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7월23일 제28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년 7월1일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 용어를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하고「노인복지법」의 ‘경로연금’을「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호적법」폐지에 따라 조례 내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하동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 제10조 및 제16조를 삭제 처리하였으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에 한하여 관련법 등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대체문구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