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본회의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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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강진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골프장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스포츠산업단에 업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완료 되고 업무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의원

다음은 강진사랑상품권 문제인데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상품권을 내미는 손, 그 다음에 받는 손이 다 반가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활성화할 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올해 92억 원어치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농업 안정화 대책으로 50억 원이 돼서 92억 원을 발행했는데 상당히 많이 발행한 것입니다. 활성화는 의외로 예정보다는 전체 농업인들한테 주는 밭경영안정대책자금을 주니까 전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바일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골이라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군에서는 할인율을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할인율은 이미 구입하는 과정에서 끝나버리는 것이고 일종의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종의 깡이 횡행한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도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한데 강진사랑상품권을 손에 쥐었을 때 쥔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처럼 편하게 양도를 해도 되는, 현금이 아닌 이런 인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은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역상가에서 상품권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상품권을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환전해야 되는지 또,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상품권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수수료를 최대한 낮춘다든지 없게 한다든지 할 때 상품권을 받는 업소에서 현금처럼 느끼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게 활성화시키는 데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방향은 잡아보셨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우선, 상품권이 활성화되려면 가맹점이 많아서 상품권을 받는 가게가 많아야죠. 그 다음에 수수료율이 적어져야 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높아야 되고요. 현재 할인율이 5%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어치 사면 5만 원 할인해서 95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5만 원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가맹점 업소는 농협에 가지고 가면 1%의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기부나 도 같은 데에서 도 자체에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자율 지원도 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점 업소가 아예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주의원

일정 정도의 강진군 보조사업, 지원사업들이 상품권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에 할인율은 조금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업소 간에는 수수료는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가맹점업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품권 발행을 의무적으로 많이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신청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돼서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골목경제는 구 극장통사거리에 핵점포 2개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될 것입니다. 늦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기까지 쭉 넘어가고 있는데 잘 살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47쪽에 보시면 금후계획에 정기 페스티벌이 중앙로상가 길거리축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창주의원

당초에는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있는 축제하고도 연계해서 할 계획이려니 싶었더니 이번에는 9월 말로 좀 당겼어요.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10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대축제를 겨냥해 가지고 그 갈대축제 전에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전반기 실적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각 지역에 가스업체들과 연계되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자를 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인데 연말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이라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속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의원

51쪽에 산단 분양을 100% 하고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 되고 있어서 군민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 안에 따로 식당이 없어서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위해서라도 식당 하나 정도는 개설해 가지고 분양하면 좋겠다, 아니면 토지를 좀 확보해서 식당 용지로 분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은 지원시설 부지에 토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식당을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물론 성전상권 활성화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특정 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업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일부 업체에서는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 밥을 짓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식당을 개설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52쪽에 보시면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내 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으로 들어오면 목포, 나주, 순천, 여수, 광양, 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됐고요. 같은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고흥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으로 들어오면 강진읍, 군동, 마량을 제외한을 8개 면은 고위험지역입니다. 그나마 군동, 마량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대로 진행되면 강진읍만 남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대책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절실하고도 심각한 문제라서 인구 감소 대책을 조속히 잘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계획서 상에는 추진협의회를구성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긴 하지만 조금 미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서 국가가 나서서 하겠지만 국가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너무 멀어지는 것이라서 강진에서도 조속히 좋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대책은 사실, 어느 한쪽 정책만으로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 문제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대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제일 하단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군에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행정에서 불법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범죄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 또한 지역공동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불법체류자까지 포함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행정이 나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이 불법근로자를 파악하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좀 믿을 만한 단체나 민간에 위탁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53쪽에 보시면 현재 대구면 구 청자공동전시판매장 2층에 청년창업방을 하나 냈습니다. 원래 당시에 의원님들의 중론은 1층에 청자역사관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삭감되긴 했는데 1, 2층을 전부 다 활용해서 청년들의 공간을 확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렇게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1층까지 확대를 해서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2층에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통운 부지에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져서 2층에 청년들 창업공간이라든가 정보소통 교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준공이 됐고 하반기에 준공식을 하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층이 창고로 활용되고 있어요. 물론, 공동판매장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창고부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고 청년들은 모여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자꾸 나누지 마시고 한 곳에 집약적으로, 또 청년들끼리 지혜를 모을 수 있게끔 1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청자촌 청자문화창작소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청년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읍에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됐으니까 1층은 육아지원센터, 2층은 청년지원센터거든요. 2층에 우리 강진군의 청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공간의 활용도를 본다면 읍에 지어지는 곳은 청년연합회나 나아농, 가업2세 이들의 공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창업공간은 서로 간에 정보도 활용하려면 따로 모여 있는 곳이 좋거든요. 그러면, 읍에 있는 공간은 청년단체 쪽에 양도를 하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청자촌에 집약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청년조례 개정,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계획이 따로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주의원

확인 한 번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6쪽에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는 방침이 있긴 한데 강진에서 따로 전망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회경제적 기업이요? 사회경제적 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고 마을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잘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썩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지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사회적 경제기업은 무한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늘 기존에 했던 틀로 회귀하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예산 지원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쪽 부분을 경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잘 살펴서 많은 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화폐,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경영안정자금이 전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되다 보니까 강진사랑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강진사랑상품권을 가맹점으로 안 하는 곳이 있고 또, 상가에서 그 상품권을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현금은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강진사랑상품권은 농협에서 환전을 할 때 1% 수수료 떼는데, 그것도 자기 본인한테는 손해지만 시간 내서 농협에 가서 바꿔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현금처럼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를 감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중앙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5% 다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할 때는 혜택을 보니까 구입을 더 하는데 구입하는 부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상품권 구입을 어디에서 하고 혜택이 5%나 인하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더 많이 필요하고 특히, 면 단위 상가들 같은 데에는 지금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데가 더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근 신전 같은 데를 보면 해남사랑상품권 60억 원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해남 같은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가들이 상품권을 내서 농협에 청구를 했을 때 수수료가 없이 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면 단위까지 활성화가 잘 되고 상품권 취급을 무제한 해 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보면 해남사랑상품권을 그대로 취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 가면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강진 농협군지부를 가야 되고 또 할인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강진사랑상품권 사용하시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용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주무부서에서 누구?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지금을 안 가져 왔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에게도 나눠 주겠지만 저희들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용카드를 더 사용 많이 하지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안 합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거 행정 직원들부터 사용을 해야 조기에 안착되지, 지금 사용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도 이용률이 아주 적습니다. 실장님, 혹시 강진사랑상품권 사용하십니까?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예,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채용

임채용기획홍보실장

저도 지갑을 안 가져 왔네요. 배홍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직 과장으로서, 지금 상품권이 이번에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가맹점이 엄청 늘었거든요. 병영 같은 데와 같이 시골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813개 가맹점 기억을 하고 최근에 늦게 시작한 데가 해남과 완도입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경우는 신문을 봐 보니까 상품권 쓰기 릴레이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모 군이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친목회비를 쓸 때도 상품권으로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하면 5,000원이 되잖아요. 그 5,000원까지 회비로 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은 우리 강진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래 써 가지고 상당히 제도화 되어 가고 있다, 타 시군에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농협들과 연계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면 단위들은 단위 농협에서 교환 신청을 해서 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면 단위 상가들도 강진 군지부로 와서만 환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전 같은 상가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강진읍의 군지부에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환전을 하더라고요.

미라

이미라일자리경제팀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농협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 농협 직원들과도 같이 회의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읍면 농협 직원들이 덤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저희들한테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 나온 김에 환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지부 농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축협, 농협 다 됩니다. 읍면 단위도요.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으면 상가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강진군지부에 와서 환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해 놓으면 아주 빠르게 집행을 해 주더라고요. 오후가 되면 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입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됐다 싶었는데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제고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청 산하 직원들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해야 좀 더 정착이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강진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전국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를 보니까 안내센터는 홍보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강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일자리종합안내센터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는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상담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 어디 센터에서 자리를 배치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상담이 많이 들어오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와서 해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와 연계되기 때문에 항상 사이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상담도 해 주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일자리홍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취업이 된 사람들도 몇 사람인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연계된 사람이 7월 현재 지난주까지 180명 정도 그렇게 취업이 됐고요. 상담은 243명 정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홈페이지를 보고 상담해 가지고 연계된 180명이나 취업이 됐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네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강진군 업체나 기업체 취직하려면 거기로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조그마한 업체이고 큰 업체이고 다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해 주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5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저는 의정생활을 한 지 5년째 되었는데 행정에서 산업단지 완판이라는 소리를 행정을 통해서 듣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먼저 산업단지 100% 분양 완판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저쪽에 계신 기획실장님께서 업적을 잘 내셔서 기획실장님도 되시고 곁들여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와는 동 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하단에 담당부서별 과장님 실명을 넣고 또 주제별로 팀장님들 이름을 넣어 놨어요. 이게 굉장히 이색적이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실장님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획을 잘 하셨는가 참 보기도 좋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굉장히 책임적이고 주제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추진, 투자유치팀장 강춘혁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일자리창출 경제팀장 이미라,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실은, 기획홍보실장님의 아이디어로 하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짐작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보고서에 지금 강진군민 채용인원이 40명이라고 했는데 분양은 100% 완료 됐고 지금 42개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가동된 기업이 5개가 가동되고 있고요. 공사 중인 기업이 5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업은 5개에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염려스러운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지는 완판이 되었지만 거기가 공장이 다 들어서고 기업 유치가 되어서 잘 가동이 되고 돌아가야만이 정말 성공적인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완판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새로 공장 짓고 착공하고 짓고 다시 운영하고 직원 뽑고 하는 게 사업하신 분들이 할 일이 산적해 있더라고요. 보통 내년 연말까지 하려면 직원도 뽑아야 되고, 저희들이 직원을 뽑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맞춤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단 보완해 주고 보수해 주고 환경기업들 폐기물 활용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냄새 안 나게 할 것인가 그런 관리도 상당히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사업으로 치자면, 땅은 완판이 됐지만 그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도 우리 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또,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회의를 자주 해 가지고 서로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지속적인 관심과 거기에 눈길을 두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집중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먼저, 강진산단 100% 분양을 축하드립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요. 51쪽, 100% 분양은 했는데 42개 업체가 분양을 다 받았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지금 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가동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언제 정도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연말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순선의원

내년 연말?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올해 연말까지 착공률을 70%, 가동률을 40%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고요. 내년 연말이 되면 다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장담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도 소음이 있고 냄새가 나네, 악취가 난다고 하면서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100% 다 들어왔을 때 더 심할 게 아닙니까? 더 좋아지진 않겠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폐기물 관리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더라도 소음도 있고 그런 게 있겠잖아요? 냄새는 안 나더라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미세먼지 또는 방음 또는 냄새, 차단숲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것은 나무가 커야 하니까요. 그때 바로 하려면 적으니까 안 되고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포지션을 잘 잡아서 울창하게 키워서 방음도 되고 또 냄새나 미세먼지도 막아지고 소음도 막아지고 이런 부분을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개 업체가 들어와서 40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착공이 안 된 곳도 군민을 먼저 뽑은 데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42개 업체를 했을 때는 몇 명 정도인가요? 400명?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전체 1,124명 고용 예정 인원인데 우리 군민을 몇 명 뽑을지는 아직…….

서순선의원

내가 봤을 때는, 이 비율로 간다고 하면 300~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뒤에 52쪽, 인구 감소와 인구 대책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단이 42개 업체를 가지고 했을 때 고용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1,126명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고용 말고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400명 정도 돼요. 그랬을 때는 소요 자금은 약 5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군비가 101억 원, 전남개발공사에서, 어차피 그 돈은 분양하면 다 받습니다. 받는데, 군수님도 어디 자리에서 그런 것을 약간 어필을 했습니다만 인구를 늘리는 조건들이 차라리 산단을 10만 평 더 하면 고용 인구가 200명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돈은, 처음에 들어가지만 분양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구 늘리기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군수님이 어느 자리에서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한 10만 평만 더 했으면 어떠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살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칠량 농공단지와 마량은 아직 민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해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해수관로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류조 쪽이 부족한데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저류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잘 해 주시고요. 56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서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아까 사회적기업이 6개 있다고 했나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러면 마을기업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6개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사회적기업이 6개이고 마을기업은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도 6개입니다.

서순선의원

이 기업들을 보면,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61명입니다.

서순선의원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말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눈에 들게 성공하겠다, 아니면 부를 많이 창출한다는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나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 됐다고 해서만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도 잘 지도 좀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다 성공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몇 개 성공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단 같은 데도 만약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전담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민원전담반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저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라 하면 페이스북에서도 ‘어벤잡스’라고 해 가지고 팀장님, 주무관님 다 얼굴을 합성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뿌듯함에 미소를 지었는데 그 중에 강진산단 100% 분양 가동, 또 일취월장으로 군수님이 자주 하시는 건배사에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시켜 월급타서 장가, 시집 보내자’ 라고 메인으로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일취월장’만 봐도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0% 분양을 하고 남은 과제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정말 적임자가 오신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보미의원

그래서 일단, 일자리창출종합안내센터가 있잖아요. 그게 산단과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일단, 청년일자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문제나 이런 게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그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더욱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이나 정책을 많이 내고 있어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나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진만 봐도 청년조례라고 하면 청년층 활성화 및 가업 승계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청년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조례와 정책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일자리종합안내센터에서 취업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고 따로 현장 멘토링이라든지 그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게 담겨져 있지는 않죠? 그냥 취업에 관한 것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종합안내센터는 구인 구직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상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류를 낼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고용노동부와 해 주고 취업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가 청년 (청취불능)성장에 청년마을로 근속장려금,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죠.

김보미의원

지금은 그럼, 취업 창업 교육 및 소통 공간은 지금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창작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하나 있죠.

김보미의원

그래서 산단 관련해서 교육 것을 많이 해서 기업 부담도 좀 줄이고 청년 취업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단 관련 연계해서 많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김창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창작소 밖에 없잖아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그래서 저도 왜 1층을 그렇게 아깝게 방치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문화창작소 들어가는 입구가 일단 들어가는 문이 앞쪽이 아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될지 모르겠는데 청년공동전시판매장 관리부서가 청자박물관입니다. 저희들이 2층은 우리 사업비에 맞춰서 임대를 해 가지고 2층을 쓰는 것이고 1층은 만약에 쓴다면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2개를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보미의원

시작할 당시에는 1층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은 정말로 방치 수준이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아요. 큰 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작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뒷길이라 해야 되나 샛길이라 해야 되나 옆으로 빙 둘러서 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방치하는 게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그래도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공간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소규모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의 개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나 공간 마련 같은 대책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유도하려면 요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카톡방 그런 게 있어도 모여서 얼굴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1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왜냐하면, 이제 곧 지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애초에 문화창작소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이 바로 옆이잖아요. 생기고 청자촌에 엄청나게 활력이 불어 넣어졌어요. 그쪽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수제맥주나,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거기에 나이 제한 그런 게 있나요? 청년문화창작소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데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39살까지 보통 청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보미의원

그분들까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 거예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보미의원

어쨌든, 1층이 너무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게 방치되어 있어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에 의자 쌓아 놓은 거랑 다 보여요. 정말 이미지 관련해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거기 정리가 다 돼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청년 정책이나 조례 같은 것도 중점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입니다. 이승옥 군수께서 부임하셔서 이 과의 이름이 일자리창출과로 바뀌었죠? 저는 벌써 과에서 군수의 의지나 정치적인 소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지금껏 공무원들의 부서나 이런 것을 볼 때 다 은유적이고 종합적인 표현을 썼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큼 군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과라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산단 완판이라는 신화도 쓰셨어요. 산단은 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온 기업들이 잘 해서 우리 군에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 일환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유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칠량산단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중식 관계를 어려워하는 요청들이 많았었어요. 여기도 들어오면,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단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식 관계도 어떤 게 합리적인지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관내의 인적 재원들을 취직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직업상담사가 있으니까 관내 DB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DB관리가 갖춰지면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으로 교육도 시켜서 일정 부분 특별한 전문가적 기질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약간의 소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해서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관내 인적 재원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고 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는 분들은 여기에 안 오시겠지만 쳐지는 부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기업의 욕구를 잘 반영시켜서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이수 할 수 있어서 맞춤형으로 맞춰서 보내줄 수 있도록.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우리가 소상공인, 또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그리고 청년일자리, 정부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는 가고 있어요. 의원님들 이야기도 다 거기에서 거기인 거예요.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공무원들이 애기 낳듯이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적을 내야 되니까 정말 애 낳듯이 해서 만들어 놔요.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공유경제에 대해서 몰라요. 협동조합 이념이 내 몸에 박혀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를 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이 자본주의적 사고를 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윤 남기고 이윤을 극대화 하려면 쪽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이 현재 6개, 6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 6개, 6개가 그나마 잘 살아가려면 이윤이 거기에 남고,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어야 거기에 더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청년의 나이가 39세라고 하셨어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상…….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기 청년일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 그 나이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청년의 용어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진작 초고령지역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들도 하고 그리고, 이를 테면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용어를 어떻게 할까. 노청년, 이를 테면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여러 가지 사회적 인 노하우는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활용할 곳이 없고 아직은 젊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분들도 우리 산단과 그러지 않는 여러 곳에 가서 무엇인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어서 재청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은데요.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일자리창출과는 그렇습니다. 성전 산단 100% 분양해서, 골프장 다 정리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 줬습니다. 산단도 이러한 것들을 빨리 해서 진정한 완판을 하셔서 각 업무분장을 다른 부서로 넘겨줄 수 있는 날이 성전산단의 진정한 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도 일자리창출과에서 보시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지시사항으로 일자리창출과가 태동했죠. 그런데 특히, 이미 초고령지역인 우리 군에서 쉽지 않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초기 접근을 우리 군은 잘 했거든요. 타 지역도 인구 증가라고 하니까 얼척이 없는 정책들을 실행해 봤어요. 젊은 부부 어디 보내주고 그런 접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군은 참 접근을 잘 하고 있었어요. 다둥이들, 또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서 다둥이 부모들 불러다가 함께 자리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일자리창출과가 움직이는 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좀 더 역동적으로 가동시켜 주셔서 인구를 새로 늘리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유지하는 데 1차 목표 유지, 2차 목표 늘린다는 이런 목표를 선정해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좋은 보고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읍장님으로 해서 우리 군청으로 오신 이준범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자리창출과 맡으셔서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강진산단에 4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죠?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이 계실 때 100% 완판,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차근차근 들어올 텐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군에서 적극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주민들과 말썽이 없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참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클 때는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과연 젊은이들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머리와 의욕은 앞서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는 것도 하나 차려 놓으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가고 친척도 갑니다. 3번은 가 줍니다. 그러나 내 입에 안 맞으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장사라는 것은 타고 나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시켜면서 몇 명이 모이라고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끔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어른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가 있냐면 너무 머리가 앞서요. 그러다 보면 자기 함정에 모순에 빠져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진 상인들 중에서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노하우를 한 번씩 교육시키는 거, 그래야 젊은이들이 실패하지 않고 바로 커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창작소가 39세로 나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한 기준을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제가 조례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이렇게.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조례에요?

김보미의원

예.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청년창작소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당시에 39세까지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에 약간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는 55세까지 저희 조례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공모 당시 39세라고 한 거예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예, 현재 저희 군 청년 인구 현황에 보면 자체 인구 1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55세까지 많지는 않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지원자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대로 55세로 해야 되지 않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요.

미연

배미연인구청년정책팀장

예, 현재 그러고 있긴 합니다. 프로그램만 약간 다르게 하지만.

김보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군 협약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후에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오후에 있습니까? 전남형 공익수당, 그렇죠? 6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강진에서 지급 되고 있는 것은 농가당 70만 원 지급되고 있고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면 60만 원으로 낮춰지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안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측 되는 상황인거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의원

도 군비 비율은 5:5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6:4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도비가 40% 군비 60%, 아직 합의는 덜 되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농가들이 조금 걱정이 많으세요. 지급 받던 돈이 줄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대책을 잘 마련해서 농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아니게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농번기가 늘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관리를 잘 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간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지가 현재 있습니다. 자꾸 이월돼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없게끔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개량물꼬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일정 정도 평가가 나왔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10%를 부담하고 군비로 30% 농협이 40% 농가는 20%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270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주민들 수요가 많이 있는 사업으로 도에 확대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출생률과 연관이 되기 합니다만 혹여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는 따로 없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고서 제출할 때 저희가 1명 진행 중이었거든요. 제출한 뒤에 추가 2명으로 해서 지금 3명 진행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추가가 있을 때는 바로 도에 말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렁이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가 우렁이를 공급 받으려면 인감증명을 떼어서 가야 받아요. 제가 봐서는 바쁜 농사철에 장화 신고 인감증명을 뗄 수도 없는 것이고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십니다. 농가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절차가 있거든요. 또 구비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비해 가지고 당사자, 농업인한테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렁이는 실제로 우렁이를 공급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렁이 공급업자한테 돈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래 주인인 농업인의 인감증명이 원래 붙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가 편의를 위해서 인감을 안 떼고 했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국가보조로 지원하는 우렁이사업을 거짓으로 해서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자주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정말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하여튼 저희들은 최소 간소화 해서 인감을 1회 첨부하고 도장을 찍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사전에 고지를 4차례 정도, 120일 정도 기간을 주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한 것입니다.

김창주의원

반드시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여론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망을 하시고 보조금 회계 질서상 인감을 붙여야 맞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고 있는 홍길동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우렁이업자한테 가기 때문에 인감은 반드시 붙어야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일종의 편치에 따른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이 다 상존하는 것이고요. 인감까지 떼어야 되는 이 부분은 좀 더 폭넓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에서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거나 해야지 농가들이 인감 떠는 문제 때문에 우렁이는 하루가 다르거든요. 적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취합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서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인감을 안 떼더라도 면사무소에 오셔서 본인 서명 날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있고 일단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72쪽에 올해 마늘 양파 관련해서 결의문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혹시 마늘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대책으로 소요된 게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국적인 마늘 면적은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작황이 워낙 좋아서 생산량이 증가돼서 가격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 와중에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마늘 상단부가 물러지는 무름병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신속하게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을 제외한 4개 군이 재해지역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억 1,3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예산 성립전으로 지원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해서 바로 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의원

15%는 얼마나 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군비 4,415만 8,000원입니다.

김창주의원

마늘종구 지원사업만 해도 3억 6,000만 원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마늘종구사업, 건조장 시설은 별도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재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군의 사업은 정부의 사업이든 국가의 사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 비율로 보면, 물론 군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현상적으로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에 대한 예비비를 잘 갖춘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아쉬움이 없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나마 도내에서 5개 시군만 지원이 돼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먼저 발 빠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73쪽에 보시면, 공급급식시설 참여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그만큼 공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108개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50개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날 저희 군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확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75쪽에 보시면, 농산물 수출합니다. 수출 장려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날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출 물류비 말씀하십니까?

김창주의원

아니, 농산품을 팔았으면 일종의 상품으로 봤을 때는 마진율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따로 파악한 게 없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수출과 내수의 마진율은 거의 갖거나 수출이 약간 낮습니다. 수출 물량들이 내수에 나왔을 때는 국내 가격에 상당한 파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수출은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내수가 진폭이 심하거든요. 저희는 주로 파프리카, 수국, 막걸리, 버섯 종류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수출 지원 금액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수혜 농가는 몇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많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법인이 한 10개 법인…….

김창주의원

비용 대비로 따지면 실질적인 효과는 좀 작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종의 가성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단순하게 수출하는 게 좋은 문제가 아니라 끝내는 농가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좀더 살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물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점차 축소될 그러한 방향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마지막으로 78쪽에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혹시 강진 관내 학교급식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강진산 농산물 납품 비율이 따로 계산된 게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제일 많이 공급되는 쌀은 유기농으로 100% 공급을 하고 있고요. 찹쌀, 흑미, 콩, 된장, 고추장, 간장 등 32개 품목이 납품되고 있고 곡류는 총 87% 저희 강진 것으로 공급되고 채소가 좀 부족합니다. 16%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제가 굳이 이것을 여쭙던 것은 강진산의 납품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강진에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 우리가 동작구와 체결하고 있는 급식 체계에서도 강진산의 비율을 높였을 때 그 소득이 농가에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강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강진산 납품 비율을 높일 수 있게끔 농협이나 농가, 군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요. 여기도 지원센터 한 개소를 운영했다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강진농협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으로 이관해서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상반기에 한 975명을 알선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주로 마늘 양파 작업하는 데 배치가 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로 밭작물 하는 데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거기에 연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추진해 보시거나 해볼려는 의지가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옴천에서 부부가 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자주 공문을 보내고 있어도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단기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많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옵니다. 장인, 장모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희

김명희의원

이것은 소규모로 그렇게 와서, 언니가 와서 있으면 동생이 오고 이렇게 소규모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계절근로자를 예를 들면, 모집을 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언제인가 자료를 과장님께 드렸을 것인데 보셨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직접 안 드렸기 때문에 농업경제위원장 서순선 의원을 통해서 이것을 과장님께 보여주고 우리도 이것을 추진해 보면 어떠나 하고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다, 농민들이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홍보라도 한 번 해 봤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말씀하실 때 공문 시행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가장 인력을 많이 쓰고 있는 파프리카라든가 장미, 딸기 대표와 통화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일정 정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고 단기는 안 맞다는 농가 대표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받고 알아보셨다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1년에 두 차례 정도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시행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재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그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 여름에 부군수님이랑 같이 홍인대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부군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보험 같이 이 일을 분담해 가지고 추진해서 군과 매칭해서 추진하는, 군에서 그런 것을 하면 귀찮죠. 일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부군수님도 저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보자고 해서 했고 저희들도 수요가 있으면 법제처에 보고를 해서 승인해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그 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는 부군수님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 가지고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불법체류자들도 없어지고 그분들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한 번 신경을 써 보시고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 옳겠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63쪽 한 번 보겠습니다. 벼 대체소득작목 육성사업에 관해서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다는 그 말씀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2개소에 3개 분야, 칠량영농조합 3억 3,000만 원, 착한영농조합 12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완료가 됐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추진 실적, 추진 실적이니까 실적을 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컨설팅 부분이 있고요. 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가공공장이 10억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가공공장은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기계 구입은 다 끝났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실적이라니까 완료되고 실적을 냈다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추진실적 내용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자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부탁하고요. 76쪽 한 번 보겠습니다. 63쪽 거기 관련해서, 연초에 예산이 벼대체소득작목에 대해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관해서 2019년 예산이 얼마 책정 되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19년이요? 총 2개 법인체 15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계는 구입이 다 끝났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에 연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76쪽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관해서, 농가에서 지금도 소형 저온창고를 많이 요청하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한도 끝도 없이 요청을 하니까 거의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 된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농인들 귀농 귀촌자들한테는 우선권을 주고 정작 뿌리 내리고 사는 정주민들한테는 소홀히 하고 조금 귀농 귀촌인들한테는 굉장한 대접을 해 주고 정주민들한테는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우선순위가 필요로 한 분들한테 점수가 많이 가거든요.

명희

김명희의원

어떤 사람들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꼭 필요로 한 사람들이요. 딸기라든가 장미라든가 작약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 밭작물 고추 같은 거. 일반 벼농사만 짓는 분들은 사실 많이 필요없거든요. 작목 위주로 배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귀농 귀촌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더 빨리…….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많고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그러시려면, 따지고 보면 예산별로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교하면 덜 시끄럽게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버리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73쪽에 보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로컬푸드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리모델링 해서 준비 중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47평을 확장을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며칠 전에 파머스마켓에 봤는데 공사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강진 축협에도 로컬푸드를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로컬푸드 판매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크게 활성화는 안 되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늘 지도 부탁드리고요. 강진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가들 참여자들이 다 확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약 120호 농가 모집은 되어 있고요. 계속 개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시행이 되면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농산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8월 말에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장식을 할 계획이고요. 7월 20일부터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9시 10분에 다녀왔거든요. 가니까 일부는 비어 있고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사이에 농가 세 분이 직접 본인 손으로 바코드를 찍고 있더라고요. 무 이파리와 옥수수를 가져와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현재 7월 20일날 임시개장을 했는데 하루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강진지역에는 농업소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고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이나 신선한 채소들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지역농가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농특산물 수출 확대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맞서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 등 불법적인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우리 농산품 중에서도 파프리카나 화훼 같은 것은 대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수출 규제가 된다든가 억제됐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일 수출 주품목이 파프리카가 수확량의 50% 수출을 하고 있고요. 수국도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국은 일본 수출 전체 양의 약 90%를 차지하는데 다행히 현재 파프리카는 수확이 다 종료돼서 수출이 중단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랬고 수출 개시까지는 앞으로 1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수국도 지금 수확기가 다 끝나서 그것도 늦가을부터 하고 있고요. 막걸리는 계속 정상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약 1,000만 원 정도 이상 없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응 계획을 계속 세우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파프리카나 수국에 대해서는 큰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 앞으로 수출이 재개되거나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수출국 다변화를 법인체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프니카는 대만과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고 자조금도 계속 적립되고 있고 수국도 품질이 워낙 우수해서 농가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어려운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친경농업과는 질문할 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시고 14시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질문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설명은 들었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농경위원장님과 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78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학교급식에 과일 간식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사업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과일 간식은 돌봄 초등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저희는 12개 학교에 과일 간식비를 국비사업으로 1,600만 원 정도 3개 농협과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런 사업이 어떤 지침이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은 딸기가 유명한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감도 좋고 배도 일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은 지침에 맞지 않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별도의 국비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견 개진을 자주 했습니다. 도내에 과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개방을 하기로 의견도 했거든요. 일단, 국비 지침대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한 공급업체 거기에서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물론, 국가에서 지정했다고 하면 그곳은 여러 가지 품새가 맞는 규격을 갖췄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했으리라고 보고 이런 사업을 담당관들 회의에 가시면 각자 지역에서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과 따로 계약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것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갔기 때문에 이게 확대되지 축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과일 간식 지원사업 같은 게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네요. 특히, 후반기 들어서 무엇이 빠졌다든가 추가된다든가 특이사항은 없는 것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운송거리가 있고 선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을 지속적으로 공모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산 과일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특별히 우리는 서울시에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할 것인데 이런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 가면서 먼 곳에서 이송을 해 온다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서순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오전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력지원센터라고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전반기에 976명, 후반기에 2,000명 예정인데 그러면 이 인력은 우리 국내인입니까, 외국인들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 인력은 우리 강진에 계신 인력만 쓰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인력에 따라서 지원하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도비와 군비, 농협 예산인데 예산은 별도 인건비가 아니라 교통비, 안전보험비, 간식비, 그리고 인력을 알선하는 사람의 인건비 이것입니다.

서순선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당은 안 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일당은 고용주가 주죠.

서순선의원

알선만 해 준다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선하는 사람의 인건비.

서순선의원

나는 대민 지원 나가는 그런 인력인 줄 알고 구분을 하려고 물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량 물꼬 지원이 1차 보고 때는 2차 보고 때와 상당히 숫자나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 40%를 부담하고 농가 본인이 20%를 부담하거든요. 저희가 수요가 없어서 신청한 전량만 공급을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학교 운영을 김창주 의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한 것 같고 여러 번 했는데 총무과 교육팀으로 넘겨주라는 부분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려울까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씀을 김창주 의원님이 하셨고 또 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단체 농민회에서 하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맞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 전문팀이 있는데.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다시 한 번 내부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1차와 2차 때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12월 말까지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아직 안 한 데도 많이 있다는 그 말이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초에 보고를 드린 것은 12월 말까지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득벼 대체작물로 하는 거, 대파농가가 강진에 몇 농가가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파가 주로 성전 쪽에서 하우스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농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연작 피해가 심하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연작 피해를 잡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연작 피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대서 경운하는 방법, 태양열로 소독하는 방법, 약재로 소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가들이 수고스럽기도 하고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저도 그 부분에 알아봤습니다만 나주 멜론 같은 데가 1년에 3~4번을 작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짚을 많이 썰어 넣어서 깊에 갈고 물을 대서 겉 하우스 씌우고 안에 물 빼고 하우스를 또 물 빼고 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려 가지고 다시 거름을 넣고 갈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림하우스가 적잖아요. 기계가 잘 못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렵고 물로 하라고 하니까 비닐도 걷어야 하고 경비가 많이 든다고 객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술센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최 박사님이랑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65쪽, 벼 상토 공급 및 건전묘 생산, 여기는 상토라 하는데 타작물 재배도 농가에 지원을 하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타작물은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작물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아, 같이 포함해서요? 나는 타작물은 안 하고 논만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창주 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벼경영안정자금 대책비 도에서 준 거, 그것을 아직 미지급했다는 부분을 3차 추경에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정기추경에 한다고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원래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항상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12월 달 연말에 반영하거든요. 원래 금년산 벼 십분 면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가볍게 대답해 주십시오. 66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보고 때와 지금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40ha 차이가 납니다. 예산도 차이가 나고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호평벼는 농가들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서순선의원

40ha 줄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새청무 품종을 잘 아시겠지만 품질 수량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호평은 품종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순선의원

새청무로 바뀐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품질 쌀로.

서순선의원

우리 작천 단지를 보면 해품벼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품벼.

서순선의원

그것을 종자로 보급하던데요? 종자원에 팔든지 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막 가져다 못씁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보급종 신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왜냐하면, 오라고 해서 김창주 의원과 거기를 가봤단 말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이 벼 품종이 좋다, 쌀도 좋고. 농업경제위원장인 나와 간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베기 전에 거기를 갔습니다. 이것을 강진에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호평벼에서 해품벼로 넘어갈 줄 알았더니 새청무로 넘어갔다가 넘어가겠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호품은 수량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 보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전 의장님께 한 번 물어보십시오. 농사 지으신 분이라 우리보다 경륜도 많고 그러니까요.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9쪽, 화훼 우량 품종 지원, 이것도 0.3ha가 줄어들었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초에 보고 할 때 0.8ha로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주당 2,300원입니다. 수국은 7,000원이거든요. 예산은 똑같은데 수국이 면적 늘어서 면적은 줄었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5,100만 원.

서순선의원

0.8ha나 0.5ha나 예산은 5,100만 원, 5,100만 원 똑같아서 줄었으면 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보조사업을 보면 50%, 70%, 40%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대체로 전부 다 50% 보조입니다. 저희가 70% 보조는 딱 하나 있습니다. 텃밭 하우스, 지금 가장 주민들 선호가 많은 3평짜리 저온창고와 30평, 50평 텃밭이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어려운 영세농이나 고령농한테 주는 70%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 틈새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 연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이것이, 농가들한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신문에 전남매일, 광남일보, 전남일보에서 나왔습니다만 확대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소득이 보장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난 사람마다 연을, 나락 심는 것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연 품종이 사실 쉽지 않은 품종입니다. 수확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비료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자가에서 수확을 하고 유통을 할 경우에는 두 배 이상 소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서 수확을 했을 때에는 벼와 소득 차이가 거의 안 나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지원사업은 면적을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49농가라고 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가 수는 49농가입니다.

서순선의원

ha는 8만 8,000평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약 29ha.

서순선의원

이번에 그것 때문에 수확 장비를 구입 지원한 게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1억 1,000만 원 지원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 다음에 76쪽, 농특산물 가공 원료 계약재배, 고구마라고 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어디와 계약을 했어요? 원래 계약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고구마가 해남에서 많이 나지만 우리는 고구마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칠량에 위치한 정신푸드에 고구마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원료를 다 해남에서, 또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관내에서 농가들이 고구마를 심어서 소득도 보고.

서순선의원

아까 칠량 뭐라고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정신푸드.

서순선의원

농공단지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로 납품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관내에서 생산해서 관내업체에 공급을 하라고 하셔서요.

서순선의원

칠량농공단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의원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에 대해 문춘단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갔습니다만 서울 동작구와 공공음식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납품이 무엇이 되고 얼마 정도이고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군 출신 구청장님이 계신 동작구와 작년에 업무 협약을 해서 주로 쌀과 축산물 쪽을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납품을 하거든요. 저희들 목표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확대를 하고 더불어서 전통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을 해 보려고 행정, 의회까지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현재는 한 달에 약 5,0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6억 원.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 3배 정도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어차피 우리와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큰 데가 아닙니까? 학교는 소규모이고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수가 많고 학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잘 조인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 번 맺어진 데는 장류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청정지에서 나온 농수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들도, 저번에 동작구에서 와서 강진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그런 부분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참, 그분들이 일부러 와서 그런 부분이라서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청정지역이라 해서 깨끗하다고 했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오시면, 연락을 안 하고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송승언 과장님, 어려운 농부들 상대하면서 고생이 많으시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강진에, 전에 보면 내가 6대 때 모란 꽃을 많이 심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계모란공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란 꽃을 보려면 3일 보는데 그것을 많이 심냐, 그래서 수국으로 심으라고 해서 고성사에 수국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에 수국 꽃도 관광 요소요소에 많이 심는 것 그것을 해 주시고요. 또 수국과 장미의 수익 차이를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수국이 수익이 좋은지 장미가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청년농부들 있죠. 청년농부들의 어려움, 이런 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청년들의 성공사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요즈음 나아농 단체들로 해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뭐가 있냐면, 저는 97년도에 강진군청에서 OOO 계실 때 제가 새농민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젊은 시절에 받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받아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새농민회가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그 상을 받은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받아 놓고 보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사례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했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도 하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복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이 임창복입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환경축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81쪽,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추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큰 공터에 코스모스 심어서 핀 데가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들꽃밭에 심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데 예년보다 더 넓게 해놨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뭐 뿌렸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7월 16일날 코스모스 파종하였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갈대축제 때 가능한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9월 중순과 하순쯤 만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걱정돼서 물어본 부분이었고 그러면, 가을에만 꽃을 할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을에만 손님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축제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름에도 좀 피울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봄에도 피울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8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주민 지원이 있죠? 회계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잘못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올해 있었던 부분을 회계과에도 했습니다만 유기질비료를 직접 지원한 부분이 있죠? 1억 원 정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지역구라서 그런지 민원이 생겨가지고 모를 심은 뒤로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계약을 1차, 2차 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늦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존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옴천과 환경축산과, 세무회계과에서 앞으로 협의할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4월 이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더 빨리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도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너무 급하게 시일을 두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빨리 해서 농민들이 제 때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83쪽, 조기 폐차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하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조기 폐차 대상이 3,60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0대 정도 완료를 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58대를 했는데 50%의 국비를 받았는데요. 하반기에는 280대로 해서 국비 60%로 증가된 금액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지금도 3,000대 정도 남았다는 그 말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600대 완료하면 3,000대가 대상입니다.

서순선의원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된 사업이잖아요. 진짜로 오래된 차부터 폐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오래된 기종부터 폐차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무허가 허가 적법화 있잖아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에 몇 개 들어와서 몇 개나 했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몇 개 들어와서 몇 개나 했고 2019년도에 몇 개나 덜 했고 지금도 할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017년도 이전에는 아직 안 된 상태에서 2018년 9월 2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 때 접수된 축사가 258농가였습니다. 258농가였는데 2018년도에 34농가가 완료했고요. 2019년도에는 88농가가 완료돼서 총 122농가가 완료됐습니다. 48%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30농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농가는 폐업할 예정으로 해서 나머지 9월 27일에 대해서 136농가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9월 27일까지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때까지 다 하겠어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주 1회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분들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서순선의원

좌우지간 농가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민원이 많아요. 몇 평 어디 다른 사람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설계비가 몇 백 만 원씩 나와버리고 이런 민원들이,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측량은 다 완료를 했거든요.

서순선의원

구거가 들어갔다고 해서 민원들이 복잡하더라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우리가 봤을 때 큰 부담이 없고 민원이 없으면 살살 넘겨주고 해 주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포획 야생동물, 포획 상금도 줍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멧돼지와 고라니 잡았을 때 5만 원씩.

서순선의원

두 당 5만 원씩 준다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의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실탄값이라든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분들한테 운영수당을 지급하지만…….

서순선의원

어제 신문에 봤는데 구례군은 멧돼지 잡는 틀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없을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첫 포획틀 3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마량과 성전, 우리 군에서 3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잡기는 잡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경험담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를 먹이를 먹게 자유롭게 다니게 놔두랍니다. 그 다음에 넣어 놓고 잡으면 된답니다. 처음부터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온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하반기에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5쪽, 지금 방치된 폐기물, 영농 폐기물, 하천구역 폐기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나 다 쌓여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탐진강 수계변 하천 쪽은 인부를 사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타 그쪽 수계 지역이 아닌 데는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치우는 것도 좋지만 안 버려야 되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환경축산과뿐만 아니라 해양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산이고 바다이고 안 쌓인 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버려진 것은 치우지만 더 이상 안 버려지게 대책을 좀, 부군수님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치우는 것보다 안 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버려진 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고 계속 행감 때이고 업무보고 때 말씀은 하지만 그때만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가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 교육을 시켜서 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치워버려요? 남의 집 앞에 버리죠.

그러면 과태료 조례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호강을 보고 있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의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두 수가 과잉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전국 한우 가축 수가 308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우리 강진은 3만 3,000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320만 두가 넘으면 위험하다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선을 지금 넘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308만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는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320만 두이면 위험하다는 그 말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 대비를 잘 해서, 요즈음 통계가 정확해요. 낳으면 기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달라서 정확하게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몇 마리, 암소가 몇 마리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사가 한 번 무너지면 큰일이거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지금 소득이 축산에서 거의 50% 이상 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81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한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차까지 자체보고를 마쳤고요. 아직 마지막 최종보고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생태체험관 내에 1,131종의 다양한 식ㆍ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전시관이라든지 4D체험관이라든지 주차장, 편의시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당성조사 이유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기는 참고사항으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강진만 생태공원 관련해서 여기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생태체험관이라든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에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어느 방향으로 잡고 나가고 하는지를 함께 알자는 의미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갈대밭 데크길에 랜드마크 고니가 있죠? 그 난관에 이동식 태양광 전지 설치로 야간에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것이 보기 좋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지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하나씩 떼어가고 그런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거의 80%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요. 고니 다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다시 한 번 못 떼어갈 수 있는 입체형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강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84쪽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2개 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어디 2개 면일까요?

명희

김명희의원

84쪽에 환경오염물질 2개소가 있잖아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개소 말씀하신가요?

명희

김명희의원

과태료인 곳도 있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11개 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 대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600만 원과 영업정지 2건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영업정지는 어디인가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영업정지는 덕천과 화방에 있는 데가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덕천과 화방은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끄럽고 그랬던 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미리미리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고 사업장에 전담 직원 한 분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고 미리 예방을 해 가지고 미리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이런 향후 대책, 이런 일들이 크게 확대되기 전에…….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의심스러운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피해가 주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크게 확대돼서 시끄럽기 전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송아지 관련해서는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순선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무튼, 바로 환경축산과에 바로 오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애 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83쪽에 아까 노후경유차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6:4로 비율이 바뀐 건 정부 지침이 바뀐 것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국비가 추가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김창주의원

배정은 지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80대 배정은 되어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소진량은 끝났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185대는 완료했고.

김창주의원

국비가 새로 더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주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4쪽에 위반업소 현황과 조치내용, 그 다음에 85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내 업체 계약 체결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슬레이트 해체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 창고나 축사는 나라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따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 대상을 보면, 저희들 파악으로는 1만 5,000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도 미비하게 100여 동 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부터 국비 지원 금액도 있기 때문에 동시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군비로는 쉽지 않는 사업이라서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유해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다음은 90쪽인데요. 한우 선형심사와 품질고급화장려금, 출하장려금 부분이 여기 도표로 보면 추진 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보여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한우 선형심사 같은 경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농가별로 방문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요. 독려를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매시장 출하장려금 말씀하신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우량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서 우량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출하를 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송아지가 좋다 보니까 본인들이 키워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입식이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출하경매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이 당초 2개소 할 계획이었는데 2개소 이미 지원을 했고 한 개소 더 선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선정을 했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원래 3개소가 사업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개소가 대상인데 현재 2개소 완료를 했고 1개소 청자골 한우리영농조합법인인데 아마 추석 전에 맞춰서 포장재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에는 아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에 조사료 생산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조금 지원 규모가 다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김창주의원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원 단가나 내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일단은,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서 전문단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보시다시피 일반은 40%, 60%이고 전문단지는 50% : 50%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또, 일반단지의 단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매년 농기계 지원비가 나올 수 있는데 전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창주의원

아까 서순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한우 사육농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86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이후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7월 5일날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각시설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5일날처럼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2006년도에 소각시설이 건립됐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2021년까지인데 2021년까지 새로운 소각시설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우리가 소각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일 15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1일 15톤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 처리를 안 하고 랩을 싸서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7월 30일까지 가면 20일 정도의 물량이 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소각 가능할 수 있는 양이 20톤이거든요. 그 20톤 범위 내에서 일부 소각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물론, 이게 노후화 돼서 15톤 정도를 가동해도 과부하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20톤씩 1일 처리할 수 있나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기존의 물량을 잘 이용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일 15톤을 소각량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과부하 현상이 나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 올스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수리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고장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소각장 과부하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5톤 정도를 한다고 해도 과부하가 생기는데 20톤을 해도 소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최대한 문제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쪽에 다니신 분이나 쓰레기소각장에서 과부하로 인해서 화재로 소각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들이 필요해요. 소각장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재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라도 이것은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가동해야죠.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언제부터 새로운 소각장이 신설되고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각은 2021년 준공으로 저희들이 매립시설을 11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착공이 들어가서 2021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접수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소각장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번에 수리하고 그런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물론, 행정에서 원활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지 이런 부분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사전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에서도 군민들 우려가 안 생기게끔 주무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대행업체와 관리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놓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전에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그때 조기폐차를 연식이 오래되면 1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를 시켰더니 돈 나온 것이 62~63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잘 가르쳐 줬으면 더 탈 수 있는 차를 100만 원이나 손해를, 손해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을 잘 안 알려주셨어요.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국

동영국환경관리팀장

160만 원은 최대치였습니다. 최대 160만 원이고 차종과 차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차등 지원이라는 소리는 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프차 아주 잘 타고 다니는데 160만 원 받아서 차 바꿔야겠다고 했더니만 돈 언제 나온지도 몰라서 언제 돈 나오냐고 했더니 진작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돈 63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잘못 알려준 것이죠.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앞으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제 물 건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려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아까 민원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 때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온 것이 환경과와 밀접한 부분들이 지금 화방 분뇨처리장, 덕천 지렁이농장 두 군데, 또 성전 송학리 퇴비공장. 어차피 화방은 영업을 안 하다가 된 상태니까 관계가 없지만 덕천 같은 데는 기 허가가 났었고 내가 알기로 내년 2월 달 허가가…….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2020년 상반기입니다.

서순선의원

예, 2월 달인가 재허가를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민원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두 번 가 봤습니다만 (청취불능)약만 사육을 하면 괜찮할 것 같은데 업주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지렁이가 재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욕심대로 돈을 벌려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겠지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학리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모르고 다른 것을 동식물 퇴비원료로 가져다 해서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다음은 그런 것을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방금 말한 4개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창복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전재영 해양산림과장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식

위성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정에 와서 또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고생하십니다. 확인한 부분에서 조금씩 물어볼게요. 97쪽, 하저, 백사, 서중 사무장 채용 이것은 룰이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규정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이런 것은 잘못하면 말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규정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체험프로그램에 바지락 종패 지원이 성묘를 뿌려 놓고 체험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적은 것부터 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성패를 뿌려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예, 크지는 못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마량항 북카페가 민원이 가장 많단 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지어 놓고 방치하냐 마느냐, 처음대로 하지 안 하고 있느냐 어떠느냐, 군의원은 뭐하고 있느냐, 해양산림과는 뭐하고 있느냐 난리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등쌀에 해수탕까지 고장나서 그것도 휴무 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북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실장님, 그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해수탕을 그런 식으로 줬다면서요. 그런데 결국은 개인한테 가버렸대요. 결국은 그 지역발전협의회에 줬는데 1~2년 가다 보니까 다시 개인한테 가서 개인이 몇 년 하다가 고장 나고 수리도 안 하고 이 상태로 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군에서 어떤 관리를 해 주면서 해야 되나, 아니면 입찰해서 줘야 하나 아니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논의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까막섬 해양데크 그것이 얼마 정도 예산이 부족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예산은 8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잔액이 8억 원 있습니다. 데크 길은 45m, 폭이 1.5m입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전체 16억 원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전체적인 금액은 8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60억 원 정도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서순선의원

아니, 마량에서 자꾸 물어봐요. 까막섬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8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52억 원이 확보가 안 됐다는 그 말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의원

부군수님, 52억 원을 확보하려면 갑갑하네요.

우리 군의원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거짓말 좀 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최대한 사업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103쪽,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치우기도 많이 치웠습니다만 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어촌계장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가 해양쓰레기 문제가 제일 시급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좁은 선창에 배에서 올려놓으니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선창에 빠지대 하나씩 만들어서 배에서 빠지대에 모아 놓으면 우리가 수거하고 이런 방법도 하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쓰레기소멸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빠지’는 올해 한 개소로 해서 마량 승마에 시설을 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고 바로 폐기물 처리해서 깨끗한 해안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소하천 관리가안전재난과, 해양산림과 전부 마찬가지이에요. 다 쓰레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어민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서 안 버리는 것이 첫째이고 보는 대로 주어서 오는 것이 두 번째이고 그럽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방류사업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무엇을 방류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로 감성돔과 농어, 내수면은 자라, 뱀장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적습니다.

서순선의원

다른 데 보니까 사초리 같은 데 낙지가 그렇게 나오다가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낙지도 방류를 하더라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낙지는 방류보다도 그물을 쳐서 어미 낙지를 암놈, 수놈 같이 넣어 놓거든요. 자연적으로 산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전에 낙지는 생산은 됐거든요. 그런데 약간 큰 것이 적은 것을 잡아 먹습니다. 공식이 심하거든요. 수산 용어로 공식인데 엄청 심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물 쳐 놓고 방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화해서 자동적으로 방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니까 무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뻘이 좋기 때문에, 봉황부터 밑은 전부 다 낙지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105쪽, 우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서순선의원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무, 그러면 산림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직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환경축산과도 나무를 심고 관광과도 나무를 심고 건설과도 나무를 심고 다 나름대로 심는단 말입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과들을 모아서 나무 심을 때는 선정위원회 통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수목선정위원회는 올해 2월에 우리가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저는 간사이고.

서순선의원

부군수님, 한 번이라도 선정위원회 했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도 23호선 할 때…….

서순선의원

아니, 국도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42개 업체가 들어오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난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무를 심어서 키워야지요. 적기에 심어서 이 나무는 얼마나 커서 얼마나 올라가겠다, 5년 동안 얼마나 올라가겠다, 아니면 방음을 차단하겠다, 소음을 차단하겠다, 미세먼지 같은 것도 차단하겠다는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미리 해서, 공장 다 들여 놓고 심어 놓으면 뭐할 거예요? 다 나가고 소음 나고 난리가 날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년에 팀장님, 내년에 예산 잡혀 있죠? 제가 보기로는 생태공원과 산단과 50~60억 원이 잡힌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에코 푸른숲이라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동네 옆에는 소음이 안 나가게 무엇을 심는다든가 운영을 좀 하세요. 그것도 위원회를 하면 일당을 줍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일당은 예를 들어서 임업인들은 주고 공무원들은 안 주고 일반…….

서순선의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과 또 누구 들어갔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부군수님과 의원님도 들어 있고 산림조합장님 들어 있고 OOO후계자 회장님 있고 OOO사장님도 들어 있고 OOO후계자 들어 있고 OOO, 전재영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좌우지간에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서순선의원

104쪽, 특수조림사업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특수조림이라고 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로 황칠과 편백을 많이 심고 읍나무 많이 식재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리고 금년 산림 재해방지 조림사업 11ha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수종은 또 뭐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로 재해수종인데 편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편백을 많이 식재하고 일부 소득 증대와 연계해서 재해도 같이 황칠도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서순선의원

그러면 금년에 더 추가할 조림사업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추가 조림사업은 없습니다.

서순선의원

없어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에만 하나요?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은 나무가 많이 커봐야 8cm나 10cm 이렇게 심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큰 것은 못 심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10년에서 20년 돼서 컸을 때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보자는 것이 선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심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서순선의원

110쪽, 오늘 신문을 보니까 호남일보에 강진 3대 물놀이장 일제 개장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수질이 안 좋다든가 오랜만에 개장을 해서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닌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난주부터 관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수질이라든가…….

서순선의원

안전사고라든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안전요원도 10여 명씩 파견을 했습니다.

서순선의원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까, 아니면 아무나 보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알바생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순선의원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서 교육시켜서, 알바생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순선의원

그 사람들이 강진군청에서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게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배우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 전임자 잘 선택하셔서 고생하십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고요. 가우도 복합낚시공원 시설물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바 있거든요. 낚시공원 입구에 낚시꾼 그런 분들이 넘어지지 말라고 철조망으로 막아 놨는데 그때 쇠파이프 지주 밑부분이 손상이 되었었는데 그거 고치셨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아직 안 고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직 안 하셨다는 그 말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신경을 써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리고 99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마량 해상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책만 넣어 놓고 개방은 된 상태입니다. 운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책을 지금 거기에 비치해 놨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비치해 놨습니다. 책과 탁자도 비치해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끔.

명희

김명희의원

탁자, 책 그래가지고 거기를 개방해 놓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상시 개방해서 누가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개방인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청소하시는 한 분 시간제로 해서 우리가 일당을 주면서 그분이 문 열고 문 닫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예전에 듣기로는 거기를 북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커피 마시고 카페형 그런 것을 할까봐서 용도가 그런 용도로도 처음에 활용하려고 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북카페라는 것은 책도 보면서 차도 한 잔 하고 담소도 나누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책 보면서 차도 마시고 전경도 보고 차 마시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하든가 다른 판매장을 하든가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9년까지 완료한다고 예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누구를 만나서 외부에 나가서 적다 보니까 봉투에 적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유수면 사용 및 건축허가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었다고 그러던데 처음에 그렇게 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처음에 허가 절차를 빠졌거든요. 같은 과의 허가절차인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빠졌고 목포청과는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보완했습니다. 모든 것을 싹 보완해서 4월 5일날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놀토 개장하면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아, 이번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지어지진 않았는데 허가도 무시하고 짓고 또 거기에 카페를 만들어서 하면 다른 곳에서 카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다 해소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그동안 애 많이 쓰셨네요. 단순히 북카페 하나 짓는 비용이 얼마였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4억 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적게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모든 민원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합법적으로 됐으면 앞으로 운영만 잘 했으면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4쪽에 서순선 의원께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잘 하시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준비한 것이라서 여쭈어 볼게요. 원래 숲가꾸기 사업은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숲가꾸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달에 하고 9월 달부터 10월까지 추기에 하고 있거든요. 2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전년도에 12월 사업 발주로 인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잘 서둘러 주시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임자로써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06쪽에는 주작산,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자연 휴양림 관련해서 지금 주작산이 다른 곳보다도, 지금 설치돼서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이용률.

명희

김명희의원

그 용어를 잘 몰라서 숲속의 집이라고 하나요? 방 빌려주고 하는 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숲속의 집. 일반 객실도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럼 몇 채가 있는데 지금 신축공사를 또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동 하실려고 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3동, 지금 2동 공사 들어가 있고 1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3동을 더 하려고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도 거기가 숲속이고 힐링할 수 있고 너무나 아늑하고 좋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거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잘 관리해 가지고 강진의 이미지 제고도 하고 더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주작산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축하는 데에도 지난 동보다 효율적으로 더 좋게 해 가지고 수요 충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인데 실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작산 휴양림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시 단위 빼놓고 강진군이 완도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고객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의원입니다. 103쪽에 어선 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조업장비 지원이 있는데 민원인분들은 그래요. 양식업 쪽은 군에서 굉장히 지원해 주는 사항도 많은데 직접 하는 어선에 대한 지원의 폭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족 차원 감소적인 원인도 있고 어촌도 노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우신 사항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50%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여쭙고 제시하려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증양식사업은 15건에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선어업 7종에 3억 1,50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보면, 증양식사업은 다수 어민들이 참여하고 전복이라든가 폐부양식 여러 가지 포함되고 어선어업은 단순 어선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끼 지원사업도 보면 인근 군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면 통발은, 장흥 통발은 똑같고 복합은 20만 원 주는데 우리는 한 2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강진이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 척수가 어업하시는 분들 70여 척이 되고 양식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전복이라든가 미역 양식, 김 양식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선 어업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아무래도 단체와 개인은 차이가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승은 5척이니까 굉장히 적잖아요. 소수인 만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후어선에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원되는 게 없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검색을 했을 때는 전남 도에서 노후어선 현대화 지원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15년 이상된 노후어선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지…….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연근해에 큰 어선이 있거든요. 대형 석만이라든가 기선, (청취불능), 멸치 잡는 배요. 예를 들어서, 쌍끌이 (청취불능)이라든가 그런 큰 어선을 하고 있는데 연안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작업이 10여 년 전부터 아예 없어졌습니다. 기관만 교체해 주고 있거든요. 디젤엔진이라든가 선외기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선 대체사업이 없고 감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형 선망 어선은 외국에 가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소득 증대 차원에서 하지만 연안에서는 거의 이런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보미의원

연근해에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은 강진군의 지원 자격이 안 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군에 큰 연근해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소형 어선에 속하잖아요. 도 관련해서 보니까 소형 어선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노후어선 대체라든지 노후어선을 없애고 신규로 건조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엔진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전체적인 사업은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김보미의원

어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원 자격이 안 돼서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것을 어민이 감소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어차피 군비로 해 주라는 것보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리고 뜨거운 감자인 북카페나 해수탕 관련해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하시겠지만 해수탕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했는데 해수탕이 어쨌든 10년 됐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올 12월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김보미의원

어촌 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인데 여러 가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봤는데 최근에 16일날 해수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걱정이 되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일환이죠? 그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됐는데 실은 이것을 어촌계에 위탁을 했거든요. OOO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료는 전체적인 대여금액 2,000만 원 되는데 어촌계로 주는 금액이 1,200만 원, 그래서 그 돈을 1구가 60% 2구가 40%로 나눠 갖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돈에 대해서는 어촌계 소득은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연 평균 보니까 수리하는 데 5,000만 원 계속 들어가거든요. 지금 해수탕이 해수를 유통하기 때문에 썩고 노후가 많이 돼서 위험합니다. 무너질까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펜션이라든가 다른 구조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펜션이나 구조물 검토는 용도 변경을 생각한다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잠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러면 어촌계에 일단 1,200만 원씩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다 자기들이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시설이 고장나면 무조건 강진군에 책임을 맡기고 그 돈을 자기들이 나눠 씁니다.

김보미의원

제가 걱정인 게 일단 목욕탕이잖아요. 다른 공중목욕탕도 많이 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수익의 목적보다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돈이 들어가죠.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1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그런 문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용도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 의견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촌계 회의를 했어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저는 그 결과가 용도 변경으로 갈까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발관 그런 데에 어르신들 많이 모여 계신 곳을 가서 해수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여쭤봤어요. 주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있건 없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욕탕을 잘 안 가고 집에서 씻기 때문에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대구, 마량은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해수탕이 있어서 물론 좋지만 쾌적하고 노후화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런 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다들 아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없는 것도 가져와야지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다른 것으로 바뀌면 우리에게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실질적인 이용객들,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농ㆍ어업으로 굉장히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주민의 복리 증진 차원인데 흑자나 적자냐를 따져서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도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도 현 상태를 보수해서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회의 하시는 분들 중에 사용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정말로 실 사용자분들이시고 정말로 없으면 안 된다고 몸에 느끼시는 분들이셔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면 어쩌나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다행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한 그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은 더 검토해 보신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운영위원회 총 10명인데 8명이 참석했거든요. 7명이 처음에 목욕탕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투표할 때는 (청취불능)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있고 그 후로 만나보니까 이영일 팀장이 만나보니까 대부분 1구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갈수록 돈만 늘어나기 때문에 1구에서는 다른 것으로 전환하자고 하고 2구에서 몇 명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의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저도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돈 많이 들면 바꾸는 게 현명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축제도 다 적자인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나 홍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길래 그분들 중 몇 분은 이용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도 마을의 대표성을 띄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대표성을 띄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관계 없이 생활하시는 농ㆍ어업인들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회의 결과도 해수탕이 없어지면 안 된다, 목욕탕은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강진군의 슬로건처럼, 강진군의 슬로건이 ‘강진군민이 주인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강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 주민들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펜션이나 구조물로 변경을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드는 것은 똑같아요. 전체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검토를 하실 것 같아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마량 해수탕 대부분 이용자들이 고금도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고금도도 올 12월 되면 목욕탕 하나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량에도 목욕탕이 적지만 하나 있습니다.

김보미의원

가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전 마량에서 근무할 때 가 봤습니다.

김보미의원

굉장히 협소하고 해소탕과는 차원이 다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동네 목욕탕처럼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어쨌든 대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요. 제가 돌아봤을 때는 10명이면 10명 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어촌계 지도자급인 이장님들 뵙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회의 결과를 보고 한 번 뵐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그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의원

정말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시고 해야 돼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보미의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생하시는데요. 더 좋은 지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마항 화물선 취항 경과나 대책은 어떻게 나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신마항 화물선은 2017년 10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30일 정도 운항을 했거든요. 하루에 콘테이너박스 70개 정도 운항을 하다가 장흥 내저 미역양식장을 훼손하고 가버렸거든요. 그 후로 강력하게 반발이 심해서 그 후로는 2년간 운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동 내저어촌계에서 매생이빨 때문에 엽체 탈락한다고 35억 원 보상해 주면 자기들이 승인해 주겠다고 하고 완도 쪽은 1억 5,000만 원에 항로에 대해서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선사에서 그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안 한 상태이고 내저에서는 현재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에 접촉하라고 하고 몇 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워낙 강력하게…….

김창주의원

지금 현재는 선사에게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바라볼 때는 사실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일정 정도 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는 항로를 보장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양식어업을 거기에 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 촉구를 해서 도가 일정 정도 항로에 관해서는 가닥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작년에 10여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납니다. 무조건 대덕에서는 내저어촌계에 선 보상 해 주고 해라, 당초에…….

김창주의원

지난번에 도민과의 대화 때 도지사님께 보고 한 것은 선사가 화물선 취항 의지가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때 지사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사에만 많은 부담을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항로만큼은, 끝내는 장기적으로 강진에 바닷길을 여는 건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도에서 항로에 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끔 촉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강진의 녹나무 조림사업이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주로 어디 쪽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4필지에 13.7ha가 되어 있거든요. 본 수는 3만 6,700본 정도 되고요. 주로 대구, 아량, 강진읍, 군동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녹나무는 초기 때는 성장이 둔하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동이 없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창주의원

조금 더 커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어린 나무는 활착이 너무 늦고 동해에 심합니다.

김창주의원

가지치기 등을 할 텐데 보통 녹나무는 가지치기 된 나무는 쓰이더라고요. 경제수종으로 보통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비슷한 것이기도 합니다. 강진군에서 관리하는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수종, 수량, 위치 이런 것들은 따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나무은행이 만덕리 앞에 있고 병영에도 있고 대구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한 2만여 본이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고 별도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잘 관리를 하고 옮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끔 해서 좋은 데 쓸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97쪽에 보시면 어촌마을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종패대 지원에서 현재 백사와 서중은 누락됐습니다. 따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하저만 체험하는 데 3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자연서식장 일부 하기 때문에 주로 펜션업을 많이 하거든요. 하저라든가 백사는 펜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꼬막 채취라든가 바지락 채취는 미리 바닷가이기 때문에 좀 느린 것입니다. 소요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창주의원

어민들이 불편해서 안 해버리는 게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저에는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오거든요. 백사라든가 서중은 자연서식장에 바지락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99쪽에 보시면 까막섬 데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까막섬 내에 데크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까막섬 외쪽입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경관 둘러볼 수 있게끔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데크는 목재 데크이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목재 데크입니다.

김창주의원

지금 데크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올해도 들어가는 보수 비용만 수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크 설치를 지양할 때가 되었다,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영구적인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또 하나, 까막섬은 내용상 기념물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천연기념물입니다.

김창주의원

인공적인 나무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연석이나 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인 그림으로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실시용역 계획들이 나오고 있어서 변경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장기적으로 우리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재 데크 설치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김창주의원

고맙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놀토 운영이 요즈음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완도 고금도와서 신지도 연륙된 뒤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래서 그림 상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찾지 않으면 놀토시장이 자동 소멸할 수 있는 걱정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놀토시장이 기존에 해왔던 관행 중심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잘 점검해서 놀토가 명물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강진군의 공직자 아니면 관용회선의 대부분의 연결음이 마량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획일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강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통화연결음을 다양하게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통화연결음은 총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강진만 패류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일부 종패대 그 다음에 종묘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지금 세꼬막 종패를 살포했는데 2년간은 실패를 했거든요. 올해와 작년이 잘 돼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군수님 면담한다고 찾아오시고 그렇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꼬막은 일부 서식하고 있고 세꼬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종패대를 지원해주고 어민에게 종패 패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충분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어민에 피해가 없게끔,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은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세꼬막 양식을 많이 확대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창주의원

104쪽에 보시면 칡넝쿨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검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검색을 했더니 열우물이라는 것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국산 식용 고농축 액상 천일염으로 분류돼서 이것을 살포하면 칡넝쿨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게 친환경으로 분류되었다는 업체의 보고서를 봤어요. 2018년도 말에 개발이 돼서 여러모로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잘 검토해서 칡넝쿨 제거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의원

마지막으로 107쪽에 보시면 강진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신전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서쪽으로는 가로수 식재, 그 다음에 개나리 등이 굉장히 밀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만 덜 하면 나무들이 도로로 넘어와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통행자와 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인지 좀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나리에서 도암까지 은행나무가 있는데 너무나 밀식되어 있고 그래서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창주의원

예, 고맙습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문춘단 의원입니다. 실장님, 누구보다도 해양산림과 업무는 달인이시니까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후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중에 2018년도 이월했던 예산 중에 아직도 미집행 예산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2018년이요?

춘단

문춘단의원

예, 이월예산 중에 이월했는데 아직도 미집행 예산이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사업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빨리 이번주 내로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요. 18년도 사업 하겠다고 해서 살리니 죽이니 하면서 드렸던 예산을 18년도에 사정상 이월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벌써 몇 월 달입니까?그런데 이월했던 예산을 아직도 미집행했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자가 없는 사업 같으면 빨리 조속히 이런 사업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더구나 민간인들이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따로 보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과거에 배 타던 곳에, 첫 번째 화장실 있는 곳에는 과거 배 타던 경사로가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 연결을 할까요? 내년도 사업에 꼭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목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했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거기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었잖아요. 최근에는 안 났지만, 그러니까 그런 곳을 우리가, 벌써 다리가 생기고 배가 안 다닌 지가 얼마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거기를 그렇게 방치해 놨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작은 관심의 부족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실장님의 후배님, 팀장님들께서도 그 점을 양지하셨다가 내년도 사업, 추경에는 잡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꼭 들어가서 거기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저는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북카페와 해수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한 상실감이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목욕탕이 운영될 때는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막상 문을 닫으니까 또 그도 아쉽거든요. 그렇다면, 군에서 없애겠다, 용도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애초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게 유익하겠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요. 어촌계에 줬는데 어촌계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해서 사용료를 어촌계에서 받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려면 어촌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빌려만 주고 그냥 새면 군에 읍소해서, 군에서 안 고쳐주면 목욕탕 운영이 안 되는 거 이거 문제거든요. 어촌계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 위탁사항에 어느 선까지는 어떻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무조건 줘서 위탁 받은 사람들의 책무 이런 것은 없이 새니까 군에서 고쳐주시오, 수도꼭지 하나만 어떻게 돼도 우리 군에서 다 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방만한 위탁계약서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서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공지해 주셔서 위탁자들이 주인된 마음으로 관리하고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해수탕이 생기니까 지역에 조그마한 목욕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탕 이용 고객은 이용 고객대로 있고 목욕탕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게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웬만한 지역 같으면 문 닫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니 어쩌니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지혜택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 수혜를 준 지가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다시 재점검 해 가면서 마량항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동료 의원께서 놀토시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량면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다시 한 번 세워봐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된 거 한 번 보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을, 또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잘 정리하셔서 후배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셔서 실장님의 뒤를 잘 이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01쪽, 건어물 쭉 해 오셨고 소형 저온저장시설 해 오셨고 금후 계획 중에 건어물 보관 저온시설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101쪽입니다.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도 돼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건어물 저온저장시설은 남포 거기에서 건어물 판매하고 있거든요. 멸젖과 일부 건어물 판매하는 거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개인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물론 우리 농가에서도 개인형 소형저온저장고, 아까 김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에게 극히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이즈도 커요. 사이즈도 큰데 이런 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수산업 쪽에서 해 줘도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개인한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소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우라든가 건어물은 굴비라든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진 식당에 대 주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요. 개인사업자잖아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수산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에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는 소형인데 저장하기도 하고 웬만한 것은 개인에게 주지 않고 법인체 구성해야 되고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이렇게 개인 영업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자담 30%라고 했거든요. 자담 30%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가에 우리가 요청하면 해 줘야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꼭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군민에게도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납득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분이 멸젖도 같이 법인으로 해서 하는데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굴비라든가 새우라든가 여러 가지 수산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설명을 해 주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지원 상황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지원할 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뉴얼 하에서 지원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번잡스럽지 않은 것이죠.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했지만, 차후에 이 매뉴얼에 들어오는 곳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민원인들에게, 또 같은 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그 전에도 전복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해 줬거든요.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말이 많았죠. 전복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큰 사업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 하나 못 지어서 군에서 저것까지 다 해 준다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역차별 당하는 기분들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피곤하겠지만 오히려 그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18년도 예산 미집행 했던 부분, 집행과정을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결과를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가 보내고 축제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올 한 해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나머지 금후 계획들 계획한 대로 성과 내 주시고요. 연말에 저희들이 정말 해양산림과 분들을 위해서 박수치면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106쪽에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작산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신축공사 3동을 준비하고 계시고 2동은 공정률이 45%네요. 이거 완공이 언제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10월 말경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평소에 주중과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이용객들이 폭증해서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래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주중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주중은, 성수기 때는 30%, 비수기 때는 20% 정도 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풀 가동이 돼서 이용률이 100%인데 주중 이용률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지만 워낙 먼 거리라, 그래도 강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완도 다음으로 광양이라든가 시 다음으로 제일 이용률이 높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좋다는 것은 주변 자연 환경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그분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쉬고 가고 휴가철에 가족 단위로 와서 하루 이틀 정도로 쉬었다 가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제공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좀 더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용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또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분재공원이나 이런 정도를 좀 더 가미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평소에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임도 주변으로 구절초도 일부 식재하고 수국도 식재를 했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이 있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보완해서 여름철에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다른 임도라든가 그런 데는 수국이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휴양림 부근에는 자연 환경에 더 맞는 야생화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도 주변에는 도라지라든가 휴가철에 오신 분들이 야생화를 느끼고 자연 정취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식재를 좀 더 했었고 좀 더 자연적으로 보면 거기에 휴양림 분위기와 어울리는 도라지나 나리꽃이나 자연 야생화들을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도라지든가 야생화를 추가로 식재해서 볼거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다목적휴양관인가요? 전에 식당을 했던 데가 잔디밭 광장으로 했는데 천왕사 밑부분 말입니다. 그쪽에는 볼거리로 분재공원 같은 거 일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또 앞 계곡에는 물놀이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휴양객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중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민으로만 끝나지 말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주민복지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의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진호의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나요?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