왔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5대 설치하는 걸 공모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 승차대를 하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5대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구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잡혀 있고 5대에 대한 공모면 먼저 되어 있는 버스 승차대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이 부분은 시내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구에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마을버스를 위주로 해서 승차대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5대는 서울시내버스 하고 마을버스가 같이 사용하는 그런 승차대를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공모를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쭉 설치되는 버스 승차대에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순차적으로 새로 생기는 걸 공모로 된 모델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다시 바꿀 예정이십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니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새로 설치되는 것만.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걱정이 돼서 예산은 자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또 하고 다 하고 자꾸만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부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남로지역 명소화 거리 조성에서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볼 때는 좀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지금 도로 50미터폭을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 왜 지금 포인트가 기존에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왜 신규로 용역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지금 시비 받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각 도로마다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는 단순히 7개지요. 자전거수리센터부터 공공급식센터까지 7개 관리 부서들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센터들만 익스테리어 부분만 지금 용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이번에 들어온 예산 비용은 자재창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공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관 앞쪽에 지금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철거를 해서 지금 하는 용역이라 굉장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5개 권역에서 서울시에서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우리구도 비딩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용답동 새활용프라자처럼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있는 리사이클 시티 또한 그 사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업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기존에 계속 동남로지역 명소화 관련해서 여러 번 이슈도 나왔고 한데 현재 지금 TF팀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것도 굉장히 다른 부분인 거지요. 기존에 해왔던 용역하고는 다르게 TF팀까지 구성해서 도시경관과, 푸른도시과 여러 과들이 지금 함께 해서 전체 지금 이 도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 시도로가 아니고요. 5,8,9호선이 지금 연관되고 그 앞쪽에 비즈벨리까지 연관돼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랜드마크 역할을 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도로 활성화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게시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개소 84면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각 동마다 체크를 해 보니까 지역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성내동이 8개소 예를 들면 강일동은 2개네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된 이유는 뭐지요? 기존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우선 그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시설물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어떤 시설물일 수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그 주변 상가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공간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0개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사실 저쪽 상일동, 강일동 지역은 조금 이렇게 설치가 안된 설치에서 소외된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이가

차이가진선미위원

두 배 이상이 아니라 네 배 이상씩 나는 것처럼 지역별로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홍보는 SNS가 기본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연령층이 높은 어르신분이라든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현수막을 보고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대상지 발굴할 때 이번에 지역 형평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강풀만화거리 관련해서 박희자 위원께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옥상에 본위원도 한번 가 봤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가 구청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이 강풀만화거리 옥상에 그 작은 공간에 숨겨 놓은 것처럼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트리는 그럼 이번에 이 유휴공간 시설개선사업을 할 때는 다 어디로 또 치웁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형편이고요. 일단 장소는 찾아 보고 있습니다.

시에

당시에진선미위원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한 15일, 20일 되는 기간에 설치를 했다가 그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각공원처럼 활용하겠다고 하시고는 강풀만화거리 그 작은 옥상에다 또 갖다 놓으시고 이번에 또 유휴공간 확충하는 지금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진선미위원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신규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설치를 위한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설치를 했을 때 재설치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해 연도 예산을 잡는데.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온기텐트 재설치 말씀.

진선미위원

예.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설치

재설치진선미위원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구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당연히 설치가 되면 재설치되고 철거하는 부분은 비용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버스정류장 온기텐트 같은 경우에는 각 자치구별로 굉장히 이슈화도 많이 돼 있고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치구당 몇 개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년에.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거는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온기텐트에 관해서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버스승차대 설치 관련해서 온기 시설이 없고요, 승차대 설치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현재

현재진선미위원

추경이 천호사거리 등 버스정류장 19개소에 재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 리스트 확정되셨습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 안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그냥 19개소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2019년도에 8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9개소가 아닙니다. 온기텐트.

금회

금회진선미위원

추경이 천호사거리 등 버스정류장 19개소에 온기텐트 재설치 및 철거 보관을 위한 것으로 이번에 추경 올리신 부분인데.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잘못 이해 했습니다. 온기텐트는 작년에 설치됐던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4개소는 동주민센터에 있고 15개소는 설치 업체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버스승차대가 보도폭이 3미터 미만인 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공간이 협소해서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물론 보도폭도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승하차 인원이 많거나 다른 교통수단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단순히 도로폭만 보시지 마시고요, 보행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그런 위치에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추경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올라왔으면 이 추이를 하셨을테고 어디에다 설치하는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 올라온 거예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기본적인 그 설치 장소는 저희들이 다 선정을 했고요.

설치

설치진선미위원

장소 리스트 점심 시간 이후에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이어서 가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스장

테니스장황주영위원

위탁 운영해 가지고 명일테니스장 CCTV 9대 설치해서 7,800 나온 거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CCTV 공사는 6,300.

스장

테니스장황주영위원

위탁 운영해 가지고 비교증감 7,869만 1,000원 이게 CCTV 9대 설치분인 거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CCTV하고요, 대체부지 임차료.

부지

대체부지황주영위원

뭐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국토부 땅이어서 저희가 임차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우리에게 부가가치세를 누락시켜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내야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하고.

황주영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거는 449만 5,000원이고요, CCTV 설치 공사는 6,31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어쨌든 4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민원 때문에 결국 명일테니스장으로 해서 공사하시고 공원 내에 지금 테니스장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푸른도시과랑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약간 외지잖아요. CCTV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억대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6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9대라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9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조성하다 보면 좀 안으로 들어가 있고 테니스장 안도 그렇고 또 바깥쪽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주영위원

테니스장에 9대 설치하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바깥쪽도 보이게 하느라고.

고요

알겠고요황주영위원

, 청소행정과장님.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섭섭했어요. 요구자료 87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하수 악취 민원 건수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암사1동이나 동별로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주택가에 주로 많이 하수 때문에 악취를 많이 신청했을 건데 동별로 요약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수요일날 청소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수악취 나는 곳이 특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수 냄새 나는데 막는 거잖아요. 치수과에서 하잖아요.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치수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아무리 청소를 나가도 막는 거는 또 치수과에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별로 그거를 좀 하면 말씀드리기가, 치수과에다가 얘기하기도 좀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좀 그 부분 앞으로 치수과하고 협치를 위해서라도 동별로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330만원 하수 악취 제거하는 거는 문제 없겠죠. 청소행정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가 이면도로나 이런 데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는 치수과에서 덮개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명단이 치수과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수과도 그 관계를 덮개를 해도 냄새가 너무 심하다 하면 우리가 그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치가

협치가황주영위원

돼야 되는데.

태근

박태근청소행정과장

예. 협치해서 하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홍승준입니다.

신무연위원

270쪽, 급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서 정해주는 그 기준대로 정해서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강동구는 그렇게 해놨네요. 급여가 지급액이 4.2%씩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비율이 다른가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왜 그렇게 하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증가율이 각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평균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5.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 4월달 평균 증가율이 5.08%거든요. 거기다가 예기치 못한 증가 요인이 혹시나 발생될까봐 예비비 성격의 2%를 추가해서 7.08%로 연말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반영을 했더니 13억이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도 있는 거죠? 예비비를 다 상계시켜서 해놨기 때문에.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향후 12월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여유있게 잡았다고 봅니다.

산을

예산을신무연위원

추가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면 잘못 하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런 결론도 있죠? 그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좀 정확한 수치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이게 모자라게 되면 다시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유있게 2%를 추가해서 잡아줬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질문을 하다가 다시 질문하는데요, 동명근린공원 내에 간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동명근린공원에 전체적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에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아트센터가 있음에도 그 아트센터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이 아트센터도 있고 구민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아트센터도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아트센터가 매년 해마다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는 또 아트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동명근린공원 내에 대강당, 공연장, 사무실, 회의실, 지하주차장 이렇게 많은 예약을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이 의뢰되면 시비도 좀 받아올 수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만약에 이게 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만큼 된다 하는 그 산출 내역은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 확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무연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문화원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데 비좁기 때문에 원사를 별도로 지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거기다가 동명근린공원에 민속의 집 내지는 그 인근에다가 문화원을 새로 건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중장기 계획으로써 해가지고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되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차대

승차대이승일위원

설치 장소 아직 안 잡혔다 라고 이 앞전에 답변 들었고요, 온기텐트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온기텐트는 돼 있는데요, 자료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에게도 이 두 개 리스트 좀 요구하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2019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기획예산과에 그대로 당초 예산 2019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거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지

시급하지이승일위원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승일위원

시급한 거 맞습니까? 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매년 시급한 거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번에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까요? 계속사업인데.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앞전에이승일위원

우리 구 설치했었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달에

몇월달에이승일위원

설치했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12월달부터 동절기 3월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언론을 통해서 강동구가 마을승차대 이거 설치했다 라고 언론보도가 몇월달에 나왔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12월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줘

확인해줘이승일위원

보십시오. 1월달이고요, 1월달이면 이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승일위원

구비인데 이번 1월에 설치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구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거는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용했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재난관리기금에서 온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승차대 설치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승차대 샷시 비슷하게 된 일체형이 있고요.

마트

스마트이승일위원

승차대인가요? 스마트형 승차대예요? 스마트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온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usb 요즘 편의시설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접목돼 있는 승차대인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만 막아주는 바람막이 정도.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구에 스마트 승차대 설치된 지역 있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보름 정도 돼서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계속 하고 있는 팀장님 계세요? 여기 오셨어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안 오셨습니다. 과장님은 교육가시고, 제가 주무팀장인데요, 대신 답변을 나와서, 다음에는 잘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연장해 줄 수 있나요? 오실 때까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필요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꼭 우리 구 예산을 써야 되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대

승차대이승일위원

광고 들어가는 거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승차대 광고는.

이승일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무관한가요? 그 사업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마을버스는 어디서 하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마을버스는 우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승일위원

그 수익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광고수익금.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대수가 총 10대밖에 안 돼서.

이승일위원

광고수익금으로 이거 설치 가능하지 않나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늘어나면.

이승일위원

과장님! 이 과가 어디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이 광고수입, 버스승차대 광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광고 수입을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광고수입이 아니라 그 광고 담당부서가 어디냐구요. 소관 부서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몰라요. 이거를.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고 대수가, 설치 대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이승일위원

이 광고 수입으로 인해서 승차대 설치와 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 커버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확인해줘 보세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팀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이따 오후 중식 이후에까지도 예산상에 반영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승일 위원님께 꼭 답변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어르신아동복지과. 노인일자리.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인생이모작팀장 신숙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노인일자리 298페이지, 노인일자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왜 제목을 노인일자리라고, 청년일자리하고 구분되어 있나요? 예산이 들어 온게, 298페이지, 지금 인건비가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저희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원래 어르신 전담하는 인력이 100에서 150명으로 한 분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원래 22명입니다. 그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3분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노인일자리라고 되어 있어서 청년일자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사업명은 어르신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요, 전담 인력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용어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일자리과에서 저희가 실적도 있고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3명이 더 추가된 거로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원국위원

기간제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단기간.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단기간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310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감액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이번에 추경에 되어 있고 이게 뭐죠? 왜 감액이 되어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어 있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립 주택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이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 탈 시설화가 정책입니다. 그 분들이 바로 일반 지역사회로 오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 단계인 자립생활주택에서 한 1,2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립생활 주택을 공간을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생활 주택을 원래 임대를 하려고 8,000만원 사무관리비로 보증금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대를

임대를이원국위원

하려고 8,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1억 6,000만원으로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8,000만원 가지고 저희 강동구에서는 임대를 할 데가 없고 장애인특성상 편의시설이라든지 전세권 설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 증액을 해서 조그만 오피스텔 5평에서 8평짜리 자립생활에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해서?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7,000만원 있었는데 임대를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매입을 했을텐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임대를 하려고 작년에 7,000에서 1,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올해 해 봤으나 상당히 힘들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시 공동생활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LH에서 하다 보니까 LH 강동구 그리고 임대인하고 사용자 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매입으로 정책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박희자위원

38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거든요. 이게 10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행복에 있다 보니까 100억이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행복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줬으면 제가 서로 다 드릴텐데 이게 일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기간이 2024년, 2년이 연장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장기미집행 시설이 총 96개소가 있고 그 중에 지구단위 빼고 집행해야 될 게 69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려면 약 1,560억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구도는 전체 구비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3년 동안만 구비에서 확보해 놓은 만큼 시비를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지금까지 이게 사유재산이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죠.

잡혀

잡혀박희자위원

있는 게,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대로 여태까지 방치해 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방치한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그러는데 당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만약에 도로가 뚫려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할텐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각 건축물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후퇴해서 건물 짓고 그래서 현재 도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 거죠.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제가 보면 성내동도 보면 지금 말씀하실 때 건물이 후퇴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요, 딱 모양대로 해 놔가지고 이렇게 바리케이스를 쳐놓고 한 데도 있습니다. 성내동에, 제가 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 가운데에, 이런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되고 있을까 싶었고요, 전보선대도 길거리에 가서 딱 서 있어서 제가 뒤로 후퇴시켜준 것도 있는데요. 지난 번에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차고 못 가게 이렇고 해 놨거든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 미집행 도로는 아니고 현황 도로인데 사유지 대지가 그 쪽 도로까지 나와 있는 거죠.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집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걸 질 때 허가를 이렇게 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하나도 안 하시고 어느 과에서 이걸 내 주고 저는 거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거 할 때 집을 질 때 그런 거 감안을 해서 해야지 도로에 그냥 그대로 허가를 내 주시고 일을 하게끔 해 주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이게 민원이 들어 와서 가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도로가 있나 싶고, 그래서 이게 하나 뿐이 아니고 앞으로 강동구 안에 이런 게 있을 때 구에서 이런 건 철저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100억이라는 추경으로 들어 와 있는 돈을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순차적으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는 공람을 하고 사업인가 고시를 내서 그러면 보상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서 토지는 소유권 변경하고 만약에 도로공사가 필요하면 공사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지금 50대 50이니까 100억을 잡아 주면 시에서 100억이 내려오죠.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급한 게 따로 있나요? 저는 이 속을 모르는데.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체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소유현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이것도 분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돈이 62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100억만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이게 6분의 1, 5분의 1 정도 그렇게 되면 6개에서 한 개만 지불이 된다는 거 아니예요? 이랬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먼저 순차적으로 먼저 잡혀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1차, 2차 다 고려해 놨나요? 아직도 그것 없이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내려온 건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내년 6월 말일이면 장기 도시계획선을 수립해 놓고 20년간 사업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계별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순위는 다시 한 번 정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런박희자위원

것이 많이 구에서 사유지를 안 해 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반대로 구에서 있는 걸 우리 민간인이 강동구민이 썼을 때 우리구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위원님, 이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빨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마 제 판단으로서는 내년부터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희자위원

이 많은 돈이 다 안 나와서 2024년도까지 이게 지불이 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살 때까지는 구비를 계속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계속 이자가 나가고 계속 이렇게 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 현재 이자 나가는 건 없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소송을 해서.

박희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얌전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 우리 민간인이 이렇게 쓰고 있고 구에서 이랬으면 강제이행금이고 뭐고 다 들어갔을 거 아니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럴 수 있죠.

그럴

그럴박희자위원

수 있죠? 저는 이런 거에 하나의 구민의 대표로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랬고요, 우리 구에서는 뭐 하나 우리가 잘못하면 1차, 2차 공문 보내면서 다 치면서 어떻게 사유지를 이렇게 방치해 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걸 잘해서 먼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부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 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오전

오전진선미위원

질의에 이어서 승차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기텐트 설치 정류소 현황으로 해서 2019년 동절기 기준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2019년 동절기 1, 2월달에 한 2018년도 기준인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2018년도에 설치한 기준이고요, 최초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자치안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유지관리가 이관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진선미위원

질의는 19개소 일체형 15개 텐트형 4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8년도 12월전에 다 설치된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때 설치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자료가 2018년 동절기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들어 온 거는 몇 개소 설치하는 거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작년에 설치했던 19개소 그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진선미위원

19개소요? 5개소 추가로 설치하는 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온기텐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진선미위원

버스승차대 및 온기텐트요, 같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비용이.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승차대는 5개소고요, 온기텐트는 19개소인데 버스승차대 5개소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선미위원

버스승차대의 경우 시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매년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올해 3개소 분이 내려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버스승차대가 필요한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훈병원이나 또 재건축단지 이쪽에 수요가 늘어나서 5군데가 더 필요해서 총 8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 3개소 구비 5개소해서 총 8개소.

비로

시비로진선미위원

매년 3개소씩은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매년은 아니었고 올해만 3개소였고 작년에 한 개소, 재작년에 2개소, 보통 1.5개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에 시비로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계속 3개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구비로는 2019년 5개소, 2020년 15개, 2021년 15개 이렇게 해서 계속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조금 내려줬지만 올해 3개소를 내려줬으니 내년이나 후년에도 3개소를 내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린 것이고요.

확한

명확한진선미위원

부분은 아니네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 과장님.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어르신시설팀장 정병규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외부현판 제작구매 120개소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기기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 다 체크하신 겁니까?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현장 체크했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보시면 보유경로당 보유경로당 중에 고장난 경로당 그 다음에 미보유 경로당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년에

작년에진선미위원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기 부분이었는데 당시에 혈압기를 각 경로당에 배치를 했을 때 관리가 굉장히 부실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아동복지과에서 관리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건소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혈압기 관련해서 현장 돌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아직은 없고 저희 상임위 할 때 이승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혈압기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위치가 적정한지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경로당을 한 번 쭉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봤을 때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혈압기에 먼지가 쌓여있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대다수였습니다.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르신사랑방에 어떤 시설물이고 안 드리고 싶은 시설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산 대비해서 비용편익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각 주민센터마다 요즘에 건강관리 관련해서 간호원들도 배치되어 있고 혈압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당시 1억 넘는 예산으로 혈압기 지원이 돼서 먼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래방 기기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좋은데요, 관련해서 어르신사랑방이 아파트단지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택가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민원 한 번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그 부분을 주위 분들이 노래방 사랑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어떤 하나의 민원을 들어 줬을 때 상대편을 생각하는 민원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얼마나 체크를 하셨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노래방이, 경로당이 지금 몇 군데죠?

병규

정병규어르신시설담당주사

109개.

진선미위원

109개에 지금 어르신사랑방에 노래방 기기 설치되면 혈압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관리 대책 AS 어떻게 하실지 주무부서에서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아동복지과 굉장히 외부도 많이 나가시고 현장도 많이 도시고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AS 지금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다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혹시 생각을 하신 건지, 복지 부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드릴 때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하고 줬다 뺐는 복지가 과연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상세하게 질문을,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동명근린공원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명근린 공원내에 전체 면적이 1,650제곱미터예요. 지상 3층 지하2층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비용이 들어가는 산출근거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사업규모를 이미 확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예상은.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타당성용역을 할 때 이 정도 규모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요,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규모나 예산액이 나옵니다. 현재는 그냥 타당한지, 건립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후차적인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산출 근거가 있냐 이 말이죠, 여기 대비한 면적만 갖고 산출된 근거가 있냐 이 말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타당성을 갖다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용역을 당연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속의 집이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신축이 가능한지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아트센터가 지어놓고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지어놓고 들어가는 추가적인 운영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추를 한 번 해 봐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 갈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 들어 가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하는 건가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민속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전성에서 D등급이 나와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문화원 말씀도 드렸는데 문화원에서는 좀 큰 사이즈로 해서 문화원을 원사를 건립하기를 바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민속의 집이 현재 긴급보수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리모델링 내지는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차적으로요. 그런데 문화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100평 규모 이상으로 해서 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몇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보수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축 가능하다고 그러면 신축에 따른 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어떤 그런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용역결과가 만약에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럼 이 면적을 갖고 지을려고 했던 어떤 비용문제라든가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세밀하게 세밀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얼마 정도 들 것이다라는 건 평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보통 200만원 되는 거고 신축은 340만원 되잖아요 평당, 그 정도에 어떤 규모, 액수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만약에 문화원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문화원에서 요청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화원

문화원신무연위원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원 조례는 원래 있습니다.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무연위원

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건 앞으로 제정할 겁니다. 그 문화재단은 별개입니다.

하고

그거하고신무연위원

관계 없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사실 지금 아트센터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많은 비용을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여기 국·시비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매칭비율로 간다고 그러면 몇%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용역에 간다고 그러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국비, 시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신무연위원

몇 대 몇으로 나가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24억 정도 최대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10 몇억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할게요 강일동에 가면 제2구민회관 체육회관 건립하는 땅 부지가 있지요. 거기에는 타당하지 않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원 요청이 있었고 민속의 집이 지금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개보수가 들어 가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좀 큰 사이즈에 문화원 원사 요청이 있어서 그 부지에다 문화원을 이전할 수 있는지 이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트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트센터하고 문화원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는데서 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기는 한데 문화원에서는 25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좁다, 강당도 항상 얻어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민속의 집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신무연위원

타 구에도 그러면 문화원이 이렇게 문화원으로 별도로 있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몇 개구가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7개구가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신무연위원

25개구 중에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보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과장님! 명일동 근린공원 도서관 용역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예산 확보를 할 수 없도록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기로 얘기가 나왔어요.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4단지 내에 시유지잖아요. 그 테니스장 거기에다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단지 내에 하게 되면 4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상일동 주민들 여론은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4월달에서 6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이미 2,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정질문 할 때 이게 본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안 해봤잖아요. 몰랐어요. 지역주민들도 이걸 갖다가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하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저 혼자서 들은 게 아니고요.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 다 있는데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건 진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갖다가 했다. 이건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다 이거지요.

김영민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돼서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마무리 하시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타당성용역을 했고 지금 하는 건 기본설계인데요.

기에

상반기에신무연위원

타당성 했을 때 그 예산 어디에서 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금으로 했습니다. 신축기금으로요.

신무연위원

구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강일동 교통회관 건립하는 것도 무산된 것도 그렇게 문제가 생겨 버렸던 거다 이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좀 지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본 추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시간들도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회의내용 중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입을 제한해 주셨으면 하고요. 속기사분들도 조금 가급적이면 힘들면 저희가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자리이동을 조금 삼가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이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앞서

앞서이승일위원

승차대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 승차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의자 자체도 히팅벤치라고 해서 따뜻해지는 거 한번 앉아 보셨어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아직은 못 앉아 봤습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딱 앉아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전력은 어떤 비용으로 쓰게 되나요? 우리 승차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전력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대부분 한전주에서 가로등이나 한전주에서 끌고 오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비용을 우리가 한전에다 주게 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설치한 건 전액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전액 구에서 한 건 구에서 주게 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근에

최근에이승일위원

지금 현정부도 그렇고 우리구도 이번에 아트센터에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해서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태양광은 이런 부분에서 좀 설치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승차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모든 거기 전력을 그걸로 보충을 하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오히려 한국전력에 그걸 갖다가 송전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승차대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자체가 또 다시 유지비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지고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밑에 있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전 최초로 저희가 시행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

승차대도이승일위원

지금 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의견수렴하게 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를 하고 어떤 안에 대해서 주민들 선호도를 파악한 다음에.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대한 성과 부분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 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승차대라든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많은 실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은.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저는 구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주민반응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건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현재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민의를 거스리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앞으로 이 일이 지금 다 정해졌고 민의를 100%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서울시 공모전 자체도 서울시 마을버스 디자인 안이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버스디자인 안이 있고 이런 안이 있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시내버스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 이번에 디자인 공모하는 것은 마을버스 하고 시내버스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정거장에 적용해 보려고 공모전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서울시 공모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적극 찾아서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이번 공모할 때 적극 도입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빅데이터팀장 박광진입니다.

전에

오전에이승일위원

건축과 질의한 것과 연결해서.

광진

박광진빅데이터담당주사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 팀장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스마트통신팀장 이웅기입니다.

전에

오전에이승일위원

질의한 과정 중에 우리 건축과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서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서버 안에 프로그램화 돼서 들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에 퍼스널 컴퓨터가 있는 통째로 그 서버가 들어 가게 되는 겁니까?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주로 보안 소프트는.

보안

보안이승일위원

소프트가 아니라 지금 종합관리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경우에는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이승일위원

접속기록솔루션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관하게 되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웅기

이웅기스마트통신담당주사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종류가 많아가지고요.

이승일위원

2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스마트운영팀장 홍사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행강제금 시스템은 저희 내부 행정망 시스템에 서버에 탑재가 돼서 운영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쓰고 있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서버에 더 할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승일위원

.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들어 가는 거지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예, 소프트웨어만.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소프트웨어 비용이 2,000만원이라는 거네요? 우리 건축과에서 잡아 놓은 거면.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이행강제금 그 소프트웨어가 2,000만원이고요. 추가로 들어 가는 게.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 서버 그러면 별도에 지금 DB암호화라든가 솔루션이 다 거기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이행강제금 시스템에 디비엠에스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더 DB암호화 솔루션을.

이승일위원

솔루션끼리 충돌 안 되나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디비엠에스를 다른 디비엠에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DB암호화 솔루션을 더 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오라클 버전에 맞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쪽은 마이에스피엘쪽입니다.

혹시

혹시이승일위원

이 업체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 업체였지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엔터시스 하고 모렌소프트.

거기

거기이승일위원

혹시 우리 전자정보과에서도 한번 통화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어차피 이쪽 우리 서버로 들어오려면 그런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등 뭐든 이런 거 체크하려면 업체하고 접촉은 했었을 거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저희가 여기랑 굳이 만나야 될 필요는 없고요. 호환성 여부를 체크해 봤는데 그건 이상없이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성

호환성이승일위원

지금 했으면 기존에 이 접속기록 솔루션이나 DB암호화 솔루션도 그 기종과 같이 어우러져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에 그 970만원이 들어 가는 건 라이센스 하나 더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DB암호화 같은 경우는 디비엠에스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그래서 오전에 그걸 물어 봤던 거예요. 아까 암호화에 대해서 접속기록 하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쓰면 되지 않는가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 있지 않아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는 저희 서버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미 다 쓰고 있고 이행강제금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추가로 더 한 개를 사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이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이 엔터시스는 개인정보접속시스템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또 하나 뭐지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모렌소프트 하고 엔터시스는 이행강제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다른 구는 이 솔루션이 전혀 없었을까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그 4개 구청에서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접속기록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안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승일위원

이 강제 지침이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이번에 6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개인정보안전성 기준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후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지출이 안 되겠네요? 우리 이후로는 예산에 유지관리비용은 별도로 안 나오는 거지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유지관리비용은 소프트웨어는 1년에 15% 정도씩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잡고이승일위원

있는데 그건 계약 당시에.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1년간은 무상 유지보수고요. 1년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각각 프로테이지가 틀린데 소프트웨어는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시스템은 각 몇 개의 유저에서 하는 거예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지금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유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버별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행정망 사용자가 쓰고 있기 때문에 많아봤자 50명, 100명 정도인데 그게 더 많다고 해서.

이승일위원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건축과 업무 담당자가 쓰는 겁니다.

위반

위반이승일위원

건축물 우리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지금 건축과에서 쓰고 계신 분이 많아봤자 한 2, 30명 정도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사용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얼마나 전산화시켜서 그걸 업무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사용자의 어떤 편의인 거고 어떤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개인 거잖아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이게 지금 수기로 관리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로 해가지고 관리.

이승일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고 매번 어떤 누락된 부분들로 인해서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용 자체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서버에 들어 가는 비용만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이걸 사용하고 있는 유저 수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건지 우리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보면 우리 컴퓨터도 그렇고 유저 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예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컴퓨터에 들어 가는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유저 수에 따라서 들어 가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서버별로 하든지 서버에 들어 있는 CPU별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개인 정보 접속 기록 솔루션하고 DB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그 모델명 받을 수 있나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그 2개 제품 모두 조달청에 3자단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구도, 이거 시행하고 있는 구도 아까 그 강제 지침에 의해서 이 솔루션들을 다 구매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겠네요?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추적 관리까지 해야 되게끔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승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종합관리시스템에 이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책정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정

홍사정스마트운영담당주사

2,000만원을요?

이승일위원

예. 그런데 이걸 별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 곽인환입니다.

추경

추경황주영위원

관련 있지만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교통행정과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시도로가 구도로가 있고 다양화돼 있잖아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버스승차대 5개,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5개를 하는 거잖아요. 시도로에 하는 것이 11군데, 그러면 디자인과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시도로, 구도로의 디자인을 표준안으로 가겠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구에서 설치하게 되는 부분은 구에서 한정한 디자인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시도로에 대해 구도로에서 했던 것을 어떤 엠블럼이라든가, 송파 같은 경우에도 서울을 선도하는 송파 해가지고 그 시도로에도 같이 붙여더라구요.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구요.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시설물 중에 볼라드가 있습니다. 볼라드가 있는데 이번 고덕로를 정비할 때 볼라드를 나름 균형감 있게 맞추려고 2,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전부 통일을 그러면 몇억이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그게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으니까, 볼라드를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볼라드를 구입할 때 강동구 표준안을 가지고 하면 다음에 구입할 때도 그 볼라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탄력성 있는 볼라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고덕로 말고 다른 이면도로에 볼라드 종류가 8가지예요. 나무로 돼 있는 거 있고 어떤 거는 옛날 석재로 돼 있던 것도 있고 석재도 둥그런 게 있고 네모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시멘트형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볼라드가 있는데 이번에 표준화하면서 버스승차대 하듯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강동구 표준안이 있어서 매년 구입할 때마다 비슷한 것으로 해서 어떤 디자인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추경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당장에 여기에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디자인 또 달라 그러면 도로마다 너무 흉측해요. 아까 박희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표시하는 게 어떤 데는 큰 도로를 해놓고 어떤 거는 조그마한 나무로 해놓고 이런 것들이 할 때 교통시설물에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게 그거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추경할 때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규 예산에서 할 수 없어서 추경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디자인 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시가

시가황주영위원

하는 곳에도 그 위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환

곽인환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금

조금박희자위원

전에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동명근린공원내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가 있고 문화원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용어가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야 이거 읽어보고 제가 느꼈는데 자꾸만 지난 번에 행복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혼동이 오더라구요. 혼동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민속의 집은 몇평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민속의 집은 26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평방미터로 되면 그걸 한 몇평으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인데 1층이 한 35평 정도 되고요, 2층은 한 40평 좀 안 되는 지하가 있고 해서 전체 한 100평 정도, 262니까.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저기로 약 100평을 잡은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여기 잡아 나와 있는 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사이즈는 1층이 한 35평 되지만.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거 대지를 몇평을 잡는 겁니까? 대지 평수, 지금 민속의 집 자체로만 적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게 문화원 원사를 지금 하려고 타당성 조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전체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문화원 원사를 이걸 할 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민속의 집을 조사해서 리모델링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리모델링만 그걸 했을 때 문화원이 못 들어가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거 문화원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제가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답을 주시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문화원 원사를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좋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다음에 또 건립비 우리가 건축을 하잖아요. 국·시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이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도 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도와드리지, 지금 이게 혼선이 오면 다음에 또 이거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하려다가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번에 해 주시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이게 정확하게 원사로 거기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건립을 했을 때 건축비나 뭐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도와드리지 이게 아니고 지금 엉뚱하게 답을 내려주시면 저희도 다음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구는 당연히 문화원 원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이거 못 알아봐요. 그리고 지금 센터랑 그거랑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센터인지 이게 문화예술회관인지 문화원 원사를 짓는 건지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 문화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답도 이상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리모델링이 나오고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이 여기 가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용역으로 말을 했으면 용역으로만 얘기해서 이렇게이렇게 용역이 타당성이 맞으면 이거는 문화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답이 내려오죠.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시에

서울시에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과가 강동구만 있다고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과가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원국위원

도시농업과에서 명일근린공원에 공동체텃밭 이게 추경이 2억이 들어와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무슨

무슨이원국위원

공사비로 2억이 추가 됐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잠깐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도시농업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민 그리고 비경작자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동텃밭을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일부 텃밭 참여자만 혜택을 본다, 또는 인근 입주민들의 주변 환경 정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동체텃밭을 정원형텃밭 가족 공원형 공동 공유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부지 기반 및 디자인 텃밭 조성을 해야 되고요, 거기 휴게 공간이나 그 다음에 관목 식재를 해야 되고 퇴비장 등 농기구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 파라솔 기타 제경비에서 현재 공동체텃밭을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밭은

텃밭은이원국위원

현재 우리 구 자산인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텃밭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국가보훈처 땅이면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1년씩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의회에 강서 김경자의원님이 한 번 시의회에서 질의를 하셨어요.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당부드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이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고 국가보훈처에 운영지원과하고 현충시설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국·시비는 전혀 매칭은 안 되고 우리 구비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있는데 이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40만원 농업인 자녀도 학자금이 나갑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의 고등학생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최근에 몇 년 동안 자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2021년 이후에는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돼서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농업인 인구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112 농가로 돼 있고요, 친환경농가는 18 농가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전에는 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인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장학금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저희.

어떤

어떤이원국위원

근거로 해서 장학금을.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농업인 지원사업인데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는 그래도 도시텃밭이 많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에

관내에이원국위원

몇 개소 정도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39개소에 6,797구좌가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6,700 정도 구좌면 1명이 1구좌씩만 분양받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텃밭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8명이 단체를 이루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테마쪽에는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단체 기타 저소득층을 위한 그쪽도 단체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만 더, 친환경로컬푸드 지원시스템인데 거기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지원해서 800만원 정도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친환경농가 체험학습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학습장을 운영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민관 거버넌스로써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연간 약 1,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 시설은 2014년도에 비닐하우스와 햇빛 차양막을 해서 시설이 구조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부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문화 시설 확충 관련해서 우리 박희자 위원님도 계속 질문하시고 계시고 신무연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계시는데요, 명확하게 동명근린공원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민속의 집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연관이 있나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고 계셔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제목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조금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명근린공원은 서울시 소유고요, 또 거기에 근린공원 안에 세울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거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픽스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이 법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면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원내에 지을 수 있는 게 문화예술회관이니까요.

속의

민속의진선미위원

집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이것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할 때는 현재 민속의 집 부지 플러스 그외 공원 부지 내에는 아무 데나 사실은 시설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민속의 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거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작년에 강문수 과장님 계실 때 이 안전진단 등급 제가 예산 5,000 당시에 급하게 우리가 책정을 했었던 적 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제 지역구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D등급은 주요 부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단체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선사축제 나갈 때 어르신들이 만드는,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차라리 제목을 민속의 집 안전 등급에 따른 타당성 조사도 아니고 문화시설 확충으로 나왔고 동명근린공원에 문화예술과 전반적인 거라고 하셔서 지금 이 결함 사항에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 제한 등이 안전 조치 검토가 필요한 지금 기준이거든요. 민속의 집 사용하시다가 혹시라도 지금 안전 문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도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D등급은 그렇고 E는 E등급이 심각한 결함으로 즉시 사용 금지고 D등급은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보수가 필요하고 해서 마침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거기를 허물고 문화원으로 신축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 검토를 해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일명 문화원 신축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처음부터 아마 그랬으면 오히려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제목은 문화시설 확충 신규, 사업명은 동명근린공원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물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아까 공원 내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도 설명해 주실 때 분명 민속의 집 이외에 그 안에 공원 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크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현재 민속의 집은 사이즈가 적잖아요. 크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공원이 일부 부지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명근린공원 내에 문화시설이라고 했고.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본 위원은 물론 E단계는 당장 지금 철거해야 되지만 지금 D등급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수, 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요, 지금 D등급 나오자마자 계속 수치적 계측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민속의 집.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D등급은 1년에 분기별로 1회에서 4번 안전진단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조속히진선미위원

보수, 보강을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참 이 부분이 너무 넓게 이렇게 나올 부분은 아니고요, 민속의 집 자체에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이고요, 푸른도시과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진선미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신규사업이 엄청 많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없는 편입니다.

진선미위원

다 신규인데요? 하나 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요, 5,000, 5,000, 이렇게 다 뚝뚝 끊어져서 5,000 짜리가 대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 예측이 어떻게 돼서 5,000만원이 나온 건지, 녹지우범화 방지 사업도 5,000만원, 산책로 조성도 5,000만원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5,000만원 딱 떨어지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산출 내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덕리엔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를 하면 숲의 제곱미터당 얼마, 헥타르당 얼마,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했던 거고요, 일단 리엔파크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봄 공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3억 정도 더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서 우선 우범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하고 그런 것만 전지작업하고 우범화어 있는 데 풀베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일단 산책로 조성도 또 5,000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산책로 조성은 거기는 전체 길이가 280미터, 1.5미터인데요, 거기에 그때 지역 대표님들하고 현지에서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위원들은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고 폭을 6미터에서 우리는 산책로는 안 됩니다해서 길이는 나와 있는데 280미터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샘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출입구 부분도 있고 세종간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덕비즈밸리하고 연동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덕동 동남로 활성화까지 다 얘기하는 그 전체 도로가 전반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5,000만원으로 사업은 가능하지 않고 일단 추경으로 편성하고 내년에 본예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진선미위원

5,0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산책로 조성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제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분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굳이 여기다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몇 몇 주민분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때 민원인 대표로 오신 분이 박양정씨하고 현건우씨가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폭을 6미터로 해 주고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깔아달라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고 그 부분에 공원등이 하다 보면 등 자제가 10개 정도 필요해서 한 건데요, 세종간 도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하자고 해서.

들의

주민들의진선미위원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한 주민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소통하고 있는 분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내용은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지금 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레근린공원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이죠? 이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제일 처음에 두레근린공원에 전체 예산은 1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험놀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정비 플러스해서 전체 했었는데요, 이번에 모험놀이터에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거기에 독일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독일에서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어차피 모험놀이터를 만듦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노원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만

잠시만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포인트는 모험놀이터 운영돼서 저희 지역구이고 특히나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 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분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임시적으로 6월 11일날 이미 그거는 준공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요원이 한 명입니다.

진선미위원

안전요원을 본예산 때 예측 못하셨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거를 한번.

비용

비용진선미위원

추계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든다면 두레근린공원에 입구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약수터 정비 같은 경우가 추가로 더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진선미위원

사업비용이 늘어났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래는

원래는진선미위원

안전요원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하수도 공사들이 진행이 되면서 하수도 공사로 비용이 더 들어 가니까 신규인력 채용 부분에는 비용이 없어서 신규인력 채용 부분을 넣었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허브천문 공원 관련해서 지금 체험학습장이 길동 생태공원 강의실에 대관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부분인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허브에 대한 프로그램을 길동생태공원에 있는 거기를 빌려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 안을 잡았던 건데 지금 올해부터는 1회에 40만원씩 대관료를 지불을 해 주라고 해서 했고.

진선미위원

1회 40만원인데 보통 한 달에 몇 회 하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보통 지금 9월달부터 프로그램이 11월달까지 하는데요, 횟수는 여러 횟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1회 40만원이니까 한번 그거해서 몇 회 하실지, 그리고 이게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 부분은요, 추경에 명목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길동생태공원 강의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으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현재 체험학습장이 이미 조성이 됐고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거기에 상주.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안에 냉난방기 집기 비품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7,700만원으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지금 이 장비가 없어서 강의실을 대관하고 있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이미 길동생태공원하고는 안 하기로 했고 왜냐하면 체혐학습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우 길동생태공원에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왜 시설비 자산취득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상 사업은 본예산에서 인테리어비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예산을 하면 14억 들어간다면 14억 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꼭.

예산

본예산진선미위원

때 삭감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살아하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럼요, 다음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꼭 인테리어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14억 주라고 하면 꼭 14억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어떻게 드리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 시점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은

본위원은진선미위원

어쨌든 길동 생태공원 강의실 대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 시청각 장비 냉난방기 집기품을 구매해야 돼서 7,700만원이 추가 된 건데 이 부분이 원래 길동생태공원을 운영하셨으니까 하면 몇 개월만 또 운영하시고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쪽에 강의실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도 힘들고 시설물 훼손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할 돈입니다.

진선미위원

못 쓴다고요, 길동 생태공원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만약에 경우 인테리어비가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잠금 장치로 해서 그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 끝나고 나면 예산 확보하고 설계해서 다시 할 때까지 하려면 내년 3, 4월달까지는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김영민위원장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추가가 돼서 들어 왔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의 목적이 뭐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있거든요. 그 분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로 채용을 하게 돼서 그게 아마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올라간 겁니다.

김영민위원장

추진여비의 목적을 여쭤본건데 그러면 3명이 추가가 된 거네요? 계산을 해 보니까, 몇 월부터 채용을 하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이게 지금 현재 채용 2명은 되어 있고요, 한 명은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2명은 몇 월부터 채용을 하시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월별로 4월달에 한 명을 채용했고, 정확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르신아동복지과, 여기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몇 명분을 추가하십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 어린이회관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하셨는데 이거 언제 채용하신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급여 12개월은 수정이 되어야겠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12개월이 아니고 그거는 2명 채용 분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걸 12로 나눠서, 2개월분이예요.

김영민위원장

2개월분으로 계산해서 올려 주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것도 그것만 계산해서 해 주신 거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농업과장님, 똑 같은 맥락인데 어제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시간선택임기제 한 명 추가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은 총 3명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아니, 추가된 게 한 명이어서 지금 올리셨다고 제가 어제.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한명은 앞에 기본경비 파트고요, 부서인건비에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 이런 쪽에는 지원센터 2명하고 파믹스 한 명하고 해서 총 3명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지금 2명으로 계산되어 있는 건 어떤 내용이예요?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직급보조비인데요, 2명이 맞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어제 한 명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2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한명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1월달, 2월달에 한 명씩 와 가지고 2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이것도 필요한 계산만 해서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마지막으로, 민간협의체 운영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사업 구비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원채용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장

그런데 통으로 올라와가지고 직원 채용 했을 경우에 내용을 다 나눠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인건비 6개월 분으로 통으로 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다른 부서들은 전부다 나눠서 하는데 왜 여기는 통으로 올라왔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게 국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김영민위원장

사실 이게 구비부담금이라고 적는 거 말고 직원 채용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액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에 대한 직원 한 사람분에 대한 보조비라서 저희가 요구자료에 당초 조정액 요구액 부분에 있어서 단일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분 금액만 저희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부다 채용비용이나 산출근거 나와서 올려놨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원채용계획서에는 산출근거 이런 게 있는데요, 자료에는.

김영민위원장

그럼 저희가 자료요구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끔 해 놓은 거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 하시면.

김영민위원장

이상입니다. 4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4차 질의에 앞서서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다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럼 진행하시는 걸로, 4차 질의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고덕로 정비하는데 볼라드를 예산을 올리라고 했어요. 똑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전부 통일하려면 1억이 드는데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 잘 맞춰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안에서 2,400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사이즈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다른 거 할 때 예를 들어 구천면로 정비라든가 아리수로라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겠다, 선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볼라드 구입할 때 비슷한 걸 하면 정비할 때 훨씬 편하다, 이번에 너무 정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덕로 볼라드 칭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017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5,000만원으로 해서 동남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어제 저한테 준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수립용역이 언제 나왔느냐 지난 해 6월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활용하지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용역만 했다가 마무리가 끝나 버렸어요. 가치가 없다는 건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요, 금년 1월에 도시경관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도시경관과 신설이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경관과로 바꿔진거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경관 사업을 통합해서 도시경관과에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사업까지 경관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분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업구역을 넓히자, 주변 여건도 바뀌고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시 한 번 그 용역을 포함해서 더 확장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왜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왔나요? 이 예산도 보니까 추경예산이었더라고요, 5,000만원도,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꼭 연결되어 가지고 했어야 된다면 제 말씀은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아까 말씀대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TF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만 TF팀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는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직 전문가들은 참여를 못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이 지난 번에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혀 해 보지도 않고 그러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느닷없이 지금 1차 추경예산 아니고 2차 추경예산 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 이걸 두고도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고 지금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백지화 시켜놓고 새로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고요, 이거는 정말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씀드리면 이해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시기를 놓친 것은 어느 부분 인정은 하지만요, 하여튼 동남로 그 지역이 저희 강동구에서 앞으로 크게 명소화가 될 수 있는 다분히 요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한 번 타당성 용역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하철 역사구간 전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계시켜가지고 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신무연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8개가 가설 건물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입구 그 사거리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수리센터가 4억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매년 예산이 거의 2억 편성돼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또 전부 다 예산이 낭비되고 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어떤 것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또 예산이 들어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충분한 논의 끝에 어떤 것이 문제가 이게 용역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것이 아! 이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우리 신무연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신무연위원

그것은 좀 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앞서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고덕천 에너지마루 능골공원으로 이사가기로 했던 태양광 지금 보니까 자료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태양광 서울시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네요? 이쪽 능골마을로.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고덕천 에너지마루가 고덕천에 지금 태양광 햇살회랑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전액 시비로 설치가 됐었어요. 2015년도말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능골공원 내에 디자인태양광 휴게시설 2개를 신규 설치중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설치되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전비용으로, 그러면 그 비용에서 충분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경으로 5,000만원 다시 편성됐느냐 그걸 제가 질문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초에 능골근린공원에 저희가 에너지마루 교육플랫폼을 이전 조성을 하면서 햇살회랑을 그쪽으로 옮겨서 나름대로에 파고라 형식으로 그늘도 형성하고 그래서 5개 정도의 파고라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관이라든가 녹지에 어떤 시설물 최소화를 말씀하시고 기존 이게 지금 에너지마루가 고덕천에 있던 햇살회랑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는 태양광이 아니고 일단 발전용량으로 일단 만들어놓은 거였었거든요. 그걸 전부 뜯어서 갖고 오다 보면 약간 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결국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현재 지금 저희가 아트센터 옥상에다 시설을 하는 거고.

센터

아트센터신무연위원

옥상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5억에 잡혀 있는 돈이 왜 그러면 거기에도 그 이전비용이 다 들어 갔을텐데 왜 추가적으로 5억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능골공원에 에너지마루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갖고 와서 하는 거 보다는 태양광에는 디자인태양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아이피브이라고 해서 디자인요소를 좀 가미해가지고 블록 껴놓듯이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 태양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파고라 형식으로 5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의 디자인요소가 들어 가는 파고라를 태양광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디자인태양광으로 돌리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아트센터 옥상에다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충분히 이 5억에서 5,000만원 비용을 지원해도 안 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태양광을 갖다가 그쪽으로만 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태양광 시설을 능골공원에다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그 이전비용을 저쪽 아트센터로 가고 그 비용만큼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태양광을 별도로 그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5,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능골근린공원에 디자인태양광이 제대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능골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저희가 에너지교육플랫폼으로 지금 아주 지역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디자인요소를 가미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이 되려면 좀 더 좋은 시설들이 들어 와야 된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을 뜯어가지고 그냥 형식에 맞춰서 하는 거 보다는 훨씬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추경을 꼭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능골공원이 더욱 더 명소화되고 더불어서 기존에 태양광 패널을 더 효율적으로 저희 관공서에 있는 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이게 도시농업 전체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기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33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2억 8,900만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농업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미래가치성이 있는 도시농업인가를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과장님들 정말로 도시농업이 강동구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예산을 이만큼 편성하고도 혹시라도 만약에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 가서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기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 신청을 했을 때 본예산에 혹시 삭감된 예산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올해 초에 와서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2억 8,900 여기 보면 공동체텃밭 운영하기 위해서 분양텃밭, 토종농장 약초밭, 양봉장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도시농업이 강동구 전체 43만 구민 중에 텃밭 이용률이 전체 몇%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강동구 도시농업 참여인구는 대략 한 8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건 도시텃밭 이용자 하고 상자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그 다음에 그 교육생들과 도시농업단체 그리고 농가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42만 6,178명에 약 18.9%에 해당되는.

날에

옛날에신무연위원

0.3%에서 많이 늘었네요. 늘은 것이 뭐냐 집에다가 학교에다가 옥상텃밭 만들고 억지로 메꿔가지고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시농업을 왜 관에서 주도하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도시농업만큼은 없애줘야 될 부서라고 제가 7대때 들어 왔을 때부터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신설되고 나니까 없애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왔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개인한테는 필요하겠지요. 부서장이니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로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년이 지금 도래되는 게 3년 있으면 20년 되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 6월말이면 다 20년.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내년 6월 이후로는 우리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많은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선이 묶여 있으니까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에 권리주장을 못했지만 그게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되면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지금도 전화로 그런 민원이.

용에

내용에이승일위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총 추경액을 보면 이 도로보상비가 총 지금 한 1,700억이 넘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번에 100억을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성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100억은 우리한테 지금 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리구의 재정관리운영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 다 도로보상금으로 넣으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더 달라고 했고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을까요? 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저 혼자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급한 게 있으니까 같이 나눠 써야 되겠지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말씀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다시

다시이승일위원

말씀드리면 100억을 이렇게 추경에서 지금 확정해서 올라왔어도 다른 어떤 시급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아니 이거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시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걸 확보하는만큼 저희들이 구비를.

이승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산을 더 주시면 몰라도 깎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앞서서 우리 진선미 위원님 질의내용을 듣다가 좀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두레근린공원에 대한 거 운영하고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승일위원

운영을 할 예정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번에 한명이 채용되면 그때부터.

보통

보통이승일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확정이 나오게 되면 몇 달 후부터 진행이 되지요? 대부분 한달 정도는 걸리지 않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한달 정도.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개월 수 조정해도 되겠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일단은 지금 한달 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여기 산출근거로는 조정해도 되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다음에 샘터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숲에 대한 면적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일반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5,000을 잡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산책로 조성로가 280미터입니다. 미터당 할 때 178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가게 되는데 여기 인건비 안 들어 갑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건 공사로 발주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부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나오고 그럼 거기 사면에 따른 데서 거기에 대한 공정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 비용은 순수하게 수목정리 비용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데크 한다는 거 아니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데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공원등이 한 10본 정도 들어 갈 거고요. 왜냐하면 그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야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등이 10본 정도 들어 가고요.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건설재정 이거 검토보고서 이거 데크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럼 순수하게 5,000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폭하고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건 대략적인.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산책로라고 하면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산책로 아닌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다보면 길이 나고 그 길이 산책로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연이 주는 산책로 아니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둘레길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길도

둘레길도이승일위원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인도길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주로 걷게 되니까 불편하고 또 노약자가 가다보니까 밑에서 우리가 그런 포장 정도도 여러 종류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요즘 산에 들어 가면 야전매트 다 깔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이 비용이 자재값이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 들어 가는 겁니다. 자재값 하고 인건비가 들어 가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건비 들어 가고 자재값 들어 갑니다.

터당

미터당이승일위원

178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자재값 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다 여기에 산출이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설계를 뽑아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용역비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지요. 공사비인데 설계를 해야지요. 설계비도 일부 들어 가지요. 5,000만원이면 한 기본적으로.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설계비 들어 가고 인건비 들어 가고 자재비 들어 가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가 들어 가고 자재비가 들어 가는 거지요.

사비

공사비이승일위원

예산은 따로 들어올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개념 자체를 자꾸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한번이승일위원

잡아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280미터를 하는데 있어서 공원등 하고 하는데 전체 돈이 들어 가는 것이 5,000만원이 들어 간다.

이승일위원

일반적으로 공사비라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 가고 자재비도 들어 가는 거 아닌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다 들어 갑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중에서 공원등 10본은 공원등 전기공사 발주 별도로 가고 나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다 들어 갑니다.

걸로

이걸로이승일위원

인해서 더 이상 추가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길 280미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한 걸 걷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에 그거 정도 밖에 안 되지 다른 건 없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승일위원

5,000만원이라는 게 저는 금액이 적어보여서 그런 겁니다. 인건비도 들어 가고 자재비도 들어 가고 또 인부는 어떤 인부를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공사 들어 가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인부를 쓰고 안 쓰고 그건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것은 거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데서 입찰을 하고.

이승일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정확하게 세부적인 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건 대략비만 우리가 제출할 수 있지 세부내역까지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에서 도로를 굴착할 때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것이 암석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산출은 못 나오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승일위원

우범화 방지사업인데요. 일단 우범화 방지사업은 지금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우리가 우범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시행하는 건 여기 역시도 유해식물 제거 풀베기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유해식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거기가 강동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우범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비를 먼저 하고 내년에 거기에 따른 정비예산들은 내년에 3억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풀의 높이가 얼마 정도라고 아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풀의 높이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 가셔서 보지만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고 나무도 높이도 다 다르고 풀도 풀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이런

이런이승일위원

수목이 우거진 것이 다 우범화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강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 늪지나 이런 데서 일부러 그걸 살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우범화를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필요가 없죠. 우범화돼 있기 때문에 강동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이 왔었고 그 현지 여건도 듣고 그 지역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거는 전체 금액은 3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우선적으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우선 그 우범화된 데만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시야적인 그런 거를 그거 정도만 하자고 해서 5,000만원 한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 장소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밝혀져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조성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거기가 고덕리엔파크 3단지 외곽쪽에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쪽에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 부분이 너무 방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아이들이 그런 데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필수적으로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승일위원

생활안전과에서 그 데이터 받으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냈냐면 5월14일날 우리한테 이거를 범죄예방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승일위원

경찰서에서 그 데이터까지도 받으셨나요? 범죄가 일어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데이터 그것까지는 안 왔고요, 거기에 대한 범죄예방 협조하고 정비요청 지역이라고 해서 와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근거로 거기가 우범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냥 경찰서에서 거기가 좀 그래 보이니까 우범화 이렇게 지정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우범화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한 거를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측에서도 현지를 갔을 때 아, 이거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적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범화 방지사업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하는 거는 유해식물 풀베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김영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지금 질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괜찮으시면.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부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방금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센터부터 공공급식센터까지 7개 센터에 대한 익스테리어 부분만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진선미위원

. 그리고 이번에 하는 용역은 뭡니까? 전체 경희대병원 앞쪽부터 다 시작해서 전체 동남로를 비즈벨리까지 통과하는 전체 통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그 전에는 자재창고 부분은 다 빠졌는데 현재 자재 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도시경관과 각과에서 자재창고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서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푸른도시과 과장님도 또 이렇게 자재창고 알아보러 다니시고 계시고요, 이게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금 되면서 그 지하 부분에도 이전 계획이라든지 공간을 계속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동구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스테리어 부분만 간단하게 깔끔하게 하려던 것을요, 현재는 그라시움중 엄청난 대규모 단지들 지금 입주를 한 상황이고 공무원아파트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재건축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공간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용역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왜 2017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또 하냐 이런 부분을 자꾸 걱정하시는.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그 용역이 굉장히 다른 용역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실시했을 때 지금 전체 시에서 시도로를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그리고 사실 도시총괄기획과하고 지금 도시경관과도 이번에 다시 또 재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강동구가 도시총괄기획과가 있었습니까? 전체 사이트가 있을 때 각각 부서에서만 그때그때마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강동구에서 이번에 도시총괄기획과도 오시고 도시경관과도 새롭게 개편을 하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맘

아이맘진선미위원

강동육아시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니까 보지 못 했던 새로운 자료를 준비를 해서 놓아 주셨는데 이전에 추진 일정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전 추진 일정에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는 좀 러프하게 잡으셨는데 이번에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잡으신 건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당초에 자체 계획 수립할 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확인해본 바로는 연내에 준공이 다 가능하다고 건축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진선미위원

아, 건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제 현장을 방문하신 위원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예리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추진 일정에 보면 2020년 1월에 3하고 4호점이 모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오픈

오픈진선미위원

가능한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로그

블로그진선미위원

및 카페 이용 후기는 어떤 기준에서 이걸 주신 건지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이트 찾아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이 정도로 높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처음 보는 자료라서 그러는데요, 타 자치구에도 지금 아이맘 육아시티 비슷한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라는 개념이 저희가 저희 강동만의 이름이 아이맘 강동육아시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포함해서 열린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랑구 같은 경우가 아이맘강동육아시티 분소 같은 개념의 것이 6개가 있고, 열린육아방이 9개가 있어요. 주변 옆에 구만 봐도, 그리고 동작구도 7개소, 또 영등포도 8개소, 서초구도 8개소 이렇게 타구에 이런 아이맘강동육아시티와 열린육아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중에 저도 처음에 추진일정 보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게 이월되지 않고 정확한 시점에 공사가 끝나서 오픈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진 일정 주신 거에 보면 둘 다 3호점, 4호점 2020년 1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명시해 주신 거 맞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재확인 했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오는 관계로 치수과장님이 관내 현안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빨리 해주시고, 아니시면 치수과장님 이번 회의에서 잠시 나가셔도 되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휴식과 의견 조정, 자료 수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위

예결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장병조입니다.

계획

기본계획이승일위원

조사 잘 받아보았습니다. 동남로 지역 명소화 거리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기초 조사가 제일 첫 번째 했던 조사입니까? 이 활성화 관련해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마 2017년도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2017년도에 했던 기초조사인가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에는

최근에는이승일위원

안해 봤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최근에는 변동된 건 없습니다. 시설물, 지금이나 그 때나 똑같이 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승일위원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니까 2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일단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시하고요, 이제 고덕역이 환승역이 되고, 공무원아파트.

이승일위원

또 우리 거기 아파트도 새롭게 많이 생겼고 또 유입된 인원도 새로운 사람들 또 계층도 많이 바뀌어졌을 거 아니에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조사

기초조사이승일위원

외에 공청회든가 유사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직 주민 의견 수렴까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기초조사를 제가 봤는데 16개 문항이죠? 그 때 조사했던 게, 2년 전에, 몇 개 항목이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항목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기초조사가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결과치가, 혹시 PDF파일 가능합니까? 자료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기초용역이 그 당시 2017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이 지난 해 6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일위원

이 데이터 누가 가지고 있죠? 어디 부서에서.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혹시 여기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안 계십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번 우리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 도시계획과장에게 한 번 확인해서 이 데이터 가지고 있으시면 PDF 파일로 메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동남로에 유동인구율이 얼마나 돼요? 그거 몇미터죠? 고덕역에서 컨벤션고등학교사거리까지.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한 1.3미터.

이승일위원

1.3미터에 대한 유동인구율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타당성 용역에 담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 앞전에는 안 했어요? 기초조사할 때.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당시는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거리 공공시설이 지금 몇 개소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앞에 활성화를 하는데 기존에 우리 7개소 공공시설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들 많이 세우고 있는 거죠? 그 거리에.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지금 제일 큰 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업이 어떤 거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리사이클.

이승일위원

리사이클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많이 바뀌어지게 되면 확대가 되겠죠?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이승일위원

과장님, 혹시 기본 계획 책 보셨어요?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용역이 완료된 거요? 규모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규모는 그 상태에서 외관만.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주차장까지 확보해 가지고 건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그 2개소 새로운 주차장.

대로

그대로이승일위원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아니, 리사이클센터, 재활용센터는 그 규모 그대로 외관만 변경을 하는 거고요, 거기 지금 노외주차장이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건물, 건물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파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도시경관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아이맘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개의 소관 부서에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1월말에 거기가 아이맘육아센터가 3호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그게 기부채납이 2014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어저께.

이승일위원

2014년도.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이승일위원

지금 2019년도 이번 추경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소관부서에서 아이맘센터 3호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저희 3호점 들어가는 거는 2017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 3호점은 저희 혼자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 올해 또 특교도 신청했었는데 안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 인테리어가 몇월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인테리어 준공까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12월까지 준공도, 아까는 계속 다른 과는 1월말까지 얘기를.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준공이 12월이라고 오늘 건축과랑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새로운 결과인 것 같아요. 어제 상임위까지는 내년 1월말, 혹은 2월달까지도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12월까지 이렇게 최종 된 겁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시공

시공이승일위원

건설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건설사랑 저희가 단독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니고, 이 추진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시공사하고 언제 통화하셨나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통화를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원래 10월까지 공사 완료기간이었는데 11월로 공사완료 공사기간이.

이승일위원

그 건설사에서 우리 건축과에다 공기연장 신청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SH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시공사에서 공기를 더 늘려달라고 우리 구에다가 연장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12월달까지 못 맞출 것 같다, 내년도까지 해달라 라고 연장 신청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몇월달로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1월달로요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왜 12월달에 준공한다고 얘기가 됐죠?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런데 공사는, 공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비 같은 공사를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12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12월달이라면 지금 다른 4개 부서에서 12월말까지 그렇게 하고 1월달부터는 인테리어가 들어가서 1월말에 준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공사가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달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2월달에, 그러면 12월달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그렇죠. 인텐리어 공사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그 건물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 들어가는 3,4층에 대해서.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가능합니까? 같이 간다는 게, 인테리어하고 준공하고 같이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인테리어 내용 중에 급배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우리가 공사를 하면 마감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감 공사가 다 끝나고 하면 다시 깨고 다시 해야 됩니다. 마감이 된 게, 그런데 같이 들어가면 원래는 다 마감공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협약 관계가.

이승일위원

과장님, 준공이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인테리어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칸막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변경될 수 있잖아요. 방 하나에다가 감지기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획 자르다 보면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미터당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러다

그러다이승일위원

보면 준공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다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3,4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아까 말씀하신 소방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그쪽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시공사측에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가 지금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준공일에 전혀 문제가 없겠다 라고 우리 건축과에서 그쪽에다 무슨 구두로라도 해줘야 그쪽에서 그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제가 지금 확인 안된 사항이라서 좀 확인해서.

이승일위원

시공사에서 어떻게 믿고서 그걸 하겠어요?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 3, 4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거기 주거 공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고도. 그런데 우리 때문에 건물 자체가 준공일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 시공사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우리 땜에 안 늦어지는 거죠.

이승일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하셨냐고요? 일반적으로 준공이 끝나야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인테리어하고 준공하고 의례적으로 들어가서, 의례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에서 시공사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잠깐 밖에 진행하던 팀장이 있는데 팀장한테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려도 관계 없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건축과 공공팀장 박대석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과 하나에 4명의 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진짜 건축과에서 어떻게 그 건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4개 부서가 목매여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명확하게 시공사하고 정말 우리 4개 부서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맞습니다.

얘기

얘기이승일위원

좀 해주십시오.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당초 사업이 10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하 한 층이 늘어나고 비 예보 때문에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말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SH공사에서는 올해 말로 준공일을 당겨봐라 해 가지고 시공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방이나 이런 공사는 저희들 평면안을 그쪽 시공사에 넘겨 줘 가지고 그쪽 시공사 SH공사 포지션이 있는 이미지 공사가 우리 넘겨준 도면에 의해서 지금.

도면

도면이승일위원

다 변경됐어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예, 변경돼서 우리가 넘겨 줬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관한 세부설계만 지금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8월말에 끝내 가지고 9월달 업체 선정해서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가 본 공사 준공하고 상관없이 우리 쪽에서는 공사를 우리 상가 건물도 있고 위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그쪽에 아파트 마감 공사 들어 갈 때 우리도 인테리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4개 사업 기간에 우리 4개 부서에 사업 공간 다 한꺼번에 다 인테리어 들어가는 겁니까?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H 공사에서는 아예 빨리 들어 와서 마감공사할 때 같이 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 한 다음에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같이 올라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SH 공사 마감공사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예정대로 12월말이면 준공하겠네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당초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1월말인데 SH 공사에서는 12월까지 당기라고 해서 당겨질지 안 당겨질지 얼마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당겨지는 걸로 보고 12월말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공기연장 신청은 안 받아주신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우리 쪽하고 공기 연기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공사하고 SH 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SH공사에서 안 받아줬다는 얘기네요? 그냥 12월말까지 니네는 예정대로 해라라고 했다는 거네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시공사에서는 1월말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그러고 SH 공사에서는 못해 주겠다 올해 안에 끝내 봐라 이렇게.

이승일위원

그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어떻게 이걸 믿고서 4개 부서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1월말까지 가든 12월달이 가든 우리 쪽 공사는 12월까지 끝내 놓고 본 준공이 되어야지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걸로

이걸로이승일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사고이월로 가느냐 마느냐 집행잔액으로 되느냐 마느냐 해 가지고 이걸 지금 4억을 갖다 우리 삭감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이거 건축과에서 다 책임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그런데 이걸 추경에 안 잡아 주시면, 본 공사가 준공이 난 다음에 우리가 공사가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층 같은 경우는 민간에 분양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공용공간은 SH공사에서 공사를 해 주는데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사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관공사 같은 거를 2층에 상가 건물 트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같이 공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에 민원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화장실이라는 거는 공용화장실은 만들어 줄 거 아니예요?

대석

박대석공공건축담당주사

공용화장실은 만들어 주는데 내부의 세척실이라든가 내부에 조그만 어린이용 화장실 같은 거는 우리 부담으로 배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층 남의 건물 상가를 천장을 뚫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같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렇게 아이맘육아센터가 힘들게 돌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3호점도 힘든데 4호점 가능하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4호점도 확인된 바 12월까지 준공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시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 곳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3호점에, 4호점이야 단독 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3호점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6호점까지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아이들이 균등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육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누리도서관이라든가 장난감대여점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그 옆에 서초구 사례만 봐도 저희가 똑 같은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어도 저희 보다 서초가 장난감 대여점을 이용하는 인원이 작아요. 저희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승일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장난감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소관 부서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 외에 다른 걸로 이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장난감의 숫자가 많이 보유되지 않은 상태로 요즘 저조할 수 있고요,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사업이 꼭 장난감, 도서 대여가 아니고요.

물론

물론이승일위원

그 안에 자조 모임도 있고 시간제 보육실도 있고 그러죠.

경자

장경자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실은 저희 아이맘강동육아시티 사업은 아니고요, 열린놀이터하고 자조모임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나머지 아이들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타구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호점이나 성내점은 강일동에서 오기가 힘들어요. 못 오는 겁니다. 멀어서,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통이 편리해야 오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엄마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완현입니다.

신무연위원

346쪽에 보면 난임시술비가 물론 국시비로 매칭사업이 되지만 기정예산이 1,900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떤 지원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왜 갑자기 1,900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편성하게 됐어요? 추경으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작년 12월달 본예산을 짤 때 그때는 시에서 가내시를 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예산에 1,900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1월에 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난임이 너무 지원이 없고 이래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해서 2억 5,000을 추가로 확정내시를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018년도에 난임 수술한 몇 명이 되어 있는 게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 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닙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시에서도 확정내시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0을 반영을 했고요, 그걸 맞춰서, 그런데 복지부에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로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으로 내려온.

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출산율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지원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강동구에 조현병 환자가 1,0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됐어요? 예산은 보니까 별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어떤 사고가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예산에 편성이 별로 안 되어 있어서, 기 예산이 600 되어 있는 것도 300을 감액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감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6억 7,000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굳이 그렇게 관례대로?

완현

손완현건강증진과장

그 쪽에서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고덕강일2지구 주택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SH공사로부터 토지 조성원가로 매입 요청이 와서 매입하겠다 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가 59억 4,800만원이예요. 공사비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9억 4,900만원, 그래서 총 68억 9,700만원이 소요될 예상이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SH공사와 협약해서 5년으로 전체 분할해서 연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연부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매입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돈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주차 조성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연부로 납부해야 되겠다 하고 또 과장님께서 3년 정도라도 단축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 식으로 계속 이게 연부로 해 가지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매입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도 생각이 변함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거는 계약금 5억 4,3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상황을 저희가 봐 가면서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계속 반복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특별회계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갖고 다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썼어요. 그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쓰고

쓰고신무연위원

난 뒤에는 돈을 150억 넣었다고 그랬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110억이 들어 왔는데 2011년도 이전에 예산이 들어 왔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서.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250억 다 들어오지는 않았죠?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장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와야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굳이 5년 단위로 분할을 해서 이자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이렇게 싼 가격으로 매입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세외수입에서 지난 번에 그렇게 950억이 들어 와도 전체적으로 다른 데 전부 예산편성해 가지고 43%는 기금으로 다 조성이, 일부 넣어놓고 전부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 들어 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오히려 같이 일괄적으로 매입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추경에 90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면서 예비비에서 48억까지 다시 전용해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 예산은 아시다시피 암사동하고 천호동하고 주차난 밀집 지역에 자투리 땅 주차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천호동이나 암사동 그런 좁은 공간에 주차난이 많이 심화되어 있는 거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토지 SH공사에서 이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이왕이면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에서 일시적으로 하지 왜 이것까지도 분할을 해야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원하는 것은 토지조성 원가 271만원 싸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싸게 한다고 해 가지고 1순위로 우리 강동구에 매입을 요청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예요. 왔으면 이 돈을 주차장 회계에서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제가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충분한 의지로서 나는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약금 5억 4,300을.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일괄적으로 매입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5억 4,000만원 예산 반영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거를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고 계약금은 일단은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물론 전체 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죠, 예산이 많아서 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상일초등학교도 그렇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일초등학교나 성내초등학교도 현재 개축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동명근린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동 천호3동이나 성내2동.

신무연위원

동명근린공원은 이거하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하고 예산 확보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도 한 20억 정도는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만 한 150억 정도 지금 사업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주차장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이게 예산이라는 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지불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 이번에 추경을 5억 4,300을 일단은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연부로 좀 하는 거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하고신무연위원

조금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음식물 토지대납 340억 할 때도 제가 일괄적으로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 그 이자가 5년 단위로, 10년인가해서 근 60억이 나가는데 사업비잖아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은 10년 분할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국장님 말씀 해 보셔요. 어느 것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타당성있고 실효성이 있는 가를 갖고, 강일동 주차 SH공사에서 공사비가 토지원가 조성으로 매입하라고 해서 59억 4,800만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이 매입을 싸게 하면서도 이 공사비가 9억 4,900이라고 하고 총 68억이라고 일단은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부지매입비 그냥 SH공사에서 하라고 하는 계약금만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90억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 48억은 자투리 땅 사업을, 천호동 암사동 자투리 땅 사업을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 48억까지 다시 전체 금액에서 빼 나온 거죠. 그러는데 저는 이 주차 전체 금액이 331억이었나요? 주차 예비비에서, 특별회계 돈 전체 금액.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금현재 236억이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있는

있는신무연위원

데서 48억 나온 겁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95억을 해도 전체적으로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계약금만 하고 그 돈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굳이 꼭 계약금만 하고 그 돈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 모자라는 거 일반예비비에서 110억 밖에 안 들어 왔어요. 어제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150억이 들어 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또 110억 들어 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2011년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어느 정도 2주, 3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머리에서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충 100억 이상이라고는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110억인데 150억으로 이렇게 좀 착각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는 110억이 들어 왔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국장님께서 이 돈을 일시적으로 매입할 용의가 있느냐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걸 갖다가 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건 과장님이 하나에 진짜 기본 의지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수형

강수형기획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부서 의견대로 지금 계약금을 치르고 예산 사정을 좀 봐서 이렇게 어떤 능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주민의 편익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형주차장으로 짓기는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확산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정살림을 할 때 주민편익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다 이렇게 해서 빚 갚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당장 소규모 주차장 이런 부분도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해 가면서 예산 씀씀이를 봐 가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가능하면 기간을 좀 줄여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부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신무연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집이 있어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부터 일단 그럼 돈 있는대로 1억 있어요. 1억 있으면 1억 주고 집 사고 안에 세탁기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살아야 되는지 일단 5,000만원이라도 전세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분납해서 납부를 하면서 안에 일단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주차난은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말 많은 자치구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 비용대비 해서 주민편익을 고려해서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타 자치구도 다양하게 부지확보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강동구에서도 예전부터 조금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놔서 그 곳에 센터도 짓고 하면 참 좋겠는데 각 부서에서도 지금 뭐 하나 만들려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엄청 지금 곤욕을 겪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납부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일괄납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계속 설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5년 연부로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줄여서.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고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나 지금 해당 부지가 2,000제곱미터로 면적도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결정 고시되어서 허용 용도 외에 타 용도로도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고덕강일공공택지지구 건설 추진중인 SH공사도 이 원가 자체를 토지조성원가로 지금 제곱미터당 271만 7,119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매입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강동구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우리 고덕강일2지구에 아시지 않습니까? 6,000세대 지금 밀집해서 계속 지어지고 있고 주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명근린공원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에 특히나 이번에 토지조성원가로 이렇게 매입 요건이 들어 왔고 5년 연부로 지금 납부할 예정인 부분도 충분히 이 정도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지만 409억이지요? 지금 저희 추경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중에 국·시비 매칭사업 비용 다 하고 구가 할 수 있는 구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였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409억인데요. 일단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추경편성 필요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85억 정도.

황주영위원

85억인데 제가 옛날하고 달리 추경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하면 전에는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하는 걸로 알아 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 성립한 후에 필요에 의해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전통적인 추경에 대한 방식 그리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예전에는 사실은 추경재원이 상당히 열악했고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까지도 추경재원이 나오지 않아서 예를 들면 2011년도경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한 적도 있고요. 제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예산팀장을 해봤지만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그 당시에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을 꼭 편성해야 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이 이해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결산을 한 후에 순세계잉여금 자원이 나왔고 그 자원을 저희가 추경편성 하는데 또 정부방침도 지금 투자 소비나 또 일자리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계속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저희가 추경재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요

알겠어요황주영위원

. 그러니까 국가 추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추경은 좀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본예산을 했지만 본예산에서 빠진 것들을 추경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필요한 거 저희 위원들에게 어느 부분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일차 수요나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추경할 때 이번 추경이 얼마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 필요하신 예산 좀 주십시오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이 변화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의회하고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반영하고 싶은 예산이 있어요. 그럼 예비비에서 빼서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깎고 넣고가 안 맞아서 의원님들이 넣고 싶은 예산이 있으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우리 생활체육 김현례 과장님하고 날씨도 궂은 비오는 날 명일테니스장을 같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테니스장에 조명탑이 6개 설치되어 있지요. 그 예산은 지난 예산에 반영돼서 그게 세워진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작년에 부지를 찾고 본예산으로 14억이 편성됐었고 지금 11억 정도로 지금 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이승일위원

라이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테니스 어떤 체육시설로써에 어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조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예요. 라이트를 이렇게 비추기 위한 조도 이런 체크들을 그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받은 게 있나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직접 받은 건 없고 일단은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또 공원이어서 실질적인 공사는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테니스장을 명품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클럽에 계신 분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민간으로 해서 최대한.

보는

보는이승일위원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치시는 분들이 명품이라고 그래서 그 테니스장이 명품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옹벽, 그린벨트지역 옆에 있는 어떤 자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진 어떤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명품화 테니스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CCTV입니다. 6,300 예산 들어가 있고 CCTV가 지금 테니스장 야외에서 세워지기에는 많은 풀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단한 대가 필요한데 지금 6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조명탑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굳이 6개까지 필요치 않은데 6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건 지적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 조명탑에 조명탑을 이용해서 CCTV 설치 가능합니까?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살펴 보지 못 해서 일단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잡혀 있을 텐데 대부분 경기를 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CCTV를 하려고 하고 또 보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외곽에는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는 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6개가 양쪽으로 딱 그 포지션에 맞게 되어 있고 그 설계 결과 자체도 바로 조명탑 옆으로 CCTV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죄송한데요. 푸른도시과장님이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테니스장 조성에 대한 건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4단지 뒤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예산도 그때부터 잡혀 있던 걸 능골로 옮기려고 했다가 그 돈을 그대로 옮겨서 땅을 찾아서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거기가 국토부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생활체육과 하고 그 이전에는 문화체육과였는데 거기에서 같이 해서 그 땅을 찾아서 했는데요. 지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품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 땅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앞에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를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그걸 나무를 심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끝나고 나면 지금 시에서 돈을 일부 우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뒤에 거기에다 나무를 보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승일위원

CCTV에 관련돼서만 말씀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흐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도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인 그건 우리 전기담당이 지금 휴가를 가서 정확한 답변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도를 보고 특히 이번 공사는 전적으로 테니스협회 회원들 입회하에 그리고 테니스협회에서 시민감독관으로 모든 공정에 대한 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협회 회원들 입회하에 그걸 선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옹벽에 대한 부분도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안정적이고 또 기술사한테 자문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대한 건 그거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공용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차후에 우리 전기담당이 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CCTV 관련돼서는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조명탑을 이용해서 같이 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에 면이 테니스장이 4면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4면인데 지금 양쪽으로 2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간격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 안에 한 가운데에 펜스가 다시 쳐진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는데 그 뒤에 유효거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을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에 테니스협회에서는 한면이라도 더 해 주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더 있었으면 충분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그 펜스 쳐질 때 펜스가 몇 미터나 올라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계획했던 데서 이 앞에 공정회의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면

왜냐하면이승일위원

그 펜스 높이에 따라서 조명탑에서 같이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 그 높이를 감안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펜스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음 주라도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서 현장소장하고 거기 또 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서로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주간에는 가능하겠지요. 그 조명탑에다 CCTV 설치하는 게 그 기둥을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명탑에서 비추는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CCTV 관제하는 각이 다르지요. 밝기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같은이승일위원

위치에서 보면 아마 시야각이라든가 빛에 의해서 빛산란 때문에 안 보일 수 있는데.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어둡잖아요. 일단 조명탑 밑부분은 어둡잖아요.

술적

기술적이승일위원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단정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승일위원

그 옆에 세워지거든요 지금 세워지는 데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푸른도시과장님이 CCTV 담당하신다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생활체육과에서 보내 주신 견적 내역서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건 제가 견적에 대해서는.

김영민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이랑 얘기하는 게 더 낫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체계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생활체육과에서 그 전에 이 모든 공사는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4단지 그 부분이 있었고 능골공원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또 생활체육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조성과에서 그걸 조성하게 되어 있었던 거고 CCTV도 실질적인 건 원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CCTV가 필요하다 그래서 CCTV 들어간 겁니다.

김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부분도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모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기하고 CCTV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거기도 우리 분야가 아니고 전기하고 그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작년 추경 때 각 체육관마다 CCTV 설치가 들어왔었어요. 4개 체육관이, 그 때도 충분히 얘기했을 때 체육시설에 관한 CCTV 설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체육시설도 한 번에 CCTV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때 당시 지속가능국장님이신 이종승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이 CCTV 부분도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돈 자체는 이미 그 때는 이 돈을 처음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저쪽 능골에다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때 잡았던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겁니다.

김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내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첫 번째도 그렇지만 광학 37배줌 200만화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밑에 보시면 블랙 카메라 같은 경우 시모스 이거 야외옥외감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메라인데 개당 지금 보니까 210만원이에요. 카메라가. 명품테니스장이라서 CCTV도 명품으로 쓰시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거는 관급자재를 공급할 거기 때문에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김영민위원장

이 5개만 해도 1,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삭감이 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은 대수가 9대인 거는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한 대수라고 제가 들어서.

김영민위원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랑 나가보셨잖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김영민위원장

샘터배드민턴장하고 그리고 일자산 제1체육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넓은 체육관이에요. 테니스장 제가 설치 위치도 다 받아봤는데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셨죠? 지금 설치돼 있는 거 보시면.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이요?

김영민위원장

예. 그 샘터배드민턴장하고 제1체육관하고, 지금 거기 CCTV 설치가 가서 보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려던 것 보다 더 많은 용량을 주시고 그리고 TV도 더 크게 바꿔주시고 해도 2,000만원 미만으로 했어요. 한 체육관당,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에 6,300만원이라는 돈을 CCTV에 들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한 대당 거기 들어간 게 작년에도 보니까 한 1,900만원 이 정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산술적으로 그냥 대수로 봤을 때는 한 9대 정도면 그래도 조달 구매로 하고 조달 구매가 또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하고는 비교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가격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위원장

그 샘터배드민턴장도 다 조달해서 한 거잖아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화소나 아니면 그 기능 면에서 이거랑 얼만큼 다른 지는 저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에서 꼭 필요한 소요량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김영민위원장

저는 대수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샘터도 8대 있었고 일자산도 9대 있었습니다. 대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포람채를 얘기한 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라이트 기둥 같은 게 6개가 아니라 8개가 박혀 있어요. 그 코트 한 면이 더 밑에 내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하나가 그 조도에 따라서 쓸데없이 좀 박혀있었다고 제가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이거 대체 누가 견적을 받은 거죠? 체육시설팀에서 하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일단 저는 이거를 받은 거는 공단에서 내역서를 받았고요.

김영민위원장

공단에서 넘어온 거죠?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것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급자재를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영민위원장

그리고 그 전에 보면 그 테니스장 물품 구매 보면 35만원짜리 의자 2개를 놔요. 명품 테니스장 같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례

김현례생활체육과장

이것도 조달구매더라구요. 꼭 비싸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하루 온종일 앉아있다고 하면 저희도 허리 아프잖아요.

김영민위원장

위에 책상 2개 구매하는데 30만원입니다. 의자 2개가 70만원이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한 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진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예. 예결특위 부위원장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승준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지금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월평균 주거급여 지급액이 지금 강동구가 매년 4.2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사실은 추가 요청이 필요 없는데 지금 7.11%로 맞춰야 되니까 이게 지금 매칭 비율 맞추려고 지금 추경 올라온 거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매칭도 맞추구요, 전월 대비 급여액 증가 추세가 저희가 4월달에는 5.08%였습니다. 그 전월달에는 3%대고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가 사실 10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그것 보다 2%를 더 여유를 둬서 예비비 성격으로 좀 반영을 한 거죠?

에서

시에서진선미위원

요청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증감률 대비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정액에도 남는 게 있어서 어쨌든 한 13억 불용되고 최종 30억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불용될 거 예상하고 지금 저희 진행하는 거죠?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4월달에 5.08%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2%를 적용해서 7%로 적용해서.

진선미위원

7.11%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12월까지 시뮬레이션에 나온 금액이 19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이 늘어난 거죠.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그냥 올라오기는 해서 지금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냥 불보듯 뻔하게 불용처리될 비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승준

홍승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12월까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한 급여액이 증가할까봐 2%를 예비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성격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아동복지과장님.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인생이모작팀장 신숙입니다.

이지

페이지진선미위원

298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이 3,000명 되시죠?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3,150명.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어르신 몇 명당 직원 1명이 케어하고 계십니까?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100에서 150명을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서 학교통학지킴이로도 어르신들 나가 계시죠?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을 만나뵀습니다. 혹시 그 어르신들 관련해서 좀 케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장에도 한 번씩 나가보시나요?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현장에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한 번 나가고 있고요, 수행기관이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직원들이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행기관에서 전담기관에서 출퇴근 점검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어제 위원님 얘기하셨던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지도 교육을 같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진선미위원

지역구에 어르신이 안전통학지킴이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요, 너무 뙤약볕 앞에 오래 서 계셔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현장에 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케어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담 인력 인건비를 이렇게 추가하셨는데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원래 22명으로 인원이 지금 3,150명 어르신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22분인데요, 3분이 저희가 미편성이 돼서 추경 때 3분 더 편성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거는

이거는진선미위원

지금 우리 어르신일자리센터도 이번 연도에 개소식도 했고 작년에 예산에는 왜 인건비 부분인데 그 때 파악이 안 되셨었나요?

신숙

신숙인생이모작담당주사

작년에 제가 담당 팀장이 아니어서요. 이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더 추가로 우리 구비분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은 잡혀 있었구요, 추경에서 하기로 아마 일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책자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199쪽 어르신아동복지과 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일반 물품구입이 2억 1,000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가운데 정도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명세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인쇄해서 다 주고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금액 작은 거 아니잖아요. 2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노래방 기기인지 뭔지 확실하게 물품 내용을 갖다가 적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가능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물품구입 대신 그 노래방 기기라든가 이렇게 표시는 가능하고요, 참고로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나 산출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본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액은

금액은이승일위원

그대로 맞추는데 이 밑에다가 노래방 기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우리 17개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산출 근거는 해주시는 것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도.

소한

소소한이승일위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참고로 세출 예산설명서가 따로 세부사업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서에는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이 만약 이 노래방 하나였다면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175쪽 총무과편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인건비가 이렇게 다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과 이것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직급보조비를 보면 6급이 우리가 본예산을 알지 못하면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도 질문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만 5,000원이 16만 5,000원으로 만원이 인상됐을 때 여기 만원 인상분만 표시되면 어떻겠느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조 시스템상 16만 5,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개월수로 들어가야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얼마 차이가 나고 이 시스템이 곱하기.

소에

인쇄소에이승일위원

넘겨줄 때 이호조 프로그램 그대로 넘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변환해서 줄 거 아니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게 PDF로 변환해서.

이승일위원

PDF로 변환해서 줄 거 아니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PDF로 변환해서 가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 서식을 쓰고 있고 만약에 이게 불편하다면 만원 인상분만 반영.

에다

밑에다이승일위원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이 서식은 예를 들어서 이 산출서식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만원 곱하기 하면 계산식이 엉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제가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총무과에 인건비가 변동이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저는 따로 충분히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볍게

가볍게이승일위원

보면 우리가 추경이 들어왔는데 8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한 5-6개월 정도밖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5-6개월밖에 안 되는데 12개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본 전체적인 어떤 금액이 틀어진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예산이 총무과장님께 얘기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쓴 거 아닙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1월달부터 금액이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로 나갈 부분들이 지금 후방에 것을 쭉쭉 빼서 나간 거니까 이 인건비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인정이 안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추경 예산 편성에도 보면 인건비는 모든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심지어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전용을 해서라도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추경 편성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무원

공무원이승일위원

인상률이 보통 몇월달 정도에 나오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월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월달에 나오면 그 해당 월 게 1월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019년 인상분이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계속 매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23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선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예결위 예산안 의결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민 위원장과, 그리고 신무연 위원, 박희자 위원, 이원국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진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신무연 위원, 이원국 위원, 박희자 위원, 이렇게 네 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