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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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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김세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민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안민) 보고

11시13분

안민

안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9일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외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7월 26일과 7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7월 30일과 7월 31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8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시설 견학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강화도 일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김천시의회 제8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충혼탑을 찾아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한 각오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4일에서 7월 5일까지 김천·영동·무주의회간 지속적인 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해 제1회 삼도봉 3시·군 합동 연수를 무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7월 18일에서 7월 19일까지 이틀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와 우리 시의회는 우리 지역 대표축제인 2019김천자두·포도축제에 참석하여 우호증진과 교류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7월 17일과 7월 23일에는 자매도시인 강북구와 군산시에서 열린 김천자두·포도 홍보판촉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추진한 3월 추경 후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현안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 중 주요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인 신음공원 조성 사업과 시민 편익을 위한 시청 사무실 증축 및 주차장 건립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과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 사업, 혁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한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경상북도에서 교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302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1조 79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65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보다 5.27% 증가된 9,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보다 2.1% 증가된 1,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2억 3천만 원,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95억 1천만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224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입 학생 기숙사비 등 지원금 6억 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2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3억 8천만 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등 6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동적설계 설치사업에 1억 원과 대덕댐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6억 4천만 원 등 17억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50플러스 학교 운영사업 2,500만 원 등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천테니스장 조명교체 15억 원,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10억 원, 김천실내수영장 지붕 보수 공사 10억 원 등 69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 4억 원,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 1억 원, 봉산면 예지리 외 상수도 확장공사 3억 원 등 11억 8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 6천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4억 6천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 청년센터 리모델링 2억 원 등 5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지원 2억 3천만 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매입 1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20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억 5천만 원,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8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 6억 7천만 원, 양파 수급안정 대책비 지원 2억 5천만 원 등 93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8천만 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25억 9천만 원 등 27억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33억 원, 대덕 연화 ~ 내감간 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양천동 새터숲길 가로등 설치 7천만 원 등 46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신음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원, 부항면 사등리 우번골천 정비공사 3억 원 등 83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5억 6천만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회계별 세입예산에 일괄 반영하고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회계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별 주요 세출사업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에 4억 6천만 원, 하천 정비 사업에 1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산업단지 2단계 부지 매각대금 반환금 2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 해소를 위해 연내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 관련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 선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 선임이 되면 다시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해서 또다시 정회를 하고, 이와 같은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협의가 된 사항이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번의 정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협의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병철 의원, 이우청 의원, 김응숙 의원, 박영록 의원, 이승우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선명 의원, 이복상 의원, 남용철 의원, 박해수 의원, 모두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선명 의원님, 간사에 김응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직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민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장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1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계숙 의원님과 이복상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계숙 의원님과 이복상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각종 의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