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이종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412억317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8,767만2천 원보다 9.3% 증액된 35억1,550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풍년기원제는 연초 구제역 발생에 따른 행사 취소로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졸업생의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한 명의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는 농촌마을 현장포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은 실습형 현장중심의 기술경영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군 농업인 24명이 입학하여 시군 교육 부담금 2,22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반천2리 기업형 새농촌마을 도약마을 2단계로 마을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비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천2리‧예미1리 기초생활기반 구축 및 경관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재원 비율 조정으로 578만6천 원을 감액한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는 북평면 남평1리 마을만들기 3년차 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용역 계약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을, 시설비로 1억8,700만 원을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경제 체험소득은 임계면 송계1리 마을만들기 3년차 지원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용역 계약 완료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4,063만2천 원을, 시설비로 6,336만8천 원을 과목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는 화암면 건천리‧임계면 용산2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용산2리 실시설계 및 용역 계약 완료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8,287만4천 원을, 시설비로 4억7,712만6천 원을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정선읍 귤암리와 북평면 장열1리에 대한 2019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년차 사업으로 정선읍 귤암리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2,046만 원을, 시설비로 1억5,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평면 장열1리는 당초 시설비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은 정선읍 애산3리‧화암면 호촌리‧여량면 봉정리에 대한 2019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1년차 사업으로 정선읍 애산3리는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2,900만 원을 과목을 조정하여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3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량면 봉정리는 당초 시설비 사업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군창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구축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체 예산액의 증감 없이 예산 과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부담 비율 조정으로 187만2천 원을 감액한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교육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1인당 카드지원 한도액 상향으로 5,872만 원을 증액한 1억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 과목간 조정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일손 경감 및 농촌마을 공동체 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급식 운영 마을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로 대상시설 2개소 추가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2,120만 원을 증액한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신동읍 운치1리 기곡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증액에 따라 시설비로 1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신동읍 고성2리 외 3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제2회 추경시 도비 7,450만 원 확보에 따라 군비 7,450만 원 등 총 1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가뭄 취약지구 지원은 밭작물 생산지역에 대한 만성적 농업용수 부족 해소로 농가소득 증대를 돕고자 소규모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 50, 자부담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밭작물 농경지 인근 소하천‧하천수를 양수관계하여 간이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2회 추경에 따라 도비 400만 원, 군비 600만 원 등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는 일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시행하는 수질검사로 검사시기 도래 시설 증가 및 재검 등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학교급식 시행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12억2,54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우렁이를 공급하여 제초작업 등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은 학교급식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입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하여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사과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사과의 저장기간 연장 및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인삼시설 내 관수, 환경관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감액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은 고랭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은 강원인삼 명품화를 위한 6년근 인삼 재배농가에 지주목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강원감지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은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과 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기 사업은 농산물 공동출하물량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비 사업비 감액에 따라 30만9천 원을 감액한 9,00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은 임계농협 정선사과 명품화사업과 농촌융복합 기능보강사업으로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 2개소 선정에 따라 1억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7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임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물류 효율을 개선하고자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2019년 농촌융복합 기능보강 재투자사업은 2018년도 정선아라리농원 HACCP 시설 구축사업비에서 발생한 부가세 환급에 대하여 시설구축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용 승인업체의 포장재 제작비 및 품질검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은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위한 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으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은 도비 9,100만 원 추가 배정에 따른 군비 3억6,400만 원을 매칭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비‧선별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 집행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1억1천만 원 사업비 전체를 민간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도단위 광역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매년 증가하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영세농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하여 가축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가금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및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1,21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로 1,505만8천 원을 증액하여 9,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정기 백신 접종 보상금으로 4,223만 원을 증액하여 1억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 조정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분 1,260만 원을 증액하여 4억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 조정으로 1,350만 원을 감액한 3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종자구입비 국비사업의 농가 자부담 일부를 도‧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군비 증액분 1,250만 원을 증액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은 품질검사비, 포장재, 벌통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농가의 화분, 소초강, 벌통, 화분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은 축사 주변 환경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퇴비사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한 6,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축산농가에 발효제를 지원하여 축산시설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군비 증액분 6,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사업비로 996만 원을 증액하여 1,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조경수 식재 등 축사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 다두 사육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 급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1,350만 원을 감액한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5,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기존에는 농가에서 2만4천 원을 부담하면은 보조 9만6천 원 해서 12만 원짜리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 사업 변경에 따라 4만 원을 부담하면은 보조를 16만 원을 줘서 20만 원짜리 카드를 발급합니다.

더 늘어난 겁니까, 재원이?

예, 늘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농협중앙회 지회에서 했는데 각 읍면으로 다 내려갔습니까, 이게?

예, 읍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농협.

예, 농협.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편의물품 지원이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주거시설이나 시설을 개보수 해 주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입출국 편의물품은 뭐 어떤 식으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277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편의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7페이지 아까 바우처 밑에.

그건 저희들이 필리핀 코르도바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계절근로자가 1차 들어왔고, 상반기에 들어왔고 하반기 또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거가 나쁘게 돼 있는 데는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생활 개선도 지원을 해 주고요, 100% 해 주는 건 아니고 보조로 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생활언어 책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오고 또 갈 때도 저희들이 다 실어다 주고 실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관계 이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시면은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이 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지역에서 호응이 참 좋습니다. 지금 연계적으로 바쁜 철 말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지금은 농번기에 50일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또 가을에도 하고 그런다 그러던데.

마을별로…….

마을별로 좀 틀려 가지고.

마을별로 농번기 내에 50일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냥 알아서. 800만 원 는 거는 어떤…….

마을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부식비.

인건비하고 부식비.

인건비는 1회 나가는데 4만 원씩 지원하고 부식비는 1인당 3천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보시면은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사업 이게 7억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온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이게 작년에도 7억8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올해 사업으로 다시 7억8천만 원…….

다시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오, 작년도 가을에 작년 사업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돼서…….

이월된 겁니까, 이거?

다시 추진되고 있고 이건 또 올해 사업비로 다시 편성이 되는 겁니다. 토양개량제하고 토양소독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화암면이나 임계면 이런 데 나갑니까, 이게?

고랭지 채소 재배 농가들.

전체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산3리요, 애산3리 일반농산어촌 만들기 사업 추진 해 가지고요, 회의를 한 번 참석해 달라고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오바위골이라 그러잖아요. 지형 자체가 경사면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를 한 동 설치하려고 해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비탈면이 심하고 이러니까 토목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 보조금 신청을 토목공사비 부담 때문에 하우스를 한 동 짓고 싶어도 그걸 보조금 신청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동네가 애산3리만은 아니고 지역별로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어디 마땅하게 집 근처에 있는 땅들이 평지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애산3리 같은 경우 대부분의 땅들이 경사가 심해서 하우스나 이런 설치하는데 토목 기반시설하는 토목공사비가 너무 들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우스를 짓는데 일단 기반시설사업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마을만들기 사업비에서 기반시설, 기반정비를 하는데 들어 가는 사업비는 거기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안에서, 그 사업비 안에서…….

예, 그 사업비 내에서.

마을에서 협의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몇몇 지역들이 토지가 좋고 너른 지역들은 사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좀 영세하고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거 한 동 갖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강구 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보시면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이게 비용이 기정, 본예산 때하고 좀 과다하게, 한 2천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길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약 925만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마리당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포해 가지고, 포획비하고 약품비, 수술비 해 가지고 방사하는 비용까지 2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마리당.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예산 가지고 32마리인가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요청은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두 당 25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25두 분을 더 신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지나 가는 말씀이지만 이 정도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저희 동네도 고양이가 많은데.

포획틀을 사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해 놓으면 동물병원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와서 가져가 가지고 수술해서 다시 방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도비가 110만 원, 기정예산에 110만 원인데 추경하면서 같이 연동이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올린다고…….

추경은 군비 추가로만 합니다.

추가 부분들만 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요,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그건 기술지원과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2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 우렁이 공급하는, 그 공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농가나 되세요?

지금 89농가가 우렁이 공급을 할 계획으로, 기존에 공급 다 됐습니다. 89농가에.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공급 수요가.

저희들이 우렁이 공급을 원래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공급을 했댔습니다. 했는데 일반 관행벼를 하시는 분들도 제초하는데 힘이 들고 이러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하는 농가만 지원하고 일반 관행 재배는 지원은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농가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친환경 재배하지 않고 관행벼로 하는 농가들도 제초제를 일단은 안 쓰니까 수질오염도 덜 될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관행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원해서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자부담이 몇 %죠?

자부담 50%로 해 가지고, 이거는 60%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 이렇게, 친환경 자재는.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40%도 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지금 친환경 벼를 남평에만 하고 있는데 한 25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행벼하고 또 인상차액분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 가고 그 다음에 건조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증비 지원해 주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친환경 아니고 일반 하시는 분들도 이 공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시설이 몇 군데 더 있는데도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 반 정도는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친환경 하는 25헥타 분에 대해서도 사실 전체 그걸 다 운영해 가지고는 공급 물량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렁이 보조를 40% 하시다 보니까 그거나 농사 저거나 해 가지고 일부러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은 환경적으로도 농약을 치는 거보다는 우리 군에 또 그런 우렁이로 재배를 하는 데도 있으니까 확대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예,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땐가 우리 지역에 조사료 재배를 하는 걸 하천변이나 이런 데 확대를 해 달라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추진은 없습니다마는 대상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검토…….

내년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올 초에 저걸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하고 조사료 재배 확대하는데?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다. 하천 허가만 받아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진행이 왜 그렇게…….

어차피 서로 농가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남평1리 앞에 그쪽이 좀 범위가 넓고 그래 그쪽으로 한 번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예산에 보니까 조사료 운송비가 좀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죠? 1,300만 원인가 예산이. 그래서 나는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거는 지역에 그런 휴유지가 있으면은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운반비도 좀 덜 들 것이며 또 조사료 하는데도 지역에 낮은 단가로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좀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진행이 안되네, 그죠. 이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선에서 퇴비가 잘못 공급이 돼 가지고 고추농가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거 정리를 하셨죠?

정선읍하고 여량면하고 해서 약 56농가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늘푸른 퇴비라는 걸 공급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피해농가들하고 퇴비 공급업체하고 서로, 지역농협하고 협의를 잘 했습니다. 협의를 잘 해 가지고 300평당 3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됐고 300만 원 중에 50%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50%는 퇴비를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그 중에서 현금 보상은 전액 다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50%를 3년간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그 늘푸른인지 저는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늘푸른…….

그 회사에서 계속…….

퇴비를 그 값어치만큼 퇴비를 3년간 공급해 주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 퇴비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문제가 됐던 퇴비를 3년 동안 또 받아요, 그거를?

그게 이번에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 이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부숙이 좀 덜되고 이런 퇴비가 공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도 요번에 적극적으로 점검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런 정상적인 퇴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서 퇴비를 자기네 좋아서 선택을 했든 간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농민들이 잘 그런 부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행정에서도 조금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내가 알기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외지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퇴비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방침에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에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됐는데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0년 3월 25일부터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일반 가축농가라든가 이런 데서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어떤 성분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곤란한데 하여튼 이거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가축농가들이 피해가 없게끔 하시고 또 이런 성분검사를 분명히 하셔야지만 안정된 농산물을 할 수 있지 또 아무거나 막 그냥 성분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퇴비로 써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알고 계시는 담당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업계획 해 가지고, 2020년 3월이면 내년인데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나중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78쪽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이게 신규 사업이신 건가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있었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도 금년도,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었는데 금년도에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도에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이 작업대가 어느 정도, 개수로 환산이 되나요? 2,1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45대 분이 되겠습니다.

45대 정도. 그러면은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수량이랑 이렇게 해 갖고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해당이 안 됐을 때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나.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꾸 주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꼭 될 수도 있는데도 안됐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얘기하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흥표 위원님 퇴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새비재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회수해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부분은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단속하고 이러는 거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좀 다릅니다. 환경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환경과에서 조치, 환경과하고도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아마 조치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농가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교육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및 처방은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해 주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학습단체의 교육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H연합회 중앙대회 참석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3만6천 원을 증액하여 1,10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제주에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가 경영기록 소득화 사업은 월별‧품목별 영농정보 등을 포함한 달력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천 부를 하반기에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농 지원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증액 배정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1억944만3천 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12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은 농업인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증액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00만 원을 증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사업은 귀농인 사업화 역량강화 및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귀농 창업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 실습 교육생 및 교육 시행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대체인력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3만9천 원을 증액하여 4,865만2천 원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고 농가 교육 훈련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원 발의 조례에 따른 소형 특수면허 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노약자 및 여성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입 기종은 관리기나 동력운반차, 수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밭농업 촉진을 위해 주산지 지역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메밀 주산지 농기계 기계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류를 잘못 봐 가지고 했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4-H가족 한마음 참가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기정예산액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다가, 그죠. 이번 1천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들으면서 보니까 장소가 번경이 되면서, 제주도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금액이 상향된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계획 같은 경우들은 해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는 어디서, 어디서 이런 행사가 진행될 거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미리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 이쪽에 참가하는 4-H 회원들도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안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드는데 이부분에 좀 긴밀하게 협조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 그냥 본예산에, 내년도 어디 한다 그러면 충분히 되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예, 조기 장소만 확정이 된다면은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사실 추경에 올라올 예산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좀 봐 주세요. 농가 경영기록 달력 4천 부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지 몇 년 됐죠.

3년.

농민들 반응이 어때요.

지금 기술센터 안에도 있지만 영농 기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정보도 들어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자세히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4천 부면은 우리 농가에 충분히 다 배부가, 수량이…….

예, 그 정도면 양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도 미리 당초예산에 잡으시지 왜 추에 세우시느라고 또.

이게 하반기에 제작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임대기계 보급을 많이 하고 계신데 농기계 임대사업 하시면서 무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십니까?

계속 추진을 하면서 보면은 전문화된 젊은 인력들이 사실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계속 기술 습득도 하고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전문인력들은 오랜 기간 근무하는 여건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는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술공만 확보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신기종 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농가들이 견학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 기종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직접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기계를 직접 보고 와서 판단을 해 볼 때 보통의 기계들이 강원도 지역에 적응이 되는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나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임대사업 하려고 기계를 구입하셨는데 충분히 조사를 못해 가지고 수요가 하지 않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기계가 혹시 있습니까?

먼저 초창기에 들어 왔던 것 중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끝났고 또 농가들 수요가 없는 부분들은 어차피 또 불용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농기계 부품 구입비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부품이지만 앞으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실 때는 충분히 농가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농민들하고 잘 임대를 하셔야지 소수의 몇 분의 수요를 가지고 많이 다 필요한 것처럼 구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농기계라도 단가가 좀 센 편이잖아요, 그죠. 구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구입하셔 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그냥 계속 창고에다 보관하고 계시면 곤란하다고, 사실은. 그래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구입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인데 여성친화 농기계가 따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분들이 쉽게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큰 기종 계통들은 부리기가 좀 불편한데 관리기나 이런 거는 마력수도 작고 덩치가 좀 작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성분들이 쉽게 부릴 수 있는 기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반차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작동이 가능한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성친화형으로 기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계가 맨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덩치가 작아야지 힘으로라도 부릴 수 있고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관리기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인제는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우리 임계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임계같이 밭이 큰 데는 좀…….

이거는 임대사업소에 보관해 두고 빌려쓰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임대기종으로 되어서 임대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은 메밀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비 구입인데 이거는 어디, 정선군에 메밀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집단화 돼 있는 메밀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먼저 배추나 이런 거는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배추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콩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이런 건 다 도입이 됐는데 메밀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분들이 없었는데 먼저 하겠다는 법인이 인제 나와서 이거는 메밀수확기 보면은 별도로 크로스콤바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농가가 직업 구입하는 데는 비용 부담이 좀 크니까 이렇게 국비를 가지고 와서 농가가 원하는 기계를 사고 그거를 장기 임대형태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메밀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도 한 60농가 내외는 작은 면적들이지만 합치면은 면적은 조금 됩니다.

꽤 됩니까? 그래도 기계화 정도 하려고 그러면 평수가 꽤 되어야지 기계가 확 돌아가면서…….

그러면 큰 면적들이 많으면 기계화 하는데 좀 좋은데 이게 메밀도 쓰지만 콩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콩도 같이 쓰니까.

그래서 조금 활용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기술연구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1천만 원과 겨울철 시설장비 유지보강을 위하여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용절감 기술입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사업 외 4개 사업 3억5,900만 원 중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의 반납으로 국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도 시책사업인 고랭지배추 생산비절감 실증시범사업의 추경 확정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돌발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 원 감액하여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비 1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묵은지 가공공장의 재산평가를 위한 건물‧기계‧설비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진흥사업 외 12건의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964만5천 원, 도비보조금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29건 사업 집행잔액으로 5,82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 원 지금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부분인가요?

금년 연말에 묵은지 가공공장에 대한 종합적인 재산 평가를 해서 어차피 내년도 운영비하고 위탁줬을 때 사용비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600만 원이 올라와 있으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나오면 하셔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공고가 나와 있던데?

어차피 업체 선정 공고는 기존에 지금 재산평가액을 가지고 일단은 3/4분기나 4/4분기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적용은 그대로 하고 그 시기가 한 5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산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용비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 이게 재산평가가 다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동 묵은지 공장운영 공공요금에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있던 당초예산에 4천만 원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기존 업체 사용 취소로 해서 폐기물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폐기물처리비용 그리고 공공요금 미납비용 그런 거를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되면은 지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미납분 그리고 혹여 앞으로 발생할 공공요금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3월에 1차 추경 때 3천만 원 얘기하실 때 공공요금이랑 그런 비용들은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예, 했습니다.

그 3천만 원 갖고 부족했다는 건가요? 공공요금이?

그리고 폐기물처리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업체 선정 공고를 낸 상태고 일부 업체들이 와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폐기물은 어차피 놔두게 되면 악취라든가 주변에 공장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부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그러면 그 3천만 원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1차 추경…….

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2,500정도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과금이 조금 미납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 업체에서 미납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납 부분 저희들이 또 내야되는 그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1차 추경에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하고 그런 부분들 정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해서 제가 요번에 홈페이지에 가 보니 폐기물 용역업체에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일부 있습니다.

1,722만6천 원. 그 부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그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급이 다 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전에 지급된 거는 일부 당초 예산 4천만 원 중에 지급된 부분이 있고 별도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폐기물 용역 올라온 거 이 부분만 지급된 건가요? 다른 부분은 지급이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4,200만 원에 대해서 폐기물 부분하고 다시 공공요금 부분을 내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에 얘기하셨던 공공요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셨어요?

잠시만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4천만 원 중에서 전기요금 납부가 1,613만5천 원 정도 지급이 됐고요, 상하수도 요금이 416만 원, 그리고 전기설비검사 수수료가 70만 원,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1,700만 원, 기계시설 청소 등 175만 원 그렇게 해서…….

175만 원요?

네, 3,997만3천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청소가 다 끝나고 계약도 다 끝났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 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과장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청소를 했다하는데 바깥의 부분의 청소 부분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폐기물 1,722만6천 원 나간 부분도 어떤 부분으로 나갔는지 제가 궁금하고 이래서, 계약기간은 한 달이더라고요, 보니까. 5월말부터 6월말까지, 그죠? 폐기물 업체 했던 부분들.

폐기물이 나간 내용은 기존에 저장고에 있던 묵은 배추라든가 그리고 제품 만들어져 있던 것 중에 출하가 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해서 거기에는 기존에 폐기물 처리하던 음식물 폐기물 별도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진천에 있는 업체에서 계속 처리를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처리한 비용이 약 1,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폐기물이 25톤 차로 6대 정도, 한 150톤 정도 폐기물이…….

25톤 차로 6대 정도 나왔다는 건가요, 폐기물이?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아니 지금 작년 2월부터 그부분들이 임대료를 미납하셨잖아요, 그죠.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서 청문회까지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유예시켜 준 기간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3월 29일까지 유예를 시켜 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그럼 청소라든가 밀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습니까?

점검은 했고 독려도 했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그 업체 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계속 해 둘 수는 없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 청소는 지금 아직 다 안된 상태입니다. 추경 확보되고 하면 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 지금 업체들이랑 추경 요번에 들어온 거 말고요, 7,200만 원에 대해서 집행 계약내역이라든가 집행내역, 그리고 청소 했을 때 전후사진 이런 거 찍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자료를 오늘 1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저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도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무슨 알리는 현수막 같은 거 많이 지금 보니까 군 관내 많이 걸어놓으셨더라고. 사과 뭐 화상병 예방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지역에는 농사를, 사과농사를 짓는 지역이 아닌 데도 그걸 걸어놨길래. 그런 현수막은 어디 업체에다 부탁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달 때.

업체쪽에 저희들이 어디어디 걸라는 그거는 줍니다. 주고 그리고 돌발병해충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게양을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는데 여량같은 경우는 구절리 가는 쪽에다 보니 그쪽에는 사과농가는 한 군데도 없는데.

사과 그것만이 아니고 돌발병해충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위치가 적당치 않다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있을 때에 갖다 거는 게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관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지금 와 있어요. 아까 말씀 좀 하셨댔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11명이 들어와 있고요.

다 필리핀 쪽인가요?

예. 그 다음에 24명이 8월 1일 또 들어 옵니다.

24명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상반기에 몇 개월 정도…….

3개월씩 있습니다. 하반기, 상반기.

3개월씩.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그 사례가 우리 군에도 약간 그런 사례가 있고 다른 시군 사례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무시하거나 이런 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분들한테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분들도 이 멀리까지 올 때는 돈을 벌려고 왔지만 너무 지역에서 무시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농가에 잘 교육 좀 하셔 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지.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숙소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취사도구가 돼 있어야 되고 세면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농가에서는 신청할 때는 자기네 사는 좋은 데를 찍어서 신청을 하고 오면은 어디 컨테이너박스 같은 데 이렇게 기거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적발이 되면은 또 법무부에서 수시 점검을 또 합니다.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그렇게 인권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패널티도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점검을 나갑니다. 봉급은 제대로 입금이 됐는지 그 다음에 원래 175만 원에서 20%까지 잠재워 주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으로 20%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부식은 그 돈으로 제대로 사게 해 주는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이미지도 바뀔 수 있어요.

예,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현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신동 묵은지 공장 그러면 계약이 몇 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금년 취소되기까지, 4월까지. 4월 1일자로 취소됐으니 금년까지입니다. 통상 5년 계약입니다.

5년 계약입니까? 5년 계약인데 아직까지 공공요금 이런 걸 다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럼 내년에 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계속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탁운영,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승인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공과금이나 그런 거를 저희들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물 자체를 업체가 폐산이 되고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다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과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전기가 단전이 되고 수도 자체가 단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불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례입니다.

그 업체가 아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사방 알아보고 해도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전혀 안 했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관리하고, 저희들은…….

아니 4년 동안 했는데 계속 죽 지켜봐 왔을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미납이 되고 해서 사실은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서도 보내고 빨리 정리해라든가 아니면 미납요금에 대한 그런 것도 독려를 하고 했지만 지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용승인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 묵은지 공장에 대한 다른 대체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다시 1차, 2차의 공고를 냈었는데 1차에는 한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2차에서 공모를 냈는데 2차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3차 공모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3차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군민 혈세가 그냥 1억 이상 나가는 거네요, 그죠?

1억 이상은 아니지만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추가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영수증하고 업체와의 계약내용하고요, 폐기물 업체라든가 다른 업체들, 그리고 집행 전후 사진 첨부해 주시고 4월 이후에 그 업체에다가 해소할 수 방법, 조치,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거까지 해서 오늘 1시까지 부탁 드립니다.

1시까지는 좀 어렵고요.

오늘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어차피 증빙자료하고 하려 그러면 퇴근 전까지 갖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일찍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서 몇 시, 그 자료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하여간 가능한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49억3,132만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2억6,478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는 21억5,19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선읍 광하리 소재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를 위해서 아리랑센터 내외부 시설물 수선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연장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과 아리랑센터 공연장 연출장비 로우포그 구입비 등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019년 작은영화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주민자치센터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 4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평면 구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북평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기금 2억4천을 포함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체부 지원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기금 5,286만4천 원을 포함해서 6,7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6,79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의 노후된 작품과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생활문화센터인 아리샘터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품 구입비 300만 원과 공공요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시실에 대한 음향장비 구축비로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일장 상설 프로그램인 아리아라리의 대외적 홍보사업을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군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1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 진흥 정책 분야에는 10억6,38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에 따른 부족한 예산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정선군 웰니스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관광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보고싶다 정선아 홍보 이벤트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예산 과목 일부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4천만 원 감액했고 사무관리비 1억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아라리촌 주말 놀이마당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사업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선관광콜센터 운영 사무실을 정선군 관광협업센터로 조성하고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문화해설사의 집 설치와 유지보수 부족예산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선여행캐릭터 브랜드화를 위해서 와와군 관광홍보단 운영에 대한 인건비 881만8천 원과 연구용역비로 이모티콘 개발 용역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미MTB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물품 부족분에 대한 구입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에는 5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관광안내소 운영 등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4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한15리 적조암에서 정암사까지 산책로 정비공사에 1억5천, 화암관광지 천포금광촌 초가지붕 정비에 5천만 원, 도사곡 휴양림 펜션 데크 보수에 4천만 원, 조양산 등산로 입구 정비사업에 5천만 원, 화암약수 상수도 정비사업의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음식 맛 전수관 관리를 위해서 예산액 증액없이 예산 과목 일부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04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생활체육 진흥 분야에 7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북평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평테니스장 위험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로 체육회관 홈페이지 제작에 500,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에 3천만 원, 정선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사업에 8천만 원, 사북 생활체육공원 시설보수에 1억 원,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 용역비 2억5천을 편성하였고 정선종합경기장 철골구조물 도색은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선군체육회 대회진행 운영을 위해서 전동카트 구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2억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정선아리랑 기념품인 오르골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 부족분 100만 원과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는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서 정암사 부속시설 단청 사업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암사 목우당 진입로 및 일주문 보수에 부족한 예산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정암사 부속시설 단청사업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반환금 예산으로서 1,10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33쪽에 보시면은 정선군 웰니스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현재 문체부에서 웰니스 특구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해안권하고 경상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국비가 지원돼 갖고 웰니스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웰니스 자원도 좀 조사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향후에는 정부 사업으로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연구용역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도인가? 작년도 어디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경북쪽에서 지금 구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견학이나 갔다오신 분들…….

견학은 가지 못했고 지난해 문체부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제가 다녀왔는데 경상도 쪽은 인근 대학들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기반구축이 안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그런 국가 공모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강원랜드 리조트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알파인 경기장 활용방안도 아마 웰니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인 것 같고. 돈을 들여서 사실 용역비가 적당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 해 갖고 관광 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클러스터 구축하는데 우리 자원들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먼저 찾아내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중장기 계획 세울 때 그 내용들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내용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중장기 계획에.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할 때 좀 포괄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하고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인데 고한15리 적조암-정암사 산책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그쪽 등산을 한 번 했었는데 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거…….

그게 지금 적조암에서 내려와서 지방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지방도에서 정암사 입구까지는 지방도를, 인도가 없는 지방도를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서 산쪽으로 해서 길을, 데크로드를 별도로 내 가지고 적조암 입구에서부터 정암사까지 도로로 걷지 않고 산책로로 걸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개울쪽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산쪽으로는 오다 보니까 옹벽도 제법 있고 개비온 설치해 가지고 물도 좀 흐르고 그쪽에 사업하기가 좀…….

이쪽에 개울 쪽에는 좀 어렵고요, 산쪽으로, 좀 여유부지들이 있어요. 그쪽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결할 겁니다.

그럼 정암사하고 협의는 하신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아라리촌 주말놀이마당 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올 봄철에 시행했던 사업에서 더 추가로 하반기에 하시려고…….

네, 상반기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테마여행 10선 국비사업을 좀 활용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배죠, 거기 갖다 놓은…….

주말에.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거, 사람 타고다닐 수 있게 했던 그런, 아리라촌에 지금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정비를 해야 겠더라고요.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들 때 좀 영구적으로 만들, 물론 돈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좀 영구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인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정비. 거기 연관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연초 예산 세우실 때 보면 주민역량강화 해서 당초예산이 4천만 원, 그 다음 토속 체험 관광프로그램 운영하면서 5천만 원 세우셨는데 변경을 하셔 가지고 한 쪽으로 묶으셨는데 이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쪽이?

지금 주민역량강화는 1차 교육에 대한 부분은 했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7천만 원 남아 있는 것을 현재는 토속음식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위원회 측에서는 직접 맡아서 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담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전체 예산 증액없이 예산 과목만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고 현재 운영은 토속음식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시설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토속음식축제 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전수관을 지었는데 축제기간 며칠 동안만 그게 활용이 되고 지금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작년에 이 부분들 때문에 했을 때도 그러면은 토속음식축제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게 운영이 안되는 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민간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민간에서 이부분들을 맡아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구성도 사실 잘 안되고요, 거기 재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 다시 어디 위탁사업 줄 데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기존에 같이 사업을 한 데는 있는데 1차적으로 관련 회계법에 의해서 대행기관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선 골프연습장 조성 용역비를 지금 2억5천을 세우셨어요. 2억5천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2억5천 정도면은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올해 하시겠다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감안해서 세운 예산액이 되겠고 1차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부지 타당성 조사나 이런 용역한다 그러면 2억5천씩 사실 돈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 이게 또 민감한 부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돼서 나온 얘기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쪽에서 먼저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다가 철골로 들어서 짓는다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대중화 되는 운동은 맞고요, 여기에 저도 이런 시설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공감은 하는데 과연 지금 밖에서, 민간에서 나오는 주차장 위치에 이걸 짓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타진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왕 짓는 건데 사실 한 200미터 이상 정도 거리에 그 정도는 나와야지, 지금 영월도 가 봤거든요. 거기 1~2층 해 갖고 한 100석 정도, 그죠. 한 100석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만약 공설운동장에다 짓는다 그랬을 때 차는 주차를 해야 되니까 철골을 들어야 될 거고, 그죠. 들었을 때 그 평수에 나올 수 있는 최대한 평수가 나온다 그러면 2층에 한다 그러면 그게 한, 영월 규모 봤을 때 한 반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한 40에서 50석 정도 그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정도 타석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과연 수익면에서나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도 지금 거의 안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장소도 어디가 될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 번에 2억5천, 2억5천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이거 실시설계까지 가능한 용역비용인데 미리 결정도 안된 상황에서 이걸 2억5천씩 예산을 세우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설운동장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경기장 앞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종합경기장.

그거에 대한 것은 군의 공식적인 위치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외부에서 그런 쪽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진행을 해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언급되는 부분이 확정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부분들은요, 어디 아직 부지 선정도 안됐고 이 사업에 대한, 있잖아요, 타당성이나 효율성 조사도 전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제가 지금 계속 비용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억5천씩 과연 세워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어찌되었건간에 지금 정선읍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모든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비용을 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소요돼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 추경에 설계비까지 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금년 정도에는 착수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담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지 타당성 조사도 안 했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익성 조사까지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세워 갖고 사업을,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또 면밀하게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추후 진행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가지 좀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요, 우리 지금 정선읍에 운영되는 골프연습장 거기에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원들이 한 60분 정도. 정선 모 공무원분들 하셔 갖고 클럽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1,500인가를 주고 30명 정도 등록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회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월 10만원씩 내는 회원들을, 그걸 좀 확인해 봤대니까요, 연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한 20분 정도 있습니다. 연회비 100만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연회비를 내는 분들이 20명 정도 있고 그리고 3개월, 매월 이렇게 끊어 가지고 10만 원씩 내는 회원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게 10명 안쪽이랍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은 정선읍에 골프회원들이 한 60분 정도가 지금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보면 만약에 저런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영월이 50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골프연습장을 짓는데 50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연 정선군에서 50억, 거의 비슷하게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벌써 영월이 지은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5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이 정도 수익성이 나올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전영기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 골프연습장이 덕송리에 있는데 또 군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금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배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당장…….

짓는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지금 용역비를, 조성 용역비를 지금 잡아 놓은 거니까. 결국은 지금 골프장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온, 이렇게 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는 용역이 나왔다는 자체는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노후도 많이 됐고 또 생활체육 골프동호인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하나, 정선읍 소재지에 있는 하나의 골프연습장만 가지고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걸 충족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

예, 맞아요.

그렇게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셔 군 차원에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제공 차원에서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진행 준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대화된 더 규모도 좀 크고 거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골프연습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개인이, 민간이 하는 운영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

그부분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예.

하여튼 간에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지금 예산만 잡아 놓은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 운영하시는 분도 우리 정선군민입니다, 분명히. 그분한테 불이익이 가면은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해 가지고 2천만 원인데 이건 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역에 읍면 단위의 청소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센터 이런 쪽에.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가지고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그거를 단편 다큐가 됐든 짧게 편집을 해서 작은영화관에서 그거를 상영을 해 주는,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도비,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2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정선군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그거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상단에 보니까 대외 홍보사업 해 가지고 아리아라리 그거 있고 밑에 팸투어나 홍보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사업 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홍보사업은 보편적으로 하는 부분은 수도권 중심의 홍보사업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고전적인 홍보 외에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용없이 할 수 있는 홍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개인이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계절적으로 G1 강원민방하고 얘기를 해서 봄이면 봄 관광에 맞는 CF도 좀 보내고 최근에 여름에는 여름축제가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름축제에 맞춰서 또 스팟광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어차피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꼭 따라할 건 없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좀전에 과장님이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요즘 유튜브가 대세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선 관광지를 어떻게 재미나게 해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해 가지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 내지는 상금을 준다든가 거기에 따른, 그런 걸 해 주면은, 지금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까 정선아리랑제 할 때 유튜브를 찍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아우라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시는데 그런 프로그램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권하시면은, 요즘 굉장히 유튜브 광고 홍보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들도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군민들 중에 그렇게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 공모를 해서 정선관광 홍보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분들 위촉을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정선군 체육시설에 지금 전기요금을 기본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우리 체육시설에 전기 전구가 LED로 다 변환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바꾸자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LED 한 거하고 일반 전구하고는 전기요금이 많이 차이가 나요?

전기요금도 차이나고 수명도 차이가 나니까 바꿔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 중에 시설 보강사업들이 테니스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요럴 때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빨리 LED로 바꿔서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은 2019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1억5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전체 사업비는 2억6천만 원입니다. 군비가 1억5천이고 국비가 1억1천만 원이 내려올 텐데 사업 대상지는 정선읍 북실리 군부대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고 또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좀 필요해서 북실마루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조형예술작품을 다수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형하고 담벼락 미술 이런 것도 하나요?

물론 담에 대한 개선작업도 있고 조형물을 이용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설치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9천만 원이 섰는데 이건 이벤트 행사는 새로 개발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임계, 고한, 사북, 신동 등등 해서 5개 장터에서 장날마다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재정 균형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하자 해서 부족예산을 요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3억6,299만 원, 균특 15억7,500만 원, 기금 13억7,294만1천 원, 특교세 1,200만 원, 도비 78억9,466만 원, 군비 402억4,970만1천 원 등 총 514억6,729만2천 원으로 기정액 403억4,559만1천 원에 비해 111억2,17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북평5리 구 나전광업소 목욕탕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가 심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북평5리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함에 따라 철거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신설 또는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야베스영농조합법인 외 5개 기업이 선정되어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과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로 9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한성식품 판매량 증가에 따른 택배 포장실 등 임대공장의 증설요인이 발생해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릉2리 자고치 주민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실시설계하여 2019년 착공된 바 교량 및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설계단가 대비 2019년 단가를 반영해서 부족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남면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 자녀에게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새학기 시작 시기에 맞춰 예산 성립 전 집행한 내용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3억4,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기금으로 한 번만 지원되며 발전용량 2천 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하장풍력발전소, 방동태양광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43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2018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한전 태백지사에서 남면 한치마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공사비 지자체 보조금 추가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34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력기금으로 매년 지원되며 발전용량 2천 키로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하장3 풍력발전소, 정옥햇빛 태양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966만8천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66만8천 원을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사업계획 변경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소득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그랬다가 변경이, 주민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물품구입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과목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택 지원사업으로 당초 7세대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 중 수요 급증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승인된 14세대에 대해서 도비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비율에 맞춰 해당세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153만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내 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발행 및 유지비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 중 공공운영비는 전통시장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고한 구공탄시장 내 화재감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1천만 원과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정선읍 봉양리 엔스크린 골프장하고 커피콩 있는 부지인데 저희들이 부지 협의를 최근에, 계속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에 매입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상품 가입 점포에 대해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비 2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안전감시요원들의 퇴직금 적립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정선5일장터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근무복 구입 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5일장터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들 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사업은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 및 5일장의 대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운영과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로 이름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며 9월 20일서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관리비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따른 채용 전문업체 용역비 1,478만4천 원 재단 사무실 PC 외 3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 2,200만 원으로 사무실 집기와 전산용품을 구입하였으며 프린터와 캐비넷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북시장 청년몰과 고객지원센터 이용객의 편익 증진 및 청년상인 공용공간 활용을 위해서 연결 통로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객지원센터 건축비 부족액 4천만 원, 기존 상인회 건물 철거 및 고객지원센터 설계비로 8천만 원, BF인증 대행용역비로 4천만 원 등 총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가입주민 업소는 61개 업소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광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자원 개발로 인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전년도 광물생산 실적이 있는 가행광산을 대상으로 노면 청소차량 구매를 지원해 주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3,322만1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우주입자연구시설 지상 연구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2019년도 2월 25일 정선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 함백중고등학교 부지와 건축물 6동을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였으며 지상연구실 구축과 야구장 건립 등 사업을 위한 건물 등의 철거를 위해서 1억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지 취득비가 13억8,500만 원이 지출되고 건축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3억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 잔액이 2억1,500이 남아서 추가로 1억5,5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 추가모집 및 지침 변경에 의한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5억2,725만2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비가 5억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35시간으로 증가됐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가 선발을 위해서 인건비 8,861만8천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329명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건비 3억8,833만9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2개소와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의 사업 진행을 위해 1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서 대상 지원인원을 당초 32명에서 52명으로 20명 증원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 1,4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월 50만 원 곱하기 60개월 해 갖고 3천만 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도‧군에서 20만 원을 해서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대표 마을공동체와 신규 마을공동체로 나뉘며 대표 마을공동체 한 곳은 추천을 통해 한 번만, 신규 마을공동체는 공모를 통해 여러 번 선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 마을공동체 1개소와 신규 마을공동체 8개소가 선정돼서 도비 3,400만 원, 군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사람들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마찬가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사람들이 온라인 마케팅 교육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내여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를 활용해서 경제과 및 각 실과소 담당자의 국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선군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 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편성된 2017년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목 변경을 위해서 118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8,5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중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 66억5,228만4천 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우리 군에 재배분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불용금액이 큰 이유는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취소로 인한 금액이 56억2,070만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미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관리 위탁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8,31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5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억4,800만 원으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5,856만3천 원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8,31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1억601만6천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398만4천 원 등 공공운영비 1억8천만 원을 제외한 1억2,456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채용과 관련해서 최근 위탁을 줘서 진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팀장님인가가 아마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지금 아까 보니까 직원 채용 위탁 비용으로 1,4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럼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 금액을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지난 번에 할 때 저희들이 채용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산출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더 뽑는다든지 이래 되면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처음에 하면서 인원을 여러 명을 뽑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 방식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방식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공정성 때문에 용역에 줘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또 한 명의 팀장을 뽑는 부분은 방식을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하고 고객센터하고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예, 청년몰사업하고 고객지원센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짓고 하는 여부는 설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1억 추가 편성되는 부분은 청년몰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연결시켜서 사용, 건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진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봐도 저희들이 다시 또 군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0거리에 당초에 10억 예산을 해서 7월경에 완료되는 걸로 사실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나와서 예정대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0거리 사업 부분은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설계가 완료됐으면 뭔 설명을 한 번 하시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지역에도 설명을 한 번 하셨나요?

아니, 그 부분은 TF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업 착공도 착공이지만 설계가 됐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설명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은 7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뭐 이게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저도 모르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변화가 있든 아니면 진행이 다 됐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설명하기 좋은데 그런 게 좀 없어서…….

제가 우리 군에 공직에 계신 분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여러 모로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 거 아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 정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안되는 것 같아 조금 저희들도 난처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진행이 어떻게 된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한 사항들은 진행이 안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야시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게 그 안에 내용이 조금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는 건 얘기 들으셨죠.

소소한 갈등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그게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업단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업단은 철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그 안에 어쨌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쵸? 여력을 만들어 놔 주셔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권한을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는 사북시장이 아니고 일반 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이고 그 사업은 사북시장에서 또 아니면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대상지에 있는 상가분들하고 지금 야시장 가판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좀 뭔가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게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체 자체는 별도로 구성된 건 없는 것 같은데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안맞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그 사업단 지금 현재 희망프로젝트 추진하는 그 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문화관광시장 사업단 단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년몰사업 단장님하고 같죠, 그죠. 한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어떤 가요?

지금 사업 구역 범위가 같은 섹터 안에 있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렇게, 사업은 꼭지는 다르지만 연관성이 바로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단장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사업단장을 둘을 하면 인건비만 더 나가게 된다 이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따로 하면 그만침 낫기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단장을 둘을 두게 되니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사업장이니까 그냥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요번에 별꼴야시장 추진하는 과정들을 죽 보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소통되는 부분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청년몰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이 좀 되면서 가야될 텐데 이게 맨 그 분이 단장을 맡고 계셔갖고 진행하다 보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물론 예측입니다마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단에 사무국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 해서 행정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좀 전에 했던 얘기도 오늘 추가경정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일 수 있는데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3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시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강원랜드 3대 주주로서의…….

예, 관련해서요.

역할은 저희들 주식이 5.02%인데 여러 가지 앞으로 강원랜드 종합리조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거는 군수님께서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도 군수님 역점 추진 방향에 맞춰서 잘 보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결국은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주민들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거는 알고 계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예산계장님한테 살짝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소상공인 지원 했던 당초에 3억 계상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다 소진이 됐잖아요, 지금.

예, 상반기에 올해는 신청을 연중 계속 신청으로 방법을 바꿔서 했대니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7건 접수가 됐는데 예산 3억에 대해서 다 상반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47건을 3억 예산으로 다 처리가 됐다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2천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해 놨잖아요.

예, 그 조례에 2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데 하반기에 적용이 되는데 금번에 예산 사정상 요번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예산부터 적용이 될 수…….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전년도에는 5억을 해 가지고 다 소진을 했었고 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심의하실 때 추가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중에서 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집행한 데도 있지 않나요?

예, 지난 번 심의에서 세 건이 탈락이 됐다고 보면 되죠. 했는데 요번에 한 명이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두 개 업소는 올해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계장이 저한테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지금 후반기에 사업 신청을 하려고 했던 상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 약속하고 틀린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려던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요,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올해 밀린, 못 해 준 업체에다가 꼭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 추진 전에 하반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어제 이미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바로 1월에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신청하려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약속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쪽에서 중요한 질의들 대신 다 하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245쪽에 보시면 5일장 자원봉사단체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교통, 앞에 보니까 여기 관련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가…….

이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에서 5일장 할 때마다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근무복이 사실상 많이 낡고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안전과나 문화관광과나 여러 실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5일장에 오는 관광객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경제과에서 편성을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 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라서 지원을 꼭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시장 진출입하는 입구에, 입구에도 여성분들 자방하고 여성분들도 나와서…….

그분들은 그쪽에, 행정과나 이쪽에서 예산을 해서 근무복들이 지원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쪽은 그런 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모범운전자회 지금 회원들이 입고 있는 그런 정복을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정복입니다. 근무 설 때 입는 정복. 다른 거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6쪽에요, 아까 말씀하신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 이게 어떤 부분인 건가요?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노면 청소차량. 노면 청소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1억3,322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사업대상은 올해 가행광산이 23개 가행광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대상이 되는 거는 진성산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하고, 일정 실적기준이 돼서 세금도 내고 이러는 광산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실제 지원하는 사업은 노면 청소차량입니다.

그러면 청소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지난해에도 다른 업체 또 지원을 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흥표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요번에 마감이 됐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9개 읍면에 조금, 많이 한 데는 많이 했고 사실 작게 한 데는 지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9개 읍면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다 집행 못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개소 정도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홍보라든가 옆에서, 주위에서 얘기를 안 해 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한 데와 적게 한 데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남면은 올해는 한 건이고요…….

한 건 있었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7건을 했고 제일 안된 데가 화암면이 세 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되는 부분들에도 왜냐하면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화암면이랑 남면, 신동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상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경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형평성에 맞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4,034만3천 원을 증액한 106억7,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교육장비 지원 1천만 원과 보조가 필요한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개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 발생시 신속한 정비 및 위험 해소를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대비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방취약계층 498세대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 추진시 미신청가구의 추후 설치 요청 및 추가 발굴 가구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지원기준은 소화기 한 대와 화재감지기 두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복구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사고 전복 등 화학사고 대응 물품 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 사업으로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과속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180만 원,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공공요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으로 3,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당 복권기금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비율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적색 표시 사업에 도비 1,840만 원을,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에 2천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에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승강장 정비에 온열의자 설치비도 함께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임계면 문래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솔라경광등, 차로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그 반영분을 10억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한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해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5억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구입비로 국도비 비율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노후 프린트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364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전출금으로 봉양9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군 특별 조정금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당초 전출금에서 4억8,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천만 원 증액한 21억6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봉양9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4,16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4억8,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한 21억69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9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별로 비율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예산 총액 대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 시책사업인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의 안내표지판 및 구역 표시를 위해 5천만 원, 고한12리 구 고한읍사무소 앞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최승준 군수님께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달 안에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부분은 기본 계획은, 원래 당초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표하고 임원진들하고 면담을, 간담회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전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저희들 의견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가는 전략은 한꺼번에 가는 부분으로 선회를, 당초에 계획된 부분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부분을 다음 주부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협상 부분을 진행되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당초에 가지고 갔던 부분들, 단계별로 2022년까지 갖고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함께 갖고 가겠다. 전체적으로 갖고 가겠다. 강원여객이 10대면 10대 전체를 인수해서 갖고 가겠다는 부분으로 전략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군 차원에서도 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는 거는 이달에는 어렵겠네요?

요 달에는 계획이 변경이 변경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강원랜드 인근 쪽에 동부 버스회사가 어쨌든 운행하는 것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 관련돼서 그것은 그것대로 행정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처리한 걸로 알고 있고 불법 운수하는 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카파라치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지금 건당 2만 원인가? 그렇게 지금 주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존에 대화를, 택시업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밤샘주차 부분이 지금 현재 2만 원이거든요. 그게 예전에 당초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5만 원에서 또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법 주정차를 잡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택시업계에서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높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렇게 지금 방침 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장애인단체에다 위탁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통담당분하고는 통화로 얘기는 했지만 사북시장 완전 오픈된 곳은 사람이 있으면서 통제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조금 공간이 만들어진 곳은 주차 대수도 몇 대 안되고, 예를 들면 고한 역전에 보면 주차장 1~2층짜리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무인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 데는 무인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또 운영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의원님 말씀 듣고 현장을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래서 고한사북을 다 둘러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불러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위탁 준 곳에서 월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월대를 받는다고 해서 일반 오는 차들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는 부분을 별도로 제가 간담회든 회의든 해서 한 번 보고드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난해 용역한 결과도 저희 사북 같은 경우 주차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축제기간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일단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주차문제를 좀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완전 버스 공영제는 언제쯤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군수님 취임하신지가 1년이 지났는데 워낙 안된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실 버스 공영제가 쉬운 거는 분명히 아닌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예전에 신안군에서는 신안군 버스회사에서 못하겠다 한 부분도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거든요. 인제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충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이 운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부분도 또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복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진행을 당초에 계획을 단계별로 진행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까지 또 다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버스 공영제 부분은 전략적으로 계속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아무튼 최선을 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그런 부분을, 그래서 버스 공영제 부분에서 최선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딱 언제라고 얘기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잘못 대외적으로 가면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가 좀 많아 가지고 계속 물어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

충분히 이해합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역에서 희망택시를 하자고 하는 데가,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책이, 제가 1회 추경 때도 한 번 물어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망택시 부분 때문에 일부 조금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갔을 때 공영 버스 부분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공영제가 좀 더 늦어지더라도 금년 중으로 희망택시 부분은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요, 주차장 특별회계 4대 불법주차 단속구역 표시 예산을 5천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최근에 실시된 신고제…….

예,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시내구역 위주로…….

네, 그러니까 전체구역은 말고요, 복잡한 구역 부분만, 불법주차 많이 세워진 부분들.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 부분들. 그런 부분들. 버스승강장 부분. 그래서 시내 구간 부분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도비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0억3,500만 원 정도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신동 같은 경우도 지금 영월이랑 해 갖고 들어오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영월교통.

영월교통요.

일부분만. 비수익노선 부분만 저희들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는 버스 공영제를 일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월서 들어 올 때 신동하고 석항까지, 석항까지 그분들은 일괄요금을 받고 있어요. 1,400원씩. 그리고 신동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 버스 공영제 하고부터, 그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었는데 지금 하루에 한 5번 정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권이 영월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가시고 들어오시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버스 공영제 하면서 타시는 거 보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언제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간이 자꾸 이렇게, 버스가 없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나가시고 이러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영월교통이랑은 어떻게, 줄어드는 부분이랑 군이랑 조율이 된 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버스 공영제 부분하고는 상황이 틀리고요, 52시간 부분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52시간을 맞춰 가야 될, 실질적으로 3개월이 연기됐지만 지금 갖고 가는 거는 52시간에 거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요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영월 쪽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영월교통하고 더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대응하고 있는 거지만 그 시간대를 조금 더 어떻게 맞춰보는 쪽으로 더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협의해 주시고 저희 신동 같은 경우 직행버스도 항상 사북고한 가는 게 섰는데 이제 거의 많이 안 서거든요, 사실. 오후 늦게는 아예 버스, 교통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택시가 두 대인데 거의 강원랜드에 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부르면 택시도 탈 수도 없고 저희는 어디 갈 길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 좀 영월교통이랑 한 번 조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금 금액을 추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2시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얼만큼 인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버스 기사 충원하는 부분도 15분이 될지 20명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직 협상 단계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금액은 증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2시간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횟수 부분은 증가되잖아요. 횟수 부분이 증가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사분들이 충원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수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2019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1억2,784만4천 원 대비 38억608만 원을 증액한 449억3,39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법정사무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로 인프라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시 활용할 액션캠 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군도2호 관문주유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의 연내 준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문주유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1.3㎞ 구간에 대한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연내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및 포장 보수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 정비사업의 적기 추진 및 재정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2020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를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귤암리 동무지 일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량 유천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비 1억 원과 정선 신월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4천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 3억 원과 정선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북평면 시가지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북평2리 배수펌프장 옥상 비가림시설의 노후에 따라 집중호우시 고압배전반 시설의 침수 우려가 있어서 비가림 시설 개선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폭염에 대비 그늘막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늘막 및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추진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온실 등 피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추가 가입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에 180만 원,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시스템 구축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연구개발비로 세목을 경정해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2억 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 남면 무릉4리 지방하천 보수공사비에 3억 원, 지방하천(한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7천만 원 등 총 8억7,1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농어촌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료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한11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70만 원과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200만 원 등 총 1,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고한11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20만 원과 태풍 콩레이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40만 원 등 총 세 건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특별사법경찰 현장 채록용 액션캠 구입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은 어떤…….

우리 군에 교통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이런 공무원들이 사법경찰로 임명되어 있는 분이 19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단속할 때는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 촬영을 해서 나중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 때문에 캠을 구입하게 계상해 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분야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환경분야도 있고 도로분야도 있고 산림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들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보시면은 정선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공사…….

지난해,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주시고 하는데 아리랑제가 되면은 교통소통이 안돼서 항상 가도를 놓습니다. 가교를 놓는데 지난해는 태풍 콩레이 관계로 조금, 놓으면서 수해를 만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아라리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리교가 신설되면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61쪽에 친수하천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이 한강이 평창강이나 원주천 해서 강원도에서 홍천강하고 4개가 국가 하천으로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정도 되면은 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국가하천이 되고 나면은 기존에 하던 지방사업, 계속 사업 우선 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다 추진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부분이 송천서부터 영월 경계에서 이어지는 문산리까지 한 61㎞ 정도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한강 부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사업들을 전수 담아서 200억 정도를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길게 봤을 때는 중기‧장기계획으로 별도로 분리도 되고 그래야 겠네, 그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해야 되니까.

실례로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파트나 그쪽 뒤에 유휴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잘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또 편의공간으로. 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천 구역 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것들도 연계 검토하고 공설운동장 뒤쪽에도 아리랑제 할 때 차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쪽을 잘 다듬어 가지고 정말 가동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설치를 하고 또 여수로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구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수해 때 괜찮은지도 검증을 받으면서 시뮬레이션 좀 해 보면서 잘 다듬어서 주민들의 여가공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간구간에 하천 폭이 너른 구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 좀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도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36억1,480만 원과 균특회계 38억9,700만 원, 도비 17억1,444만 원, 군비 235억781만5천 원 등 총 327억3,405만5천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323억7,865만8천 원에 비해 3억5,53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주민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 게재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광고료 360만 원으로 5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노후 및 파손 증가에 따른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내 주요도로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선 제2교 봉양주공 일원 도로 안전시설 보수 1식에 1,900만 원과 사북 중3-2호 학문사에서 파리바게트 횡단보도 설치하는데 6천만 원과 9개 읍면 도로 긴급보수 1식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더위 쉼터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군계획시설 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무릉5리 가도교 설치사업 추진 계획 변경으로 2020년 하반기 사업 추진함에 따라서 수입 결손액 및 사업비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오반동 가도교와 같이 시행하는 게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용지에 대해서 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3건에 약 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2억8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농협하고 650공거리 구선희 씨 건 등등 해 가지고 한 5건에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 소2-28 고한18리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고한18번가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원해결에 따른 사업비 부족과 입주민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이건 해뜰마을사업으로 2019년도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로 확정된 조동7‧8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4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하반기에 내시되어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입니다. 고한아파트 주차장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금 및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도비가 2,500만 원 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군비를 같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9,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17억7,750만 원이 국비‧도비‧군비로 확정되었었는데 이번에 세대수가 당초에 700세대에서 1천 세대로 늘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늘지 않아서 국가에서 국비를 변경해서 내시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도비 지원액 4억2천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산 과목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3억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먼저 주민역량강화, 전체 예산 43억 중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5,184만7천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8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군비로 토지를 매입한 게 9억4,815만3천 원인데 이걸 국비로 돌렸다가 다시, 국비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집행하고 요번에 국비로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교육비로 민간위탁금 1,120만원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한18번가 마을호텔 리모델링 추가사업비 및 기타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경비로 도시과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와 팩시밀리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서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한 대와 팩시밀리 한 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집행잔액 209만 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8,818만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고 3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총 12억8,818만2천 원 중에서 여미솔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를 위해 가지고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 임대아파트 방범 CCTV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에 3억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억5,318만2천 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04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마치고 3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6,604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에 고한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6억. 이건 어디, 18번가 입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애니카 바로 옆에 도로 내는 그걸 하겠습니다.

빈집들 있던 데, JC회관 옆에.

예, 그걸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역주민들이 다 호응을 해 줘서 요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작년에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문서상으로는 사실상 오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돼서 해도 좋다고 했는데 요번에 이 업무 자체가 LH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문서처리가 안된 모양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다 됐으니까 사업 추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직 그게 안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 추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가, 강개공하고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 짓는 거라든가 이런 거 실시설계용역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나, 올해 첫 사업을 가급적이면 11월 정도라도 떴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빨리 해 가지고 사업이 뭘 삽을 뜨는 걸 보여줘야 주민들은 아, 이제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라든가 강개공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니까 주요도로 무더위 쉼터 조성 했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에다가 하시려고요.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정선읍에 설치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서는 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한 부분이고 저희들은 9개 읍면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받아서 해 달라는 데 있으면 지금 건설과에서 했던 그런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억이 사업 예산인가요?

예, 그렇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설치하면은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일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면은…….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는…….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9개 읍면 잘 해 놓으면 좋은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가 9개 읍면에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역에서 뚫어달라. 길을 내 달라. 시설 결정을 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사실 보상관계가 딱 대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이 가장 안됩니다. 전체 100미터면 100미터 중에서 중간에 한 사람 고질적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나 안되면 그 사업 전체가 안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보상을 안 받겠다라든가 아니면 보상비에 불만을 갖고 안 한다 이러면 그 한 분 때문에 그 도로는 아예 개설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래서 아주 여러 사람이 그렇다 이러면은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개설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개설하고 나면 또 어떻게 보면 반쪽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한 주최 쪽에서도 어쩌면 오히려 그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저런 식으로 했냐고 또 욕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안 그러면 수용을 가야 되는데 또 수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개설하면서 수용한, 요즘 대도시에서는 수용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상도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일시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딱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게 부분 보상이 들어가다 보니 어느 가구, 어느 가구는 보상하고 어느 가구는 보상 안받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보상하고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앞으로는 하지 않고 측량 용역만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측량 용역만 해 가지고 용지도를 작성해서 가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되는데 당신이 받을 거냐 말 것이냐를 먼저 사전조율을 한 다음에 그게 동의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니까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상속을 안 받아 가지고,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을 안 받아 가지고 자식이 여러 분 계신데 또 그 자식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 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그런데 저는 이래 보면은 도로는 필요한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이런데 대책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지역에는 아예 도로 자체를 개설을 못하니까 이것도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런데 또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 저도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상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한두 집이라도 사업 보상이 안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진짜 나중에 또 욕먹는 사업이 되니까 제가 요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134억2,621만4천 원으로 기정액 125억3,539만3천 원보다 약 7.1% 증가한 8억9,082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에 조동보건진료소 우수관로 설치사업은 조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뒷편의 임야에서 배출되는 우수처리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선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당직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선군립병원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17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에 정선군립병원 부대시설 부지 정비사업입니다. 군립병원 신축을 위한 기숙사 철거, 토목공사 등 부지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관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로 2천만 원, 자문의 수당으로 1천만 원을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별 사업내역 보완 및 부대시설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준공 예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질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지소와 진료소간 원격건강관리사업으로 기존의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원격의료기관 지소 6개소에 원격협진수가 지원과 사업 수행기관인 지소‧진료소 7개소의 운영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격건강관리 지정 의사에게 지급되는 지정의사 수당으로 3,52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500만 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공무직 한 명 퇴직으로 인한 1천만 원을 감액해서 자살예방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캠페인 확대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운영에 4만5천 원, 이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4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5억4,372만8천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목간에 변경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총 사업비가 2억7,794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해서 목간 각각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부분에서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활동일수가 증가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내판 제작 설치 부분에서 120만 원을 감액하고 일산화탄소(CO)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방문건강관리사가 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 급식비, 출장비 등 부족분을 방문물품 구입비에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에 56만 원을 변경해서 편성하였고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방문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해서 앞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건강검진 연동장비를 이용한 건강관리사업으로 검진자의 원활한 상담 및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총 4억2,437만8천 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내에서 각각 변경하여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5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일차보건의료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군립병원 부대시설 정비 관련해서 그럼 기숙사 썼던 부지를 정비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2개 동이 있는데 두 개 다 건물이 거의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수선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부지를 좀 확보도 하고 새로이 나중에는 한 개동을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지 정비하는…….

그럼 지금 현재는 의사들이나 숙소를 어디 잡아주셨겠네요? 지금 그 숙소를 못 쓰니까.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한 다섯 분 계시고요, 의사분들도 아파트 쪽에 관사로 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정비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앞으로 기숙사를 지어야 될 텐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는 철거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 해서 기숙사부터 우선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앞서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작년에 어쨌든 리모델링을 전환해서 건물 철거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방향을 바꿨는데 지난 5월 20일쯤에 아마 민간위탁 해지를 했죠?

6월에 했습니다.

6월인가? 6월에 위탁계약을 해지를 했죠, 동인병원하고. 그러면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방향을 잡았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신축을 하려면은 군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실 거 잖아요. 어떤 가요, 지금?

지금 다시 기존에도 200억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았던 부분에서 지금 상황이 바뀌다 보면 다시 투융자심사의 승인을 받기라는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불용액 폐기금 56억 남아있는 거 아마 경제과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재배부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 부분을 일단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56억으로 지금 신축이 가능한가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병원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병원에 가깝게끔 시설들도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나가면서 이쪽 부지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이제 앞으로 군에서 의료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쪽에 신관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요양병원을 리모델링한 병원이 지금 외래환자를 받기에는 시설이 지금 적절치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일부 응급실이라든가 변경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주민들이 어쨌든 병원에 외래환자로서 가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신축해서 병원 정상화를 시켜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산을 또 어쨌든 세워서 중앙정부 투융자심의를 받으려면 그게 불확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의, 쉽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 계장님 혹시 설명을 좀…….

TF팀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군립병원지원담당 김명호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가 모든 여건을 구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 확보는 2021년에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병원의 운영이 응급실 부분, 병실 부분 모든 게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 6월에 타절한 금액 폐광기금 56억하고 순수한 군 기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군비 50%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100억 정도라면은 지금 지하1층과 지상 4층 정도로 해서 각종 응급의료기관 병실 61병동, 린넨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구비해서 병원다운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100억에 대한 확보 부분을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재단 설립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병원 신축 부분을 용역 사항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예산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인병원하고 민간위탁 해지를 한 이유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또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병원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노력을 해서 어쨌든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지 되니까. 그러면 지금 해지는 됐는데 의료공백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해지 되고 6개월간은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으로 설립해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자매결연 맺은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의사라든가 최소한의, 아니면 간호인력들 그러니까 파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0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랬는데 자살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무기근로자가 몇 분 계약을 하고 계세요?

자살예방…….

사업에. 근로자. 아까 한 분 그만두셔 가지고 1천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자살쪽이 3명이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상담이 들어오나요? 그런 성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계속…….

상담을 주로 하십니까?

예, 전문인력들이 상담하고 방문도 하고 아니면은 나가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해요?

예.

지금 우리 군 관내 요 근래 들어서 자살하신 분들이 계세요?

최근 올해요?

올해, 작년이나 올 안에.

예, 계시죠.

있어요? 몇 분 정도.

올해 열 분 정도 됩니다.

열 분요?

예.

많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혹시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살이 안돼 가지고 지금 다시 살고 계신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도하다가, 예.

그럼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그렇죠. 저희한테 물론, 응급실에서 정보를 받았다거나 본인이 뭐든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나요?

예.

그런 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분들은 또.

그래서 자살예방 전문인력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기 쉬운 거죠.

하여튼 열 명이 자살하셨다니까 좀 다른 데 비해서 비율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인구도 자꾸 감소되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인력이 있으니 이분들 상담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반장 활동 보상금 있잖아, 그죠.

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그 지역에 당초에 지역주민들한테 검사했던 우울 정도가 조금 높은 분들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반장님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방문을 해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서 근황을 살펴보는 거죠. 오늘 기분이 어떻다든지. 그런 거를 매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관리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 건당 1회 방문하면 6천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해요, 그거를? 어떻게.

계좌로 입금해 주죠.

계좌로. 그러면 이반장님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분들, 했습니다.

다 했어요?

182명 정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 당초에 할 때.

그럼 이장이나 반장들 바뀌시면 교육을 또 하셔야 겠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살예방활동을 해야지 또 그분들이 잘못하면 역으로 또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반장님들이 182명 다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한 22명 정도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은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이래 가지고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한 3천만 원 요번에 늘었네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요.

예.

3천만 원 증액요.

이거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사람들이 국가암검진 대상자입니다. 거기에서 암이 진단되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소외계층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50%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암 위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암, 대장암 다 있죠, 뭐.

그러면 이게 암환자가 정선군에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죠. 더 늘기도하고.

요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암환자.

암환자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재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이 올 상반기 지났는데 금연쪽으로는 어떻게, 정선군에 금연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등록률요.

금연.

그렇게 확 줄거나, 매년 비슷한 추세입니다.

비슷합니까? 프로그램을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비슷합니까?

예, 거의.

군민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줄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금연성공자 기념품도 주고 막 이러는데 좀 이게 줄어야 되는데 전혀 줄지가 않네요, 그럼.

금연 6개월 성공을 하면 기념품 증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금연했다가도 다시 또 피시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다시 돌아서 1년 후에 또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그런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광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특별교부세 3억2천만 원, 군비 57억2,314만5천 원을 포함 60억4,314만5천 원이 증액된 324억1,829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예산액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가뭄발생시 수원 고갈 지역 및 시설 노후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시설정비예산 4억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정비 대상 지역은 사북읍 2개소, 신동읍 2개소, 화암면 1개소, 남면 1개소, 북평면‧임계면 각 1개소와 지하수조사용역 1식으로 총 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도사곡 배수지 편입토지 매입비와 신동읍 천포리지역, 남면 자미원지구, 신동읍 매화동 일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 충당액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고한14리 등 6개소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 15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선3교 배수관로 신설과 국도38호선 무릉교차로 상수관로 이설과 고토일 군계획시설에 따른 가압장 이설 등을 위하여 7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백전일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2019년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특교세 3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재원비율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족사업비 1억 원과 2020년부터 예정인 정선읍 덕송정수장 대체정수장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 변경에 따른 위탁대가 증액 및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대가 정산 잔액 반납 수입 등을 반영하여 1억6,20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신동읍, 정선읍, 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21억2,50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119억7,466만4천 원으로서 사업수익 82억4,715만 원, 자본적수입 37억2,771만4천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소관 실과가 되겠습니다.-보전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및 다음 장 330페이지에서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에 따른 위탁대가 증액 및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정산 잔액 수입을 반영하여 경상보조지원금 8,103만 원, 건설보조금 8,102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금액을 반영하여 7억9,8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본적수입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탁대가 정산잔액 반납 수입으로 7억1,85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19억7,486만4천 원으로서 1회 추경 대비 11억5,91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6급 현원 증가 및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증가분 1억1,982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비용 600만 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게재로 대체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적격심사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계약 프로그램 등은 통합 프로그램 이용과 계약서류 회계과 이송으로 유지관리비 1,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분 1,25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변경에 따라 지방상수도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등 5억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억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국비 30억900만 원, 기금 9억7,122만2천 원, 군비 41억6,805만1천 원 등 81억4,827만3천 원이 증액된 246억6,40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국고보조금은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신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6억4,800만 원,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3억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9,540만 원과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1,330만 원을 감액하고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5,700만 원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6,21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결산을 반영하여 11억1,6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선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4,516만5천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460만 원, 정선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6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신동, 정선, 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21억2,50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54억7,600만 원, 균특 10억 원, 기금 49억1,438만3천 원, 군비 132억7,369만8천 원으로 81억4,827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분, 그다음 정선읍‧신동읍‧임계면 공공하수리처리시설 전력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실비 정산 현실화 및 2019년서부터 2024년까지 관리대행 용역 추진 중이어서 2019년 4월서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지출품의 부족액, 부족액은 2020년 1월에서 3월분이 되겠습니다. 6억3,32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환경위생시설 관리대행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리대행 사무실 증축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사무실은 1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운영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15개소에 실비 정산분, 이것도 전력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및 2019년에서 2024년 관리대행 용역 중 1차분 2019년 4월서부터 2020년 3월 기간에 지출품의 부족액 등 2억1,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비정산분,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및 관리대행 용역 1차분에 대한 지출품의 부족액 1억1,71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 마무리 되는 정선읍 하수처리시설은 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50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추가 지원 및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32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20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추가지원 및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19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비 변경에 따라 1억8,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기금사업비 변경에 따라 8,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5,902만2천 원을, 재료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은 환경과에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유지관리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임계면 직원리에 설치한 다단침사지 준설 및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기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를 당초 3,362만7천 원에서 6,062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단침사지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하여 기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49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과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400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청경직 인건비는 인사이동에 따라 6,496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401페이지 하수시설 인건비는 6급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로 826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14억4,7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2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선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사업기간이 2014년서부터 2018년에 마무리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1,493만2천 원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선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7,6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낙천2리 낙천1리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표준단가로 1차 예산 확보를 해서 실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역 확장도 되고 필요한 시설을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부족 예산이 발생돼서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사업비를 더 투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두 사업은 언제쯤 착공…….

이거…….

하고 있는가요?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낙천2리 마락동은 어디, 장소가 어디 하는 사업입니까? 미락동.

그 건너가서 올라가는 길.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그 골은 거의 다입니다.

다요, 새로.

예. 맨 위에 집을, 아주 불가능한 한두 집 빼놓고는 그 올라가는 골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절이 있는데 그쪽도 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쪽에도 들어가나요, 여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보시면 덕송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덕송정수장이 한 30년 가까이 된 시설물입니다. 지금 여량북평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덕송정수장도 그렇고 여량북평 통합정수장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원래는 지자체 사업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일선 시군의 지자체에서 예산 여력이 모자라니까 당분간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 추진 예산 지원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량북평은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현 여량북평면 통합정수장 현지 실사시에 나와서 현대화사업에 반영됐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2020년에 사업 신청을 해서 그이후로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단계를 끌고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되기 전에 정선 덕송정수장도 이번 기회에 같이 총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급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긴급히 실시설계용역비 일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장을 그럼 더 확대하고 다시 짓나요, 아니면 부지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기 시설물을 있던 자리에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급수공급은 계속 되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인근 취수장에서, 취수원에서 그거를 같이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같이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병행 이용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을 최소화 시키면서 병행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일정 시설은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은 병행 이용을 하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과장님,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억4천만 원 올라와 있는 거요. 그 부분에 신동읍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신동읍은 원평하고, 원평에 배수지 1개소와 급수관 신설 요청이 400미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속골쪽으로 해서 배수지 1개소와 배수관과 급수관 600미터가 신동읍에서 건의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라는 거는 그러면은 물, 상수도 안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현재 두 가지가, 광역이 있고 일반상수도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광역은 태백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오는 라인이 광역이 되고 나머지 취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방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새비재 부분에 올해 물이 부족해서 급수가 아예 안돼 가지고 식수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조금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라는 거는 이거를 위탁을 주는 사업들인가요?

지금 환경공단하고 우리 정선군에서는 강원남부지역 4개 시군이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거를 환경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지관리를 일단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일반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일정부분이 한 절반 정도가 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개선을 위해 가지고 시설비로 한 절반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완전 위탁이 되는 사항이라서 환경공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물론 협의는 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유지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조동9리 동파방지시설 개선비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한 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운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송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도 큰 금액, 그죠. 거의 실시설계용역이니까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용역비 같은데 위치를 그러면 아까 근처라고 하셨는데 그 근처에 위치를 해야지 사업 효율성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별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용역비가 금년도 5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실용역비는 여기서 한 두세 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실시설계용역까지,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의 협의 등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아마 확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별도로 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타당성이라는 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정수장에서 어느 방향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정수장의 위치는 환경부에서 터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터치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정수장의 대체 정수장에서는 무조건 그, 완전히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 인근 시설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90%의 통례입니다. 그러면은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는 전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전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거의 한 15억에서 20억이 들어가는 그거는 별개의 사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됐다 그러면은 타당성 용역까지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면은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갖고 추진…….

그거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요…….

추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단계적인 부분들이라고…….

사업은 한 5~6년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기 선정이 돼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하는 연도만 한 해 정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못할 이유가 있지 않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공공시설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인데 설계용역까지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용역까지 태웠을 정도면은 그정도 정보는 사실 의원들하고 공개를 하고 서로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게 여량북평 통합정수장을 현지 실사 온 게 한 5월에서 6월 사이가 됩니다. 그때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의 총괄예산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재부에 가서 추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원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최종 사업에 대해 가지고 확정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정도에 환경부에서 최종 여부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오전에 문화관광과 사업한 부분들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깥에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보나 소스도 없는데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 먼저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어느 실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귀뜸이라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아침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사실 소장님도 본연의 상하수도사업소 일만 하시는 것도 바쁘시고 누구보다 제일 고생하시고 바쁘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한 마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직무대리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사업하고 오전에 다뤘던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 귀뜸이나 그런 것들을 해 준 적이 없고 저희들이 사실 소외감이라면 소외감이고요, 아니면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저희 정선군의회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위치는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돼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으로 갔을 때 정수장을 대체 정수장으로 가는 거는 별도의, 여량북평처럼 통합정수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치가 여량으로 갈 수도 있고 북평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그래서 지금 용역에 이원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그래서 타당성 검토 그거는 별개로 가고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그 위치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덕송정수장 설치 용역에 대한 거는 별개로, 어디로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되는 게 좀 위험부담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고 그러니까 이 추경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회의자리가 있기 전이라도 의원들에게는 어느 정도라도 이런 얘기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 서류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미리 어느 정도 소통을 했으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업무량도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도 길게 얘기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간 이거 충분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는 파악을 하겠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지금 제가 느끼는데요,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아까 서면 제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30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정선3교 배수관로 신설공사가 있는데 6억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요 사업은 지금 정선3교가 개끝에서 피하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역전지구가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주관로가 정선2교를 통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단일 관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광원아파트 쪽이나 이쪽에서는 상류부분에서는 수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선2교가 언젠가는 헐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 감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선3교가 터파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가로 물막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덕송정수장에서 역전구간에 대해서 예비 관로를 깔아 놔야지 향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을 많이 더 아낄 수가 있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은 뒷 부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매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분야라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 사업 추진 계획서라든가 추진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또, 각 읍면에다 배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재배정을 해요?

인력을 아마…….

아니, 이게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460만 원을 반환하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 주을 게 없어서 반환을 하셨나 왜 사업을 안 하셨지?

그거는 별도로 제가 환경과에…….

이런 거는 좀 얼마든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반환을 하셨길래. 하여튼 하천변 쓰레기는 되도록 이런 거는 반환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과에다가 잘 좀 말씀하셔 가지고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립니다. 먼저 사북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복지회관 야간개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 1,037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역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조동 복지회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 1,037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예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규 프로그램 어르신 리듬요가 추가에 따른 강사비로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