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려 농민들의 가뭄 걱정을 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예상된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사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재무과장 최명락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합동연찬회 개최입니다. 상반기 중에 개정 지방세 관계법 교육을 4월중에 실시했으며 또 도로하천점용료, 국공유재산대부료 등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도 업무연찬회와 연구발표대회를 참가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연찬회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직원들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산액이 94,382백만 원인데 부과를 308억을 했고, 징수를 26,821백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39억 5,000만 원에서 예산대비 28.4%, 부과액대비 87.1%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수분석 및 추계를 정확히 해서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사후확인을 철저히 해서 부당감면을 방지하고 세목별 체계적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유예기간 만료 3개월에 대해서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총 582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가 43건에 2억 5,238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자 전체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 및 절차 등 안내문을 발송 해 가지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지난 3월 월례모임 때 5명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한 바 있으며 성실납부마을에 13개 마을을 추천받아 가지고 마을당 3백만 원씩 지급해서 총 3,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천이 있는데 7월에는 자동차세 또 10월에는 재산세 10만 원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총 200명을 추첨해 가지고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씩을 지급해서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교육자료 지방세 여행책자를 제작완료 했고, 조림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급 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세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번에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을 21,098호를 했으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자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9년 재산세액 121억이 목표액인데 7월에 주택 1/2과 건축물 또 9월에 주택 1/2과 토지분 과세자료를 정확히 부과해서 적극적인 납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에 콜센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방세 분납 약속자 관리입니다. 5월 30일 현재 407건에 1억 2,268만 7,000원을 납부 독려하였으며 총 25건에 1,482만 1,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콜센터 요원이 분할납부 약속자에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지난연도 더 낸 지방세 환급안내문 분기별 발송입니다. 5월 30일 현재 환급대상이 1,125건에 1,691만 9,000원으로서 환급액이 719건에 1,29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환급이 406건에 398만 3,000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과 사망자에 대한 미환급금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홍보와 24시간 환급계좌 문자신청을 접수 받아서 미환급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미지급 환급금을 전수 통지해서 미환급금이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총 1,602건에 588억 7,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공사, 용역 등 계약체결 절차 및 대금청구 회계 처리기간을 단축운영 하였고, 수의계약 시 체납이 없는 성실납부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구매로 신뢰행정 추진입니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5회 14건에 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을 건당 5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개선하였고, 지역가점을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업체에 높은 가점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을 총 50명에서 54명으로 확대 선정해서 운영하고 평가기준을 2단계 경쟁입찰 해서 나라장터 쇼핑물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구매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관내 소재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지역 업체 활성화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태조사 대상 일반재산 1,439필지 또 대장정비 대상 19,266필지에 대해서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장 정비를 마무리 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예산군청사 건강계단 조성 사업입니다. 군 청사 비상계단 2개소에 대해서 5,881만 7,000원의 사업비로 허브림, 건강정보 시트지, 예산10경과 예산8미, 새소리 음향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지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8미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중으로 완료되면 교체할 계획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10경을 1층부터 1경을 배치해서 조정해 가지고 새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2019년 예산지명 1100년 기념 예산군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한 사업으로서 지난 3월 5일 상징조형물 제작 응모 신청이 12개 업체가 접수해서 실제 제안서는 6개 업체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심사평가를 받아서 천안에 주식회사 인환경 디자인연구소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징조형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징조형물 지하매장 타임캡슐 수상품 목록을 저희가 신청 받고 있으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가지고 8월까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172페이지 지방세수 관련돼서 인데요. 그 지방세수 등감율이 과년도 대비했었을 때 현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년도 예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질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18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련되선데,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이 정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 나온 게 의회에서 2006년도서부터 강하게 얘기가 나왔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해수를 약 3-4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바라보기에는. 본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업무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담당자 교체가 너무 담당 실무관이나 담당 팀원이나 과장님 교체가 일어나면서 워낙이 공유재산이나 일반행정재산 등등등 관련된 파악하는데 시간 안 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다 보니 또 인사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우선 지방세수는 금년도가 상당히 경기도 침체되고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도세 같은 경우는 한16%정도 한 32억정도가 당초 예산 계상액 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군세는 그보다는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 1.9%정도 한 4억 정도 좀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 이건 하반기에 한번 진행 해 보면 거의 저희는 군세 같은 경우는 예산 당초 계획 했던 대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은 저희가 확인도 해 봤더니 워낙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하고 저희가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이나 이런 자료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선에서 일치화 작업을 하려고 그동안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게 직원들 의해서는 좀 하기가 상당히 너무 과대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용역을 발주해서 일단 발주해서 하고 거기에서도 좀 차이난다든지 이런 세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한번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한번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어떤 방식과 재무과 해당 부서팀원은 뭐 팀장 인력과 그 행정력으로 이 늘어나는 양을 다 쫒아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토지나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즉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입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누락 시키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이제 사업부서도 건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 해 가지고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 자산뿐만 아니라 군민에 재산이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 자산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이번 기회에는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입니다. 여기에 176쪽요? 5번. 거기 보면 예산지명 1100년과 어린이 세무교실 이것이 어떤 무슨 관계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학생들이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처음 듣는 정도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 어린이들이 알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군청으로?

아니요. 현장으로 가서.

아! 현장으로 가서?

예.

학교에 나가서?

예.

아, 그래요? 그러게 제가 보건 데는 1100년 기념사업이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다 붙여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행정식, 보여주는 행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가, 약간에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충실하게 학생을 우리 기념을 위해서 세무교실을 정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솔직하고, 명확하고 또 깨끗한 그런 정말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내실 있게 시켜주었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179쪽입니다. 성실납세자를 우선 계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문제가 지금 건설업체들이 보면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하자보수도 못 하고 했는데도 그 업체가 또 입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 관리해서 그런 업체는 입찰에 참여도 못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신청 되어서 하자보수를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업체로서 사업여건이나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저희가 또 요구해서 하자보수 마무리까지 잘 해주는 업체들은 사실 뭐 그것까지 배제하긴 어려운데 일단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발생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런 업체는 제가 좀 계약하는데 약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양 대덕리 상수도 공사했던 데가 마디마다 그 이음매 마다 다 터져가지고 한 30분정도인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업체가 또 입찰이 돼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더라고, 그런 게 그것뿐이 아니고 간혹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해 주고 또 입찰자가 하청을 주는데 본청이 잘못 돼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이게 뭐 한 일 년씩 가까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청에서 어떻게 되면 하청업체 하고 그 부분을 빨리 조율해서 공사를 해 줘야지 지금 대술에 농어촌도로 대술 초등학교 옆에 하는 게 벌써 한 일년은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공유재산 관리 돼서 아까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유재산이 있으면서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투리땅을 그 농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좀 어차피 자투리 땅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나 누가 옆에 붙은 땅이 효율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방법 좀 최대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뭐 자투리 땅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 군으로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건수도 많고 한데, 만약에..

관리차원에서도 어렵잖아요?

예, 이제 그런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저기요. 임야, 임야를 지금 과세하고 있는데, 임야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가격이. 부동산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조그마한 땅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종산 같은 경우와 종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면적도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시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공시지가 지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하는데 최대한 시종 거래가나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여튼 그런 의원님 말씀하셨던..

임야가,

저희도,

임야가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예, 임야 같은 경우 한번 저희도 다시 좀 챙겨봐서 실질적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든가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예산군에 군유지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군유지 임대료? 답변 다음에 답변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박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투리땅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군유지를 임대해서 쓰는게 도로변이라든가 뭐 구거라든가, 하천부지 같은 것도 지금 무용지물 땅인데 그 옆에 있는 농작을 한다든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쓰고 막 이러는데. 이거 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 년 임대료가 몇 백만 원씩 내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매각을 분할신청 해도 잘 안 받아주고 평수가 넓다는 둥 무슨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값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낸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싶더라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매각 이런 게 우리가 그분들 점유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방법이 또 안 되고 요즘은 다 공매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꼭.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20년, 30년 임대료를 냈으면,

여건도 안 되고,

일단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예.

옛날에는 있는 거 같던데,

예전엔 좀 일부,

공개입찰 해야 돼요?

인정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공매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매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이 농사짓고 있는 거라든가 옆에 붙어 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이 공매신청을 하더라고 사겠어요? 그런 걸 서로가 합의해서 지방에 가면,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서 농사처가 집하고 붙어있는데 집이 군유지일수도 있고 막 옆에 마당이 군유지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물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기계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 그런 전수를 조사를 한번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 정완진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군유지가 자투리로 20평, 30평 있어도 그것도 공매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땅이 바로 옆에 조금 붙어 있다 10평, 20평 붙어 있는데 다른 사람 그걸 공매붙이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되겠느냐고 그건 안 맞는 소리지 그걸,

대지는 그건 규정이 없고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경작하면 감안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수십 년 몇 년 동안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맹지가 될 수 있어 그게 없으면.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상대성 없고 하더라고 그 사람한테 산다고 하면 돈 얼마 안 되면 해 줘야지 공매 붙이면 땅 값만 올리려고 하는 거지 주위사람 싸움 붙이는 거 밖에 더 돼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할 경우 워낙 적은 평수고 다른 집에 걸쳐 있다고 보면 타인이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는 거의 안 할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몰라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몇 년 했다든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 그 집이 꼭 필요하다 그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무원이나 주위에서 말해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무조건 공매로 한다. 아!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누가 필요가 없어도 땅 값이 어느 정도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매로 하면 뺏어가는 꼴이 되면 군에서 다른 사람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을 신중히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뭐 관리부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편하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직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이 최대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매각이 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철저히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쟁 안 생기게 해 주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충남방적 구)부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채권발행을 해 가지고 매입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잡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채무현황이 그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채무액은요?

예,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채무현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토지라는 자산을 형성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총계적인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그것도 채무로 잡힙니까?

그렇죠. 채무로..

자산형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부채로 저희가,

총부채로?

예.

상계가 안 되고?

이 재산하고. 상계는 안 되고요. 이건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그건 또 실질적으로 현금이 되는 거고 유동자금이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은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점용허가 관련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갔다가 토지주들한데 상세히 안내를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임호빈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시는 우리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첫 번째 내포신도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삽교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여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가정정원 예쁘게 꾸미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유튜브를 올리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일을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과일카빙 교육 등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 만들기” 위한 고교 수업료 등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교과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 지원하는 군비부담금 50%인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러나 당초인원보다 증가한 부족분 3,900만 원을 2회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금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2020년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2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2019 천하장사 씨름대축제」개최입니다. 2017년도 설날 장사씨름대회와 2018년도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에 이어 이번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윤봉길체육관에서 대한씨름협회 주최로 천하장사 등 5개 부문이 펼쳐집니다. 상반기에 제1회 추경 예산에 행사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18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로 성황리에 개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제31회 예산군민체육대회」개최입니다. 9월 21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예산군체육회 주관으로 읍·면 선수 및 선수단 그리고 군민들이 참여하여 개최가 됩니다. 이번 제31회 예산군민체육대회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고려 태조 대민교서 반포 및 예산 입성 행렬 등과 연출해서 병행 추진에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무한천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무한천 일원에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오늘 축구장은 모두 발주하였으며, 야구장 2면은 국토관리청과 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협의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예산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일원에 다목적구장, 보조구장 비가림시설 설치 생활체육관 시설개선, 보조구장 육상트랙 교체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생활체육관 시설개선과 육상트랙교체 등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보조구장 비가림 시설을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다목적구장 4개면도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78억 원 중 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억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며, 7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과 전기, 소방, 기계 등 사업을 발주하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8월중 착공하여 2020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흥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463번지 일원에 게이트볼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현장에서 배우는 식품위생관리입니다.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8명을 배치하여 업소를 방문해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현장교육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삼국축제에 따른 예산국수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으로 14,000개의 전통식을 강조하는 예산국수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제작해서 7개 업소에 배부해 예산국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선물용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국수포장제 디자인을 개발해서 삼국축제 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43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였고, 모범음식점 및 우수 숙박업소 등 QR코드 안내 홍보를 하였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단속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순천향대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48개소에 1,829명에 대하여 순회방문 지도하고 식단개발 보급 등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및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해서 어린이가 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프로젝트 그린 놀이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천만 원으로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상반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체험활동 중심의 환경축제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청소년 육성 프로젝트 미래를 향해 현재를 디자인하라 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드론, 3D, 코딩 등 세 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VR콘텐츠 제작, 1인 인터넷방송 등 2개 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04쪽, 창의적 청소년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1억 6,300만 원을 지원 운영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3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키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찾아가는 문예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제10회 문예한마당 및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은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리므로 갈음하고 서면으로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여명에 대하여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도 상반기에 5월 달에 생활비 지원으로 40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랑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2020년도 지원할 예산안을 확정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예산학생수영장 대수선은 사업을 이미 완료해서 재개장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예산초등학교 운동장에 올해까지 체육관과 부대시설, 무대, 스탠드, 화장실, 샤워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착공하여 철골조를 진행 중이며 연내에 준공토록 공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조정고 및 체력단련장 신축 등 체력증진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팀 관리사무소 및 체력단련장을 18억 3,100만 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조정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1,324㎡는 건설과 후사리 주차장 조성과 연계해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 교환하여 지금 건설과에서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이며, 이것이 되는대로 앞으로 하반기에 군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완료해서 농어촌공사와 토지소유를 교환해서 10월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총 37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까지 교육경쟁력 강화 및 청소년 인재육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고장 인물, 해외탐방, 대학 견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 중·고등학생 22명을 일본탐방을 했으며, 그리고 우리고장 인물 탐방 및 대학견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고장 인물, 탐방 등 대학견학을 실시하고 청소년수련관 중·고등학생 30여명 대상으로 중국을 탐방토록 하여 글로벌 우수인재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 42개교에 57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2019년도 학력경비보조금으로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 집행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학력경비 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덕산중학교 학년별 도서관 신설 및 덕산중·고등학교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까지 2개교에 8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덕산중학교 작은도서관은 개관식을 갖고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 덕산고 작은도서관은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 마치는 대로 착공해서 준공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추가조성입니다 이것도 2022년까지 사업비 314억 8,900만 원으로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체육진흥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2018년도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육진흥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올해 2019년도에도 74억 원을 투자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등 12개 종목을 유치하였으며, 오늘까지 유소년축구가 끝나는데 내일부터 럭비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11월 천하장사 씨름대회 등 10개 대회를 더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구)보건소 활용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 건립입니다.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에 신활력 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선정돼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평생교육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200억 원이 투자되는 민간사업 개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충남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내포신도시 내 골프장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도 충남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육회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0억 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설계용역을 착수중이며 2020년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20년 준공 개관하는데 적극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비 96억 원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 본원과 진로작업체험시설 건립하는 것으로 이전부지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이 지역은 홍예공원 위에 여성가족프라자, 자연누리뜰, 인성학습원 지역이며, 충남도에서 2021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1년 토목 건축공사를 완료하는데 저희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선 쪽수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7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관련 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

그러면서 가장 이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시면서, 수강요청을 하시면서 불편하시는 게, 그게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그 해당 실무부서 팀에서 7시넘으면 군청 중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거 활용하는데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카드를 일일이 다 대 주어야 되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비용을 내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게 불편한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팀장, 팀원들한테 미안함 마음이 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꽤 됐는데 평생학습관 추진 안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2008년도부터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단되고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오다가 사실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중심지,

예.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불만인데, 타 지역은 인프라는 우수한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인데 좀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교육 팀에 계시는 동안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213페이지를 비롯해서 청소년관련 업무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돌려서 얘기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연령 인구대비 예산군 전체하고 저희 다른 연령대 대비를 비율 했었을 때,

예.

청소년 관련 예산이 과연 잘 연령대비 잘 분배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잘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함께 저희 1100년 사업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일하게 과거에 대한 회귀만 있지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하는 사업이 유일한 한 가지가 저희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미래육성사업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코딩이라든지, 3D라든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면 미디어 4차 산업에 일부인데 이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사업비 청소년 전체,

아니 아니 그 지금 코딩 뭐 이렇게 관련돼서,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래 4차산업을 준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인데 비해서 예산금액 범위라든지 횟수가 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게 뭐 4회 정도 교육한다고 해서 과연 초등학생들이 잘 인지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할 결과는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의도가 있으나, 예산과 회수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2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 관련 돼 가지고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는데 221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내포 그냥 자료 안 찾아 봐도 됩니다. 나중에 메모하셨다가 검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내포와 저희 내포에 생활환경 시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포인구 현황 자체가 외부유입이 아니라 예산·홍성에 있는 사람이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주하므로 구도심을 또 황폐화 시킨데 가속화 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잘 두어야 된다. 이거 하나 건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 조정팀 관련돼서인데,

초등학생?

조정.

조정? 예.

어차피 저희가 실업팀 운영하고 있는 것에 있어 가지고 잘 좀 운영 됐으면 좋겠다. 잘 운영되기 바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 비해서 성적이 항상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조정이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에 있어서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거든요. 실업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는 조금 제가 조정선수들하고 대화도 하고 만나봤는데 올해는 진형이 좋아 가지고 한 3위를 목표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하여튼 독려하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고,

예.

세 번째는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어린아이들 위생상태라든지 급식 관련된 업무를 남에 손에 안 맡기고 저희 손으로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담당 팀장님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누차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시설 관련돼서는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최소한 운영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의회 개원하고 나서 교육경비 편성한 거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몰라서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얻어먹고자 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거 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상 한정된 지방세수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운영경비까지 다 달라고 하는 교육청이 행정목표도 구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얘기해야지 단순히 식사나 대접하고 하고서 거기서 교육관련 경비 편성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해당 주무 청에서 올바르고 온당한 처사인지 개인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경비는 좀 아닌 거 같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보시면 하반기에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예산이 4억 원이죠?

4억인데,

3억 5,000만 원은 씨름협회에서 지불하고,

4억 플러스 그것하고, 대한체육회 하는 기금으로 6억 1,900만 원 해서 합해 가지고 10억 1,900만 원으로 행사를 집행합니다.,

10억?

예. 그 중에서,

그럼 씨름협회에서,

군비 4억하고 거기 씨름진흥기금,

그러니까 군비는 4억 이잖아요?

예. 군비 4억입니다.

군비 4억중에서 3억 5,000만 원은 씨름협회에다 주는 거고,

그렇죠. 5,000만 원은,

5,000만 원은 운영비 하고,

예.

그런데 무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작년에 씨름대회에서도 설날 장사씨름대회 할 때도,

예.

4억을 투자했는데 홍보효과라는 게 텔레비전에 보시면 예산 뭐 짧게 짧게 몇 커트 나왔잖아요.

예.

다른 스포츠 다른 용품 같은 거 막 광고하고,

예.

이게 또 정산서를 보면 다 외지에서 물품이 다 들어왔고 예산에서는 홍보물이라고 해야 플래카드, 현수막 한 거 그 돈 몇 천 만 원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한번,

그러니까 여기도 씨름협회하고도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예산에 사업장이 있는 것은 물품을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숙식비 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물품 같은 것도,

물품 구입을 할 때도 예산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예산에서 협조를 구하고 정 없으면 외지에 뭐 거의다가 전라도 어디서 경상도에서 물품이 다 들어왔더라고 지난해 보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그것 좀 해서 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거 홍보물도 씨름장 둘레에는 그것 밖에 없잖아요? 커트 커트 금방 금방 나가는 화면인데 4억씩을 투자해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4억씩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기왕에 그 정도 홍보 효과라고 그러면 4억 주고 텔레비전 광고 때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투자한 만큼에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협회하고 사전에 만나가지고 조율도 하고, 물품 같은 건 되도록 이면 저희 예산 것 좀 쓸 수 있도록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197쪽에 대흥 게이트볼 신축하는 거 지금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예.

공사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

그것은 알아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거 이외에 지금은 비가림시설까지 된 구장을 만드는데 밖에 또 한 면을 또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업비로 모자라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하고,

원래 설계대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 6억 가지고,

그런데 그 6억 가지고 주차장하고 화장실, 게이트볼장 이것을 만들고 나머지 이쪽 다시 바깥에 비가림이 안 되는 시설은 별도로 다시 사업비를 얼마 들어가나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예.

다시 더 부대시설을 더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

예, 그것입니다.

기존에 6억,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런데 대흥노인회들은 사업 중단 했다는 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이런 소리 나오 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연말까지는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195쪽하고 196쪽에 보면 있잖아요.

예, 예.

공공체육시설은 도비가 매칭이 안 되나요? 이게 보면 국비하고 군비만 있어요, 도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균특하고 국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면 예산학생 수영장,

예.

거기를 수선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깜짝 놀란 게 그 수영장이 오늘 접수를 받더라고요. 8월달 수영회원 접수를 받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도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지난달에는 새벽 3시10분부터 5시30분에 접수를 받는데, 3시 10분부터 나와 가지고 새벽반에 115명 받는데요. 접수를. 그런데 한 300여명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새벽부터 먼저 나온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아수라장 있었다고 그 담당직원이 또 오십 평생 욕 이렇게 바가지로 먹기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우리 수영장이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수영장, 지금 체육시설을 많이 우리 저쪽 무한천 둔치에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수영장 증설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서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린체육시설이라든가 뭐 해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공모를 하셔가지고 수영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운동장 쪽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부지를 한번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걸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또 2022년에 충남스포츠센터 삽교 두리 쪽에,

예.

그쪽에 수영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쪽에 생기면 예산사람들이 갈 것 같아도 사실,

그렇죠.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고,

잘 이용을 않거든요.

하나 꼭 필요하긴 필요한 시설입니다, 수영장은.

청양 쪽에도 보니까 그쪽에 체육수영장을 온실가스 이용해 가지고 했다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 면단위에다가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면단위까지 수영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시내에서. 그러다 보니 거기 같은 경우는 회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도 단위나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좋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오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조정선수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같은 거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국대회 씨름선수들 씨름대회도 이렇게 몇 억 들여서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겨울에 전지훈련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

예, 그런 시설을.. 체육시설을 하나,

전지훈련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유치 뿐만이 아니라,

예.

선수들이 평상시에 와서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조정부 체력단련실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선수들이 예산에서 그렇게 많이 운동을 안 해요, 지금은. 충주호나,

전지훈련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충주, 탄금,

탄금대.

예, 탄금대 그쪽에 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또 그쪽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예, 딱 그 선수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것은 사업비 내에 그렇게 신축하게 되었으니까 하고,

예, 예

별도로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여기 와서 숙식을 하면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훈련하는 거니까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유영배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건가 여쭤보려 하는데,

예.

동물 있죠? 동물.

예?

강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애견, 애견.

예.

애견 학교마냥 차린다고 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왔다는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차피 이것은 동물 애견에 대해서 체육관도 짓고, 운동장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그건 아마 부서가 애완견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 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관할이 아니라도 과장께서 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 양반 우리 생각에는 애견산업이 많이 번창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활성화 됐는데 봉산에다가 애견학교를 차려 양성을 해 가지고 애견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양성하는 학교를 차린대요.

예.

그걸 차려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군에 몇 천억을 들여 가지고 돔구장을 지어서 크게는 애견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는 그런 제안 설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하시지 말고, 문화체육이니까 돔구장 진다고 하며는 저기 뭐야 산림축산과에서는 관할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학교는 들어오는 건 땅 부지까지 사 가지고 계속 들왔으니까 가능 있는 거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 말에는 많게는 조 단위까지 투자할 정도 예산에다 하고 싶다는 하는 제안 설명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 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질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양반들 설명할 때 보니까 사실 이루어만 진다면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도 저로써는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고, 또 그게 지금 잘 성행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내용을 점차적으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예산 군민 중에 설명하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뭐 그 내용을 설명 들은 분이 여러분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님도 그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가능한지 보시고 또 애견학교 들어온다는 것도 한번 생각 해 보시라고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체육과 소관뿐만 아니고 전제적으로 인·허가 부서 다 이렇게 해서 막나 해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성이 있으면 적극적 신경 써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볼링장, 생활체육 진다고 했고, 재작년부터인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대체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지 말씀이지죠?

예, 주차장 용지.

그래서 그 산 앞에 산 그 부지를 지질조사를 검토를 했는데 일단 부지매입비가 한 44억 그 정도 필요하고 그 부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암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처리할 것은 그 배가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거 다 들어내려면 190억 정도가 개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까지 사실 지질조사를 했는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안으로 지금 그쪽 국궁장, 양궁,

예, 국궁장.

양궁 있는 그 산 뒷머리에 산이 있잖습니까, 그쪽께를 저희가 이쪽은 13,000㎥고 그쪽은 7,000㎥된 산 그것을 지질조사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기반조성 하는 것은 한 16억~20억 정도면 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저희가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앞산은 사실상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산업대 쪽에서 거기다도 같이 우리하고 개방해서 축구장 같은 것도 조성해서 활용을 하기로 하고 하니까 그쪽에 산을 일단은 절토해서 들어내고 그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 어떤가? 하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런데 그것을 부지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언제 하여튼 타당성용역을 그 쪽에 실질적으로 산을 들어내고 부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시설을 뭐뭐뭐를 들어가서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타당성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윤봉길체육관 있으므로 해서 거기 뭐 아까 전국대회 행사, 도 대회 행사 많이 하는데,

부족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또 볼링장까지 그쪽 안에 확보를 하면 볼링장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예, 부족합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것을 빨리 추진 좀 하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인데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에는 우리 무한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충의대교 하고 배나다리교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국토관리청과 그리고 도청과 우리 군청에 행정적인 합의를 해서 그 부분을 유지를, 침수지를 다양한 이런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지 이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서,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 예산 인근에 무한천 둔치라든가 운동장 주변에는 많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삽교천 부근이나 그쪽 덕산, 삽교, 내포 이쪽에는 사실 체육시설이 빈약하고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한3년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삽교천 둔치에 균특 한100억 원 정도를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뭐 자전거 도로 다리 밑에 쉼터 이런 거 지금 둔치 공원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서 해 보려고 지금 도에 체육과 하고 지금 많이 협의 중에 있고 엊그제 우리 팀장님이 그것 때문에 연찬회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그런 사항은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여기서 있는 동안 하여튼 그쪽을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내포 있는 도청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 있는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많이 조성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잘한 곳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주차장 문제,

예, 예.

그것은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계획은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문제는 그동안에 있던 많은 체육시설이 대응투자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됐는데, 배구코트가 국제규격이 안 나와 가지고 전국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심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그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규격에 맞춰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군은 청렴도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가 하나같이 룰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본인은 물론 타인 명의로 라든지 사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로 인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그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산업건설국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경제, 산업, 건설교통부분과 5쪽, 복지보건 환경부분 6쪽, 농업, 산림축산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25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입니다. 2019년 6월 3일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상을 해 갖고 상사업비 1억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상황판 설치 현황입니다. 관내 구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군민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구축 및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고자 군 청사 민원실에 2018년 5월달, 2019년 4월 달에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기업환경 개선 분야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2019년 3월 21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 우수기업에 2018년도에 3개소. 2019년도에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해외무역사절단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6개 기업을 파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환경 및 애로사항 해소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관내기업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입니다. 위치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2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정비, 슬레이트 정비, 집수리, 노후담장 정비, CCTV와 세천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선정입니다. 2019년 4월 29일날 선정통보 돼 갖고, 현재 설계 공모방식 설계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선정입니다. 현재 돼 갔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에 따른 재난·재해예방 평가 우수기관에 2019년 5월 1일날 행정안전부로 우수기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년 연속 전국 최초 주택화재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가스타이머콕을 17,180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하였으며, 소화기는 26,464가구에 4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급하였습니다. 화재감지기 보급은 39,835개를 16,330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제2일반산단 및 동부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은 응봉면 증곡리에 2개리와 오가면 월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33만 7,296평의 면적에 1,766억의 민간자본비로 2021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곡지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은 신암면 조곡리 일원에 돼 있지만 현재 조곡지구 타당성용역결과 산단공 내부 투자 기준미달로 사업추진을 포기통보 한 바 있습니다. 간양지구산업단지 조성은 민간기업 사업자 시행자 물색 및 검토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작지구산업단지 조성도 계속 추진해 나가갰습니다. 226쪽입니다. 우량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9년도에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15개 기업에 188만명이 취업을 했으며, 2018년도에는 36개 기업에 808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 등 신속 차단방역으로 9년 연속 청정지역 사수입니다. 구제역은 총 220건이 발생되었었으며, AI는 882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 대상 방역준수 사항 정기교육 및 홍보로 구제역, AI 발생 전 선제적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상황실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미접종, 소독미실시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가축방역의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가정성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은 2017년에 이어서 2017년 1월 17일, 2018년 1월18일, 2019년 1월17일 3년 연속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예가정성 추진은 2016년 6월 현재 예산군연합사업단 및 참여조직 10개 품목을 사용허가를 득해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계인이 함께 먹는 품질 좋은 예산사과 이미지 제고 및 홍보입니다. 예산황토사과를 2019년도에 베트남에 13,370㎏ 금액으로 따지면 45,560만 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황토사과 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예산사과자원을 활용한 1·2·3차 산업 융·복합을 통한 사과사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보완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9년 예산능금농협에서 선별방식 변경 요청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농식품과 협의하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회추경 반영 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액은 당초에는 23억 3,200만 원인데, 35억 4,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572톤 규모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은 총 사업비 24억 2,035만 원에서 21억 4,070만 8,000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현재 1,2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 선정입니다. 2019년 4월 1일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정부지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인 예산 수출국화단지, 수출사업평가조직운영평가, 안정성관리 등 운영실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수출농산물이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지역농산물 가공제품 생산판매입니다. 신암면 조곡리 농협 농업기술센터 내에 2,996㎡의 대지에 852.44㎡ 건축물을 신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89ha에 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조림을 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52ha에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 정책 숲 가꾸기는 1,035ha에 16억 900만 원, 임도는 27㎞에 8억 2,500만 원, 사방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방댐 관리 등 5종에 5억 6,9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소나무 재선충 등 발생이 2018년 3월7일 대술면 장복리에서 발생한 바 있어 방제완료를 하였고, 2019년 6월26일 또 장복리에서 두 분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방제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6개소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읍·면에 주민 맞춤형 녹지환경 공간을 조성운영 하고 있습니다. 명상 숲 조성은 광시중학교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 내 부지에 명상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조성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6개, 꽃마차 7개, 화단 4개, 화분 16개 등 해서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22만분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귀농·귀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희망캠프도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집은 2개소에 귀농인을 위한 임시거주 공간 제공으로 초기에 안정정착에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170톤을 2,810명에 대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청정예산 실현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 사업을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4개소, 예산읍 상설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덕산시장 등에 대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해서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총 133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노후경유차는 651대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이동식 차량, 악취포집차량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12대, 스마트경고판은 46대. 58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는 141건에 2,26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CCTV 및 스마트경고판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는 45건에 795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민원 단속을 위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여 기재부에 검토 중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2022년까지 삽교역사가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대흥구간은 터널 변경 최우선 추진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 추진은 3개 시·군 예산, 서산, 태안군과 MOU체결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주진으로 내포철도 건설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추진현황은 전기설비 및 계도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 추진하여 디젤기관차를 전기기관차 변경으로 수도권까지 운행시간 단축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하수의 안정적 처리는 응봉지구와 광시·대흥지구, 대술지구, 덕산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및 현대화사업은 삽교 이리지방상수도 신설사업과 삽교 가리지구, 덕산읍내 2리지구, 시량 1·2지구에 대해서 농어촌지방 상수도 신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예산읍 급수구역과 삽교읍 급수구역에 대하여 노후상수도관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예산과 덕산정수장에 대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설치 준공을 했고, 분말약품투입기 및 경사판 침전지 설치를 준공했으며, 지방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 보강 설계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신양지구와 역탑지구, 대천지구에 대해서 공공하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 산업건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2일반산업단지 동부지역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추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분야, 자동차 등 미래 산업 기업 유치를 하고자 1차에 예산센터 설립을 했고, 2차에 동력전달 기술개발센터를 구축했으며,

김재곤 국장! 조금

예, 알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예. 3차에 수소전기자동차 부품 실용화 산업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7월 15일날 고객지원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2019년도 하반기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에너지 복지실현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진해서 공공시설 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과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 기업 신규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소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 사업,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충전소는 급속충전소 8개소, 완속충전기 7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급속충전기 5개소에 더 했는데 종합운동장, 대술면행정복지센터, 황새공원, 광시면공영주차장, 예당관광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등산로를 금오산 외 7개산을 하고, 수암산에서 내포사색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가축분뇨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구)군청 별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5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덕산하수처리증설사업, 소규모하수처리설치사업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00 정각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과

경제과장 박문수 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에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 10%를 부담하여 태양광 및 지열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고덕면 4개면에 288개소에 대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7월, 지열 9월에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32억 원의 예산으로 3개면 광시, 응봉, 오가면 212개소 보급 공모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4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예산 제2일반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5월 27일날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수도전기차 부품시험평가센터는 2018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 준공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량기업 유치로 인해 국내 유망기업 본사를 상반기에 9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올해 목표 25개 업체 중 상반기에 12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5개 업체 달성을 위해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산업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신규 산단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5쪽,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들여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등 리모델링 1식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건축 및 전기공사를 준공하였고,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색 및 집기구입을 한 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6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2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사전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월중에 베트남을 대상으로 6개국을 운영한 후 그 성과 및 사업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사회적경제기업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으로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명에 대하여 11개소에 취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12개소에 16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39쪽, 지역 기업탐방 추진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우리군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통하여 취업촉진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삽교고등학교, 예화여자고등학교 학생 50명이 2개 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탐방 기업체를 지속 발굴하여 관내 학교에 참여토록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40쪽,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관작농공단지 외 1개소에 대하여 1억 800만 원으로 공동식당 리모델링,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삽교농공단지 외 4개소에 대하여 2억 8,200만 원으로 도로, 주차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노후기반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9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7억 5,900만 원이며, 3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가 10%만 부담하고 저희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현장 점검 및 차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 직무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11건 중 6건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4개 산단 138만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9년 5월에 제2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곡지구가 투자기관 미달로 미선정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산단 조곡, 간양 관작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12월중 제2산단 산업단지 계획 지정 승인이 고시가 되면 2020년도 3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당제2산단 28만평 신소재산단 12만평에 대하여 8월중 국토교통부에 물량지정 계획 반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여 지난 7월15일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가스타이머콕 추가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4월에 예산읍 예산리 신흥길 145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가스타이머콕은 6월에 615세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총 17,180가구를 설치하였기에 금년도에 사업을 종결할 예정할 예정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리 교남길 일원과 덕산 읍내 1·2리 주변에 대하여 8월중 도시가스 착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예산 고추시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대상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현재 5필지 중 3필지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10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예산상설시장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빈점포 창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월에 특화시장 활성지원 사업 1억, 전통시장 창업지원 공모 사업 7,50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빈점포 창업 및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장옥철거 및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지난 4월에 현장실사 및 평가 후 6월에 충남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1월에 실시설계 및 거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곱창 특화거리 조성 및 공동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요. 그 소상공인 지원 관련 돼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자체 시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광역정부 시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나 사업비가 편성된 게 있나요?

예, 아직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자가 한 만 명, 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대개들이 자영업자들이 두 분이서 근무하고 이런 거 보면 한 이만 명, 예산군민이 25%정도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 자체시책 관련 돼 가지고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개별입지에 있는 곳 같은 데는 수도요금 관련 돼 가지고 지원하자고 정책해 가지고 조례개정 했었잖아요?

예.

그것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책시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예.

그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44페이지까지 일자리 관련돼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238페이지에 의해 나오는 것들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내지는 사회복지 업무관련 돼 가지고 일자리 공급 관련 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예,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

행정목적이 잘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단순히 그런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체험을 하게 해서 그곳을 취업할 수 있게 하려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것인지, 역량강화 인턴십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인지 대해서 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자리 관련 된 사업들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된 정착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되고 시니어 그리고 자활 뭐 주민복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관련 된 거지만 이번에 일자리센터 개소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직자들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는 연계사업이 이런 것들과 연계 돼 있는지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물론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실제적인 일자리 제공이라고 하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일에 대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기업이 아니라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 덕산면 등 저희들이 11개소에 14명을 배치를 하고 하반기에는 16명을 현재 배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자리센터가 개소로 해서 현재 며칠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군에 있을때는 그분들이 약간 부담을 갖고 거리감을 느끼고 경제과를 방문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개소하자마자 저희들이 지금 예산형 청소년일자리 사업 2명과 저희 담당공무직 2명해서 4명이 거기 상담을 하는데 너무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상담한다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일자리센터는 성공적으로 개소를 한 것 같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발굴을 해서 구인구직을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와 검토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자리 관련 돼서는 결국에 청년들이나 구직자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인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그러면 사실상 경제과에서 사회복지 관련 된 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극적인 목표로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경제과 하고 유관부서하고 집중적으로 더 연계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상위부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된 부분 팀이라든지, 과라든지 별도로 구분 돼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냥 경제과 팀에서 일괄적으로 에너지 업무를 같이 보는 것에 있어서 업무량에 있어 가지고 합당한지 한번 이것도 상위부서는 에너지 관련 돼 가지고 별도부서 운영하는 것과 연관돼서 어떠한 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충남방적이 계속 어떻게 보면 해결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슬레이트 철거비용이라든지 개발비용부담금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에 있어 가지고,

예.

그것과 관련 돼 가지고, 특례법 관련 되고 행감 때도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다.

예.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안정된 일자리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민간기업에 일자리는 많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다만 생산직이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본코리아라고 예산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근로자를 모집한다니까 당초계획보다 열배 이상 그렇게 몰리는 현상 그런 현상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에너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되어서 조만간에 팀이 편성되고 1명이 더 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3쪽에 삽교읍 시장 곱창 특화거리?

예.

조성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선정이 되기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또 군민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처음 당초계획이 32억 원으로 해서 국비 15억, 군비 17억

대략 16억?

32억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

충남도에서 현장실사라든지 주변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16억으로 확정을 일단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실시설계 및 지역주민 이주대책 이런 것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확정을 하고, 규모를 확정하면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최대한 사업이 원활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비는 얼마고? 도비하고 군비?

국비가 현재 16억 중에서 국비가 9억 6,000, 저희 군비가 6억 4,000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걸 빨리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주민과 상인들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또 사업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안 잡았는데 일단은 2020년도에 상인회하고서 우선 대화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사업량이라든지, 위치, 방향 등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히면 실시설계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비용이나 영업보상 이런 부분까지도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을 완료하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는 사업 착공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에, 좋습니다. 하여튼 신속정확 하게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전반. 240쪽요.

예.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보면 현재 있는 기업들을 같이 저기 한다는 거잖아요? 도와주워서. 제일 문제가 항상 경제과나 우리 군정방침이 산업단지를 자꾸만 만들어서 우량기업을 유치한다고 맨날 하는데 그것 보다는 본 의원 생각은 있는 기업들이 잘 자산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뭔지 그 부분 좀 많이 좀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예산에서 사업을 하면 잘 됐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게 억지로 만들기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이게 더본코리아에서 지금 역탑리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당초에는 더본코리아가 오가 역탑리에다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

추진 주체 측에서는 너무 이것을 크게 잡았다, 애초에 구상을 너무 크게 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위험성 회피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예산일반산단에 더본코리아 공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항은 민간사업자에 시행의지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일반단지에 4,500평 규모로 공장을 설립완료 해서 조만간에 가동을 할 계획으로 근로자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갔는데 이게 계속 조성 추진이라고 돼 있기에 이쪽의 산업을 실질적의로는 접은 거잖아요?

예.

장류 거기에 기본적으로 된장공장은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있고, 이쪽을 포기를 하고서 저쪽 우리 산업단지로 들어가는건데, 이쪽은 지금 현재는 더본코리아에서 투자할 저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예산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예, 예.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소상공인 매출증가로 인해서 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그 때 보고를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이 추석 명절이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중에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해서 할인 행사하는 거로 해서 추가 발행을 지금 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발생한 3억하고 기존 발행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전 금액이 되는대로 할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8월1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하는 거로,

그러면 지금 가맹점이나 취급 점은 작년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역신문에도 이 취지하고 가맹점 추가모집이라든지 이런 광고도 한번 낼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가맹점도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밖에 안 되죠?

예?

농협증앙회?

예,

그게 지금 타 지역 보면 신협이라든가 뭐 축협, 산림조합까지도 취급을 하게 하도록 MOU를 맺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한 가맹점도 농협 직원들, 공무원들, 가맹점 모집하기 위해서 상가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게 안 보여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조만간에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해 가지고 상품권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것 좀...예.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우리 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배려와 그리고 지원을 하고 계신 이승구 군의회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중에서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와 상가리 일원에 탐방로와 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상반기 4월에 공사계약과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가설사무실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화장실, 기계실, 탐방로 설치 등 계획 한 공정대로 추진하여 2020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봉산면 사석리와 하평리 일원 당곡천과 효교천 5.4㎞의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한번 방문했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충청남도로 사업이 이양되고 현재 충청남도 방침이 신규사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무한천공원, 신청사 앞 근린공원, 신례원 간이정류소, 홍예공원, 예산역 주차장 등 5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설치를 위한 도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 교육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개 읍·면 27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광시면과 예산읍에서는 추가교육을 신청하여 2회 추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11월부터 응봉면 등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7가구에 대하여 대여 신청을 하였으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구는 4가구로 대부분 메트리스였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라돈방출 의심제품 신고접수를 안내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여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토양오염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난방시설 등 총 27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 18개업체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도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 측정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지난 해 개선명령을 내린 3개 업소에 대하여 이행경고를 확인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 환경부와 충청남도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멧돼지 포획틀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멧돼지 출몰지역 조사와 현장 확인으로 멧돼지 출몰지역 10개소에 대해서 멧돼지 포획틀을 우선 설치하였으며, 하반기는 대리포획단과 함께 맷돼지 출몰 지역에 포획틀을 이동 배치하여 농작물 등 피해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유해 집비둘기 퇴치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해 집비둘기 서식지 조사와 현장 확인을 하였고,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피제와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설치하였으며, 서식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 현재 총 223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였으며, 조기폐차 수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에 추가로 400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추경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탄소포인트제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를 통해서 186명을 신규가입토록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기후변화주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과 9월에 제2차 예산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2019년도 상반기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외래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입니다. 본 사업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2회에 걸쳐서 광시면 동산리 낚시대회장 주변에 가시박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광시면 동산리와 대흥면 동서리 주변에 대한 가시박 등을 제거하여 토종생태계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11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울타리, 그물망,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을 방지시설 설치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6개 단체에 30명이 참여하여 대리포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 밀렵감시단 운영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보상금 지원과 포획단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차량이동식 악취포집차량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당산업단지에 악취민원에 따라서 예당산단과 함께 축사 악취 및 민원발생 지역에 집중 배치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6월13일부터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차량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통한 무인포집도 가능함에 따라서 악취포집 차량을 활용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가축분뇨, 비산먼지, 개인하수 등 총 12,324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29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위반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및 환경민원 단속을 위하여 인력 1명을 충원하였으며 추가로 1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양심화분 화목류 식재 17개소, 폐의약품 수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과 함께 의원님들깨서 예산을 확보 해 주셔서 12개 읍·면에 1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시가지, 도로변, 하천, 공원 등 자연정화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새로이 70평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에 출장해서 사업의 다양성을 설명하였으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입니다. 상반기 읍·면 등 화장실 관리부서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방지 배부와 함께 월1회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읍·면 단체 등 8회에 걸쳐서 278명이 견학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관 운영을 통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상반기에는 105대중 91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여차량 14대 대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미세먼지 대응 조례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공약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보일러지원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시면 하장대리에서 동산리까지 9.6㎞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3억 9,700백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지장가옥 철거와 제방보축, 어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시교와 청송교 교량 설치를 위해 가교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증에 따라서 생태습지와 교량 재가설 등 추진하여 2020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대흥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 추진은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배려해 주셔서 2018년도에 디지털로 전환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돼서요.

저희 소각시설 새로 설치하는..

예, 예. 그거 세부적으로 내용을 더 듣고 싶은데요. 지금 운영 현황이라든지, 운영현황?

아! 지금 현재는 맑은누리센터는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현황이라든지 그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관해 가지고 뭐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시든지.

광역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전에 광역문제가 있었어요. 홍성·예산·아산을 묶어서 아산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한다면 보조비율이 30%인데 50%까지 주겠다.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당초에 검토가 되다가 아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비보다 다른 것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산이 됐고요. 홍성 쪽에서도 지금 별도로 자기네들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사업부지내 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와 협의가 됐고, 지금 기재부까지 예산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지만 예산 확보될 거라고 믿지만,

예.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 돼요?

그렇죠! 저희가 어쨌거나 기술진단을 해 보니 원래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가 소각시설이 내구연한 도래 됐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기술진단을 해 보니까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는 2022년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안 안에 저희가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안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가서 저희 실정을 또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특별히 저희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지금 현재 기재부까지는 순조롭게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여라도 안 되었을 때 보완책은 당연히 있는 거죠?

저희는 안 되리라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예?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해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행여라도 일이라는 건 어찌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보완책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79페이지 관련돼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분명히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사업의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예, 어쨌거나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 무한천이니까, 그쪽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황새라든가 이런 것의 서식지라든가 맑은 물을 환경적으로든가 생태하천 쪽으로 복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답변 주신대로라면 황새 먹이라든지 생물서식지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예산 들여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데 예당저수지 물을 결국에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예산군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연 오염원이 그럼 예산군 안에 있는 것이냐, 왜냐면 기존에 있던 직전에 계셨던 환경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말씀으로 인하면 실질적으로 관내 오염원이 아니라 외부오염이라 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인 청양이나 홍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려오는 폐수정화 작용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생태하천이면 사실상 폐수나 하수정화처리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오는 것이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걸로 해서 정화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만이 무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혼돈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주신 반대 답변을 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당저수지에 오염원이 외부에 있는 청양과 홍성에서 들어오는 폐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시는 거고, 과장께서는 거기에 분명히 그 지역이 하류지역에 폐수정화처리 시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필터링 되는 부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만이라도 사업 배경 목적이 부합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같은 행정기관 안에서 답변 주시는 것인데도 상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한 처음에 추진하신 사업 배경목적이 부합한지 아니면 부족한 면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돈이 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쨌거나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게 당연하고요. 어쨌거나 청양이나 홍성 쪽에서 저희 무한천을 통해서 예당저수지로 가는 것은 물이 흐름이다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광시지역부터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질보전계획을 통해서라도 도에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청양 어쨌거나 저희 지역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생태하천도 하고 있는데 위 지역 홍성이나 청양지역도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는 뭐 청양·홍성에서 내려오는 물이 오염이 안 됐다,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게 저희 환경과 입장입니다.

궁극적인 이 사업에 목표가 생물서식처 환경조성하고, 생태 건강성 증진 그리고 수질개선은 그것은 부가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생태습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어도 같은 것도 들어가고..

주된 목적은 생태습지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여. 267쪽에 10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 그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보조사업에도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신청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저희는 우선 저희 관내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노후경유차 12,000대 정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실적이 지원대수가 올해까지600대 좀 넘게 됐는데 100% 충족은 못 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저희가 보니까 한350대 거의 400대 정도가 조기폐차를 신청했어요. 그 중에 저희가 한 223대를 지원을 해 드렸는데 충족은 다 못해 드렸죠. 하반기 저희가 정부 추경에 400대를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정부추경에 확정되면 예산군에 그 정도 물량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기준은 저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 그런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거부터?

예, 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65쪽요. 멧돼지 포획틀 지원 사업인데요.

예.

이게 지금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예, 10개 만들었습니다.

포획틀을? 이게 한군데 설치하면 얼마나 놔둬요, 기한을?

저희가 올해 처음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우선 3월 달은 못해 갖고 4월초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포획단하고 현장도 가 보고 설치를 했는데, 많이 잡히면 저희도 좋겠는데 아직까지 처음에 설치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해서 우선은 현재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고 추가로 더 설치가 필요하면. 이동을 현재 계획은 포획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동을 해서 또 많이 출몰지역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우선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 마리라도 잡았어요?

예, 잡았습니다.

포획틀로?

예?

포획틀로?

포획틀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마리 잡은 것으로 지금..

한 마리 잡았어요?

예.

지금 이동은 이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우선 이 10개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모니터링 해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진짜 이것이 잘 포획틀이 되고 이게 예방이 된다고 하면 뭐 군비를 더 추가해서 확보를 하는 게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

지금 만들어진 게 틀이 작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포획단 여러분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작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선 한번 보자 보고나서 이게 더 틀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지역도 한번 보고 한번 해 보자 지금 우선은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대로만 우선 하는 건데 한번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열 군데에다 설치 해 놓고 옮겨 보지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열 개를 지금 현재까지 놓은 상태로,

너무 오래 놔두었지요. 풀 속에 다 묻혀 있겠네, 그 정도 되면. 이거 설치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농가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럼 옮겨서 해 주었으면. 그럼 옮겨 주는 것은 포획단에서,

같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옮겨 주는 거예요?

협조해서 옮기는 건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포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운영을 하고, 포획단에서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잡고 있잖아요?

예, 예.

상반기에 375마리 멧돼지는 53마리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잡았어요?

이게 상반기에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처리 한 거예요, 상반기에?

예, 처리한 겁니다.

지금도 또 특히 농가들은 겨울에는 걱정을 않는데, 실은 농가들은 지금이 걱정이거든요. 지금 농작물을 다 저기하니까,

예.

그래서 대리포획단이 요새는 또 그 사람들이 일하기. 포획단이 운영하기가 힘들죠? 풀 때문에 사람들 오인살 저기도 해 가지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움직여 줘야 될 때다 그 부분 좀 포획단하고 상의 좀 해서 지금 요새 농작물 피해있는 지역을 많아 내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하고 연관 된 것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개인하수가 만 건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게 만개가 어느 기준을 둔 거죠?

저희 하수처리시설 등록신청을 하잖아요.

예.

정화조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등록 된 그런,

아! 정화조 설치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개인주택을 지으면 지금은 정화조 시설을 의무로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정화조를 해 놓고 정화조를 집 짓고 10년, 20년 돼도 정화조 한 번도 안 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의 정화조를 퍼 가지를 않는다고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수. 수도과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환경과 저기인데 그래서 그 개인정화조를 지금 우리가 용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무한천에 있는 게? 용량이..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예,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은 하루에 6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톤 정도나 유입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 보다.

처리는 65톤인데.

그 정도 처리,

그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개인 정화조를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의무사항이다 넣든지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해 주고해서 환경문제가 그 쪽에서 상당히 보이지 않게 많이 저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인데요.

예.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있데요. 여기 상반기 추진상황에 봤을 때 6월 달이 설계검토하고 가설사무실 설치 하셨고요.

예.

하반기에는 화장실, 기계실, 탐방로 이게 기성 완료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주차장 내 가로등 시설, 주차장?

아, 예 예 예.

그걸 설계에 담으셨는지, 어떻게 올해.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몇 번 말씀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수덕사 주차장 내 가로등 설치를 그것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 봤는데 큰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이쪽 거기는 지하화로 돼 있더라고 가로등이 없이 전선이 밑으로 깔려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과연 저것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암체도 하려면 설계 반영을 해야 되고 위치를 찍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하화 된 전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수효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지금 저희 감리단하고 실무책임자하고 한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그게 비행청소년 장소로 깜깜해 가지고 정말 불이 없다고..

불이 없어 가지고,

예, 예. 그쪽에 청소년들이 뭐 새벽 몇 시고 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덕사 이장님이 몇 번이나 했던 말씀인데 그게 설계에 담으셔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악취포집기 차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예.

상반기에 보니까 예당산업단지 10회 이쪽에 나와 있네요.

예, 예.

악취, 축사 악취 9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가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물론 차량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미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가서 확인 좀 하고, 점검하고 해서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냄새가 엄청 날 텐데 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차량도 수시로 여기 보니까 수시라고 했네요. 후반기에는 수시도 아홉 건, 여덟 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100번, 200번도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것을 감안하셔서 후반기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신암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예.

그 앞에 가니까 행사 때 가니까 막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주위에 양계장이 있어요?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같아 가지고. 행사 때마다 가기만 하면 냄새가 나서 아오! 심하던데 어떻게 해 좀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시 또 나가서 또 확인을 하고 오늘도 악취차량이 또 오늘 새로 왔는데 그걸 집중 배치해서,

그 쪽에도 한번 배치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262쪽.

예, 예.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 교육이라고 있죠?

예.

동네 분들은 여기 날짜가 나와 있네요.

예, 예

이 양반들 데려다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현장에 오시면 우리 자원재활용센터 하고, 맑은누리센터 한번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홍보관도 보여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재활용에 대한 문제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돌고 있다. 그런 것도 보여주고 경각심도 보여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생활폐기물 배출할 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을리더 기후변화 참 환경문제잖아요. 환경문제인데, 사실 거의 우리 군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한 걸 알고 분리수거도 잘해요. 이런 것 보다는 악취 나는 사람들 좀 데려다가 해요. 악취 내는 사람들.. 돈 벌어 가면서 악취 내는 사람들 해야지 시골 사람들 데려다, 지금 분리수거 잘 되고 있지요?

예.

모든 환경에 대한 거 주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군이 기후변화 해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 그래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홍보차원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은 어느 정도 의식을 다 갖고 있어 우리 군민은.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데려다 교육 좀 시켜요. 내가 무슨 뜻으로 말 하시는 거 알 거예요. 우리 군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근처도 가지도 못하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좋은 데가 아니라 이게 특히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게 군에서 보조를 많이 줘. 많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보조 받아 사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특히 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차량 놀리지 말아요. 아홉 번이 뭐요? 아홉 번. 아홉 번이라고 예산군 냄새나는 데 그냥 차만 몇 억씩 들여서 세워 놨다 소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홉 번 단속했다면 말이 되냐고, 계속 돼요. 군청에다 차 세워 놓지 마시고 농가 근처에 단속이 아니라 거기 갖다 놔요 그럼 그 양반들이 차만 봐도 더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청 앞에 다 왜 세워놔 그걸. 냄새 안 나고 잘 하는데도 갖다 놓으면 경각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하니까 군청에다 놓지 말고 계속, 거기에 CCTV다 있을 거 아니에요. 차 망가트리고 그러는 거 다 돼 있지 않아요?

CCTV는 없고요.

차에 설치 돼 있죠?

예,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도로 악취챠량을 이용하고, 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말씀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자료 270쪽에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있죠?

예.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멧돼지 하고 고라니는 포획단을 운영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266쪽에 보면, 유해 집비둘기 퇴치 지원 사업?

예, 예.

이 부분에서는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에서 집비둘기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에 분비물 같은 것 때문에 퇴치사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나 비둘기들이 들녘에서 많이 전쟁이잖아요? 농민들과. 씨앗을 뿌려 놓으면 남아 남지 않고 오히려 피해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그 짐승이 굴러다니고 막 돌아다녀서 그걸 꺾어놓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고 식물 자랄 때 연한 순 잘라 먹고 이래서 피해를 가지만 그 비둘기이라는 새는 씨앗을 뿌려 놓으면 씨를 안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해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보호관리법에서 포획을 들녘에 있는 비둘기 포획을 법에 허용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포획을 허가 해 줄 때 비둘기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이규정은 저희가 조례상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비둘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말씀하신 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있으니 그것을 만약에 잡게 되면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다만 오천원이든, 만 원이든 한 마리 잡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거나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일부 시·군을 확인 해 보니까 비둘기라든가, 청설모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넣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이렇게 담아진다면 의원님들한테 조례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음 번 조례개정 할 때는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녘에서 풀 같은 게 많이 우거지잖아요?

예.

예전 같으면 제방 뚝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제초작업을 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방 뚝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소관인지 국토관리청 그쪽 부분인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억새 같은 것이 많아 우거지니까 고라니라든가, 참새 이런 것도 꿩 같은 경우도 전부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부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초작업 그것도 한번 준비 좀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서로 연계하셔 갖고 그것 좀 노력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련업무 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예, 예. 있습니다.

하는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탄소포인제라든가 뭐 옷 맵씨 쿨 맵씨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도랑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주고서 같이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시박 제거 사업 같은 것도 같이 동거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많은 업무를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성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가시적으로 체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좀 어떤 뭐 절차나 방식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저희도 잘 인지가 안 됩니다. 뭐 예산 심사할 때 몇 년 째 6,000만 원씩인가?

6,500입니다.

예, 그렇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판가름 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분명 환경과하고는 굉장히 잘 연계가 되고 있는, 되야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체감상으로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 업무 유대관계는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6.500만 원 운영비를 주고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열성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바. 농정유통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의원님들 전체가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오가에 누구라고 이렇게 특정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오가뿐만 아니라 아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복지회관 앞에도 그렇고 이 악취로 인해 가지고 오가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이 이전설이 나돌아요.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걸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면 안 돼요. 집중단속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해야 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생산해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사용도 않고 그리고 외국인 하나 데려다 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 쓰는 만큼 예산군민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건 해서 과감히 개선되도록 해야지 그냥 여전히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 돼 온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묵고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이종욱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85쪽,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자주조직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에 7,500만 원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읍·면, 지회 연시총회로 개최하였고, 농정토론회 또 농업인단체에 친환경교육, 유통가공공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토론회 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다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여성고령화 및 출산 저하로 농가도우미 신청이 없어서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단체 지원에 적극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예산 쌀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쌀 생산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11개 분야에 36억 8,500만 원의 투자되는 사업으로 쭉 보면 끝에서 세 번째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미도래 돼 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 및 톤백저울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볏짚환원사업 추진으로 지력 증진을 통한 쌀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쌀 산업 지속발전 제고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18개 분야에 283억 2,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진한 사업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쌀 과잉생산 문제 대응 및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으로 농촌 환경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13개 분야에 15억 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이 아직 사업 추진이 진도가 부진한 사항인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6월말에 최종 선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신축사업으로 농가 판로개척으로 농업소득증대 및 유통단계 간소화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삽교농협하고 예산농협 2개소에서 31억 8,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에 직매장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연합사업 활성화와 조직화·규모와 전문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개 분야에 19억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진한 사업은 없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합사업 추진 및 통합마케팅 목표달성을 위해 독려를 하고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산지 GAP토양 용수 분석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수출입니다. 직거래장터 및 홍보관 운영으로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분야에 7억 8,8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브랜드 광고홍보의 다각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저희가 대한민국 농·특산물 뉴욕산업박람회가 있어서 거기를 참여해 가지고 저희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사과에 식품가공시설 지원 및 제품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출렁다리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했고, R&D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사과빵이라든가, 황새알빵, 증류수, 음료 등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는 201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때 참가하였고, 예산사과주스 베트남에 수출한다든가 대만 판촉행사 등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품평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을 하고, 제품개발 및 외식상품 개발 결과물을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저희가 2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금년 들어서 추진 못 하고 있는 게 능금조합에서 선별방식을 변경 요청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약 12억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사업이 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농식품부를 여섯 번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이 선별방식 변경이라는 게 현재 접시트레이 방식에서 전철이 케리어 방식이라 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는데 현재 1일 처리용량이 32.4톤입니다. 현재 선별방식이. 이거 전철이 케리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100톤 이상 처리 할 수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과수농가에서 생산되는 30%만 선별되는 사업을 약 70%까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도 약 1일 9명씩 감소할 수 있어 가지고 인건비 분야에서만 해도 약 3억원이상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변경 승인 및 예산 확보를 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시설현대화로 생산 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분야에 12억 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원예작물 육성사업으로 시설현대화로 생산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분야 30억 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섯 번째 사업으로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말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두 농가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물고추는 판매를 못 하고, 고추는 건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마른고추를 판매하는 것이고 보조율이라든가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해 가지고 다른 농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수요가 없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사업인데 이건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로 품질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2억 7,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에 정상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제16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축제기간은 11월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예산역 주변 역전시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주관단체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한 개 단체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한 개 단체만 응시 해 가지고 접수가 돼 가지고 예산능금농협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7월15일날 예산군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주관기관 선정심의에 통과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축제 개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군 농·특산물 축제와 병행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한 식재료 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5개소 사업에 46억 5,500백 5,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학교급식 특별회계에서는 8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출하회 작부체계를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착공 및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총 6건인데 301쪽, 먼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고등학교가 현재 7개교에 2,373명인데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서 공약사업이 완료되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3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13세 미만에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4,960명이 계획 돼 있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2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사업는 총사업비는 9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당초 전년까지 15만 원 지원했던 것을 20만 원 지원하면서 사업비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도 6월 달에 대상자를 확정을 했는데 4,870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사업 확정대상자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토록 해 가지고 카드사용 독려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책정 돼 있고, 지원대상은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농협RPC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로써 수매 약정금액에 30%에서 60%까지를 7개월간 나눠 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3월11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았고, 4월12일날 대상자 확정을 통보했습니다. 확정결과 저희가 총 16명으로서 삽교에서 6명, 응봉에서 2명, 고덕에서8명이 신청이 돼서 확정 됐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 월급을 계속 추진하고, 또 사업 정산과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벼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9억 2,000만 원이며, 총 3개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논,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확대 사업으로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개 분야에 사업비는 1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인데요. 이 사업은 삽교농업협동조합에서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 2층 건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절차를 쭉 이행하면서 금년 4월 달에 충청남도에서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7월8일에 건축허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로는 구조심의를 마무리 완료 한 다음에 8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10월 달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입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30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행감 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자가 얼마나 지금 들어 와 있습니까?

16명 확정 됐습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16명 그대로요?

예.

하나도 안 늘고요?

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좀 했을 것이고, 권장도 하고 그랬을 건데 신청자가 저조하면 대안검토를 다시 추진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이 되는 당진 같은 경우가 85명이 지금 금년도에 신청이 됐더라고요. 결정이 됐고 했는데, 거기도 작년 같은 경우 별로 실적이 없었는데 품목을 확대시켰더라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서천 같은 경우가 한 300여명 넘게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RPC할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홍보를 연말부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면서 품목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5페이지요.

예.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명에 보면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초등학교에 과일을 간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안타깝게도 저희 충청남도에는 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북도 있고, 경기도 안성도 있는데 안성업자가 해서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책이죠?

예.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랑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일간식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잖아요, 어떻게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예.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농산물 표준기관 3등급이상 친환경 내지 GAP인증 그렇게 하고 1인당 150g 내외 해 가지고 조각과일을 주1회에서 3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희 몇 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주1회 현재 지금..

주1회 하고 있지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 권장사항이 지역농산물 권장하고 있는데 지역농산물 사용량은 얼마나 돼요?

이게 납품업체가,

예.

저희 지역에서 납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까지는 많이 좀..

바나나하고 체리를 저희 예산에서 농사 안 짓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과만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건 분명히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건 두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자 해서 아이들한테 뭐 양질의 간식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우수농산물을 소비판촉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행정에서 어떤 지원정책을 펼치자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면 농정유통과 전체 사업에 비해서는 규모라든지 예산액이 좀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군수님께서 아이키우기 좋은 예산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책사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293페이지인데요.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인데,

예.

이게 20년 되면 사업이 종료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관련 돼서 본 의원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것과 유사한 사업 중에서 농정유통과에서 한 사업 중에 성공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가져와봐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각이었으나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베트남이라든지 뭐 대만이나 판촉행사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과는 다르게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20년 되면 사업비가 종료되면 이 이후에는 이 사업단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내지는... 여기서 지금 결과물들이 나오고 하는 것이 R&D하고 외식상품 개발 결과물에서 상품화룰 추진하고서 좋은 반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사과빵 같은 경우는 빵 제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상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레시피를 제공 해 주고, 거기서는 빵 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자체 제작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제품에도 또 증류수 같은 경우도 응봉 탐프라에서 사과 증류수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개발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20년 되면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무슨 대안을 지금 그동안에는 종결되고 말았던 부분을 뭔가 한번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사업보다 총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무슨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신활력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결과물이 나온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지속성을 가지어야 되는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속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이 283페이지 총평 주요성과 세 번째 보면 〃예가정성〃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예.

일단 이것은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거와 관련된 업무 해 주신 농정유통과 직원들한테 감사에 말씀들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예가정성 브랜드가 생기고 나서 전과 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저희가 농산물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 가치 향상이든지 개량적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상 탔다 뭐 아니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서술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개량화 된 성과지표가 있으면 더 체감적으로 잘 와 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좀 저희가 구비되어 있나요? 그냥 상 탔다고만..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5개년 계획 같은 경우가 조성이 됐는데, 그 연합사업 투자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약26%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군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전에 예가정성 생기기 전에부터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연합사업 출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올리고 있고, 아울러서 예산농협에서는 쪽파 관계해서 CJ프랜시안이랑 납품계약이 돼 가지고 연간 312톤을 연중으로 납품하는 그런 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농정유통과에서 다른 업무를 수월하셔서 좋은 농산물 생산에 따른 증가지표인지 아니면 이 브랜드가 가치는 가치로 인하여 발생 된 지표인지 그리고 과장께서 답 주신 대로 과거에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개량화 시킬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좀 이 예가정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가지는 유명에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개량화 된 지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안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별비라든가, 수송비 같은 거 예산정성이 등록된 농산물에 대해선 지원해 주듯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예가정성이 타 자치단체 브랜드 못지않게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군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과 사랑을 주실 때 예산군의회는 물론 예산군 행정도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재무 과장 최 명 락 교육체육과장 임 호 빈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정 팀 장 박 찬 만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기 록 김 선 숙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